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에서 흑백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1950년대 중반 버스를 타고 가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1913∼2005)가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은 흑인 인권 신장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에는 흑인들의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이 개입하며 대규모 흑인 인권 운동으로 확산했다. 그런데 파크스 이전에도 버스 내 인종 차별 규정에 불복종으로 맞선 흑인 여성이 있었다. 이른바 ‘오리지널(원조) 로자 파크스’로 불리는 클로데트 콜빈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클로데트 콜빈 레거시(유산) 재단’은 이날 콜빈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고인은 텍사스주(州)에서 생애 말년을 보냈으며, 사인은 자연사라고 한다. 콜빈은 1939년 미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태어났다. 1955년 3월2일 당시 15세 고교생이던 콜빈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탔다. 주 법률에 따라 버스는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으로 나뉘어 있었다. 백인 좌석이 꽉 차는 경우에는 흑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는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해야만 했다.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콜빈은 버스에 오르자마자 비어 있던 백인 좌석에 앉았다. “당장 일어나 자리를 옮기라”는 버스 기사의 호통에도 콜빈은 “나는 요금을 냈고 빈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몸싸움 끝에 콜빈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린 여학생인 콜빈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자 흑인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955년 12월1일 이번에는 42세의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 안에서 콜빈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역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파크스 또한 NAACP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운동가였다. 파크스의 체포를 계기로 마침내 지역 사회의 흑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몽고메리에선 버스를 타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26세의 젊은이였던 킹 목사가 보이콧 운동의 선두에 섰다. 해당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관들이 “버스 내 인종 차별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며 파크스와 흑인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킹 목사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법적 차별이 완전히 종식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킹 목사와 더불어 흑인 인권운동의 영웅으로 떠오른 파크스와 달리 콜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훗날 그는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내 생각은 온통 자유에 관한 것뿐이었다”며 “그날 나를 좌석에 꼭 달라붙게 만든 힘은 역사(history) 그 자체”라고 회상했다. ‘클로데트 콜빈 레거시 재단’ 관계자는 콜빈이 파크스만큼 유명하지 않은 데 대해 “그분의 용기는 우리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간과되어 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중앙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경제 부처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한은 총재로 보내진 사례가 많다. 1982년 1월 하영기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한은 총재로 발탁됐을 때 “첫 한은 공채 직원 출신 총재”라고 해서 금융가의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하 총재는 은행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재무부와 다투다가 1983년 10월 전격 경질됐다.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후임 총재로 부임했다. 한국 경제학계 석학으로 꼽힌 조순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한은 총재에 임명됐다. 조 총재는 1950년대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하며 당시 육사 생도이던 노태우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인 1993년 취임한 김영삼(YS) 대통령은 지난 정권 인사인 조 총재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가 경기 부양을 밀어붙이려는 YS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조 총재는 당시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정부가 바뀌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퇴임식을 마치고 한은 청사를 떠나는 조 총재를 향해 몇몇 직원이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라는 기관이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연준 이사회 의장이 우리 한은 총재에 해당한다.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에 관한 연준의 발표 내용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계의 관심사다. 연준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미국도 백악관 등 정치권이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2024년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행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까봐 서둘러 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파월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임기 4년의 연준 의장이 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연임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파월에게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했다. 파월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들어 맞서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11일 법무부 지휘를 받는 연방검찰이 파월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파월은 연준 청사 개보수에 드는 예산과 관련해 연방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격분한 파월은 이를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공을 법무부로 넘겼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도 비슷해 자못 신기할 따름이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衆議院·하원에 해당)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따라서 총선거도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역대 중의원 임기를 보면 4년을 채운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절인 2012년 12월 총선으로 구성된 제46대 중의원은 불과 2년 만에 끝나고 2014년 12월 47대 중의원이 출범했다. 지금의 50대 중의원은 2024년 10월 실시된 총선의 결과물이다. 그 직전 총선은 2021년 10월 있었다. 49대 중의원 의원들에겐 임기가 3년밖에 보장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일본이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내각제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 과반 다수당이 총리와 장관 등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구성원인 의회 의원이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는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결정하는 구조다. 자연히 의회에 확고한 과반 다수파가 없다면 총리 선출부터 장벽에 부딪혀 정부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내각제 국가는 헌법에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규정한다. 조기 총선을 통해 새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과반 다수당 출현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에 과반 다수당이 존재하는데도 총리가 해산 카드를 꺼내드는 일이 종종 있다. 여야 의석수의 차이가 적어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클 때 그렇게 한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인데 헌법에 내각제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에겐 거의 없는 의회 해산권을 쥐고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원내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여소야대 의회가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자 마크롱은 2년 뒤인 2024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여소야대 국면 해소에 실패했다. 임기를 1년 4개월가량 남긴 마크롱은 요즘 국내 정치에선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신세다. 일본 언론이 10일 오는 2월 중의원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024년 10월 출범해 이제 겨우 1년 2개월쯤 일한 50대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입장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단독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을 것이다. 내각제 국가의 총리한테 의회 해산권은 가장 막강한 권한이 아닐 수 없다. 시의 적절하게 행사하면 여당 의석을 대폭 늘리며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석수가 전과 다름없거나 심지어 여소야대가 된다면 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양날의 검(劍)’과 같은 중의원 해산 카드가 다카이치에겐 과연 어느 쪽으로 작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육군 특수군대 델타포스를 침투시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 실제 생산량은 하루 96만배럴(2024년 기준)에 그쳐 산유국 순위는 세계 21위 수준이다. 회의에 앞서 트럼프에게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그러자 트럼프는 “(땅을) 소유해야 지킨다”며 “누구도 임차지를 자기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임차지란 임대차 계약에 의해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땅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그린란드 북서부에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덴마크 양국 정부의 협약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지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의 미군 병력을 파병할 권한을 보유한다. 앞서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고 섬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얼마면 되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는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면적이 남북한을 더한 한반도의 10배에 가깝지만, 거주자는 원주민과 덴마크인 등을 비롯해 불과 5만7000여명에 불과하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옛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는 “난 말로 해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쉬운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이 덴마크와 전쟁도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기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덴마크가 전쟁에 휘말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가 마지막이다. 나치 독일은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40년 4월9일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덴마크를 침략했으며, 독일군의 공격 개시 후 6시간 만에 덴마크는 항복했다. 트럼프는 덴마크를 미국이 점유해야 하는 이유로 러시아·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러시아·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국인 덴마크는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핵심 국가들도 강하게 반대하는 현실을 놓고선 “그들(유럽)이 좋아하든 말든”이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이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에 침투시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한 뒤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콜롬비아와 미국 두 나라 정부 간 공식 접촉이 이뤄졌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한동안 마치 자국이 당한 것처럼 격앙된 태도를 보인 콜롬비아가 결국 미국과의 대화 방침으로 기울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로사 비야비센시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도중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7일 이뤄진 통화에서 페트로와 트럼프는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야비센시오 장관은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 존중의 가치 기반 위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22년 페트로의 대통령 취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좌파 정권이 출범했다. 2025년 1월 미국에 강한 우파 성향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두 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트럼프는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 정권이 좌파에게 넘어간 현실을 개탄하며 그가 강력히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표적으로 콜롬비아를 지목했다. 이에 페트로는 “코카인은 마약이 아니며 단지 남미산(産)이란 이유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트럼프에 맞섰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을 사실상 봉쇄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격해 침몰시키자 페트로는 “보트 탑승자들은 마약 범죄자가 아니라 빈곤에 시달리는 카리브해 청년들일 뿐”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최근 미군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관련해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가장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페트로 대통령)가 콜롬비아를 이끌고 있는데,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압도적 결의’ 작전의 성공 이후 “콜롬비아에도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하는 등 콜롬비아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콜롬비아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자칫 콜롬비아도 베네수엘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태도 변화로 풀이된다.

정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2인자’ JD 밴스 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취임 후 한 번도 그린란드에 가지 않은 트럼프와 달리 밴스는 2025년 3월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그린란드를 찾았다. 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밴스는 전날 미국의 대표적 친(親)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밴스는 북미 또는 유럽 대륙을 겨냥한 러시아·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격에 대비하는 데 있어 그린란드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등 유럽은 그린란드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서방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덴마크 등 유럽 국가에만 맡길 수 없으니 미국이 직접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밴스는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의 안전 보장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질책했다. 그는 “그린란드가 세계 안보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도록 덴마크가 정책을 펴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정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025년 3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그린란드를 방문한 밴스는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청했다. 당시 그는 덴마크 정부를 겨냥해 “당신네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 덴마크·그린란드 간에 이간질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오랫동안 덴마크의 식민지였던 그린란드는 현재는 자치 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외교·국방 분야에 한해서만 덴마크 정부에 의존하는 체제다. 남북한을 더한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그린란드에는 원주민과 덴마크인 등을 비롯해 불과 5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이미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덴마크 양국 정부의 협약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의 미군 병력을 보낼 권한을 보유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섬 전체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27년 신성로마제국이 이탈리아 로마로 군대를 보내 그곳에 있는 교황청을 급습했다. 당시 제국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었다. 교황청은 교황의 신변 보호를 위해 1506년 근위대를 창설했다. 여러 나라 출신 용병들이 부대를 구성했다. 그런데 제국군에 맞선 근위대의 패색이 짙어지자 가까스로 살아남은 용병들은 그만 뿔뿔히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다. 오로지 스위스 국적 용병들만이 끝까지 교황 곁을 지키며 그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당시 교황청 근위대의 스위스 용병 189명 가운데 무려 147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그 용맹함과 충성심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를 계기로 교황청 근위대는 전부 스위스 군인으로만 채우는 전통이 생겨났다. 오늘날 이들은 경호 임무보다는 전통의 화려한 제복을 입고 교황청의 각종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는 일종의 의장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톨릭 신앙을 믿는 19∼30세의 스위스 미혼 남성만 교황청 근위대 지원이 가능하다. 키는 1m74㎝(5피트 7인치) 이상이고 주변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 26개월을 채우고 장기 복무를 택한 요원들은 경력이 5년을 넘기면 결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추가된다. 근위대원은 야간 외출이 허용되는 대신 통행금지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선뜻 손 들고 나서기 힘든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용병의 ‘용’(傭)자는 ‘품을 팔다’라는 의미다. 일이나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품삯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용병은, 이를테면 전쟁 중인 두 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국 국적자이면서, 순전히 돈벌이 등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싸움에 뛰어드는 이를 지칭한다. 징병제 또는 모병제 국가의 군인들과 달리 용병에게 애국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옛 로마 제국을 계승한 후예로 오늘날의 서유럽 영역을 지배했던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 멸망한 것은 국가 안보를 용병한테 맡긴 탓이 컸다.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던 게르만 민족 출신의 군인 오도아케르(435∼493)는 용병 신분인데도 장군으로 진급해 서로마 제국군을 이끌었고, 결국 휘하의 군대를 동원해 황제를 끌어내린 뒤 스스로 왕이 되어 17년간 재위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던 하비에르 마르카노 타바타 장군이 전격 해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육군의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에 침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타바타 장군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바타 장군은 베네수엘라 장성이지만 그 밑에서 마두로 대통령 경호 실무를 담당한 이들 중엔 쿠바 출신 용병이 많았다고 한다.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 및 민간인 약 100명 중 최소 32명이 쿠바에서 온 군 장병과 정보 요원들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자국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을 외국인 용병에 의존하는 나라 그리고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줬다.

재임 기간이 3년도 안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외 출장은 2024년 11월 14∼21일 이뤄진 남미 순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보다 꼭 1년 먼저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페루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K방산’ 홍보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한국·페루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부는 “양국이 잠수함 공동 개발 등 방산 협력 가속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당시 페루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으로 만든 의사봉을 건넸다. 이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2024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이듬해인 2025년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의사봉을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 간의 만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그 이후 의회의 탄핵으로 물러나며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의사봉 전달 행사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말았다. 비록 양국 모두 정권 교체로 정상이 바뀌었으나 방산 협력은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고무적이다. 지난해 12월 초 페루 육군은 현대로템 등과 협업해 한국 육군의 K2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K2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연말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 및 국영 조선소와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또한 “한국 잠수함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낭보”라는 평가를 들었다. 지난 6일 파울 두클라스 주한 페루 대사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6·25 전쟁 당시 페루가 한국에 6만달러 상당의 군수 물자를 지원한 점을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자 두클라스 대사는 “두 나라는 1963년 수교 후 63년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화답했다. 비록 페루는 6·25 참전 22개국의 일원은 아니지만, 조만간 방한할 페루 국회의원 대표단은 전쟁기념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특별 전시회도 준비 중이라니, 정초부터 기대가 아주 크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사를 연구한 일본 학자들이 견지한 관점을 흔히 ‘식민사관’(植民史觀)이라고 부른다. 1925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총독 직속으로 설치한 ‘조선사편수회’라는 기관이 식민사관의 정립 및 대중화에 앞장선 단체로 꼽힌다. 식민사관으로 분류될 만한 편향적 이론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만 그중에서도 ‘당파성론’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조선인은 항상 분열하여 당파를 만들고 서로 싸운다”라며 이른바 ‘당파 싸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국사학계는 식민사관 극복 차원에서 당파 싸움 대신 ‘붕당 정치’(朋黨政治)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선 시대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 ‘남인’(南人)과 ‘북인’(北人), 또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등 온갖 명칭의 붕당이 존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 21대 임금 영조(1724∼1776년 재위)는 탕평(蕩平)의 정치를 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붕당들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이다. 그 시절에도 임금의 신임을 독점하며 정권을 잡은 붕당이 독주하면서 권력에서 배제된 붕당, 그러니까 오늘날의 야당을 짓밟는 부작용이 참으로 심각했던 모양이다. 영조의 뒤를 이은 22대 임금 정조는 아예 ‘탕평채’라는 궁중 음식까지 고안해냈다. 노란 메밀묵에 붉은 돼지고기, 파란 미나리, 검은 김 등 저마다 색깔이 다른 음식들을 초장에 버무려 먹었다고 한다. 일본 학자들은 마치 붕당들 간의 치열한 권력 암투 탓에 조선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 정당이란 점에서 이는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8조 1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8조 3항) 등 조항을 통해 정당 활동을 아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인 국힘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렸다고는 하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속이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여야 인재들을 고르게 등용하는 ‘탕평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야당은 ‘갑질’ 정황 등을 들어 “이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하니 이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법하다. 마침 친(親)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7일 성명에서 “(이 후보자 지명의 명분인) ‘통합’이란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며 “이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만 고집을 꺾고 야당 및 시민사회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임이 마땅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다.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이 지난 연말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영세 중립국’의 간판 뒤에 숨어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스위스 정부와 국민을 질타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 한국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이들이 많은데,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덴마크는 중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1940년 4월9일 독일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덴마크를 침략했다. 덴마크는 독일군의 공격 개시 후 불과 6시간 만에 항복했다. 당시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는 국외로 피신하지 않고 조국에 남았다. 덴마크와 나란히 나치 독일 침공을 받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국왕들은 영국 런던에 망명정부를 꾸리고 저항의 구심점이 됐다. 너무 쉽게 굴복한 덴마크가 훗날 연합국 국민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권투 시합 초반 한 방 얻어맞고 링 위에 쓰러진 선수를 “덴마크인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2차대전 종전 후 덴마크에서 “4월9일은 결코 다시는 없다”는 말이 유행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백악관이 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군 활용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영국은 물론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도 덴마크 편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식 계정에 ‘FAFO(까불면 다친다)’라는 비속어를 버젓이 게재한 트럼프의 위협 앞에서 덴마크가 느끼는 불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히틀러의 침략 후 86년 만에 덴마크가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