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대법원 대법관 선거 개입을 선언하고 나서 눈길이 쏠린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대법원 등 연방 사법부와 별개로 50개주가 연방과는 구별되는 저마다의 독자적 사법부를 갖고 있다. 오바마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11월3일 실시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 대법관 선거에 출마한 아니타 얼스(66) 현 대법관의 재선을 적극 지지했다. 총 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에서 얼스는 유일한 흑인이다. 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와 달리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관은 임기가 8년이고 76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해야 한다. 오바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 대법관들은 주민의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얼스 대법관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전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스 대법관은 평생 시민권과 투표권 보호를 위해 싸워 왔다”며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이 얼스 대법관의 재선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얼스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인 2018년 1월부터 재직 중이다. 8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올해 11월 선거 때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도 아니고 주대법원에 관심을 쏟는 현실이 다소 의외라고 여길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보 성향이 뚜렷한 얼스 대법관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법조인이다. 명문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연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흑인 등에게 매우 불리한 인종 차별주의에 입각해 획정된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주장을 펼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연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개편된 뒤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지난 10년간 누려 온 우월적 지위를 잃고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헌납해야 했다.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2021년 1월∼2025년 1월) 중 연방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임명할 후보자들 최종 명단에 얼스 대법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미 60대에 접어든 얼스 대법관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여겼는지 바이든은 실제 대법관 임명 기회가 찾아온 2022년 6월 얼스 대법관 말고 그보다 10살 어린 커탄지 브라운 잭슨(56)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권을 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패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얼스 대법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오바마의 언행은 장차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그를 유력한 연방대법관 후보로 올려놓으려는 원대한 구상에서 비롯한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정치생명’이란 말이 있다. 정치와 생명을 띄어 쓰지 않고 한 단어처럼 붙인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일,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한다. 거물급 정치인이 선거에서 무명의 신인에게 패해 낙선의 고배를 마시거나 비리 혐의로 수사 기관에 구속됐을 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표현하곤 한다. 영어로는 ‘데드덕’(dead duck)이 그에 해당한다. 임기 말의 권력 누수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일컫는다. 정치인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무인도에 갇히지 않는 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 생명’을 지닌다. 굳이 다른 단어를 쓰자면 ‘평판’이나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평판 훼손과 명예 실추가 뒤따른다. 최악의 경우 이른바 ‘사회적 매장(埋葬)’을 당한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 그대로 사회적 생명이 다한 상태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치병 환자의 조력(助力) 사망권을 인정하는 법률, 일명 ‘조력사법’을 만들었다. 조력사 제도에 강력히 반대해 온 바티칸이 발끈했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했다. 혹자는 교황에게 “말기 암 환자들의 괴로움이나 그 가족의 고충을 아느냐”고 따져 묻고 싶을 것이다. 하나 의학과 의사의 소명은 아픈 환자를 어디까지나 ‘살리는’ 것이란 점만은 명백하다.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관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起訴)라고 한다. 이는 범죄자한테 죗값을 묻고 피해자에겐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불리는 이유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비화를 소개했다. 윤 총장의 참모로 근무하며 그로부터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명예를 잃고 심하면 사회적 매장을 당한다. 그런데 ‘애매하면 기소해 고통받게 만들어야 한다’니, 법률 지식을 악용한 ‘인격 살인’인 셈이다. 법학과 검사의 소명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이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왕국 모로코에 최초로 탄생한 여성 총리가 내각 구성 절차를 마치고 경제 발전 등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입헌군주국이자 의원내각제 국가인 모로코에서 외교·국방 등은 국왕이 직접 관장하고 총리는 민생 등 내정 분야를 주도한다. 다만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왕권이 훨씬 세고 총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여성 총리 등장을 반기는 모로코 여성들조차 그의 임기 동안 여권(女權)의 획기적 신장이 이뤄질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50) 신임 모로코 총리가 전날(19일) 의회에 출석해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비전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엘만수리 총리가 제청한 장관 후보자들을 공식 임명했다. 전직 국토계획 담당 장관이자 마라케시 시장인 엘만수리가 모하메드 6세에 의해 총리로 임명된 것은 지난 9월29일이다. 이날 엘만수리는 오는 2027∼2031년 5년간 연평균 5%의 경제 성장을 새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물가상승률은 구매력과 경제 안정을 위해 2%로 각각 유지하려 한다”며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직접적 사회 지원을 늘리고 식품 가격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부친이 외교관인 엘만수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모로코는 물론 프랑스, 미국 등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정계에 뛰어들어 모로코의 유력 도시인 마라케시 시장을 지냈다. 마라케시에서 여성 시장이 선출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지난 9월 모로코 총선에서 엘만수리가 이끄는 자유주의 성향 신뢰현대당(PAM)이 총 395석 중 97석을 차지하며 1당이 됐다. 선거 후 PAM은 다른 소수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나섰으며, 마침내 원내 과반에 해당하는 207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관건은 모하메드 6세가 과연 여성인 엘만수리를 총리로 임명할 것인지에 쏠렸다. 이제껏 아랍권 국가들에서 여성 총리가 배출된 사례는 튀니지의 나즐라 부덴(2021년 10월∼2023년 8월 재임)이 유일하다. 이슬람에는 ‘여성에게 권력을 맡긴 민족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모하메드 6세가 엘만수리 총리 지명 카드를 밀어붙이자 보수 진영에선 “여성이 국가 최고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국왕의 선택인 만큼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발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모로코는 남녀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 재산을 상속할 때 딸들은 아들 몫의 절반가량만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다처제도 여전히 합법이다. 특히 아내가 난임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남편은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이 모두는 불평등한 현행 가족법이 근본 원인이다. 모로코 여성들은 엘만수리가 가족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엘만수리는 총리 취임 직후 “모로코 역사상 첫 여성 정부 수반이라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왕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자부심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다만 가족법 개정 추진 계획에 관해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여성계에선 엘만수리가 특권층의 딸이란 점을 들어 “사회의 실질적 개혁보다는 외부에 ‘모로코는 현대화하고 진보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維新)을 선포했다. 기존의 국회는 해산되고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도 활동이 금지됐다. 이후 제정된 유신 헌법이 우리 현대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일명 ‘유신정우회’ 의원)을 국민 직선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에 의한 간접 선거로 뽑도록 한 점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원 후보자들을 추천할 권한은 대통령 1인한테 있었다. 한마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입법부 구성원 3분의 1의 지명권을 부여한 셈이다.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화한 셈이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후 유신정우회는 사라졌다. 그런데 기존 전국구(全國區) 의원 제도를 교묘하게 비트는 방식으로 옛 유정회와 같은 효과를 내는 편법이 동원됐다. 총선 결과 원내 1당이 된 정당에 전국구 의원 정원의 3분의 2를 몰아준 것이다. 당시 5공 정권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으나, 속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출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임이 명백했다. “힘있는 여당 의원을 뽑아야 지역 개발이 잘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유권자들을 구워삶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군사 정권도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존재는 치명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탄핵소추로 당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총선도 비슷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순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황당한 카드까지 꺼내 들며 판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되레 정권 임기만 단축하고 말았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엉뚱한 꿈이나 꿀 시간에 차라리 ‘야당 의원들을 포섭해 여대야소 국회로 개편할 순 없을까’ 고민하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 도중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금은 여대야소 정국으로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원내 299석 중 과반인 161석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 등은 불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흡수나 야당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당 몸집을 불리는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 탄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쪽(야권) 국회의원 몇 명 빼 오는 것은 ‘쌍팔(88)년도’ 정계 개편”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만 늘어난다”고 손사래를 쳤다. 1988년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이른바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캐나다 앨버타주(州)에서 연방 탈퇴 및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석유 자원이 풍부한 앨버타 분리주의자들을 은근히 자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 내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트럼프로선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전날(19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무려 76% 이상이 “앨버타주는 캐나다 연방의 일부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AFP는 “트럼프와 그 동맹 세력이 지지한 분리주의자들의 결정적 패배”로 규정했다. 캐나다 남서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국경을 접한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주민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오늘날 캐나다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산유국인데, 그 캐나다에서도 원유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 바로 앨버타다. 문제는 앨버타가 미국 등에 석유를 수출해 번 막대한 돈이 온전히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앨버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주들에 분배한다. 앨버타 주민들 입장에선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법하다. 주민 일부가 ‘캐나다 연방을 탈퇴해 독립국이 되자’, ‘캐나다에서 벗어나 차라리 미국에 합류하자’ 등 분리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이유다. 물론 이번 투표 자체가 앨버타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앨버타가 캐나다 연방에 잔류할지, 아니면 앞으로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지 묻는 것이 이번 투표의 목적이었다. 다만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 반대한 만큼 향후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 실시는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캐나다 연방정부를 이끄는 마크 카니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 2025년 카니의 총리 취임 이후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카니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부르며 극심한 모욕을 가했다. 캐나다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의사를 밝히며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나라’가 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카니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맞서는 중이다. 그간 캐나다는 물론 미국 언론도 트럼프 측근들이 앨버타의 분리주의 지도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독립 추진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꾸준히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앨버타 독립을 지지한 사실은 없다. 카니는 주민 투표 실시 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밖 일부 세력이 캐나다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가적 단결”을 강조했다. 캐나다·미국 언론은 여기서 ‘나라 밖 세력’이 미국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를 겨냥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청소년 복지 센터에는 ‘로이드 버크’(Lloyd Burke)란 이름이 붙어 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에 맞서 싸운 전공으로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로이드 버크(1924∼1999) 육군 대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명(命名)했다. 버크는 20세기 미 육군이 치른 2차대전(병사), 6·25 전쟁(위관 장교) 그리고 베트남 전쟁(영관 장교)에 모두 참전한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미 전쟁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버크의 30년 넘는 군생활을 재조명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미 중남부 아칸소주(州)에서 태어난 버크는 1942년 고교를 졸업하고 주립 사범대학에 진학했으나 이듬해인 1943년 자퇴했다. 당시는 2차대전 기간이라 미국은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1943년 미 육군에 병사로 입대한 버크는 훈련을 마치고 유럽 전선으로 보내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에 주둔한 공병 부대에서 복무했다. 버크는 전후인 1946년 1월 전역하고 제대 군인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다시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이왕이면 육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에서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했다. 1950년 버크가 ROTC 훈련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다. 소위 계급장을 단 그는 보병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직후 소대장 보직을 받고 한국에 파병됐다. 버크가 속한 부대는 1950년 11월 청천강 일대까지 북진했으나 중공군의 거센 반격을 받고 퇴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때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중공군의 압도적 공격을 5차례나 막아내며 아군의 안전한 후퇴에 공헌함으로써 육군 지휘부로부터 수훈십자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다. 1951년 10월 남북 간의 전선은 개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38선 부근에 형성돼 있었다. 이젠 중위로 진급한 버크가 이끄는 소대에 ‘강원 철원 역곡천 부근 200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외친 그는 중공군 벙커 3곳을 발견하고 직접 수류탄을 던졌다. 중공군의 기관총 사격에 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버크 역시 크게 다쳤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버크의 지휘 아래 미군은 중공군의 기관총과 박격포 진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벙커 안의 병력은 물론 밖으로 도망치는 인원들까지 모조리 사살했다. 젊은 중위가 1개 소대 병력으로 중공군 100여명을 몰살시킨 전공은 미 행정부를 기쁘게 했다. 이듬해인 1952년 한국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버크는 백악관에 초청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버크는 육군에 남는 길을 택했다. 1965년 당시 중령 계급이던 그는 대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최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헬기 추락으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1978년 대령을 끝으로 무려 30년이 넘는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민간인이 된 버크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사업에 앞장섰다. 특히 미 수도 워싱턴에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1995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비 제막식에는 버크도 함께했다. 1999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5공화국 시절인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는 당시 검사장급이던 김경회(2001년 별세)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의 숱한 감찰 담당자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이 있다. 201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차관급 대우와 3년 임기 보장을 받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가 까다롭다.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임무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듬해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에 취임했다. 그 또한 ‘열심히 감찰 활동을 해서 민심을 잃느냐, 아니면 무능하다는 지적을 듣더라도 그냥 적당히 일할 것인가’ 고심이 무척 깊었을 법하다.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司正)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런데도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을 겨냥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감찰관을 내친 박 대통령의 조치는 되레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를 강타했다. 우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대통령 본인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데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여야 모두 박근혜정부 붕괴의 단초가 된 감찰관 직위에 부담을 느낀 탓일 것이다. 가히 ‘이석수 효과’로 불릴 만하다. 올해 들어 부장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가 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돼 진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임명이 차일파일 지연된 것도 그 때문 아니겠는가. 여야가 19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과 그 주변을 늘 감시하는 감찰관의 존재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미국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44) 연방 하원의원를 겨냥한 정부 당국의 전방위 수사다. 12살 때 미국에 정착한 소말리아계 이민자인 오마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같은 민주당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마르 구하기에 뛰어들었다. 오바마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오마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조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그를 적극 엄호했다. 미 중북부 미네소타주(州)가 지역구인 오마르는 2019년 1월부터 연방 하원을 지키고 있는 4선 의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좌’ 성향으로 분류되며 가장 강경한 트럼프 비판자로 꼽힌다. 오마르는 1982년 10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 군인이었던 부친은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자녀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했다. 오마르 가족은 1995년 미국에 정착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0년 부친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률에 따라 당시 17세 미성년자이던 오마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시민권자가 되었다. 문제는 오마르 부친이 미국에 귀화할 당시 오마르가 정말 17세였느냐 하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마르가 18회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정확한 생년월일을 속이는 등 서류 조작으로 17세인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법무부는 오마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류 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에 검찰도 오마르 부부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를 겨냥한 포위망이 차츰 좁혀지고 있다. 오바마는 SNS 글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정부가 단지 정치적 신념이나 발언 때문에 특정 개인을 선택적으로 겨냥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의 오마르 의원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행정부는 오마르 의원을 미국 밖으로 추방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연방 요원들의 자택 급습, 개인 정보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반복됐다”고 꼬집은 오바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오마르 의원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수사 기관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하느라 미네소타 주민들과 만날 시간조차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 때 미네소타 유권자들은 오마르에 등을 돌릴 지도 모른다. 오바마는 “그 어떤 대통령이나 행정부도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마르 의원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까지 포함해 모든 미국인이 분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말고 민주당에 몰표를 던짐으로서 트럼프 정권을 심판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약 30년 동안 군사 정권을 겪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2기), 전두환(11기), 노태우(11기)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했다. 1980년대 일본의 모 잡지가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나열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를 지낸 어느 외교가 원로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를 거론하며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고 묻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3월 육사에서 45기 생도 졸업식 겸 신임 소위 임관식이 열렸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물론이다. 까마득한 후배들의 늠름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육사 교장이던 민병돈(91·육사 15기) 중장이 연설 도중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포용하려는 노태우정부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민 장군은 국가원수이자 육사 선배인 노 대통령에게 경례를 생략하는 결례까지 범했다. 그 직후 교장을 그만둔 민 장군은 얼마 뒤 군복까지 벗어야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노 대통령에겐 최악의 모교 방문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1993년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육사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서울대 철학과(47학번) 출신인 YS는 취임 이듬해인 1994년 2월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당시 YS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대통령으로서, 또 여러분의 선배로서 벅찬 감회를 누를 수 없다”고 외쳤으나 정작 졸업생과 재학생들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대 등 대학가는 이른바 ‘운동권’으로 불리던 반(反)정부 세력의 기세가 여전했다. 총학생회 간부들이 쌀 시장 개방 등 YS의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식장에 진입하려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장면은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YS 이후 이명박(고려대), 박근혜(서강대), 문재인(경희대), 윤석열(서울대) 등 여러 대통령이 배출됐으나 임기 중 자신이 졸업한 대학을 찾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대 법학과(82학번)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공로상을 받은 뒤 총학생회장한테 선물로 받은 이른바 ‘과잠’을 입고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후배들과 만났다. 국내 대학가에서 과잠이 보편화한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란 점을 감안하면 현직 대통령이 과잠을 착용한 첫 사례가 아닐까 싶다. 과잠 차림의 대통령 모습이 신선하다.

지난 9월 덴마크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덴마크 학생들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15세 청소년들의 문해력(文解力)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교육 위기’로 규정한 가운데 총리가 몸소 ‘책 읽기’ 권장 운동의 선봉에 나서 눈길을 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게도 요즘은 예전처럼 좋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그렇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PISA 결과를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슬프게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ISA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아래 3년마다 한 번 회원국들의 15세 학생들을 상대로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측정하는 평가를 뜻한다. 결과는 각국 정부로 보내져 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2022년 이후 3년 만인 2025년 실시된 PISA 결과가 지난 9월 공개됐다. 덴마크의 경우 읽기 부문이 460점을 기록해 2022년보다 29점이나 떨어졌다. 이는 수학 및 과학 부문의 점수 하락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락’이라고 부를 만하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덴마크 교육계가 받은 충격이 컸다. 전문가들은 “현재 15세인 덴마크 청소년의 읽기 능력이 2015년 당시 13세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퇴보한 셈”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의 SNS 방문자들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던 책, 여러분에게 영감을 준 책을 널리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공간에 어린이·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일독을 권장하는 일종의 ‘북클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레데릭센 총리 본인이 1호로 ‘앵무새 죽이기’(1960)을 추천했다. 이는 미국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 하퍼 리(1926∼2016)가 쓴 장편소설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명작 중의 명작으로 꼽힌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 작품은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인 ‘공감’, 즉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탐구한다”며 “또 인종 문제, 차별, 계급적 격차에 대해서도 다룬다”고 평가했다. 독서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해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의 유명 인사 4명을 콕 집어 “저에 이어서 계속 좋은 책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니콜라이 코스테르발다우(56)와 엘렌 힐링쇠(59), 언론인 겸 추리소설 작가 사라 블레델(62), 방송 진행자 리케 요란손(40)이 그들이다. 총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 같은 책 읽기 권장 운동이 덴마크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