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레슬리 캐나다 하원의원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한국 두 나라 간 군사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레슬리 의원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과 함께 방한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운 나라다. 6일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레슬리 의원은 전날(5일) 기념관을 찾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백 회장은 캐나다를 “세계 평화 유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불렀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는 6·25 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레슬리 의원은 “첫 방한에서 전쟁기념관을 찾은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그는 “한국이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이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국방과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한국은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최종 결선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퓨어 국무장관과 만나 면담한 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기업이 ‘원팀’으로 합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캐나다는 연인원 2만5687명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했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3년1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 장병 516명이 목숨을 잃고 1212명이 다쳤다. 전사자 가운데 382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한국·캐나다의 혈맹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내 전사자 명비에는 전사한 캐나다군 참전용사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감옥에서 사망)의 악행이 고스란히 담긴 일명 ‘엡스타인 파일’ 공개 후폭풍이 대서양 건너 영국 정치를 강타하고 있다. 애초 파일이 공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되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 압박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스타머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은 물론 여당인 노동당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스타머가 2024년 12월 주미 영국 대사로 지명한 피터 맨덜슨(72)이 엡스타인 비리에 연루된 정황 때문이다. 임명 이듬해인 2025년 2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 부임한 맨덜슨 대사는 그와 엡스타인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진 직후인 그해 9월 전격 해임됐다. 스타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사과를 했다. 주미 대사 인선 당시 유력 후보자이던 맨덜슨이 엡스타인과의 친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말로 답변하는 바람에 자신도 속았다는 것이다. 스타머는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을 향해 “맨덜슨의 엉터리 대답만 믿고 그를 주미 대사로 임명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등 범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맨덜슨이 그와 절친하게 지낸 사실은 대사 임명 시점에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장 영국 언론은 이미 2023년에 맨덜슨이 엡스타인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2009년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엡스타인 자택에 체류한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맨덜슨은 이메일을 통해 엡스타인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1야당인 보수당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맨덜슨에게 속았다는 총리의 입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여당인 노동당 의원들이 현재 총리이자 당 대표인 스타머를 상대로 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타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당에서조차 확산하고 있다. 레이철 마스켈 의원은 BBC 라디오에 출연해 “총리의 입장은 도저히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총리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폴라 바커 의원은 “총리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고 독설을 내뱉었다. 조너선 힌더 의원 역시 스타머가 맨덜슨을 대사로 임명한 점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판단에서 치명적 오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내부의 이 같은 기류에 스타머는 “우리 당 의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겸허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저는 2024년 총선에서 ‘영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되었다”며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률 용어로서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 1항), 또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4조)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총리 혼자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협의해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이를 총리에게 알려주면, 총리가 해당 명단을 그대로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며 천거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총리의 장관 후보자 제청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듯하다. 행정부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가 총리뿐인 것은 아니다. 감사원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인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의다. 감사원장이 직급이 제일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관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정책,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내려질 수 있다. 제아무리 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가 감사원장에 부임해도 감사위원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조직 장악은 어려울 것이다. 사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마찬가지로 허울뿐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새 감사위원을 내정한 다음 감사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2020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훗날 검찰총장 역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청을 요구하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훗날 국회의원 역임)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장의 제청 절차를 ‘패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감사원에 입성하지 못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임선숙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 때문에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2일 임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장 재가(裁可)했다. 이튿날인 3일 임 변호사는 감사원으로 출근해 감사위원 4년 임기를 개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4일자 일부 조간신문에 이 대통령을 향해 ‘임 내정자 임명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사설이 뒤늦게 게재됐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 또한 뒷북이 돼 버렸다. 애초 청와대와 감사원이 이걸 노린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오브라도르는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두 명 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1861∼1865년 재임)과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를 꼽았다. 링컨은 1860년대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멕시코를 집어 삼키려고 하자 “프랑스와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맞서 결국 프랑스군 철군을 이끌어냈다. 1930년대 멕시코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단행에 유럽 열강은 일제히 멕시코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1941년 멕시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산 석유에 대한 멕시코의 권리를 순순히 인정했다. 오늘날 미국 서부와 남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의 주(州)는 1840년대 초만 해도 모두 멕시코 영토였다. 당시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그 틈을 타 많은 미국인이 경계를 넘어 멕시코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형성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멕시코가 군대를 동원하고 미국 또한 물러서지 않으며 마침내 1846년 4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미군이 연전연승을 거둔 끝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마저 미군 수중에 떨어졌다. 결국 멕시코는 1848년 2월 국토의 무려 55%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맺었다. 20세기 들어,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이후로 미국·멕시코 양국은 지난날의 악연을 잊고 대체로 사이좋게 지냈다. 물론 미국이 ‘멕시코·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멕시코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간섭’으로 규정하는 등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나라의 관점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멕시코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거칠고 또 무례하다. 트럼프는 취임한 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고쳤다. 멕시코 국내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은 멕시코·미국 전쟁을 종식시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체결 17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미국의 남서부 영토를 확보하게 만든 전설적 승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사람들을 기린다”며 멕시코 측 희생자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논평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링컨,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는 진작 끝났고 트럼프의 미국에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멕시코에게 미국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웃 나라인 듯하다.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에 나서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 총리를 겨냥해 “더럽다”(Dirty), “폭군”(tyrant) 등 표현까지 써 가며 맹비난했다. 머스크는 대표적 SNS 플랫폼인 X(옛 트위터)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을 통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더러운 산체스는 스페인 국민의 폭군이자 배신자”라는 글에 악취를 풍기는 오물 형상의 이모티콘을 첨부했다. 이는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사용 차단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단언한 뒤 “더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 업체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X와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산체스 총리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비쳤다. 불법·혐오 발언 등 악성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 경영진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우는 방안, 법률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으로 못박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간 어린이·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폐단을 심각하게 우려해 온 나라들은 호주 의회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일제히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나섰다. 유럽의 프랑스, 덴마크, 영국은 물론 캐나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의 최근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관한 약속을 어겼다”며 관세율을 도로 2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 역시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충성파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압박을 되풀이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일 서 교수와 만나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미국 의회·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정치연구회장(2020)과 한국정당학회장(2025)을 지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명정부에 조언한다면. “우리가 가진 조선업 능력을 대미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국익 증진에 활용하는 협상 시도를 이제는 대미 관계에서도 훈련해야 할 때다. 달라진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입장과 전략에 대해 국민과 체계적으로 소통하며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도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지도자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다는 현실을 북한 역시 잘 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 비핵화 이슈는 회담 의제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중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북한 일부 지역 개방 및 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결국 북·미 접촉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년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안정은 훨씬 더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다.” 어떤 이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이는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진정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차단을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란 뉘앙스로 들렸다. 서 교수는 “개헌 절차의 복잡성과 미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에 개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나. “전통적인 미국의 중간선거 양상이 최근 조금 달라졌다. 대통령 정당이 상원에서는 의석을 늘리되 하원에서는 의석을 잃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영향력은 대부분 행정명령 기반이다. 따라서 의회 다수당을 결정하는 중간선거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운명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중간선거에서 크게 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통상과 안보 등 외교 영역에 관심을 집중할 공산이 크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은 어느 정도인가. “양극화가 심각한 미국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구의 경우 새로운 극우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중도 보수 성향의 현직 의원을 경선에서 탈락시킬 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나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 극소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종 반기를 드는데, 이들은 이미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다. ‘친한파’로 알려진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견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반(反)트럼프 대열에서 이탈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듯하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에서 야당이 제구실을 해서 여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경제 혹은 외교를 망쳤을 때 야당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여러 정책 실패와 권력 과잉은 주목할 만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 수색과 인명 살상, 의료보험 대안 부재, 물가 상승 우려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은 2024년 대선에서 완패한 이후 정당 내부의 리더십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초미 관심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애초 1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 교수는 “판결이 늦춰지며 두루뭉술한 판결, 즉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허용하되 절차나 규모와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세금인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에겐 낯선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란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큰 몽둥이, 이른바 ‘빅스틱’을 휘두를까.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서반구를 최우선 외교 영역으로 삼았다. 쿠바 등을 상대로 빅스틱을 휘두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다만 마두로 정권의 마약 카르텔 이슈,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제공할 석유만큼 분명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재하느냐 여부만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이란 핵시설 폭격이나 마두로 납치 이후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는 미국 지상군 투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정책은 지상군 없는 일회성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그 이후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보장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이가 있을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의 경우 보편관세, 주한미군 철수, 관료제와의 전쟁, 전격적인 중국 방문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로저 스톤(정치 컨설턴트)이 닉슨 숭배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전임 대통령으로는 버락 오바마(2009∼2017년 재임)가 있다. ‘오바마가 못 한 것을 내가 해결한다’, 혹은 ‘오바마가 한 것은 나도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엿보인다. 노벨평화상 집착이 그렇다. 2014년 임기 중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크게 진 오바마가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쿠바와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 전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중간선거 패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될까. “이전부터 공화당 지지자들은 유엔과 나토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 적이 없다. 보수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나 그 정치적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반대로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 혹은 소(小)다자주의를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고학력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 나토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이전의 동맹 중심 외교가 복원될 것이고,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면 유엔과 나토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지난 2025년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87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지출한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금이 170억달러(24조3900억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2%에 불과한 20억달러는 별로 큰 돈도 아니다. 하지만 유엔을 대놓고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돈줄이 마른 유엔으로선 감지덕지할 만하다. 영국 외교관 출신인 톰 플레처 유엔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그 돈으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액수는 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요구 사항은 엄청나게 늘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지원금이 아이티, 시리아, 수단 등 17개국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은 콕 집어 배제했다. “미국인의 세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이 낸 지원금이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쓰이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엔을 향해 “(새 질서에) 적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신랄한 독설을 내뱉었다. 사실 요즘 유엔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이 모여 곧 유엔의 예산이 되는데, 미납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은 유엔 예산의 20% 이상을 책임진 최대 분담국이다. 그런데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정규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지원금의 30%만 보냈을 뿐이다. 곳간이 텅 빈 유엔은 물가가 비싼 미국 뉴욕을 떠나 타국으로 본부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가 1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유엔의 재정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분담금을 미납한 국가들에 내가 전화를 한 번씩 걸기만 하면 된다”며 “당장 몇 분 내로 수표를 입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초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갑질’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작 미국이 납부해야 할 미납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트럼프는 “내가 모르는 사실”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부터 밀린 유엔 분담금 빨리 좀 내라”고 독촉할 외국 지도자는 없을까. 러시아나 중국 정상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안토니우 구테흐스(76)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는 가운데 유엔의 새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도전을 공식화한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다. 사무총장 국적의 지역 안배를 중시해 온 유엔 관행대로라면 이번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될 차례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 정부는 이날 바첼레트를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정식 추천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브라질·멕시코 정부도 칠레와 함께 바첼레트 후보의 공동 추천자로 나섰다. 칠레 정부는 바첼레트를 가리켜 “유엔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바첼레트는 젊은 시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1974∼1990년 집권)의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학생 운동가 출신이다. 칠레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에 좌파 정당 소속으로 정계에 투신해 보건부, 국방부 등 장관을 역임했다. 2006년 대통령에 당선되며 칠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2010년까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2014년 다시 대통령으로 뽑혀 2018년까지 총 8년간 대통령으로 일했다. 유엔과도 인연이 깊다. 칠레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8년부터 4년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대표적이다. 만약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면 유엔 80여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에 해당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총회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새 유엔 사무총장으로 여성 후보의 지명을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권유했다. 다만 바첼레트는 인권 고등판무관 시절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유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사무총장 선출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첼레트에 앞서 유엔 사무총장 도전을 선언한 그로시 후보는 아르헨티나 외교관으로 2019년부터 IAE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가 자리한 벨기에에서 아르헨티나 대사를 역임하고, 앞서 유엔에서도 근무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 현재 유엔 외교가에선 그로시가 모든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첼레트와 그로시 외에 여성인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바첼레트와 그로시에 비해선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 사실상 안보리에서 결정하고 총회가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가운데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사무총장으로 뽑힐 수 없다. 선출 과정에선 대륙별 안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서유럽 및 기타 4개의 지역 그룹이 존재한다. 가나 출신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1997∼2006년 재임), 한국 출신 반기문 전 사무총장(2007∼2016년 재임),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2017년∼ )에 이어 이번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탄생할 순서다.

유엔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의 손쉬운 해결을 장담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관세 부과 때처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해 분담금을 완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의 미납 분담금을 언제까지, 얼마나 낼 것인지에 관해선 함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폴리티코와 짧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유엔이 겪는 재정난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는 “내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만약 그들(유엔 지도부)이 내게 와서 사정한다면, 나는 모두(유엔 회원국 전체)에게 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마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돈을 내도록 했던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이상으로 올리라고 닦달했다. 동맹인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무임승차 행태를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는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비율 기준을 GDP 대비 2%에서 3%로 올리더니, 얼마 안 있어 5%까지 상향했다. 지난 2025년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도중 “내가 이런(유엔 분담금을 미납한) 국가들에 전화를 한 번씩 걸기만 하면 된다”며 “당장 몇 분 내로 수표를 입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놀란 상대방 국가들이 앞다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거나 미국에 거액을 투자할 뜻을 밝힌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관세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이 유엔에 내야 할 분담금 납부 계획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미국이 내야 할 유엔 분담금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분담국이지만,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지원금의 30%만 보냈을 뿐이다. 유엔의 재정난이 극심해지며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물가 및 땅값이 뉴욕보다 더 싼 타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부적절하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엔이 뉴욕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미국에서 철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유엔 본부가 미국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 위치한 데 따른 기득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 하자 압바수 수반 본인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미국 비자를 아예 취소했다. 미국 및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압바스 수반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맹비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국제사회에선 유엔 본부를 자국에 유치한 미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부당한 ‘갑질’을 저지른 것이란 비판이 거셌다. 유엔 본부 협정은 ‘미 행정부는 외국 관리들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1823년 12월2일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817∼1825년 재임)가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는 흔히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으로 불린다. 이는 크게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을 향해선 ‘고립주의’를 표명한 반면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영향력 확대, 즉 ‘팽창주의’ 실현을 공공연히 꾀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소 모순된 용어 같지만 ‘고립적 팽창주의’인 셈이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최근 베네수엘라 침략에서 보듯 중남미 장악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똑 닮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먼로주의 탄생 202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2일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수세기 동안 공산주의, 파시즘, 외세의 침략 등으로부터 미주 대륙을 지켜왔다”고 먼로주의에 찬사를 바쳤다. 이어 “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오래된 정책(먼로주의)을 자랑스럽게 재확인한다”면서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코롤러리는 영어사전에 따르면 ‘필연적 결과’ 또는 ‘당연한 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코롤러리란 먼로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되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업데이트’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 언론은 트럼프의 이름 도널드에서 ‘돈’, 먼로에서 ‘로’를 각각 따 붙인 ‘돈로(Don-Roe)주의’라고도 부른다. 요즘 국제정치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라는 개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데, 종종 ‘중견국’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호한 개념이다. 부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민도 아니면서 그 사이 경계에 끼어 있는 ‘중산층’과 비슷하겠다고 하겠다. 학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을 미들 파워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일부는 한국도 미들 파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미국을 겨냥한 듯 “강대국의 강압에 맞서 미들 파워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주최로 제13회 ‘나지 포럼’이 열렸다. 나지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다. 돈로주의 하의 새로운 국제질서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긍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향후 미국 패권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해질 것이란 예상 아래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또한 미들 파워 국가들 간의 단결을 주문한 셈이다. 돈로주의의 격랑을 넘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