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 신문 국제면에 부쩍 자주 등장한 용어가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도시들의 치안 유지와 시위 진압 등을 이유로 툭하면 주방위군을 소집해 투입했기 때문이다. 주방위군은 이름 그대로 주(州)에 속한 군대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지사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의 명령으로 동원돼 그 지휘 아래 연방정부가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방위군 구성원 중에는 조직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 군인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만 군복으로 갈아입고 모여드는 예비군이다. 주방위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1969∼2015)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11 참사를 목격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자 고향인 델라웨어 주방위군 육군에 법무 장교(최종 계급 소령)로 입대했다. 2008년 보가 속한 부대가 연방정부에 의해 현역으로 소집돼 이라크로 보내졌다. 당시 델라웨어 주정부 법무장관이던 그도 당연히 휴직하고 동료 장병들과 함께했다. 2009년까지 1년간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보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일각에는 그가 암에 걸려 46세 이른 나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바이든을 넘어섰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6·25 전쟁 초반 한국에서 싸운 미군은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명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일본에 주둔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이동한 탓에 장비가 부실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를 겪어본 적 없고 훈련도 부족한 병사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입대해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 전부였다. 미 본토에서 예비군 동원 또는 재입대 형태로 다시 군복을 입은 2차대전 참전용사들이 대거 한국 전선에 합류하며 비로소 미군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실전 경험’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기도에 주둔한 육군 73사단이 최근 전군 최초로 ‘완전예비군대대’를 창설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완전예비군대대란 명칭은 이른바 ‘상비(常備) 예비군’으로 구성됐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역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3∼4일 동원돼 훈련을 받는 기존의 예비군과 달리 1년의 절반인 180일까지 복무한다니, 절반은 군인이고 절반은 민간인인 셈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시범 운영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내길 고대한다.

독일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27일(현지시간) ‘국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추모의 날’을 맞아 독일 정부에 반(反)유대주의 억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살해한 유대인은 최소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늘까지도 독일 최악의 ‘흑역사’로 여겨진다. 론 프로소르 주독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1월27일을 맞아 이제 모든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반유대주의를 단속할)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단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 홀로코스트의 ‘원죄’ 때문인지 1945년 이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거듭났다. 그런데 2023년 10월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며 독일의 분위기가 변했다. 가자 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 속에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까지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7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독일 시민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며 대규모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친(親)이스라엘 정책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프로소르 대사는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독일 시민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무책임한 선동에까지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보면 놀라울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짧은 기간 반유대주의가 급속히 확산한 점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하원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원내 2당으로 부상하는 등 정치적 우경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AfD는 독일에 거주하거나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을 배척하며 ‘독일인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다. 과거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가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프로소르 대사는 AfD의 부상을 경계함과 동시에 “유대인 삶을 위협하는 좌파와 무슬림의 반유대주의도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1월27일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점을 기리고자 제정했다. 홀로코스트 전체 희생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50만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 등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고조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에드워드 7세(1901∼1910년 재위)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프랑스 와인과 문화를 사랑했다. 그 시절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확장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사이였다. 1903년 프랑스를 국빈으로 방문한 에드워드 7세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듬해인 1904년 영국·프랑스는 그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흔히 ‘앙탕트 코르디알’(Entente Cordiale)로 불리는 영·불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서 장차 영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한 독일에 맞서 양국이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에드워드 7세의 증손녀 엘리자베스 2세(1952∼2022년 재위) 여왕이 즉위했을 때 국제 정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대서양 너머 미국이 서방의 중심국으로 떠올랐다. 자연히 영국도 대외 정책에서 프랑스 대신 미국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13명과 만나며 2차대전 기간 확립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회고록에서 “여왕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성공적인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사람 같았다”고 회상했다.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제법 뛰어난 편이다. 독일에서 오래 생활한 부친 필립 공(公)의 영향으로 독일어도 곧잘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사이가 멀어진 섬나라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관계를 개선할 적임자로 찰스 3세가 꼽히는 이유다. 오죽하면 그에게 “영국 내각의 ‘비공식’ 유럽 담당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겠는가. 찰스 3세의 매력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제대로 발산되고 있다. 2025년 9월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왕실의 극진한 의전과 접대에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찰스 3세를 국빈으로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미국과 그를 반대하는 영국 간에 극심한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의 동맹으로 함께 싸운 영국군의 활약상을 폄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영국 정부와 의회가 발끈했고,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함과 동시에 “나는 영국군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외쳤다. 최근 영국 언론은 찰스 3세가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에게 직접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영국 왕실의 ‘소프트 파워’가 이번에도 제대로 빛을 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부터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영국 국내에선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지미 라이(78) 전 빈과일보(蘋果日報) 발행인의 처우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홍콩 종심법원(우리 대법원 해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최대 종신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패튼(81) 전 옥스퍼드대 총장은 앞서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머 총리가 방중 기간 라이 사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매우 비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튼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이던 1992년부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6월까지 마지막 홍콩 총독을 지낸 인물이다. 패튼은 그간 영국 정부가 취해 온 대(對)중국 정책을 겨냥해 “그들(중국인)과 거래하려면 그들이 싫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틀린 생각에 의존해 왔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며 세계 2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인권, 정의, 민주주의 등 중요한 가치와 원칙은 무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영국 역대 지도자들이 중국 측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에 회담 결과를 소개해 온 방식도 문제삼았다.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라이는 홍콩을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로 2014년 이른바 ‘우산 혁명’과 2019∼2020년 대규모 반중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산 혁명은 중국 정부에 홍콩 행정장관(행정부 수반)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뜻한다. 그 뒤 2019년 중국 정부가 홍콩 국보법을 제정해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려 하자 이듬해인 2020년까지 국보법 반대 시위가 홍콩을 휩쓸었다. 1995년 라이에 의해 창립된 빈과일보는 오랫동안 홍콩 민주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홍콩 국보법 제정 후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빈과일보에 대대적 탄압을 가했고, 결국 신문은 2021년 6월 폐간 수순을 밟았다. 홍콩 빈과일보에 이어 대만 빈과일보도 2022년 8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홍콩 국보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월 구속된 라이는 벌써 6년 가까이 수감 중이다. 지난 2025년 12월 홍콩 종심법원은 라이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는데, 이에 따라 그에겐 징역 10년부터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스타머 총리는 방중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라이 석방 등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을 포함한 서방에선 중국 정부가 라이를 형집행 정지 등 형태로 일단 풀어주고 영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홍콩 종심법원 스스로 “라이에 대한 조기 석방 요구는 법치주의 핵심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와 유럽의 갈등 속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결국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간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 온 나토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자주국방’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채 유럽 국가들만의 힘으로 초강대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선이 여전하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누군가 유럽연합(EU) 또는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허황한 꿈”이라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른바 ‘유럽 자주국방론’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뤼터 총장은 현재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에 맞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제공 중인 ‘핵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없는 유럽을) 좋아할 사람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일 것”이라며 유럽의 독자 방위론 지지자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현재 나토에는 미국 외에 영국·프랑스 두 핵무기 보유국이 있다. 다만 2025년 기준으로 5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에 비해 영국(225기)과 프랑스(290기)의 핵무기 역량은 초라한 수준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우리 핵무기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스스로의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동맹국을 위해 핵무기를 쓰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뤼터 총장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자체 핵무기 역량을 구축하려면 수십억유로(우리 돈으로 수조원)를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럴려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저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터 총장은 “유럽인이 누리는 자유를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핵우산”이란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뤼터 총장은 네덜란드 총리를 14년 가까이 지낸 노련한 정치인 출신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2017년 1월∼2021년 1월) 네덜란드 총리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몇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 2024년 10월 나토 사무총장에 취임한 뒤로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다른 회원국들에게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에 “아빠(Daddy)는 아이들의 다툼을 막기 위해 가끔은 강한 언어를 써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화제가 됐다. 국가들 간의 분쟁을 멈추려면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언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나친 아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5년 기존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문패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방어(defense)만 해야 하느냐”며 “공격(offense)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부가 훨씬 강력한 이름”이라며 “전쟁부였을 때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미 행정부에 국방부는 없고 전쟁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2차대전 후 미국 주도로 창설된 유엔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미 행정부 부처 이름에 ‘전쟁’이 소환되다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노벨평화상은 프랭크 켈로그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노벨상 수상 한 해 전인 1928년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전쟁을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부전(不戰) 조약으로도 불린다. 훗날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정작 당대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1939년 2차대전 발발 또한 막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처럼 ‘강대국이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믿는 열강이 즐비한 현실에 눈을 감은 이상에 불과했다. 토머스 하메스는 미국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자 전쟁학자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넷으로 분류한다. 먼저 1세대 전쟁은 근대 국가가 상비군을 창설한 19세기의 전쟁이다. 화력이 극도로 중시된 2세대 전쟁은 1914∼1918년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3세대 전쟁은 군용기와 전차(탱크)가 큰 역할을 담당한 전쟁이다. 1939∼1945년 2차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등장한 4세대 전쟁은 전과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산주의 월맹이 미국 세력과 월남을 나란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약소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세대 전쟁을 넘어선 ‘5세대 전쟁’의 개념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안보적 교훈’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근 미군에 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5세대 전쟁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른바 ‘참수 작전’ 수행 능력을 그 핵심으로 꼽았다. 참수 작전이란 작전 대상의 지도부를 무력화해 정치·군사적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지도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력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작전 수행 능력 △지도부 제거 이후의 질서를 설계하는 민사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19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영국과 제정 러시아가 벌인 다툼은 흔히 ‘그레이트 게임’으로 불린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대한 열강의 간섭과 개입 차단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반면 북방의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끊임없이 남진을 시도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선, 청나라, 일본 등이 속한 동북아시아도 영·러 간의 경쟁이 첨예해졌다. 1885년 4월 영국 해군은 러시아 세력의 남하 저지를 이유로 조선 남해의 거문도를 강제로 점령했다.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다. 오늘날 전남 여수에 속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조선 정부는 상황 파악부터 늦었다. 나중에야 이를 알고 항의했지만 영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국은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 무마하려 했다. 러시아 등 열강은 ‘영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결국 영·러 간에 협상이 이뤄졌고 양국은 서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환했다. 국제 정세에 깜깜했던 조선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하겠다. 1887년 2월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영국군은 거문도에 숱한 자취를 남겼다. 2년 가까이 주둔하는 동안 숨진 군인들의 묘지가 대표적이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여수시 초청에 따른 여왕의 거문도 방문이 바쁜 일정 탓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오늘날 거문도는 한·영 간 첫 만남이 이뤄진 우호의 상징 공간처럼 여겨지곤 한다. 다만 강대국에 의한 영토 주권 침범이라는 거문도 사건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어제 거문도를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거문도는 우리 영해를 정하는 기점이 되는 유인(有人)섬 7곳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영해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거문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레이트 게임이 한창이던 19세기 말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거문도의 올해의 섬 지정이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요즘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원래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소수파 의원들이 원내 과반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자 합법적 방식과 수단을 총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의 장본인은 1964년 4월21일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다. 야당 동료 김준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고 DJ는 무려 5시간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인 1973년 필리버스터 제도가 폐지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그 뒤 43년간 볼 수 없었던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의 일이다.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에 완강히 반대하며 여러 이유를 들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판단만으로 이른바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최악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후 정권 교체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간에도 공수 교대가 이뤄졌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계속되자 요즘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 또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테러방지법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2016년 2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이)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상을 엎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소수파에 그쳤다. 2016년 3월 초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그 직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으니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겠다.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벌어진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했다. 그해 1월2일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사건이다. 구속 기소된 범인 김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뒤늦게 테러 지정이 이뤄진 것은 당시 윤석열정부 국정원이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특정 사건이 법률상 테러로 지목된 첫 사례다.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이 대통령이 정작 해당 법률에 의한 ‘1호 피해자’가 된 것은 아이러니”란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천연두 박멸에 결정적 기여를 해 적어도 2억명 이상의 인류를 살렸다는 칭송을 듣는 윌리엄 페기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페기가 설립한 세계보건태스크포스(TF)는 페기가 지난 24일 조지아주(州) 애틀란타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TF는 성명에서 고인에 대해 “세계인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분”이라며 “우리는 매일같이 그 헌신을 기리고자 노력한다”고 경의를 표했다. 페기는 1936년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 데코라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해외에서 루터교 선교사로 일하던 삼촌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 10대 소년으로서 의학, 약학 등 생명과학에 강렬한 흥미를 느낀 페기는 장차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1952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처럼 아프리카 오지에서 인술(仁術)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꿈꿨다. 페기는 대학 졸업 후 의과대학원에 진학했고 25세이던 1961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공중 보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의사로 일하면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도 다녀 1965년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사로서 페기는 CDC에 입사해 그 시절만 해도 무서운 감염병이던 천연두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기원전 3000년쯤 인도, 이집트 등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는 한때 치명률이 30%에 달했다. 20세기 들어서도 약 5억명의 인류가 천연두 탓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CDC의 천연두 박멸 프로그램 책임자가 된 페기는 흔히 ‘포위접종’(Ring vaccination)으로 불리는 백신 전략을 개발했다. 이는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 주사를 놓는 전략이다. 누군가 천연두에 감염된 경우 추가 감염 가능성이 큰 가족, 이웃, 친구 등을 조사해 1·2·3차 접촉자 등으로 분류한 다음 그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하는 식이다. 공급이 한정된 백신 물량을 갖고서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당시 백신 접종 전략의 수립에 그대로 응용됐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페기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CDC 국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천연두 발생이 보고됐다. 3년이 흐른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박멸되었다”고 선언했다. 페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CDC를 이끌다가 1983년 물러났다.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페기에게 ‘자유 훈장’(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2020년 미국 민간 단체인 생명의미래연구소는 페기를 ‘생명의 미래상’(Future of Life Award) 수상자로 선정했다. 소련(현 러시아)의 보건 행정가로 국제사회에 천연두 박멸 계획 마련을 촉구한 빅토르 즈다노프(1914~1987)와의 공동 수상이었다. 당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는 천연두 박멸에 결정적 기여를 한 두 사람(페기·즈다노프)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다.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팬데믹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처가 재앙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계 원로로서 페기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처참한(disastrous)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한 북방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초대 주(駐)소련 대사를 역임한 공로명 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분단 이전인 193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월남했다. 명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부터 외무부에서 일했다. 외교관으로서 주미 대사관, 주일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고 외무부 본부의 동북아과장, 아주(亞洲)국장, 정무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가 외무부 차관보이던 1981년 한·일 관계는 냉랭했다. 갓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100억달러 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은 “한국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 경제 발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들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공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현 기획예산처) 과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일본에 간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어 통역을 맡은 우리 외무부 과장이 기획원 과장의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한 것이다. 보다 못한 공 차관보가 직접 통역을 맡아 그럭저럭 회의를 끝냈다. 이는 지금도 외교가에선 “대표단장이 대표단 단원의 통역을 직접 한 보기 드문 사례”로 회자된다.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일 협상은 1983년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의 자금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며 타결됐다. 그 뒤 고인이 주브라질 대사를 거쳐 주뉴욕 총영사로 있던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현 러시아)과의 수교에 사활을 건 노 대통령은 고인을 미국에서 불러들여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이란 직책을 맡겼다. 일단은 영사 신분으로 소련에 부임한 뒤 한·소 수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였다. 1990년 2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공 영사처장이 노 대통령에게 “출정(出征)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낯설고 추운 모스크바에서 고인은 영사처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소련과의 협상에 매진했다. 마침내 1990년 9월 한·소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하며 공 영사처장은 초대 주소 대사로 임명됐다. 그 직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소련 국빈 방문까지 성사시켰으니 대단한 외교력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12월 주일 대사로 재직하던 고인은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에 의해 외무장관으로 발탁했다. 1958년 외무부에 들어간 지 36년 만에 이룬 값진 성취였다. YS 청와대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2년가량 장관으로 일했으나, 한국과 국제사회에 그가 남긴 존재감은 뚜렷하다는 평가다. 외무부 후배인 이용준(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21년 출간된 책 ‘공로명과 나’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에 38년간 몸담으며 장관 21명을 모신 사실을 소개한 뒤 “공 장관에 필적할 만한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2024년 7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공로명 세미나실’이 문을 열었다. 전직 외교장관 이름을 딴 첫 사례다. 고인이 1992∼1993년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낸 점을 기리는 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