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들어 벌써 1월 하순이 되었는데도 여소야대 의회의 반대로 아직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가 ‘의회 패싱(건너뛰기)’이란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매우 시급한 법률안 및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확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하원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들이 연대해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경우 프랑스 정국은 또 격랑에 빠져들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제5공화국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원하는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것을 하원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이 이를 저지하려면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총리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은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실시로 맞설 수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야당들과 협상했으나 타결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그간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며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 그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프랑스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이에 르코르뉘 총리 내각은 2026 회계연도를 앞두고 “공공 적자를 5%로 유지하겠다”며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자 야당들은 복지 혜택 축소 등을 들어 좌우를 불문하고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모두 막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예산이 있어야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르코르뉘 총리의 결단을 지지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을 위해 모두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의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프랑스는 2024년 7월 하원 총선 결과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원내 1당, 중도 여당이 2당, 그리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당에 각각 등극했다. 문제는 어느 정치 세력도 단독으로는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는 원내 과반 의석에 한참 모자란 중도 여당이 소수파 정부를 꾸려 가까스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안의 의회 패싱을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키로 한 르코르뉘 총리의 방침에 RN은 강하게 반발했다. RN 지도자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 제출을 공언했다. NFP를 구성하는 여러 분파들 중에서도 가장 왼쪽인 극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도 총리 불신임 추진에 동조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하원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2024년 9월∼12월 재임), 프랑수아 바이루(2024년 12월∼2025년 9월) 두 명의 총리를 불신임안 가결로 내쫓은 바 있다. 다만 르코르뉘 총리는 내심 야당인 사회당의 이탈로 불신임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관련 협상에서 르코르뉘 총리는 사회당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사회당은 NFP를 구성한 여러 분파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영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던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적으로 틀렸다”(completely wrong)는 표현까지 써 가며 미 행정부를 비난했다. 마침 올해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250주년이란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PA 통신에 따르면 스타머는 이날 그린란드 문제를 이유로 영국 등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타머는 “그린란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그린란드인과 덴마크인들의 미래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덴마크, 영국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란 점을 거론하며 “나토 동맹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8개국을 콕 집어 보복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유 시도를 비판하며 덴마크와 연대할 뜻을 밝힌 나라들이다. 모두 나토 회원국인 8개국은 최근 나란히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했는데, ‘나토의 틀 안에서 그린란드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들 국가의 파병 행위를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린란드 여행(journey)”이라고 부르며 폄훼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8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6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무려 25%로 인상된다. 미국의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그날까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못박았다. 영국은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비교적 신속하게 관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보다 먼저 미국과 포괄적 관세·무역 협정을 타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직접 나서 트럼프를 후하게 예우한 ‘왕실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5년 9월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런던 교외 윈저성(城)에서의 국빈 만찬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트럼프 스스로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기뻐했을 정도다. 트럼프의 국빈 영국 방문 이후 미·영 외교가에선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찰스 3세의 국빈 방미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영국 출신 이주민들이 건설한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은 18세기 후반 영국 국왕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영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급기야 1776년 식민지 주민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치열한 독립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1783년 식민지의 영국군이 항복하며 독립이 완성됐다. 당시 영국의 라이벌이던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1962년 10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당시는 체제 경쟁에 혈안이 된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지지라도 더 얻으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하던 때였다. 독립 이듬해인 1963년 3월 우간다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도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963년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런데도 저 멀리 아프리카 국가에 대사관을 세웠으니 참으로 대단한 공을 들인 셈이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 취임 이후 우간다는 급격하게 친(親)북한 노선으로 기울었다. 1994년 한국의 주(駐)우간다 공관 폐쇄 조치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간다 대사관이 없어진 뒤 꽤 오랫동안 인근의 케냐 대사가 우간다 대사를 겸임했다. 1995년 5월 당시 주케냐 대사이던 권순대(훗날 주인도 대사 역임) 대사는 겸임국인 우간다에 신임장을 제정하러 갔다가 겪은 흥미로운 일화를 회고록에 적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국어를 곧잘 하길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배웠으며 김 주석은 내 친구”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7년 4월, 1990년 5월, 1992년 4월 세 차례나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만났다. 외국 정상의 방문이 드문 북한에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김일성 친구’를 자처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년 주우간다 한국 대사관이 다시 개설됐다. 우간다는 광물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MB가 주창한 ‘자원 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간다가 친북 일변도 노선에서 벗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무세베니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찾았다. 그에 대한 답례로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했다. 당시에 이미 무세베니 대통령은 장기 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란 비판을 듣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우간다행(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만 우간다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북한은 2023년 10월 거의 6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우간다 공관을 전격 폐쇄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우간다 대선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또 당선됐다. 1996년 처음 시행된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뽑힌 이래 7선(選)에 해당한다. 쿠데타로 집권한 1986년 1월부터 계산하면 무려 40년간 권좌를 지켜왔고, 여기에 향후 5년 임기를 더 보장받은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국민의 인터넷 접속 차단, 야당 후보에 대한 공격, 야권 지지 시위대를 겨냥한 발포 등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 80대를 넘긴 고령인데도 “죽거나 병들지 않는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후문이다. ‘김일성 친구’를 자처하더니 김일성(1912∼1994)에게 ‘독재’와 ‘장수’ 비법까지 나란히 전수받은 모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도 노벨평화상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갔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과 싸우는 이들을 격려하려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의도는 빛이 바래고 말았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축출하고 노벨평화상을 손에 넣는 과정은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계 및 학계 인사들 사이에 2025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전날(15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마차도는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 진품을 트럼프에게 무슨 선물처럼 증정했다. ◆“노벨평화상 권위, 땅에 떨어졌다” 개탄 레이몬 요한센 전 오슬로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상의 권위를 훼손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노벨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탄식했다.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교수(정치학)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하고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마차도를 성토했다. 2025년 1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노벨평화상 수상에 집착했다. 노르웨이 내각의 장관에게 전화해 올해(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가 누구인지, 수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언제쯤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은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장관이 아무리 “노벨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와 무관한 기구”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의식해선지 트럼프는 국제 분쟁 해결에 많은 공을 들였다.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 2년 넘게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태국·캄보디아 간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도 트럼프의 중재를 거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트럼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취임 후 1년도 안 돼 8건의 국제 분쟁을 종식시켰다”며 “나는 노벨평화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5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신 마차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 지도자인 마차도가 마두로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앞장선 점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 직후 마차도는 트럼프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헸다. 당시만 해도 노벨평화상을 놓고 막판까지 트럼프와 경합한 마차도가 승자의 자리에서 ‘패자’에게 예의를 갖춘 것 정도로 풀이됐다. ◆마차도, 베네수 대통령 되려고 로비했나 해가 바뀌어 지난 1월3일 트럼프는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숙소에 침투시켜 마두로 부부를 전격 체포했다. 미국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는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마차도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베네수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트럼프에게 찬사를 바쳤다. 이어 “내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공동 수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라며 “상의 공유는 결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 새 정부의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마차도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행동’이란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와의 면담 후 취재진 앞에 선 마차도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SNS를 통해 “마리아가 노벨평화상을 나에게 줬다”며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이다. 마차도를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로 지지한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미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밑에서 부통령 겸 석유부 장관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56) 현 임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새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정치사에서 ‘뮌헨’은 단순한 도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9월29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를 대표하는 도시 뮌헨에 유럽의 4대 열강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이 모였다. 이들은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체코 영토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건네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했다. 나치 독일은 ‘체코가 땅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혼자서는 독일과 맞서기 힘든 체코는 동맹인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르면 프랑스에겐 엄연히 참전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파리도 아니고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생각이 대세였다. 프랑스가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만큼 회의 결론은 뻔했다. 정작 체코 대표는 회의에 참석조차 못한 상태에서 4대국은 체코 정부에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뮌헨 협정’이라고 부른다. 체코 영토 일부를 차지한 독일은 이듬해인 1939년 3월에는 남은 땅마저 몽땅 병합했고, 이로써 체코는 세계 지도에서 지워졌다. 같은 해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결국 2차대전이 터진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오늘날 뮌헨 협정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킨 최악의 실책으로 평가된다.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불량 국가’(독일)를 단호히 응징하는 대신 부당한 요구까지 “오냐오냐” 하며 들어준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2차대전 종전 후 20년 가까이 지난 1963년 뮌헨안보회의(MSC)가 출범했다. 매년 1∼2월 세계 각국 정상 또는 외교·국방 당국 책임자들이 독일 뮌헨에 모여 국제 안보 정책을 주제로 여는 정례 회의다. 회의 장소를 뮌헨으로 하고 회의 이름에도 뮌헨을 넣은 조치는 1938년의 뮌헨 협정 같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독일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정상이 직접 참석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통상 외교부 장관을 보낸다. 미국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통령이 MSC에 모습을 드러내왔다. 세계 안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회의 때마다 미국 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부통령이 MSC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MSC는 오는 2월 13∼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6일 독일 언론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SC에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25년 2월 MSC 참석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밴스는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유럽 정가에 충격을 안겼다. ‘새 보안관’이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밴스의 발언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 부통령의 MSC 보이콧은 미국이 더는 유럽 안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얼마 전 트럼프는 “내게는 국제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2차대전 이후 생겨나 영원할 것만 같던 국제 질서가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과 더불어 유럽 ‘빅4’로 불리는 이탈리아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수 관계’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병하려는 유럽 국가들을 조롱하며 ‘이탈리아는 동참할 뜻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장차 그린란드에 자국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마다 15명씩으로 구성된 군사 조사단을 파견했다. 일종의 ‘선발대’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린란드에 간다고요? 목적이 뭔가요? 여행인가요?” 크로세토 장관은 해당 국가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프랑스 15명, 독일 15명… 무슨 농담의 시작처럼 들린다”라고도 했다. 고작 이 정도 병력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냉소 섞인 지적인 셈이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는 병력의 증원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개썰매 2대로는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고 조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크로세토 장관은 “나는 지금도 충분히 분열적인 세상에 또다른 분열을 추가하기보다 확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이 분열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관리하는 것은 나토와 유엔”이라며 “나토와 유엔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나토 및 유엔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주요국 중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탈리아는 가자 지구 전쟁 등 중동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마련 등에서 미국에 비판적인 영국·프랑스와 달리 일관되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이탈리아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이는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 관계에서 비롯한 특면이 크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당선인 신분이던 2025년 1월 초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를 ‘깜짝’ 방문해 양자 회동을 성사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유럽 주요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멜로니 총리를 초대했다.

여소야대 정국인 프랑스에서 1월 중순을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겐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실시 카드가 있으나, 중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심이 싶어지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부가 긴급하다고 여기는 법률안 및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확정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문제는 헌법 49조 3항이 실행에 옮겨짐과 동시에 야권이 내각 불신임을 시도할 것이란 점이다. 르코르뉘 총리 내각은 그간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누적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야당들은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하며 좌우를 불문하고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하원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경우 총리는 물러나고 내각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예산안 통과조차 무효가 된다. 2024년 7월 프랑스에 여소야대 하원이 출현한 이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2024년 9월∼12월 재임), 프랑수아 바이루(2024년 12월∼2025년 9월) 두 명의 총리가 이미 하원의 불신임으로 쫓겨난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만약 하원이 자신을 불신임한다면 그때는 마크롱 대통령의 하원 해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암시하며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후 1년이 지난 뒤부터는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이 지난 2024년 7월에 치러진 만큼 마크롱 대통령은 언제든 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 중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관측이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원내 1당, 중도 여당이 2당,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당인 구도다. 세 정파 가운데 어느 곳도 단독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가운데 중도 여당이 아슬아슬하게 소수당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 당장 조기 총선이 이뤄지면 RN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고 심지어 과반 다수 의석까지 차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경우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가뜩이나 권력이 제한적인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조기 퇴진 압박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역내는 물론 유로화(貨)를 사용하는 이른바 ‘유로존’에서도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다. 그런 프랑스가 2026년 새해 들어 1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은 EU와 유로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고자 르코르뉘 총리가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 및 미군 병사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하며 젊음을 과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재 44세, 헤그세스 장관은 45세로 미·일 양국 정부에 흔치 않은 40대 각료다. 15일(현지시간) 미 전쟁부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아침 일찍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미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州)의 마이어-헨더슨 홀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 알링턴 국립묘지와 가까운 이 기지에는 묘지 내 무명용사 묘역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지키는 근위대가 주둔하고 있다. 미 육군 제3보병여단 소속인 이 근위대는 흔히 ‘올드가드’(Old Guard)로 불린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장관은 올드가드 병사들과 나란히 체력 단련에 나섰다. 반팔 티셔츠 차림의 두 장관은 팔굽혀펴기(푸시업) 등 미 육군이 체력 강화를 위해 권장하는 여러 종류의 운동에 도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무척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내각 출범과 동시에 방위성을 맡게 된 고이즈미 방위상은 40대의 젊은 장관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선지 자위대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선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달 11일 지바(千葉)현에서 실시된 육상자위대의 낙하 훈련에 동참했다. 당시 그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다”고 솔직히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미군 장병들에게 체력을 강조하며 일선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병사들과 구보, 체조 등을 함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또한 40대 젊은 장관의 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군 장병의 3분의 2가 ‘과체중’이란 뉴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뚱뚱하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체력 단련을 마친 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미·일 동맹의 진짜 체력을 보여줬다”며 “언젠가 일본에 가서도 똑같이 체력 단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올봄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 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에 맞서기 위한 미·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기소된 이후의 일이다. 1996년 8월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1987년 국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점, 임기 중 북방 외교와 한국의 유엔 가입 같은 업적을 남겼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에서 더 줄어들었다. 1996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2년 6개월을 파기하고 17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전두환의 뜻을 시종일관 따르고 이어받아 함께 영화를 누리고 결국 대통령직까지 넘겨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우두머리와 부하 사이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1심 형량에서 5년 6개월을 깎았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감형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자신도 대통령을 역임한 마당에 ‘전두환 똘마니’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 서운함을 느꼈을 법도 하다. 정작 권성 부장판사가 내린 2심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낮춘 점이다. 그로 인해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야유를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권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 수용을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천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복한 적군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항장불살(降將不殺)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체 누구한테 투항했다는 것일까. 권 부장판사는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담긴 6·29 선언을 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항복’이라고 간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워낙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선고만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택한 것이다. 한국이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설령 1심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공산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항장불살’이란 이유를 갖다붙이긴 어려워 보인다. 최후진술 내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항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5·6·7·8·9대 대통령이다.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기간만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약 16년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시기까지 더하면 18년 동안 집권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권좌를 지키는 내내 여당은 민주공화당(공화당)이었다. 1963년 박정희정부 출범을 앞두고 창당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해산된 1980년까지 무려 17년 넘게 존속했다. 군사 정권 지도자가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할 목적에서 급조한 정당이었던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존립한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고친 뒤 2012년까지 약 15년간 한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 역할을 했다. 비록 이 총재 본인은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대선을 통해 이명박(MB) 대통령을 배출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적자’(嫡子)임을 입증했다. MB정부 말기에 터진 국회 돈봉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초유의 위기에 처하자 당시 차기 대권 주자이던 박근혜 대표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린 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다. 오늘날 흔히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불리는 진보 진영 정당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것은 박정희정부 시절 공화당과 나란히 양당 정치를 주도한 신민당이었다. 1967년 탄생해 신군부의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 해산 절차를 밟았으니 13년간 존속한 셈이다. 민주화 이후는 어떨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단연 압도적이다. 2015년 12월 탄생한 이 정당은 2025년 12월 10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3차례 총선거(2016년 20대, 2020년 21대, 2024년 22대)에서 모두 이겨 원내 1당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도 2명(19대 문재인·21대 이재명)을 배출했다. 이런 민주당을 가리켜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화 이후 최강 정당”이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보수의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탄생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계속 당명을 교체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바통을 넘겨 받은 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출에 성공했으나, 윤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본인은 파면을 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은 절멸 위기로 내몰렸다. 그 국민의힘이 12일 당명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유의 ‘정당 소멸’만은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과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옛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를, 또 미래통합당에서 ‘통합’를 각각 딴 ‘자유통합당’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