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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피의자’ 감사원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60년 넘는 감사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원장으로 이회창(1993∼1994년 재임)과 한승헌(1998∼1999년 재임)을 꼽을 수 있겠다. 김영삼(YS)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긴 이회창은 YS와 철저히 거리를 두며 감사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사정(司正) 기관으로 일으켜 세웠다. 김대중(DJ) 대통령이 발탁한 한승헌은 정작 DJ도 대하기 어려워할 만큼 깐깐한 선비 같은 법조인이었다. 임기 도중인 1999년 65세 정년을 맞은 그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선언한 뒤 감사원장 정년을 대법원장과 같은 70세로 끌어올리는 감사원법 개정을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 이는 감사원의 위상 제고에 한 획을 그은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부의 일원인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보다 낮지만 일반 국무위원(장관)보다는 높다. 그래서 흔히 ‘부총리급’으로 불린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 수행을 놓고선 청와대 등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셈이다. 그 때문인지 감사원장은 종종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되곤 한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관료는 예외 없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제아무리 권세를 떨치던 인물도 파직을 면치 못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박정희정부 시절인 만큼 군인 출신 원장이 대세였다.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주축이 된 5공화국 출범 후에도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지낸 황영시(1984∼1988년 재임)가 감사원장에 기용됐다. 1988년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로는 법조인과 행정 관료, 대학 교수 등 민간인들이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때마다 지난 정부의 감사원장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압력이 가해지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장 4년 임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뛰어든 어느 전직 감사원장의 사례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돼 윤석열정부를 거쳐 현 이재명정부 들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최재해 전 원장이 3일 군사 기밀 유출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공직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장이 되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일각에선 임기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정부와 겹치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췄다가 정권 교체 후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제 겨우 수사 단계이고 앞으로 기소 여부, 더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피의자 감사원장’을 지켜보는 심경이 참으로 불편하고 또 착잡하다.
2026.02.04 06:00:00
체코 대통령 “장관에 협박 당했다”… 권력 간 충돌 위기
최근 극우 성향 정당들이 연립내각을 꾸린 체코에서 장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내각 간의 반목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정 위기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페트르 마친카 외교부 장관한테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공개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정국이 극도의 혼란을 빚고 있다. 파벨 대통령은 중도 성향인 반면 마친카 장관은 극우 정치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우파 포퓰리즘 연립정부에 속해 있다. 파벨 대통령은 2023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인 바비시 총리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1월27일 파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친카 장관이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친카 장관은 파벨 대통령에게 필리프 투레크 운전자당 명예의장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다그쳤다. 운전자당은 긍정당(ANO), 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과 더불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마친카 장관은 스스로 ‘협박’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파벨 대통령한테 “정치는 타협의 문제”라고 윽박질렀다. 투레크 의장의 환경장관 임명안을 이틀 안에 재가하라고 시한을 정해주면서 “서명 한 번이면 된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앞서 바비시 총리는 투레크 의장을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파벨 대통령은 투레크 의장이 ‘네오 나치’란 비판을 들을 만큼 극우 색채가 짙은 데다 인종 차별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처를 환경부로 바꿔 파벨 대통령에게 다시 임명안을 들이밀며 재가를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수도 프라하에선 파벨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수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극우 성향 바비시 총리와 그의 내각을 규탄하며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체코는 의회가 선출한 총리와 그의 내각이 정국 운영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통상의 내각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제법 강하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의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가 제청한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음으로써 내각 입성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체코는 프랑스 제5공화국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적당히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파벨 대통령의 잇단 국정 제동에 뿔이 난 내각은 보복에 나섰다. 당장 오는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파벨 대통령 대신 바비시 총리가 체코를 대표하기로 했다. 그간 체코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마친카 외교장관은 “파벨 대통령이 내각 각료 임명 과정에서 헌법의 틀을 벗어났다”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부는 대통령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친카 장관은 이어 “국가 외교 정책을 수립할 책임은 내각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 헌법상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이 각각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조짐이 엿보인다. 체코 헌법상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양원제 국가인 체코는 상원이 탄핵소추, 하원이 탄핵심판을 각각 담당하는데 여러 여건상 대통령 탄핵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026.02.02 09:32:42
“천사 얼굴 그린다며 총리에 아부했나”… 이탈리아 ‘시끌’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 조르자 멜로니 현 이탈리아 총리의 얼굴과 똑 닮은 벽화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총리의 우상화 시도 아니냐’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멜로니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해당 그림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1월31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문제의 장소는 이탈리아 정부 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루치나 성(聖) 로렌초 대성당 내 예배당이다. 그곳에는 천사 2명을 묘사한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데, 최근 수해로 인해 벽화 일부가 훼손됐다. 이에 대성당 측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 브루노 벤티네티에게 복원을 의뢰했다. 문제는 벤티네티가 작업을 마치고 공개한 천사의 얼굴이 멜로니와 너무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현지 언론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발끈했다. 멜로니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야당 ‘오성운동’은 “예술과 문화가 정치적 선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도구가 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벤티네티를 향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 한 것”이란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벤티네티는 “나는 원본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복원했을 뿐”이라며 “얼굴의 변형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멜로니가 직접 나섰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논란이 된 천사 그림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니오, 저는 천사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일 뿐더러 본인과 천사가 비슷하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레산드로 귈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루치나 성 로렌초 대성당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성당 측이 프레스코 벽화 복원을 결정한 때부터 시작해 벤티네티가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천사 얼굴을 복원하는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시 그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026.02.01 10:21:45
‘순수’ 헌법연구관 출신 첫 헌재 사무차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8년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1989년 헌법연구관 채용을 개시했다.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을 보좌할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이 각각 있는 것과 유사하다. 초창기 헌재는 헌법연구관 대부분을 법원 및 검찰에서 파견한 현직 판검사로 충원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헌재에서 근무한 뒤 ‘친정’인 법원 또는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헌법 연구 심화, 더 나아가 헌재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시선도 없지 않았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서로를 의식해 저마다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판검사를 뽑아 헌재 파견을 보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물론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헌법연구관도 있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이 대표적이다. 원래 행정고시에 붙어 법제처에서 근무하던 이 위원장은 사시(27회) 합격 후 진로를 틀어 1989년 헌법연구관이 된 뒤 1994년까지 오래 근무했다. 그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가로 명성을 얻었고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도 지냈다. 정 원장은 사시(24회) 합격자로는 드물게 예비 법조인 시절부터 헌법 연구에 전념해 헌법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1989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돼 1992년까지 일하고 대학 교수로 옮겨 헌법을 가르쳤다. 박근혜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40년 가까운 헌재 역사상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거의 다 전직 판검사들이었다. 어디 재판관뿐인가. 헌재 예산, 행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또한 사정은 비슷했다. 처장 및 차장에 대한 인사권을 지닌 헌재소장이 법원 또는 검찰 출신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작 헌재에 오래 근무해 헌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는 헌법연구관이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대학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 비춰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 30일 공석인 사무차장 자리에 지성수(60)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지 신임 차장은 1996년 제38회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28기)을 거쳐 1999년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됐다. 공직 입문 이래 30년 가까이 오로지 헌재에만 몸담은 셈이다. 2대 김용준(1994∼2000년 재임)부터 현 9대 김상환(2025년∼ )까지 8명의 헌재소장을 겪었으니 헌재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하겠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경력 없이 헌법연구관으로 시작해 사무차장이란 고위직에까지 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헌재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고 법학 박사로서 전문성도 갖춘 지 차장이 헌재 사무처 ‘2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2026.01.31 15:09:36
서방 제재 비웃은 푸틴… “무기 팔아 150억달러 벌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4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전비(戰費) 충당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무기 수출이 급감했을 것이란 관측과 달리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아프리카의 군사 정권들이 앞다퉈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군사·기술 협력 회의가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생산한 군수 물자가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됐다”며 “그로 인한 외환 수입이 150억달러(약 22조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러시아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푸틴은 “서방 국가들의 압력이 여전하고 그 때문에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늦추거나 아예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는 등 여건이 복잡하다”는 말로 제재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서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지목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우리 파트너들은 군사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정세도 매우 불안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랜 기간 내전을 겪고 있는 중아공에선 2018년 반군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끌어들인 이래 안보와 치안을 사실상 러시아군이 맡고 있다.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집권 중인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아공 대통령은 최근 푸틴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말리는 2021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아시미 고이타 장군이 임시 대통령을 맡아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도 이듬해인 2022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 정권이 들어선 상태다. 이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청산을 내걸고 반(反)프랑스 노선을 확고히 하며 대신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착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이전만 해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다. 전쟁 발발 후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하며 무기 수출도 줄어 현재는 프랑스에 2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평가된다.
2026.01.31 11:42:40
트럼프, “관세 성공” 자화자찬하며 첫 사례로 한국 콕 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대성공을 거뒀다며 그 첫번째 사례로 한국을 콕 집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관세 회의론자들을 겨냥해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나 쓰라”고 비아냥댔다.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관세 정책이 거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글을 WSJ에 기고했다. WSJ는 보수 성향의 신문이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4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WSJ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주가 하락,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갱신한 점, 최근 3개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1.4%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관세 정책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가장 먼저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는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 산업에 1500억달러(약 218조원)를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를 활용한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는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시킨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는 한국 사례에 이어 일본의 알래스카주(州)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등도 관세 정책의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2025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는 취임 후 인도·파키스탄 간의 분쟁 등 8개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거나 휴전하게 만들었다며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으나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분쟁을 중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폈다. “관세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단언한 트럼프는 관세 비판론자들을 겨냥해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특히 WSJ의 기자, 논설위원, 경제 칼럼니스트 등을 향해선 “‘트럼프 말은 모두 옳았다’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점잖게 권유했다. 해당 모자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지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석상에서 처음 착용해 화제가 됐다.
2026.01.31 10:01:11
트럼프 “관세, 외국 착취로부터 美 노동자 보호가 목적”
미국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1897년 3월∼1901년 9월)는 관세의 열렬한 신봉자라는 점,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확고한 우위를 추구한 점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일까,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알래스카 최고봉(해발 6194m) 이름을 기존의 ‘데날리’에서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을 딴 매킨리봉으로 도로 바꿨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탄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하고 고인에게 “진정한 미국의 개척자이자 위대한 인물”이란 찬사를 바쳤다. 1843년 1월29일 태어난 매킨리의 183번째 생일을 기린 것이다.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州)가 고향인 매킨리는 젊은 시절 남북전쟁에 참전해 맹활약을 펼쳤고, 전후에는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다. 법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1876년 공화당 소속으로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 시절인 1890년 그는 수입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크게 올려 가격 경쟁에서 미국 상품을 유리하게 만드는 내용의 법률안 통과를 주도했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따 ‘매킨리 관세’(McKinley Tariff)로 불렸다. 트럼프는 매킨리 관세에 대해 “외국의 착취(exploitation)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입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상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착취’라고 폄훼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매킨리는 “높은 관세 장벽 등 보호 무역 정책으로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했다. 스페인 식민지인 쿠바에서 독립 운동이 거세지자 ‘서반구에서 유럽 열강의 개입이나 간섭을 불허한다’는 먼로주의 원칙에 따라 1898년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이 승리한 결과 쿠바는 독립했으나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가 되었다. 역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의 지배권도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유럽 열강과 맞먹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한 셈이다. 매킨리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으나 두 번째 임기 도중인 1901년 9월 뉴욕에서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됐다. 트럼프는 매킨리의 비극적 말로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대한 헌신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을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고 불렀다. 이어 “고인의 비전에 따라 우리 행정부는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미국의 노동자, 제조업체, 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30 08:42:14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공화당 총재가 청와대에 모여 3당 합당을 선언했다. 새로운 당 이름으로는 가칭 ‘민주자유당’을 제안했다. 일본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오랜 기간 집권 여당 자리를 지킨 자유민주당(자민당)과 비슷한데, 단어 순서만 살짝 바꿨다. 약칭 민자당에서 ‘민자’가 꼭 여자 이름 같다는 데 착안한 익살스러운 풍자가 한때 정가에서 유행했다. 애초 ‘통일한국당’도 유력한 후보였으나 작명가에게 문의했더니 “운이 나빠 단명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와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합당’을 선호했는데 그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한국당을 제치고 낙점을 받은 민자당은 그래서 장수했을까. YS가 대통령이던 1994년 12월 민자당에선 느닷없이 ‘당명 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 대표인 JP는 철저히 소외됐다. 일각에선 ‘YS가 JP와 그 측근들을 내쫓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루는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JP가 참석자들에게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일본에선 ‘개혁하면서 진보하자’는 취지로 개진당(改進黨)이란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고 내뱉었다. 개진당은 누가 들어도 ‘개가 짖는다’라는 의미로 던진 독설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 초 JP는 결국 민자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했다. 민자당은 3당 합당 직후의 외피를 완전히 벗고 YS 직할 체제로 거듭났다. 얼마 뒤 당명도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민주·복지·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을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제5공화국 출범이 임박한 1980년 11월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에 앞장선 이들이 발표한 글의 일부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데 이어 유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되며 정권까지 틀어쥔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를 위한 정당이 출현한 것이다. 이후 5공 내내 그리고 6공 초반까지 여당 노릇을 한 민정당은 당명에서 보듯 ‘정의’를 유난히도 강조했다. 하지만 훗날 검찰의 5공 비리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아주 먼, 되레 불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공식화했다. 2020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국민의힘 간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브랜드 전문가 김수민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당의 새 이름을 찾는 중이다. 보수 정당인 만큼 ‘자유’나 ‘공화’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데 자유당은 시민들의 저항 운동으로 무너진 이승만정부, 공화당은 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끝난 박정희정부 시절의 여당을 각각 떠올리게 만드니 대략 난감한 모양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명을 꼭 바꿔야 하느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생존을 위한 정체성 재정립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시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덧씌워진 ‘반(反)민주’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민주’라는 단어를 쓰긴 어려우니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2026.01.30 07:00:00
2027년 홀로코스트 추모식,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오는 2027년 1월27일 ‘국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추모의 날’ 기념 행사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1월27일 나치 독일의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것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29일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기념관을 방문해 백승주 사업회장과 만났다. 백 회장과 하르파즈 대사는 양국 간 첨단 방위산업 협력과 연구·개발(R&D) 교류, 최근의 중동 정세 및 국제 안보 환경 등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르파즈 대사는 특히 “첨단 국방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7년 1월27일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기념식을 전쟁기념관에서 열고 싶다며 사업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과 당시 유엔군 참전을 기리는 행사 외에 한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기념식에도 종종 장소를 제공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11월11일) 그리고 ‘안작데이’(4월25일) 기념식이다. 안작(ANZAC)이란 1차대전 당시 영국군 편에서 참전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뜻한다. 안작데이는 두 나라 군대가 1915년 4월25일 갈리폴리 상륙작전에 투입됐다가 큰 희생을 치른 것을 기리는 날로, 오늘날 양국에선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이 여겨진다. 국내에서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고 할 이스라엘과 ‘가해자’인 독일 두 나라의 주한 대사관이 손잡고 지금까지 10차례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도 지난 27일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추모식이 열려 양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 주제곡 연주를 들으며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국과 같은 1948년 독립국이 된 이스라엘은 6·25 전쟁 도중인 1951년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우리나라에 약 10만달러 상당의 의료품과 곡물을 제공했다. 백 회장은 이 점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의 지원은 전후 복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소중한 역사적 토대”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하르파즈 대사는 “당시 신생 독립국이던 이스라엘은 극심한 경제·안보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물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전쟁기념관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13:48:53
챌린저 참사 40주기… 트럼프 “美 우주 탐사 계속될 것”
1986년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Challenger)호가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흘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숨진 우주 비행사들을 기리며 ‘우주를 향한 미국의 탐험은 계속될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참사 40주기를 맞아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40년 전 이날(1986년 1월28일) 미국은 뛰어나고 용감한 우주 탐험가 7인을 비극적으로 잃었다”며 “이 엄숙한 날을 맞아 그들이 남긴 유산이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년 1월∼1989년 1월 재임)이 했던 추모사를 인용해 “챌린저 승무원들은 우리를 미래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공군에서 우주군을 분리시켜 육·해·공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으로 만들었을 만큼 우주에 관심이 많다. 우주군 창설은 인공위성 등을 통한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유하려는 의도였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오는 2028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일명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우리 행정부는 매일 미국의 모든 혁신적 기술력을 우주 탐사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에 쏟아붓고 있다”며 “미국은 달은 물론 화성에도 최초로 착륙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의 힘, 안보, 그리고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6년 나사는 그해 1월22일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발사는 엿새 뒤인 1월28일로 늦춰졌다. 당일에도 원래 오전 9시37분 발사하려던 것이 미세한 결함 발견으로 2시간 지연돼 오전 11시38분에야 발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우주를 향해 치솟은 챌린저호는 겨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산산조각이 난 챌린저호에는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중 여교사 크리스타 매콜리프(당시 37세)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 때문에 매콜리프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들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챌린저 발사를 텔레비전(TV)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매콜리프를 비롯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모든 미국인이 큰 충격을 받고 비통함을 느꼈다. 훗날 조사에선 발사 당일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고체 연료 추진체의 부품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연료가 새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챌린저호의 발사체 제작을 담당한 나사 산하 마셜 우주비행 센터의 윌리엄 레이 루카스 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6개월 만인 1986년 7월 사임했다. 루카스는 지난 2025년 2월10일 10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026.01.29 09: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