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ICE, “실종자 수색” 속여 대학 구내 진입 후 유학생 체포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앞세운 거친 수색 작전으로 미국에서 기피 대상이 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번에는 대학 구내에 진입해 물의가 빚어졌다. 이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아이비리그’의 일원인 컬럼비아대는 미 동부를 대표하는 명문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컬럼비아대가 소유한 주거용 건물에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외국인 학생 1명을 체포했다. ICE 요원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대학 사유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NYT는 이들이 건물 입구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ICE에 체포된 학생은 아제르바이잔 출신 유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6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학생 비자가 만료된 인물”이라며 “불법 체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이 학생에 대해 “신경과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임이 명백하다”고 항의했다. 결국 해당 학생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에 풀려났다. 컬럼비아대는 발끈했다. 클레어 쉽먼 컬럼비아대 총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대학 내 기숙사나 강의실 등은 비공개 구역”이라며 “이 구역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법원 영장이나 소환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보안 관계자들에게 “향후 ICE를 비롯한 법률 집행 기관 요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미 중북부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ICE 요원들이 평범한 시민 르네 굿(37·여)과 알렉스 프레티(37)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사망한 두 시민이 ICE 요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총기를 소지한 채로 ICE 요원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총격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되레 국민적 반감만 키웠다.
2026.02.27 08:23:27
‘축구의 신’도 짧은 영어 탓에 자괴감 느낀다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제5세대 컴퓨터 개발’을 표방한 대형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다. 이는 ‘기계로 통역이 이뤄지는 세상이 오면 힘든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외국어 번역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 자동 통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끝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0년대 들어 조용히 종료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기계에 의한 자동 통역은 무리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외국어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염원은 역사가 깊다. 1887년 폴란드에서 국제적 의사 소통을 위한 공용어라는 기치 아래 출현한 ‘에스페란토’(Esperanto)가 대표적이다. 에스페란토로 쓴 책이 출간되고 세계 각국의 동호인들이 모여 에스페란토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열리는 등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고양된 민족주의 기운이 에스페란토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공용어라는 미명 아래 모국어를 소홀히 대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날 에스페란토 구사가 가능한 인류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에스페란토가 아예 모국어인 사람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아랍어 6대 공용어를 사용한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의 언어가 우선이고, 여기에 국력과 상관없이 널리 쓰이는 스페인어·아랍어가 추가됐다. 그중 스페인어는 원어민 화자 수가 중국어 다음으로 많다. 유럽의 스페인에서 시작해 중남미 등 여러 대륙으로 퍼져 나가 국제어로서 위상이 높다. 심지어 미국에도 다수의 스페인어 이용자가 있다. 미국 정치인들로선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페루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시절 선배에게 ‘스페인어를 익히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우지 않은 점이 후회스럽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메시는 25일 멕시코의 한 방송에 출연해 “학창 시절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축구 선수로 성공한 뒤)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지만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스페인어를 쓰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미국 무대 진출 전까지는 주로 스페인 리그에서 뛴 메시로선 솔직히 영어 구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신’(神)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도 약점과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2026.02.27 06:00:00
[설왕설래] 전직 헌재소장의 ‘반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재는 차갑게 거절하고 위헌 선고를 강행했다. 대법원으로선 신생 기관 헌재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헌재 결정 중에 합헌, 위헌 말고 ‘한정(限定)위헌’도 있다. 심판 대상 법령을 놓고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사법부 고유 권한인 법령 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여긴 대법원은 1996년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재판관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연히 언론에선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존심 대결이나 벌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00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이 만나 화해하긴 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나며 퇴임사에서 “대법·헌재 갈등 해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또한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하려 하자 이 전 헌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젠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소신이야 바뀔 수 있겠으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듯하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26.02.26 22:56:26
의회 공격 혐의로 징역 30년… 스페인 쿠데타 주역 사망
지금으로부터 꼭 45년 전인 1981년 2월23일 스페인 민병대 요원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의회를 장악하려다 결국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 장군 사망 후 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느낀 몇몇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코 시대로 복귀하고자 군사 반란을 시도한 것이다. 쿠데타가 실패함으로써 스페인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이 이날 스페인 동부 알치라 마을에서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온 가족에 둘러싸여 성사(聖事)를 받은 뒤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발표했다. 1932년 스페인 남부 알하우린 엘 그란데에서 태어난 테헤로는 19세이던 1951년 민병대에 입대해 꼭 30년간 복무했다. 계급은 중령까지 올라갔다. 테헤로가 어린 시절인 1936년 민주 공화국이던 스페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모로코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코 장군이 반란의 주역이었다. 이후 3년에 걸친 정부군과 반란군 간의 내전 끝에 1939년 반란군이 이겨 스페인은 프랑코의 군사 독재 치하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프랑코는 ‘카우디요’(지도자)로 불리며 약 36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렀다. 1975년 프랑코가 83세를 일기로 숨진 뒤 그의 유언에 따라 왕정 복고가 이뤄짐과 동시에 후안 카를로스 1세(88)가 국왕으로 즉위했다.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31년 스페인에서 왕정이 폐지되며 쫓겨난 알폰소 13세의 손자였다.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1969년 프랑코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돼 프랑코 곁에서 국정 운영에 관해 배워 왔다. 후안 카를로스 1세는 ‘프랑코와 같은 독재자가 될 것’이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민주화에 앞장섰다. 헌법을 제정하고 총리가 이끄는 의원내각제 정부를 도입함으로써 국왕 스스로 실권을 내려놓았다. 이는 프랑코 시대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 특히 군부를 자극했다. 1981년 2월23일 테헤로는 휘하의 민병대 병력 약 200명을 이끌고 의회를 습격했다. 당시 의회는 민주중도연맹 소속 레오폴도 칼보소텔로 의원을 총리로 막 선출하려던 참이었다. 본회의장에 난입한 테헤로는 권총을 흔들며 “모두 동작 그만!”이라고 외쳤다. 민병대와 의회 경비대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 의원들은 책상 또는 의자 밑에 숨었다. 그때 후안 카를로스 1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텔레비전(TV)에 출연한 국왕은 민병대의 의회 습격을 맹비난함과 동시에 스페인군을 향해 “쿠데타를 지지하지 말고 스페인의 신생 헌법을 존중하라”고 호소했다. 테헤로의 쿠데타 시도는 의회 의장과 내각 장관들을 인질로 잡은 지 18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테헤로는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실제로는 그 절반인 15년가량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고향과 마드리드를 오가며 여생을 보냈다.
2026.02.26 09:30:20
“민주당은 손뼉을 치지 않았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소련(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공산당 서기장이자 사실상 소련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립박수가 시작됐다. 사실 손뼉을 치는 행위는 힘이 많이 든다. 너무 오래하면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 뿐더러 통증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스탈린을 위한 박수인 만큼 아무도 감히 멈출 생각을 못 했다. 누군가 그만두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무려 11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손을 내린 그 사람은 훗날 당국에 체포돼 강제수용소로 끌려 갔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대표작 ‘수용소 군도’(1973)의 한 장면이다. 2021년 11월의 어느 날 조간 신문에 실린 광고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그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은 끝에 KT의 완승으로 끝났다. 경기 수원을 연고지로 삼은 KT로서는 창단 이래 첫 우승이었으니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준우승에 그친 두산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쟁 상대였던 KT를 축하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KT는 “비록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내년 또 한 번의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두산 선수들이 도열해 박수로써 KT를 축하하는 장면도 담겨 야구 팬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박수가 사실상 금지된 시절이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가 대표적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 승객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된 가슴 아픈 사고였다. 더욱이 희생자 거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고교 2학년 학생들이었으니 국민이 피눈물을 흘린 것도 당연했다. 추모의 의미로 음악 공연과 지역 축제 상당수가 취소된 가운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도 손뼉치기를 자제했다. 2014년 5월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글·한국어 세계화’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이어령(당시 80세) 전 문화부 장관이 박수를 보내는 청중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지 말라’는 뜻의 손짓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늘 밤 민주당은 손뼉을 치지 않았다.” 24일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의회 국정 연설이 끝난 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민주당은 미국인의 편이 아니다’라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백악관은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며 “망상 수준의 증오와 방해 욕구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을 위한 승리를 축하하는 데 동참하길 거부했다”고 꾸짖었다.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야유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냐 민주냐, 보수냐 진보냐, 국제 협력이냐 자국 우선주의냐 등을 놓고 둘로 쪼개져 싸우는 미국 정치 양극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는다.
2026.02.26 06:00:00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에게 충분한 압박 가하지 않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조속한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났건만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희생자도 계속 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들(미국 행정부)이 진정으로 푸틴을 막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을 만큼) 미국은 충분히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이 있으나, 그 능력을 100% 사용하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미국의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미국은 단 한 사람(푸틴)과 싸우는 민주주의 국가 편에 서야 한다”며 “푸틴 그 자체가 곧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다. 이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요구 사항인 영토 할양을 우크라이나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젤렌스키는 “우리는 그(푸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내줄 수 없다”며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점령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 땅에서 타국으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러시아인이 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인 2022년 2월24일 러시아군이 국경선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두 나라 간에 전면전이 발발했다. 현재 러시아는 돈비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점령한 상태다. 그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등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군사 지원에서 사실상 발을 뺐고, 영국과 EU의 지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집중하면서 다수 국민은 난방도 끊긴 채로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는 중이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간 이어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두 나라를 합쳐 군인 전사자만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다. 젊은 남성이 부족해져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인구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인 민간인 사망자도 약 1만5000명으로 집계된다.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튀르키예 등 이웃 나라로 피신한 전쟁 난민은 무려 960만명에 달한다. 세계은행(WB)은 EU, 유엔과 함께 펴낸 보고서에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0년간 총 5877억달러(약 850조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6.02.24 13:43:17
‘트럼프 사돈’ 주프랑스 美 대사, 외교부 초치에도 ‘버티기’
프랑스에서 극우 성향 대학생이 극좌 청년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프랑스와 미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내부에선 파리 주재 미국 대사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찰스 쿠슈너(71)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향해 “일국의 대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임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장 노엘 바로 외교부 장관은 쿠슈너 대사가 본인을 비롯한 프랑스 행정부 장관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장관은 이날 쿠슈너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에 관해 쿠슈너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슈너는 선약을 이유로 초치에 불응하고 대사관의 부하 직원을 대신 보냈다. 외교관들 사이에서 주재국 외교부의 초치 통보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통한다. 쿠슈너는 전에도 프랑스 외교부가 초치 요구를 할 때마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며 대사관을 비우고 종적을 감추는 형태로 초치를 피해 왔다. 지난 12일 프랑스 리옹에선 극우 성향 대학생 캉탱 드랑크(당시 23세)가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주최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극좌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주프랑스 미국 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프랑스에선 좌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미 국무부 대(對)테러국은 밝힌 입장이었다. 분노한 프랑스 외교부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누차 요구했으나 쿠슈너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드랑크 사건을 두고 “이념적 증오 분위기가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했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멜로니는 극우 정당이 포함된 연립여당을 이끌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미 지도자로 꼽힌다. 쿠슈너는 정통 외교관이 아닌 사업가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주프랑스 대사라는 고위직을 맡았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45)가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44)와 결혼했으니 쿠슈너와 트럼프는 사돈 관계인 셈이다. 외교는 물론 프랑스어에도 문외한인 쿠슈너는 2025년 7월 파리 부임 당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
2026.02.24 09:03:24
33년 전 보수 정객 ‘창’(昌)의 등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1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정말 그 점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당 이름의 최종 후보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됐다고 한다. 미래연대는 2020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내세워 총선에 도전했다가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킨다. 미래를 여는 공화당은 앞의 ‘미래를 여는’에는 시선이 안 가고 뒤의 ‘공화당’에만 눈길이 쏠린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하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뒷받침한 공화당이 떠오른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연기는 최종 후보작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조치 아닌가 싶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 정당의 명맥은 ‘민주정의당(민정당)→민주자유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정당은 1997년 11월 출범해 2012년 2월까지 존속한 한나라당이다. 정당 문패가 수시로 바뀌던 시절 14년 넘게 존속했으니, 이 정도면 엄청난 생명력이란 평가를 들을 만하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에는 이명박(MB) 대통령, 새누리당으로 거듭난 직후인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각각 배출했다. 상품에 비유하면 아주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할 ‘한나라당’은 누구 작품일까. 최초 제안자는 조순(1928∼2022) 전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이를 수용해 당명으로 확정한 이는 이회창(90) 전 국무총리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최대 주주가 김영삼(YS) 대통령이라면, 한나라당은 온전히 이회창의 정치 세력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DJ) 대통령에게 패한 뒤 한나라당에 대한 이회창의 장악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오늘날 이회창 하면 ‘총리’보다 ‘한나라당 총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정계를 떠난 YS 대신 이회창을 DJ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대항마로 여겼다. 이름 마지막 글자인 ‘창’(昌)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했던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꿋꿋이 살아남아 훗날 MB·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1993년 2월22일 YS가 당시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발탁했다. 이회창은 9년 가까이 대법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에선 이미 저명한 인물이었으나, 일반 국민에겐 낯선 사람이었다. 지난 군사정권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잡는 사정(司正)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건 YS정부에서 이회창의 ‘대쪽’ 이미지는 활용 가치가 컸다. 이회창으로선 대법원에서 감사원으로 옮기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데뷔한 셈이다. 이후 총리를 거쳐 국회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로 변신한 과정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한나라당의 후예라고 할 국민의힘의 오늘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며 이회창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2026.02.24 07:00:00
대법관 고서치의 재발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58) 대법관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관운(官運)이 무척 좋은 사람이다. 그의 전임자는 대법관 재직 도중 숨진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다. 스칼리아가 세상을 떠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2월이었다. 오바마는 민주당 성향의 메릭 갤런드(73)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이 인준 절차 진행을 막아선 가운데 2016년 11월 대선이 실시됐다. 여기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갤런드의 대법관 꿈은 물건너갔다.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2017년 4월 보수적인 고서치를 후임 대법관에 임명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처음 발탁한 대법관이었다. 당연히 상원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가 치열했다. 스칼리아 사후 후임자 충원이 늦어지며 대법원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보수가 4명, 진보가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고서치의 합류로 대법원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되며 진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후보자 시절 고서치는 노골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진 않았다. 되레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며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민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등을 돌리며 고서치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아슬아슬하게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3년 대법원이 내린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로 통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이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거의 반세기 만에 낙태를 법률로 규제 또는 금지할 길을 열었을 때 미국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보수 진영은 환호한 반면 진보 진영은 낙담했다. 그들의 분노는 대법원의 보수 대법관들에게 향했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고서치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서치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할 것처럼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대법원이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 중 고서치 등 2명이 “세금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란 다수의견 쪽에 섰다. 판결문에 첨부한 보충의견에서 고서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의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트럼프와 백악관의 독주를 경계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물론 뉴욕타임스(NYT) 같은 언론도 고서치의 이 보충의견에 찬사를 보냈다. 가히 ‘고서치의 재발견’이라고 불릴 만하다. 2017년 청문회 당시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던 다짐이 9년 만에 실행에 옮겨졌다.
2026.02.23 10:32:38
트럼프 “그린란드 주민들 병들어… 해군 병원선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전시에나 쓰이는 대형 병원선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아프거나 다친 그린란드 주민 치료를 미국 행정부가 돕기 위해서라는데, 정작 주민들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나와 제프 랜드리 그린란드 특사는 곧 의료용품으로 가득 찬 선박을 그린란드로 보낼 예정”이라며 “섬 주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픈데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리는 현직 루이지애나 주지사로, 지난 2025년 12월 트럼프에 의해 그린란드 특사로 위촉됐다. 트럼프는 글과 함께 미 해군이 보유한 대형 병원선 ‘머시’(Mercy) 이미지도 게시했다. 미 해군은 머시와 ‘컴포트’(Comfort) 두 척의 병원선을 보유하고 있다. 길이가 272m, 배수량 6만9360t의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한다. 저마다 병상 1000개, 수술실 12개를 갖추고 의료진도 1200명씩 탑승이 가능해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린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사태 당시 머시는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컴포트는 동부 뉴욕에 각각 입항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치료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인구가 약 5만7000명에 불과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재정 지원 아래 완벽에 가까운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중이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는 트럼프의 SNS에 대해 “우리에겐 별로 고맙지 않은 일”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그린란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의사에게 가려면 돈이 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1기 집권기(2017∼2021)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트럼프는 2025년 1월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그린란드는 미국 소유가 돼야 한다”며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자 ‘무력 사용’ 카드는 일단 접었으나,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트럼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6.02.23 08: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