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의사당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문 대통령 일행을 누군가 다급히 쫓아갔다. 다름아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었다. 1940년생으로 당시 81세이던 펠로시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쏜살같이 달려가 문 대통령을 불러 세웠다. 그때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들은 훗날 “고령에 하이힐을 착용하고 어떻게 그처럼 빨리 뛸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펠로시의 행동은 자신의 보좌진 중 마침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 문 대통령에게 그를 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펠로시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1987년부터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6선의 중진 의원이던 1997년 8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방북 후 펠로시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에 제공된 국제사회의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아닌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직접 식량 배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펠로시가 미 하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했다.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 한국에 온 점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미국, 대만은 물론 한국에까지 으르렁거렸기 때문이다. 당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펠로시를 위해 출영(出迎)을 나간 한국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의전상 결례’ 논란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이란 이유로 펠로시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갈음했다. 그래도 펠로시는 판문점을 찾아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야구 선수 이정후(27)가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서류 미비로 일시적 구금을 당했다. 그러자 펠로시 측에서 “이정후가 신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실제로 이정후는 약 1시간 만에 석방됐고, 국내 야구 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0선 의원이자 전직 하원의장인 펠로시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 현재 85세인 펠로시는 오는 2027년 1월 정계에서 은퇴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펠로시 같은 지한파(知韓派) 거물 정치인의 퇴장이 아쉽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기존 ‘1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된 직후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 인사가 단행됐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 ‘한직’(閑職)으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무려 7명의 검사장이 새로 보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2일 법무부는 기존 검사장 25명의 전보와 신규 검사장 7명의 승진 등 총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검사장 7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좌천을 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명 가운데 4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이들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란 흔히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5명의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 환수가 어려워지자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특히 검사장 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노 대행과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이후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관측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에 나선 것이 그 대표적 조짐이었다. 한직을 늘린다는 것은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장들을 보낼 ‘유배지’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에 대해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관계자 가운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검찰 조직에 새로 채용된 검사, 검찰 수사관, 법무행정 담당자, 교도관, 보호관찰관, 출입국관리 담당자 등을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실제로 법무연수원 원훈(院訓)은 ‘정의·인권 신뢰 받는 법무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장차 대한민국 법무·검찰 행정을 책임질 동량들을 길러내는 기관이 인사에서 물먹은 검사들의 유배지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연수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노릇”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명분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푸틴은 19세기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덴마크를 향해 ‘너희도 미국이 말로 할 때 판매하는 게 좋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에 관해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는 “러시아·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한다”며 “오직 미국만이 러시아·중국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그린란드 분쟁과 거리를 둬 온 푸틴은 “이것(그린란드)은 확실히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그린란드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부정한 셈이다. 다만 푸틴은 ‘트럼프가 러시아를 상대로 부당한 모함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반박 또는 비난은 자제했다. 푸틴은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1867년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던 러시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720만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다. 당시 돈 720만달러는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까. 푸틴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5800만달러(약 2319억원)에 해당한다”고 친절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푸틴이 ‘러시아도 미국에 북극 지역 영토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선 푸틴이 ‘알래스카 매각을 후회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덴마크를 향해 사실상 ‘미국에 그린란드를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푸틴은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 정착을 위해 최근 트럼프가 설립한 일명 ‘평화이사회’(Board of Peace)에 러시아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평화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러시아를 초청한 사실을 알리며 “푸틴도 수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677억)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이에 푸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 차원에서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로 가입비를 충당할 뜻을 밝혔다. 이는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신생 부서인데도 단기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여기엔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1982)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세간에는 ‘장씨 부부 배후에 전두환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있다더라’ 하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전 대통령이 1982년 6월3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무위원들부터 ‘혹시 대통령 부부가…’ 하는 우려를 떨쳐내야 시중의 소문도 가라앉을 것 아니냐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중수부는 장씨를 겨냥한 수사 착수부터 구속기소까지 깔끔한 일 처리로 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했다. 장씨 부부가 일으킨 어음 사기 사건은 규모가 당시 돈으로 무려 6400억원대에 이른다. 부부는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선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장씨 스스로 5공 권부 핵심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실제로 재판 도중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장씨는 약 10년간 복역하고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장씨가 교도소 밖 세상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4년 장씨는 140억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다시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000년에는 220억원대 구권(舊券) 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 영어의 몸이 됐다.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들 입장에선 잊을 만하면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장씨 이름이 툭 튀어나오니 ‘이 사람, 참 끈질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언론계에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에 관해 잘 모르는 젊은 기자들이 늘어나며 장씨의 ‘뉴스 가치’는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그는 2025년 4월까지 각종 범죄로 총 5번의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2010년대 이후로는 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 생애 6번째 실형 선고다. 지인에게 “사찰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라고 한다. 이로써 장씨는 도합 3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1944년 10월생으로 현재 81세인 장씨에게 35년이면 인생의 43%에 해당한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신세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아버지의 딸이 “나는 어머니의 성으로 살고 싶다”며 법원에 성본(姓本) 변경 허가를 청구해 수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2025년 공감 사무실을 찾아 성본 변경 허가 청구에 관해 상담했다. “저는 주(主)양육자였던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A씨는 자신의 가정사에 관해 얘기했다.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린 A씨를 놔두고 무책임하게 가출한 점, 이후 연락이 두절돼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하고 이혼 절차까지 마쳤다는 점 등을 담담하게 소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호주(戶主)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는 민법을 고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얼핏 자녀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 성을 따를 길을 활짝 연 것처럼 보이나 실은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부모가 혼인 신고 때 미리 그렇게 협의한 다음 신고서에 표기를 해야 한다. A씨처럼 민법 개정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체적 이유를 들어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 반드시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아버지 성을 우선하는 ‘부성주의’ 원칙은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A씨의 사연을 접한 공감은 법원을 상대로 한 성본 변경 허가 청구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성 변경에 대한 A씨의 확고한 의지, 부모와의 관계, 성 변경이 이뤄졌을 때 A씨가 얻을 실질적 이익 등을 꼼꼼하게 서술한 뒤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 아버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어렵게 확보한 아버지의 주소로 A씨 성의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서면을 보냈으나 부친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판사 앞에 선 A씨는 “성본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성씨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 사건이 선례가 되어 힘을 주고 싶다”고 진술했다. 해가 바뀌어 지난 1월6일 법원은 ‘A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A씨의 승소를 이끌어낸 공감 소속 이도경 변호사는 “성인 자녀가 진지한 고민 끝에 어머니 성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함이 헌법상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해지는 사회가 올 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부인 우샤 밴스 여사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밴스 부통령은 현재 41세, 우샤 여사는 40세다. 2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우샤 여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는 7월말쯤 태어날 건강한 사내아이와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 부부는 현재 장남 이완(Ewan), 차남 비벡(Vivek), 장녀 미라벨(Mirabel)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보수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중에서도 미국의 출산율 증가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난 2025년 어느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에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샤 여사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에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계 이민자 부부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생물학자로 둘 다 엘리트였다. 명문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이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2010년 역시 예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밴스 부통령과 처음 만나 사귀다가 2014년 결혼했다. 법조인으로서 우샤 여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대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다. 공직에도 관심이 많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도 일했다. 브렛 캐버노 항소법원 판사의 로클럭을 지낸 경력도 있는데, 캐버노 판사는 2018년 트럼프에 의해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미국에서 남성 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에 이은 ‘세컨드 레이디’로 불린다. 2024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밴스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며 우샤 여사는 미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인도계 그리고 힌두교도 세컨드 레이디가 되는 기록을 세웠다. 현직 대통령 또는 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BBC는 제22대(1885∼1889년 재임)와 24대(1893∼1897년 재임)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부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 여사가 1893년 백악관에서 딸을 낳았다고 소개했다. 당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56세, 프랜시스 여사는 29세였다.

오늘날 행정안전부(행안부)라는 중앙 정부 부처의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가 나온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돼 50년간 존속한 내무부가 1998년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되었고, 이것이 10년 뒤인 2008년 행안부로 거듭나 오늘에 이른다.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존재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에 모두 내무부가 존재하니, 과거 내무부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겐 행안부라는 현 명칭이 낯설고 또 다소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우리 행안부의 영문 이름(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은 ‘the Interior’라는 표현을 써 외국인들이 ‘아, 내무부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오랫동안 내무부는 ‘부처 중의 부처’, 또 내무부 직원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자연히 행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최상위권 인재들이 내무부를 지망했다. 서울 본부는 물론 지방의 도청, 시청, 군청까지 전부 내무부의 통제 하에 있으니 전국 행정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무부 관료로 출세해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을 지내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로망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수사 및 정보 기관인 경찰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내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내무장관을 일컬어 ‘대통령의 수족(手足)’이라고 불렀겠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며 내무부의 힘도 확 빠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4년 임기까지 보장받는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내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1998년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광역, 기초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DJ의 의도였을 것이다. 옛 내무부는 한때 정부 부처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오늘날 행안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에 이어 8위에 그친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행안부 산하 경찰의 위상이 커진 마당에 중수청마저 행안부 품에 안긴 셈이다. 과거 전국 지자체들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던 내무부가 21세기 들어 중수청·경찰 양대 수사기관을 거느린 ‘실세 중의 실세’ 행안부로 변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현 행안부 장관은 퇴임 후에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일종의 준(準)특별시인 셈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직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5공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 대열에 합류한 것은 논란을 남겼다. 당시 광주 인구는 90만명으로 직할시 요건으로 통하는 ‘100만명 이상’ 기준에 못 미쳤다. 광주를 직할시로 만들기 위해 인근의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을 통쨰로 광주에 편입시키는 졸속 행정이 있었다. “광주의 직할시 승격은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란 지적이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다. 뭐가 ‘정치적’이라는 걸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손에 피를 묻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전 어떻게든 이를 씻으려는 일종의 화해 시도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영삼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廣域市)로 고쳤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의미의 직할은 틀린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1989년)과 울산(1997년)까지 총 6개의 광역시가 생겨난 뒤 정부는 추가로 광역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 못했다. 경남도와 경기도가 나란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도를 대표해 온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며 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도세(道勢)가 확 줄어들 것이 뻔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창원·수원·고양·용인·화성은 광역시 대신 ‘특례시’(特例市) 지위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24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더니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 ‘기왕이면 서로 힘을 보태 강력한 지자체로 거듭나자’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이재명정부도 광역시와 도가 합친 이른바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대도시가 도에서 떨어져나와 광역시라는 문패 아래 독자 생존을 모색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도와의 통합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인천, 부산 그리고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충돌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영국에선 올봄으로 예상되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한 유럽 8개국 가운데 하나다. 18일(현지시간) 영국의 ‘더미러’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제1야당인 보수당 사이언 호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가오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제 취소되어야 한다”며 “문명 세계는 더 이상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어 의원은 트럼프를 “폭력배 해적”(gangster pirate)이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또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 에드 데이비 의원은 SNS 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를 향해 “트럼프에게 ‘만약 이런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그린란드를 계속 괴롭힌다면 (영국 국왕은) 미국 국빈 방문을 하지 않을 것’라는 점을 확실히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비 의원은 “영국이 트럼프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의 국빈 방미는 구체적 일정은 물론 성사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영·미 외교가에선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가 트럼프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은 미국 행정부는 오는 7월4일 독립 기념일까지 세계의 이목을 끌 만한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인데, 찰스 3세의 방미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과거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영국 국왕이 독립 250주년을 맞은 미국을 찾아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영·미 양국이 맺은 ‘특수 관계’의 유산 덕분에 그럭저럭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다. 2025년 9월 트럼프가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찰스 3세는 런던 교외 윈저성(城)에서 호화로운 국빈 만찬을 베푸는 등 극진한 환대를 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미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영국은 덴마크 편에 섰다. 그린란드의 임자인 덴마크는 물론 영국도 군대 일부를 그린란드에 파병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도 영국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들 유럽 8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8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6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른다. 관세 부과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그날까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못박았다.

인도 최대의 국경일은 ‘공화국의 날’(1월26일)이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독립국이 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공화국의 날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을 주빈(主賓)으로 초대해 성대한 축하연을 여는 것이 인도의 오랜 관행이다. 지난 2024년 공화국의 날 행사장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당히 주빈석에 앉았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7월14일)를 맞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귀빈으로 초청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이 짙었다. 그날 모디 총리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마련된 VIP 좌석 중에서도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바로 곁에 앉아 프랑스 대혁명 234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2월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는 곧장 미국으로 가는 대신 프랑스를 경유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 모디 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로 안내했다. 둘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영국군 일원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도 참전용사들 묘지를 참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10만명 넘는 인도 장병이 1차대전 기간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그중 약 1만명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두 나라를 영원히 결속시킨다”고 말했다. 양국이 혈맹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를 향해 구애한 것이다. 인도가 최대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이웃의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는 오랫동안 소련(현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다. 2020년대 들어 인도는 낡은 전투기들을 교체하며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했다. 미국과 맞서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 입장에서 선뜻 미국 전투기를 구입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2025년 5월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패배해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뜩 고무된 중국은 자국 군용기의 성능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라팔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도 공군의 정보력 부재 등 작전 실패가 근본 원인”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인도·파키스탄 공중전 이후 ‘이제 라팔은 끝났다’라는 비관론이 제기됐으나, 인도 스스로 이를 단호히 부정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 30여대를 운용 중인 인도군이 ‘공중 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라팔 114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 발표는 오는 2월 마크롱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프랑스 입장에선 자칫 세계 방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던 라팔을 인도가 살려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프랑스·인도 결속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프랑스제 라팔을 실전에 배치하거나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들은 흔히 ‘라팔 클럽’으로 불린다. 이 라팔 클럽이 장차 ‘반(反)트럼프 연합’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