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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유엔 사무총장 선거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유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라는 유엔의 임무와 달리 정작 그 사무총장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국제사회는 유엔 사무총장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강대국 국가원수들 힘이 훨씬 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키이우에 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안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유엔이 전쟁 중단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구테흐스는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그 자리에 오르길 꿈꾼다.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유엔 헌장에 따라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권고한 후보를 총회가 임명한다. 현실에선 안보리가 낙점한 인사를 총회가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사 반대하는 인물은 총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총장에 오르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대륙별 안배가 무척 중요한 만큼 △서유럽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 4개 지역 그룹이 돌아가며 배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현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 끝난다. 그간 가나 출신 코피 아난(1997∼2006년 재임), 한국 출신 반기문(2007∼2016년 재임), 포르투갈 출신 구테흐스(2017∼현재)가 차례로 사무총장을 맡았으니 이번에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그룹 순서다. 현재로선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모양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영향력이 큰 브라질과 멕시코도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엔 창립 후 여성 사무총장은 한 명도 없다 보니 ‘이제는 여성이 유엔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점 또한 바첼레트에겐 유리한 요인이다. 마침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바첼레트 후보 지지를 부탁해 눈길이 쏠린다. 룰라 대통령은 바첼레트 후보를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 사무총장 선거철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한국은 2024,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임기가 끝났다. 이젠 안보리 구성원도 아닌 만큼 새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로선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후보의 당선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 아닌가 싶다.
2026.02.25 07:00:00
후보자 제청 지연에 대법관 공백 우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87조 1항),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98조 3항),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104조 2항)을 각각 부여했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늘 “헌법상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의 실태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들 이름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최종 낙점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런데 6월 항쟁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복수가 아닌 단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노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법원장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나돈 사례는 종종 있었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순 없지만, 결국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타협’의 산물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같은 소신이 과연 100% 지켜졌는지는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만이 알 것이다. 오는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인선이 함흥차사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1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부터 한동안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1개월 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까지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 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당과 대법원의 갈등 탓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와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대법관 공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이란 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길 고대한다.
2026.02.22 15:13:43
홍용표 前 통일장관 “평화와 통일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들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 아니고, 남북 관계는 ‘교전 중인 국가 관계’일 뿐이며, 통일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 한반도 전체를 평정하는 이른바 ‘국토 완정(完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先代) 지도자들도 수용한 ‘남북은 한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명제를 내던진 셈이다. 남한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4년 9월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은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임 전 의원은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맞받았다.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찍은 그의 논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통일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에 따르면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 특강’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한반도 미래 : 평화와 통일 연결하기’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홍 전 장관은 먼저 ‘평화’와 ‘안보’,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우리 사회 평화 담론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화가 궁극적 목표라면 안보는 이를 지키는 필수 수단인 만큼 두 개념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행한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 논의에 비판적인 이들 상당수는 “통일을 이야기하면 남북 관계가 오히려 평화로울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남한이 말하는 평화 통일의 노림수는 결국 흡수 통일 아니냐는 것이다. 홍 전 장관은 “이 같은 인식은 평화와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별개의 두 국가로 존재하고 각자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화 없는 통일은 지속될 수 없으며, 통일 없는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단언한 홍 전 장관은 평화와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36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결국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했음을 거론하며 “우리도 평화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홍 전 장관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6.02.22 09:56:57
대통령에 ‘노’(N0) 한 대법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와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1931∼1945년 재임)가 꼽힌다. 루스벨트는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통한 공공 사업에 크게 의존했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보기에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나 다를 게 없었다. 대법원의 잇단 위헌 판결로 뉴딜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루스벨트는 사법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법관들 가운데 일정한 나이(70세 6개월)에 도달한 이가 생겨날 때마다 대법관 정원을 1명씩 늘린다는 것이다. 9명으로 제한된 대법관을 최대 18명까지 증원해 루스벨트 행정부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였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는 못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급격히 보수화한 대법원과 마주했다. 공화당 정권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6명으로 민주당 대법관(3명)을 압도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마다 6 대 3, 또는 5 대 4로 보수가 승리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여성의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란 취지의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1973)를 거의 반세기 만에 뒤엎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이다. 격분한 바이든은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2017∼2021)부터 사법부를 거칠게 다뤘다. 대법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 등 하급심에서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당 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경우에는 아예 ‘오바마 판사’라고 딱지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2018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로버츠를 향해 “오바마 판사들은 실제로 있다”고 응수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법부와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지만, 이미 보수의 굳건한 아성(牙城)이 된 대법원만은 이를 피해 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0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분신과도 같은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세금 부과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 또한 세금의 일부’라는 다수의견에 대법관 6명이 가담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도 끼어 있다. 격노한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반대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부족하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 지고는 못 사는 트럼프의 불같은 성정(性情)을 감안할 때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사법 개혁’이란 이름 아래 온갖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6.02.21 16:00:00
젤렌스키 “우크라 대선 당장은 무리… 출마 여부는 미정”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대선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족과 보낸 시간이 거의 없다며 ‘부족한 아버지’라는 자책도 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전쟁 발발 4주년을 앞두고 키이우 대통령궁에서 AFP와 인터뷰를 했다. 러시아는 꼭 4년 전인 2022년 2월24일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지난 2019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는 2024년에 5년 임기가 만료됐다. 문제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 하에서는 대선 등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때문에 젤렌스키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어느덧 2년 가까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전쟁 중에는 아무도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며 “전쟁 수행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명이 외국으로 대피했거나 아니면 러시아군 점령지에 갇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선 실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만약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연임을 위해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지난 12월 우크라이나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젤렌스키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우방인 미국도 젤렌스키에게 대선 실시를 독촉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젤렌스키의 강경 노선이 평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가리켜 “지지율이 매우 낮다”며 “독재자”라는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부족한 젤렌스키는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한편 젤렌스키는 지난 4년간 가족과 보낸 시간이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젤렌스키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48) 여사와 사이에 딸 올렉산드라(21), 아들 키릴로(13)가 있다. 전쟁이 터진 뒤 두 자녀 양육은 아내와 장모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젤렌스키는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2026.02.21 13:24:47
메르켈, 모처럼 기민당 행사에서 메르츠와 악수… 옛 라이벌의 화해?
앙겔라 메르켈(71) 전 독일 총리가 2021년 12월 총리직 퇴임 이후 처음으로 소속 정당인 기민당(CDU)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번 대회에선 프리드리히 메르츠(70) 현 총리가 CDU 의장으로 재선출됐는데, 메르켈은 오랜 정적으로 여겨져 온 메르츠와 악수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독일 의회의 원내 1당인 CDU는 자매 정당인 기사당(CSU)과 사실상 한몸으로 통상 ‘CDU·CSU 연합’으로 불리며, 현재 사민당(SPD)과 더불어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CDU는 이날 슈투트가르트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2022년 당 의장에 오른 메르츠의 연임을 의결했다. 대의원 유효 투표 963표 가운데 무려 878표를 얻어 91%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장의 귀빈석에선 아주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CDU 전 의장이자 2005년부터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낸 메르켈이 주인공이다. 메르켈은 여전히 CDU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가 전당대회 같은 당 내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총리직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츠는 메르켈을 “우리 당에 충성하는 동지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부르며 크게 환영했다. 그는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란 점을 감안한 듯 “1990년 독일 통일의 주역은 바로 우리 CDU”라며 “특히 메르켈 당신은 16년간 독일 총리를 역임하며 몸소 이 통일을 완성했다”라고 찬사를 바쳤다. 많은 당원들은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주목하며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메르츠와 메르켈은 2002년 당시 야당이던 CDU의 당권을 놓고 격돌한 것을 계기로 20년가량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 때문인지 당권을 장악한 메르켈이 2005년 집권해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메르츠는 내각의 장관 등 요직은 물론 당직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한때 메르츠는 정치를 포기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직업을 바꿀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2025년 5월 결국 총리직에 오른 메르츠는 외교와 이민 등 정책 분야에서 메르켈 시대의 유산을 빠르게 청산하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두 사람의 악수를 놓고 ‘옛 정적들의 완전한 화해’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보다는 옛 동독에 속했던 동부 2개주(州)에서 곧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옛 동독 지역에선 요즘 외국인 혐오 등 극우 성향이 짙은 독일대안당(AfD)의 인기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메르츠로선 옛 동독 출신인 메르켈을 내세워 동부 지역에서 CDU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2026.02.21 10:22:35
트럼프 임명 대법관 2명 ‘반란표’… 보수 우위 구도 무너져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상호 관세’ 판결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임명한 대법관 3명 가운데 2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반란표’를 던진 것이다. 그간 보수 6명(공화당 행정부 임명) 대 진보 3명(민주당 행정부 임명)의 구도로 ‘보수 절대 우위’란 평가를 들어 온 대법원에 균열이 생긴 모양새다. 이번 판결를 계기로 트럼프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나설 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다. 보수파 대법관 6명 중에서 클래런스 토머스(77), 새뮤얼 알리토(75), 브렛 캐버노(61) 3인만 트럼프 편에 섰다. 반면 존 로버츠(71) 대법원장을 비롯해 닐 고서치(58), 에이미 코니 배럿(54) 대법관 3인은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71), 엘레나 케이건(65), 커탄지 브라운 잭슨(55) 대법관 3인과 연대해 다수의견을 형성했다. 보수 대법관들 내부의 균열이 결국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붕괴로 이어진 셈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들 중 고서치와 배럿은 둘 다 트럼프가 발탁했다. 명문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고서치는 제10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다가 2017년 4월 트럼프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트럼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의 후임자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오바마는 대법원에 공석이 발생하자 민주당 성향의 메릭 갤런드(73)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2016년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에 의한 대법관 인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임명을 가로막았다. 그해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갤런드의 대법관 꿈은 물거품이 됐다. 갤런드는 훗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배럿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10월 트럼프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졸업한 배럿은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하버드대 또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법관이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미국 대법관은 하버드나 예일 졸업자만 될 수 있느냐”는 말로 ‘학벌 타파’를 주장하는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저 유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의 후임자로 대법원에 입성한 배럿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긴즈버그 사망 직후 트럼프는 강성 보수 성향의 배럿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해 민주당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반발을 샀다. 하지만 임기 중 한 명의 보수 대법관이라도 더 대법원에 밀어 넣으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배럿의 임명을 강행했다.
2026.02.21 10:04:34
트럼프 향한 피파의 ‘아첨 외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축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풋볼’(football)이 미국에선 럭비 종목과 흡사한 아메리칸풋볼, 이른바 ‘미식축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발로 하는 축구를 미국인들은 ‘사커’(soccer)라고 부른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요즘 축구 붐을 일으키는 데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축구협회, 그리고 수많은 팬을 거느린 축구 스타들과 원활히 소통하려면 아무래도 풋볼이란 표현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생각해보면 이 종목(축구)을 풋볼로 부르고, 아메리칸풋볼(미식축구)은 다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있다. 다름아닌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축구를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피파의 오랜 염원이다. 요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같은 대스타들이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다. 1970년대 ‘축구 황제’ 펠레 또한 나름의 원대한 꿈을 안고 현역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냈다. 다만 축구가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지는 못했다. 앞서 피파는 월드컵 조 추첨식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5년 처음으로 제정한 일명 ‘피파 평화상’(FIFA Peace Prize)의 첫번째 시상식이 그것이다. 이 상은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한 이에게 매년 수여한다. 초대 수상자가 되는 영예는 다름아닌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인판티노 회장은 전부터 “트럼프가 2025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것이 불발에 그치자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피파 예산으로 평화상을 신설해 트럼프에게 증정한 것이다. 19일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도해 창설한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가 열렸다. 5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인판티노 회장도 눈에 띄었다. 피파 평화상을 운영하는 단체 수장이니 ‘평화’에 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트럼프는 이날 “피파가 가자 지구의 평화 프로젝트에 들어갈 750억달러(약 109조원)의 모금을 도울 것이란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피파가 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나선 셈이다. 가뜩이나 트럼프를 향한 구애로 일관하는 인판티노 회장의 요즘 행보를 놓고 ‘아첨 외교’라고 말들이 많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 스포츠 단체의 일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6.02.20 08:48:41
트럼프 “신설 평화위원회 통해 유엔 감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가 주도해 창설한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통해 유엔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위원회가 장차 유엔,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기능을 대체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평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27개 정식 회원국은 물론 이탈리아, 한국 등 옵서버 지위를 선택한 국가까지 총 50개 가까운 나라 대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서유럽 핵심 동맹국들은 평화위원회와 유엔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그 회원국이 되길 거부했다. 애초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목표로 했던 평화위원회가 느닷없이 전 세계의 안보 문제를 다루기로 하며 마치 유엔 안보리 같은 기구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은 일단 첫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대표를 보내긴 했으나, 프랑스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도 유엔과의 관계 설정이 평화위원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한 듯 “평화위원회는 유엔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평화위원회)는 유엔을 강화할 것”이라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잘 쓰이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며 “유엔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날은 대단한 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엔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평화위원회는 유엔을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종국에는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것’이란 세간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분담국이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 행정부는 유엔의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지원금의 30%만 보냈을 뿐이다.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유엔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물가 및 땅값이 뉴욕보다 더 싼 타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26.02.20 08:04:42
“체코 국민, 마크롱 가장 신뢰… 푸틴·트럼프 불신 심각”
체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체코 여론조사연구센터(CVVM)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외국 지도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월23일부터 2월3일까지 약 열흘 동안 총 17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마크롱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1%에 그쳤다. 마크롱은 외국 정상들 중 체코 국민의 신뢰도가 50%를 넘긴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44%의 신뢰도로 마크롱의 뒤를 이었다. 다만 젤렌스키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7%에 달해 ‘신뢰한다’는 대답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체코인이 가장 불신하는 외국 정치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응답자의 87%가 ‘푸틴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가운데 ‘신뢰한다’는 의견은 고작 8%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을 위성국으로 거느렸으며, 1968년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체코에 군대를 파병해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푸틴 못지않게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고, 절대 다수인 83%가 ‘불신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7%로 ‘불신한다’는 53%보다 훨씬 적었다. 다만 CVVM는 “중국 시 주석의 경우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에 달했다”고 밝혀 체코 내에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도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50% 이상으로 인지도가 시진핑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이 체코인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누린다는 점은 좀 뜻밖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결과로 1918년 독립국이 된 체코는 이웃의 강대국 독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1920년대에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1938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이끄는 나치 독일이 체코에 침략 위협을 가했을 때 정작 프랑스·체코 동맹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프랑스 국민 사이에는 ‘왜 우리 청년들이 파리도 아니고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반전(反戰) 정서가 널리 확산했다. 결국 1938년 9월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4국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여 회의를 열고 ‘체코 영토 가운데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주데텐란트 땅을 독일에 할양한다’는 내용의 뮌헨 협정을 체결했다. 정작 당사국인 체코는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듬해인 1939년 체코의 남은 영토까지 전부 병합한 데 이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일으켰다. 뮌헨 회의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이익을 희생시킨 나쁜 선례이자,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편 유화 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2026.02.19 09: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