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잔뜩 고무된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가 이스라엘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소로 가서 우파에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군소 정당들이 난립한 이스라엘 정치 특성상 네타냐후가 이끄는 강성 우파 리쿠드당(黨)은 단독으로는 원내 과반 의석 획득이 불가능해 집권하려면 다른 우파 정당들과 연대해야 한다. 크네세트 의원 총 120명을 새로 뽑는 이번 총선은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네타냐후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통해 맹방인 미국의 트럼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SNS에 게시한 ‘이스라엘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를 통해 네타냐후를 “위대한 전사(Great Warrior) 총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서한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총리 재선에 대한 나의 완전한 지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운을 뗀 네타냐후는 “우리(이스라엘·미국)는 그동안 함께 위대한 성과들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힘을 합쳐 임무를 완수하여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2년’이란 표현은 트럼프의 임기가 차기 미국 대선이 예고된 2028년 11월까지 2년가량 남았음을 감안한 것으로 플이된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유권자들을 향해 “우파냐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냐”, “우파냐 아니면 핵 위협이냐”라고 거듭 외쳤다. 우파가 집권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끝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국민은 영원히 이란의 핵무기 위협 속에 살아야 할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의 지지 선언으로 천군만마를 얻었지만 네타냐후의 앞날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낸 가디 아이젠코트(66·예비역 육군 중장)의 야사르당이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을 앞서고 있다. 2023년 10월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아이젠코트는 군인인 아들과 조카가 전사하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그 때문에 분쟁 장기화에 반대하는 중도 및 좌파 유권자들 상당수가 아이젠코트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駐越)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육군 중장의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2006)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65년 박정희정부가 월남전 파병을 결정했을 당시 채 장군은 소장 계급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맡고 있었다. 참모총장은 채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파월 전투부대 지휘관 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채 장군은 이병형 장군을 적임자로 천거하며 “6·25 전쟁 영웅이고 전략·전술에 능한 장군”이란 이유를 들었다. 결국 청와대와 육본의 뜻대로 채 장군이 파병 부대를 맡았고, 이로써 그는 우리 현대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어쩌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될 뻔했던 이병형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그는 월남한 뒤 1949년 육군사관학교(4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대장, 연대장으로 최일선에서 싸웠다. 특히 연대장 시절 130회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으로 알려졌다. 채명신 장군이 그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 까닭이다. 이 장군이 쓴 연대 전투 전략서는 후배 육군 장교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다. 5군단장을 거쳐 1976년 2군사령관(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병형 장군이 군단장이던 시절 5군단 예하 부대의 지휘관으로 일하며 이 장군의 지략과 리더십을 귀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노태우정부 출범 이듬해인 1989년 6·25 전쟁 유산을 보존하고 참전용사들을 선양할 목적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장군에게 “사업회 초대 회장을 맡아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지금의 용산 국방부 맞은편에 있던 옛 육본 청사 부지에 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들어섰다. 백승주 전 사업회장(2023년 4월∼2026년 3월 재임)은 “이 장군이 오늘날 기념관의 건물, 콘텐츠 등을 꼼꼼히 다 챙겼다”며 “역사에 남을 기념관의 토대를 만든 분”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1층의 대강당은 지난 2003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이병형홀’로 명명(命名)됐다. 지난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김현종 제13대 전쟁기념사업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재명정부 들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 신임 사업회장은 육사(44기) 기수로 따져 이병형 초대 사업회장의 까마득한 후배다. 육군에서 중장까지 진급하고 특히 서부전선 최전방 5군단장을 역임한 점도 공통적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며,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해야 할 책무를 강조했다. 김 사업회장 임기 동안 사업회와 기념관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길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에 대서양 또는 태평양 명칭을 ‘트럼프해(海)’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날 미 동남부 조지아주(州)에서 공화당 후보들 지지를 위한 유세를 했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을 향해 연설하던 도중 미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대표에게 “대서양이나 태평양 둘 중 하나를 트럼프해로 개명하면 어떨까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에 의하면 빅테크 업주들은 “우린 이미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며 “이제 더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다. 트럼프는 특히 구글을 지목해 “그 회사에 ‘트럼프해’라고 표시된 지도를 보냈는데, 구글 측은 나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자신에게 보낸 답신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일부 구절을 인용했다. ‘대통령 각하, 이건 안 됩니다. 바다는 (호수 등과 달리) 지구상 여러 나라들과 접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빅테크들에게 건넨 제안은 실은 농담이었다며 “하지만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dpa는 이 같은 트럼프 발언의 진위를 놓고 구글에 사실 관계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 동남부와 멕시코 사이 카리브해의 멕시코만(灣)을 미국을 뜻하는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했다. 멕시코 정부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완강히 반대했으나 트럼프는 무조건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미국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호수 온타리아호(湖) 역시 트럼프가 내린 명령으로 ‘아메리카호’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구글은 미국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이를 두고 ‘구글이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얼마 전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무대인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꿀 의향을 내비쳤다가 이란 정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35년 만의 중남미·카리브 출신 유엔 사무총장 탄생 가능성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기대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확정됐어야 할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간의 분열이 극심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유엔 안보리는 16일(현지시간)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제10대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예비 투표를 실시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안보리가 선출한 후보를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안보리를 구성하는 15개 이사국의 비중이 그만큼 큰 셈이다. 그중에서도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안보리는 거부권(Veto Power)를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2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인물은 안보리 투표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날 안보리 투표에서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지낸 레베카 그린스판(70) 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15표 중 찬성 9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상임이사국 2곳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서 결격 사유를 지닌 셈이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캐럴린 로드리게스-버킷(52) 주(駐)유엔 가이아나 대사가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도 나란히 상임이사국 2곳의 반대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위의 유력 후보들 가운데 5대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는 인물이 없는 것이다. 4위 이하의 후보들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미미해 대안으로 거론되기 어려워 보인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의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제9대)의 경우 2016년 10월 초에 사실상 차기 총장으로 확정됐다. 한국이 낳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제8대) 역시 2006년 10월 초 총장 선출을 확정지었다. 10월 하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까지도 누가 새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황은 몹시 이례적이다. 유엔은 사무총장 배출에 있어 대륙별 안배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카리브’, ‘유럽 및 기타’ 4개 지역 그룹이 존재한다. 앞서 코피 아난(아프리카), 반기문(아시아·태평양), 구테흐스(유럽 및 기타) 순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맡아 온 만큼 이번에는 중남미·카리브 몫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재 1∼3위를 달리는 후보들 모두 중남미·카리브 국가 출신이다. 중남미·카리브 지역 주민들로선 1991년 12월31일을 끝으로 물러난 페루 국적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유엔 사무총장(제5대) 이후 35년 만에 자기네 대륙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길 바람이 크다. 하나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강대국의 배척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 안배 원칙이 무너지고 다른 대륙에서 제3의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기가 7개월가량 남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를 겨냥해 “좀 겸손하게 굴라”고 쓴소리를 했다. 강성 우파 정당인 RN은 마크롱 등 프랑스 기성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극우’ 세력으로 불리며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7, 2022년 두 차례 대선 모두 르펜을 꺾고 당선된 마크롱에게 르펜은 최대의 ‘정적’이 아닐 수 없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은 이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났다. 최근 르펜이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EU 기여를 줄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마크롱은 “유랍 안보를 위협하는 짓”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르펜은 지난 14일 선거 유세 연설 도중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6개월 안에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프랑스 대선 투표는 오는 2027년 4월(1차)와 5월(결선) 두 차례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방식인데, 군소 정당이 난립한 프랑스 정치의 특성상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올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르펜이 1차 투표를 가뿐히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누가 결선에 올라 르펜을 상대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마크롱은 ‘르펜’이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 직책을 맡기라도 한 것처럼 말할 때 얼마나 겸손함이 부족한가”라는 말로 르펜에게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대선까지 아직 6개월쯤 남았는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마크롱은 르펜을 겨냥해 “프랑스 남녀들이 투표할 때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선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대선은 모두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 투표에서 만나 마크롱의 승리로 끝났다. 다만 2017년 66%에 달한 득표율은 2022년 58.5%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르펜의 득표율은 34%(2017년 대선)에서 41.4%(2022년 대선)로 올랐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며 3연임을 금지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은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지난 9월11일은 20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벌어진 9·11 참사 희생자 25주기였다. 그날 테러 집단이 납치한 항공기의 고의 충돌로 무너진 뉴욕 국제무역센터(ITC·일명 ‘쌍둥이 빌딩’) 남관 104층 사무실에 웰스 크라우더라는 24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비행기와 부딪혀 폭발·화재가 발생한 77∼85층으로 내려가 인명 구조 활동을 했다. 유독성 연기를 피해 빨간 반다나로 코와 입을 가린 크라우더는 시민 18명의 목숨을 살리고 숨졌다. 훗날 생존자들은 크라우더를 “빨간 반다나를 두른 남자”(Man in the Red Bandana)로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이 추서된 크라우더의 유품 중에선 뉴욕시 소방관 채용 시험 지원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발견됐다. 미국의 16세 청소년 라이더 윌리엄스는 캘리포니아주(州)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수상 안전 요원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물놀이를 즐기던 10세 어린이가 갑자기 몰아닥친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렸다. 윌리엄스는 가장 먼저 달려가 아이의 몸을 꼭 붙들었다. 먼 바다로 떠밀려 가면 생명을 잃을 게 뻔했다. 파도의 위력이 어찌나 컸던지 어린이는 물론 윌리엄스조차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질 지경이었다. 다만 윌리엄스가 아이를 꽉 붙잡고 사력을 다해 2분가량을 버틴 덕분에 뒤늦게 도착한 동료 요원과 시민들이 가세해 가까스로 어린이를 살릴 수 있었다. 얼마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윌리엄스는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장래 소망을 묻는 트럼프에게 “소방관”이라고 답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당시 국민안전처에 속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어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고쳐 거의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던 소방관을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나아졌을까.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 분야 인사·예산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아직 온전한 국가직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소방 예산 일부를 국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진 점이 다행스럽다. 일선 소방 조직을 이끄는 시·도지사들은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들이다. 자연히 가용 예산을 소방관 충원이나 소방 장비 확보보다는 선거 표심에 도움이 되는 선심성 사업에 쓰고 싶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은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미애 경지지사의 발언에도 그런 속내가 담겨 있다. 소방관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 큰 불이 나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5명은 부상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추 지사는 소방관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 일부는 위로하는 추 지사에게 등을 돌린 채 울먹였다. 소방관을 평소엔 ‘예산 먹는 하마’로 여기며 폄훼하다가 누군가 희생되면 ‘진정한 영웅’ 운운하며 떠들썩하게 추모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흔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네덜란드 출신 법학자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통한 그로티우스는 10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관이 되어 영국, 프랑스 등 이웃 강대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의 국익을 관철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駐)프랑스 대사만 10년가량 역임했을 만큼 외교적 역량을 인정 받았다. 외국 정부와 숱한 협상을 벌이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은 오늘날 국제법이란 학문 영역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로티우스가 남긴 유산 때문인지 네덜란드는 세계 각국 사이에서 국제법 연구·교육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1907년 일명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는 옛 국제법을 가다듬어 국제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당시 국제법을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고 부르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임명해 회의에 보냈다. 하나 헤이그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계획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상기시키는 도시다. 국제법의 발상지요, 중심지답게 오늘날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란히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ICC가 요즘 국제적 갈등의 무대로 부상했다. 지난 2023∼2024년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푸틴에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중동 가자 지구 침공의 책임을 각각 물었다. 그러자 러시아는 물론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도 ICC를 겨냥해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이 전직 ICC 재판관에게 돌아간 직후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의 신병 확보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ICC 청사를 유치하고 나라의 자랑거리로 여겨 온 네덜란드 정부로선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지난 9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아카네 소장을 왕궁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네덜란드의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네덜란드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과 한 배를 탔다.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외교가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러시아 두 초강대국이 나란히 ICC를 흔들고 나선 가운데 ICC 최대 후원국인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상대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점이 일본의 고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동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해체’를 공언한 데 대해선 “미국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재직 중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일본 출신 법률가다. ICC 출범 후 일본인이 재판소장을 맡은 것은 아카네가 처음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 2위의 대국인 미국·중국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해마다 ICC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나라 또한 일본이다. 2024년 11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ICC는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살해 책임을 물어 그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ICC 재판관과 검사들을 겨냥해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 해체’를 공언했다. 최근 남아공 출신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이 트럼프를 제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미국은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의 반대편에선 러시아가 ICC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ICC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재판관으로서 푸틴 체포영장에 관여한 아카네를 일찌감치 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정부는 최근 검찰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아카네 등 ICC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신병을 러시아에 넘길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ICC 청사와 재판관들 거주지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검찰은 아카네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러시아 법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ICC는 소장을 포함해 18명의 재판관이 있다. 한국은 앞서 송상현(84)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003∼2015년 ICC 재판관 및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검사로 20년 넘게 일한 백기봉(62)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ICC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ICC를 겨냥한 미국·러시아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도 뭔가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최근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호랑이의 치명적 공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끔찍한 광경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 영상을 보란 듯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의 SNS 계정에는 영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촬영한 약 40초분량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겁도 없이 호랑이 근처로 다가갔다가 결국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물어뜯기며 발버둥치는 사내의 모습이 자못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영상과 함께 “자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Don’t ever mess with nature)!”라는 글을 적었다. 영상에 찍힌 사건은 지난 10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동물원의 호랑이 우리에서 벌어졌다. 윌리엄 채프먼이란 이름의 20대 남성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울타리를 넘어 우리 안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우리 진입에 앞서 낯선 이에게 “호랑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랑이의 공격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은 이유다.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원 직원들이 호랑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상황은 너무 빨리 종료돼 버렸다. 호랑이의 공격에 크게 다친 채프먼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곧바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동물원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11일 하루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SNS 이용자들에게 끔찍한 광경이 담긴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람이 동물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은 영상을 버젓이 공유한 것에 대해 “병든(sick) 게시물”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은 “나는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지만 이 게시물만은 마음에 안 든다”는 댓글을 달았다. AFP 보도는 트럼프를 향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난 여론을 전하며 트럼프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선 추론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평소 SNS에 도발적 게시물을 자주 올린다는 점만 간략히 언급했다.

2026년 10월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도 검찰은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이었다. 2003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 출범에 검사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 사건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까지 더해졌다. 젊은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平)검사 회의가 소집돼 법무부·검찰 지휘부, 더 나아가 정부를 성토했다. 언론은 이를 검사들이 일으킨 난이란 의미로 ‘검란’(檢亂)이라고 불렀다. 검사들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아니다. 일반직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법관(판사) 등과 더불어 그 명칭이 헌법에 규정된 몇 안 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고 자부하는데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내부 통신망에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젊은 검사가 있었다. 기자들이 해당 검사의 상사인 차장검사와 만나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느냐”고 묻자 차장검사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검사가 위에서 타이른다고 말을 듣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찰 말고 다른 정부 기관이나 군대에서 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대번에 ‘항명’으로 규정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검란에 가담한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면 모를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텔레비전(TV) 생방송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해 노 대통령을 조롱한 평검사들 중 징계에 처해진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에 비판적인 개혁론자들은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진보 성향의 임은정(52)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검찰 지휘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 덕분인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기용됐다. 최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며 그는 검사직을 내던지고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길을 택해 광주지방중수청장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더는 검사가 아닌 임 청장이 청와대가 낙점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전 검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중수청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단단히 뿔이 났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그를 겨냥해 “그런(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임 청장을 포함해)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검사와 중수처법상 수사관의 차이를 새삼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