오는 2028년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히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보수 진영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밴스는 행사 참석자 중 53%의 지지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 밴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통하는 루비오는 35%의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이끌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 미국 헌법상 3선(選) 도전은 불가능한 상태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누가 공화당 후보 자리를 거머쥘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밴스와 루비오는 전부터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경쟁자로 꼽혔다. 둘은 지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놓고 이미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승리를 거둔 밴스는 여전히 루비오와 제법 차이를 넓이며 앞서가는 모양새다. 이번 CPAC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지만 차기 대선의 공화당 후보 선호도를 묻는 조사 때마다 밴스는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41세로 젊은 밴스는 일명 ‘힐빌리’(hillbilly·가난한 백인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서민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만한 후보라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신 중인 부인 우샤 밴스 여사가 오는 7월 출산하면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밴스는 낙태에 반대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마가 진영과도 통하는 점이 많다. 54세의 루비오는 쿠바계 미국인으로 스페인어가 유창해 히스패닉 유권자 표심 공략에 유리하다. 현재 국무장관은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A)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불린다. 일각에선 “극우 성향이 너무 짙은 밴스와 달리 루비오는 공화당 내부 온건파 및 중도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도 공화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밴스와 루비오 두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밴스·루비오) 두 사람이 팀을 이룬다면 민주당이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와 루비오가 러닝메이트가 되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란 취지의 제안을 들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동 분쟁의 파장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 확보로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다. 앞서 젤렌스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내줘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이자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인 돈바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상당 부분이 러시아군 점령 하에 들어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는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루비오는 젤렌스키의 주장에 “그것은 거짓말”(That’s a lie)이라고 일축했다. 각료 신분인 루비오가 외국 정상의 발언을 ‘거짓말’로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 루비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불행한(unfortunate) 일”이라고도 했다. 그럼 젤렌스키가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일까. 루비오는 “우리(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사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러시아의 요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 러시아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루비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그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석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전차(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가동에 필수적인 석유가 없으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산유국들로부터 디젤유 공급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앞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양국의 안보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동에서 기름을 얻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무인기(드론) 공격 위협에 직면한 이란 주변국들에게 드론 전투 비법을 전수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에는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다. 최상위 기구인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6개), 지방검찰청(18개), 그리고 지청(42개) 순이다. 가장 말단인 지청(支廳)은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설치된 지역에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노릇을 하는 관청으로 ‘미니 검찰청’에 해당한다.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나 안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처럼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규모와 인력을 갖춘 곳도 여럿 있으니 ‘지청=미니 검찰청’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경회(2001년 별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평검사 시절 지청장에게 항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저 멀리 남쪽 장흥지청으로 좌천을 당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유배를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로도 한동안 마산지청, 인천지청(현 인천지검) 등을 전전했다. 마산지청에서 인천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속 상관이던 지청장은 “항구에서 항구로 가는구먼”이라고 위로했다. 절치부심한 김 검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되었고 이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지청장은 제법 인기있는 자리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관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검사장이 호랑이라면 지청장은 ‘새끼 호랑이’에 비유되곤 했다. 검사 생활을 오래하며 정작 지청장 이력은 쌓지 못한 이들도 많다. 반면 2014년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염웅철 변호사는 검사로 28년을 재직하며 홍성은 물론 공주·원주·군산지청장까지 지청장만 총 네 차례 지냈다. 이런 독특한 이력에 대해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행운을 얻었다”며 “무궁한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요즘 검찰에선 ‘파산지청’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진짜 지청이 아니고 검사들이 떠나 마치 파산(破産)한 기업처럼 퇴락한 지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다. 실망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지방 지청들은 검사 정원 충원율이 5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상당수 검사들이 각종 명목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 일하다 보니 일선 지청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란 간판을 떼어 내려다 아예 건물이 무너져 내릴 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돌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지적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꼽히는 영국이 정작 EU에선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인 듯하다. 오늘날의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3년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모체다. 2차대전은 유럽 대륙의 오랜 라이벌인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독일은 프랑스 알자스·로렌의 철광석이 탐났고, 프랑스는 독일 루르 지역의 석탄을 원했다. 두 나라와 주변국들이 석탄·철광석 같은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있으리란 소박한 바람이 곧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었다. ECSC 설립을 위한 논의를 앞두고 프랑스는 영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불응했다. 2차대전을 겪으며 미국, 소련(현 러시아)과 더불어 ‘세계 3대 강국’으로 통하게 된 영국은 스스로의 역할을 유럽에 한정하려 들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지구촌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대영제국’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영국 입장에선 바다 건너 유럽 대륙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Commonwealth)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러는 사이 ECSC는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됐다. EC 회원국들의 빠른 경제 성장에 자극을 받은 영국은 1973년에야 EC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독일·프랑스 두 나라가 EC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 뒤였다. EC는 프랑스 또는 독일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하면 양국끼리만 긴밀히 협의한 뒤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의사 결정 구조가 정착해 있었다. 이는 1993년 EC가 EU로 탈바꿈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늦깎이’ 회원국 영국으로선 독일·프랑스 양국의 EU 내 기득권을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천하의 영국이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어야 하나?’ 2016년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약 52%의 찬성률로 탈퇴가 확정된 배경엔 영국인들의 불쾌한 심리가 깔려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던 EU 산하 기관들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다른 회원국으로 옮겼다. 영국은 자존심을 챙겼는지는 몰라도 경제적 실리는 놓쳤다. 새로 출범할 EU 관세청(EUCA) 소재지로 25일 프랑스 릴(Lille)이 선정됐다. EU 회원국 관세 당국들의 정책을 조율할 EUCA는 직원 수가 250명에 달하며 오는 2028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로마, 폴란드 바르샤바, 네덜란드 헤이그 등 9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결국 릴로 낙점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크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는 (프랑스 중앙 정부와 릴이) 공동으로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며 “프랑스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진작 빠져나가고 독일은 취임 후 1년도 안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외교 경험이 아직 일천한 가운데 대통령으로 이미 9년간 일한 마크롱의 노련함이 EU에서 독주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논픽션 작가 트레이시 키더가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키더의 아들은 폐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해 온 부친이 24일 보스턴 딸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AP에 전했다. 유력 출판사로서 오랫동안 키더의 책을 출간해 온 랜덤하우스는 성명에서 “고인의 스토리텔링에는 진실성과 호기심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 부인 프랜시스와 아들 냇, 딸 앨리스 그리고 4명의 손주가 있다. 키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1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후 명문 하버드대에 진학한 그는 원래 정치학을 공부했으나 창의적 글쓰기에 매료된 나머지 영어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대학 시절 학군단(ROTC) 과정을 이수한 그는 1967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 직후 본인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 정보 장교인 키더는 1969년 귀국할 때까지 직접 전투 현장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참전 경험은 훗날 그가 작가로 대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에 돌아온 키더는 제대 후 언론사를 위한 프리랜서 기고자로 활동했다. 아울러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에 적을 두고 본격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받았다. 1970년대 내내 키더는 그리 성공적인 작가가 아니었다. 그런데 1981년 펴낸 ‘새로운 기계의 영혼’이 호평을 받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키더 또한 일약 미국 최고의 논픽션 작가로 부상했다. 한국어로도 출간된 ‘새로운 기계의 영혼’은 1970년대 말을 배경으로 신형 컴퓨터의 시장 출시를 앞두고 고군분투하는 어느 정보기술(IT) 기업 직원들의 열정을 조명한 책이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막 마친 신참 사원부터 이미 오랫동안 하드웨어에 종사해 온 베테랑 기술자까지 다양한 이들로 구성된 팀이 차세대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묘사했다. 이 저서로 키더는 1982년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후로도 킨더는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홈타운’, ‘오랜 친구’, ‘아이들 사이에서’, ‘하우스’, ‘노숙인’ 등 다수의 논픽션 저술을 집필했다. 이 가운데 2003년 펴낸 ‘꿈은 삶이 된다’가 특히 유명하다. ‘21세기의 슈바이처’로 불린 폴 파머(1959∼2022) 전 하버드대 의대 교수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평생을 바친 파머가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킨더는 “재능 있는 의사이자 깊은 동정심을 가진 의사였으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의사였다”는 말로 고인을 추모했다. 킨더는 생전에 ‘문학 저널리스트’, ‘창의적 논픽션 작가’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이런 표현들을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문학 저널리스트는 “가식적”이라며 배척했고, 창의적 논픽션에 대해선 “내 글은 지어낸 창작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키더는 “나는 논픽션에 소설의 기법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굳이 나를 정의한다면 ‘이야기꾼’(storyteller)이 올바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시선이 온통 이란 등 중동의 분쟁 지역에 쏠리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가운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폭 줄인 이래 독일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규모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타우러스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장거리 타격 무기의 재고가 충분하다”며 “전쟁이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조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메르츠의 발언은 가만히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먼저 “타우러스 이젠 필요없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독일 정부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타우러스는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에서 발사해 러시아군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5월 처음으로 독일에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는 2022년 2월 개전 후 1년이 넘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까지 겨냥한 ‘대반격’ 작전 개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쪽은 다름아닌 러시아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한다면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독일을 위협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민주당(SDP)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을 이끄는 메르츠 현 총리는 야당 대표 시절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와 만난 자리에서 “CDU가 집권하면 타우러스 미사일을 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5년 CDU의 총선 승리로 총리에 오른 뒤 메르츠의 태도는 달라졌다.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끈 것이다. 이에 우크라이나에선 “타우러스 미사일 관련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메르츠는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을 못박았으나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은 거듭 확인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무장 상태는 썩 훌륭하지만 (무기 구매를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무기 생산을 위해 서방 국가들이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IRIS-T 방공 시스템을 비롯해 115억유로(약 20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탄두를 러시아(5459기), 미국(5177기), 중국(600기),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인도(180기) 다음으로 많은 170기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이자 주적(主敵)인 인도 때문이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만 해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이 되는 과정에서 힌두교(인도)와 이슬람교(파키스탄)의 갈등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 1974년 인도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절치부심한 파키스탄도 추격전에 나선 끝에 1998년 핵탄두를 손에 쥐었다. 오랫동안 친(親)중국 외교 노선을 걸어 온 파키스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를 만큼 사이가 나쁜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옛말이 새삼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도군이 과거 소련(현 러시아) 무기로 무장을 했고 요즘에는 프랑스 무기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진 2025년 5월 인도 공군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제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져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뜩 고무된 중국은 자국 군용기의 성능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정작 인도는 라팔 114대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 비동맹 중립을 표방한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원만하게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서기 직전 트럼프는 “파키스탄에는 훌륭한 총리가 있고 훌륭한 장군이 있다”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두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파키스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파키스탄에는 아프간 지배 세력인 탈레반과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이 있다. 이들이 폭탄 테러 등을 저지르며 파키스탄 정부를 겨냥하자 파키스탄군이 아프간을 직접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아프간과 전쟁 중인 파키스탄이 돌연 미국·이란 전쟁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항의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4년 넘게 전쟁 중이다. 이 싸움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어 지난 2월28일부터 이란과 전쟁 중이다. 그런데 아프간과 전쟁 중인 파키스탄이 또 미국·이란 전쟁 휴전을 중재하겠다고 한다. 바야흐로 전쟁의 시대에 국제사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1∼1506)는 모국인 스페인은 물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영웅으로 통했다. 1492년 10월12일 그가 이끈 선단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기려 왔다. 미 수도 워싱턴의 공식 명칭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컬럼비아는 콜럼버스의 여성형 명사에 해당한다. 정작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상륙한 땅을 아메리카가 아닌 인도로 여겼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도 없을 것이다. ‘신대륙 발견자’란 명성과 달리 콜럼버스는 값나가는 재물을 얻기 위해 북미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다. 오늘날 그가 뛰어난 항해사보다는 악랄한 식민주의자로 더 널리 기억되는 이유다. 2020년대 들어 미 전역에서 콜럼버스 동상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잇따랐다. 진보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1년 취임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콜럼버스의 날’ 명칭을 ‘원주민의 날’로 바꿨다. 그러면서 콜럼버스를 겨냥해 “북미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과 앙숙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재집권 첫해인 2025년 10월 트럼프는 ‘콜럼버스의 날’ 부활을 선포했다. 당시 그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콜럼버스는 우리 역사를 지우고 영웅을 비방하며 유산을 공격하려는 악랄하고 무차별한 캠페인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나의 지도 아래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콜럼버스를 향해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란 찬사를 바쳤다. 참으로 트럼프답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지난 22일 백악관에 4m 높이의 콜럼버스 동상이 들어섰다. 2020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때려 부순 콜럼버스 동상을 원형과 똑같이 만든 복제품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콜럼버스의 원주민 인권 탄압 사실에는 눈을 감은 채 “우리나라 시민 모두는 그가 발휘한 불굴의 결단력에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상찬했다. 보혁 갈등이 정치권을 뛰어넘어 역사·문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것은 미국과 한국 공히 마찬가지인 듯하다.

전국의 교도소·구치소를 검사가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법무부에 교정국(현 교정본부)이 생긴 이래 꽤 오랫동안 현직 검사장이 국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 들어 ‘교정행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사 대신 교도관 출신이 교정국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 출신으로 법무부 등 법조계엔 딱히 이해 관계가 없던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경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주요 보직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 검사들로선 반길 리 없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2급(고위공무원 나급) 교정공무원 이순길씨가 검사장들을 제치고 법무부 교정국장에 임명됐다. 교정국 탄생 이래 첫 교도관 출신 교정국장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화 운동을 오래한 DJ의 과거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反)정부 인사로 찍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한 DJ는 교도관들과 나름 친분이 있었고, 자연히 그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 끝에 대통령이 된 DJ가 교정공무원들의 숙원(宿願) 사항을 들어준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DJ 못지않게 교도관 지위 향상에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전반인 2004∼2005년 법무부에서 교정국 조직을 분리해 독립 외청(外廳)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정작 법무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모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식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선 “그런 식으로 하나둘 떼어 내면 법무부엔 뭐가 남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결국 2007년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교정본부장 직급도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 법무부가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정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정성호 현 법무장관은 과거 의원 시절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정부 조직 개편이 성사된다면 정무직 차관급인 교정청장에 교도관이 임명될 길도 열릴 것이다. 경찰관·소방관·출입국관리관과 더불어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는 교도관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1991년 11월 국내 일간지 사회면에 ‘변호사가 승소한 경우 받는 성공 보수가 너무 높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시민단체 소비자운동본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와 그간의 각종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당시 돈으로 시가 20억원에 해당하는 군 부대 소유 토지를 국가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임한 A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땅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성공 보수로 챙겼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어느 병원장 모녀는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자 B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요즘 돈으로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변호사를 무슨 ‘수전노’(守錢奴)처럼 여겨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자 변호사 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5년 4월 내놓은 일명 ‘신뢰 받는 변호사상(像) 확립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변협은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 보수금 약정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고액의 사전 성공 보수 약정”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드러냈다.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 입장에서 몹시 신경이 쓰이던 ‘사법 리스크’를 시원하게 해결한 변호사에게 “이 정도는 줘도 아깝지 않다”며 거액을 건네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형사 사건에 한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십년 동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논란이 빚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선 “역사적인 판례”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당시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성공 보수의 존재 자체를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모든 성공 보수 지급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모 법무법인이 의뢰인 C씨를 상대로 “성공 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C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지법은 “형사 사건 재판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이 중요하다”며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성공 보수 자체를 금지한 2015년 대법원 판례는 허물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유능한 변호사 선임에 막대한 돈을 쓰는 의뢰인을 나무라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담당 판사가 ‘나도 언젠가 변호사가 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내린 판단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