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일본 정부가 펴낸 ‘경제 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더는 전후(戰後)가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군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항복으로 끝나고 11년이 흐른 시점이다. 도쿄를 비롯해 국토 대부분이 폐허로 전락한 일본의 빠른 부활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더는 전후가 아니란 선언에서 ‘불과 10여년 만에 완벽한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는 일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일본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50∼1953년 6·25 전쟁 기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삼으면서 전시 경제의 거대한 특수(特需)를 누린 점도 한몫했다. 프랑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다. 1960년대 초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총리와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드골이 이케다를 ‘트랜지스터 상인’에 비유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일국의 총리라면 모름지기 동서 냉전 등 국제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수출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야 쓰겠느냐는 힐난이 담겨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겨냥한 ‘경제 동물’이란 멸칭(蔑稱)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일본 국민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1968년 일본은 국민총생산(GNP) 규모에서 서독(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를 보며 노년의 드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못내 궁금하다.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군림한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다. 급기야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을 꺾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 42년 만에 3위 경제 대국으로 내려앉은 일본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일본 경제는 독일에 추월을 당하며 3위마저 내줬다. ‘세계 4위’라는 순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펴낸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일본 경제가 조만간 인도, 영국에게도 차례로 뒤처져 오는 2027년이면 6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 수가 14억명이 넘는 인도, 중국 같은 인구 대국들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독일, 영국한테도 밀려난다니 자못 충격적이다. 일본 경제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인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여야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당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미끼’ 삼아 몇몇 소수 정당들과 야합해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결국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게임’은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 헌법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오직 ‘검사’(檢事)만을 명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검찰청 창설 이래 수십년간 검사란 곧 ‘검찰청 검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며 검사 집단을 둘로 나눴다. 야당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란 주장을 폈으나, 2021년 헌재는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매진한 명분은 ‘검찰권 분산’이었다. 검사 집단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니 그 권한 일부를 떼어내 공수처에 넘김으로써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은 신생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찰관 비리 ‘감시’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립에 쏟아부은 정열을 감안하면 쉬 이해가 안 된다.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만큼 애초 검찰 대항마로 키운 공수처도 더는 쓸모가 없게 됐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물론 2021년 1월 출범해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긴 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3일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이제껏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아 발부율이 25%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재직이 가능하다. 하나 그동안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을 택해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퇴직 검사의 평균 근속 기간을 헤아려보니 고작 2년에 불과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공(空)수처’로 전락한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거세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까지 치른다면 자칫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도 “전쟁 수행”을 이유로 계속 권좌를 지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 약화와 협상력 감소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선거 준비를 위해 최소 60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젤렌스키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령 하에선 대선이든 총선이든 실시할 수 없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의 5년 임기는 2024년 5월 진작에 끝났다. 하지만 계엄령이 발동 중이라 대선이 계속 미뤄져 젤렌스키는 어느새 2년5개월가량 추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겨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 없는 임기 연장’이라는 젤렌스키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다. 사실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야권에서도 나왔다. 이에 젤렌스키는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건 우크라이나를 갈라놓을 ‘쓰나미’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마저 젤렌스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젤렌스키가 ‘선거 준비 기간 60일’을 꺼내든 것도 그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실시하려면 최소 60일 동안은 러시아와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정부와 언론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발언을 크게 환영했다. 그간 ‘임기가 끝나 대통령직을 상실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휴전 및 종전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 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크레믈궁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선거 준비를 위한 60일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 60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겉으로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척하며 실은 러시아를 겨냥한 대대적 반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농후다는 이유에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선 투표 당일에만 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른다면 젤렌스키에 도전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부 장관이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페도로우는 지난 8월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도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인질로 잡힐 수 없다”는 말로 젤렌스키에게 대선 실시를 촉구했다.

프랑스 새 대통령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라파엘 글뤽스만(47) 유럽의회 의원이 중도좌파 세력의 대선 후보로 뽑혔다. 글뤽스만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강성 우파 마린 르펜(58)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뿐이란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회당을 비롯한 프랑스 중도좌파 정당들은 이날 대선 출마를 노리는 주자들을 상대로 예비 선거를 실시했다. 유권자 약 12만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선 글뤽스만이 예상 외로 66%의 과반 득표율을 얻어 2차 결선까지 갈 것도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글뤽스만은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의 노선과 단절할 것을 지지하는 후보”라고 외쳤다. 프랑스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로 중도좌파의 입지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최근 선호하는 정치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극우’라는 평가를 듣는 정당 국민연합(RN)의 르펜 전 대표가 32%,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1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반면 글뤽스만의 호감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글뤽스만은 “나는 멜랑숑이 프랑스 좌파를 지배하는 체제와의 단절을 지지하는 후보이자, 우리의 오랜 적(敵)인 극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승부를 가리는 구조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군소 정당들이 난립한 프랑스 정치 특성상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일단 1차 투표는 르펜이 1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한다. 결국 2위로 1차 투표를 통과해 결선에서 르펜과 맞설 후보가 누구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글뤽스만의 얘기는 그가 1차 투표에서 극좌 멜랑숑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오르기만 하면 결선에선 좌파, 중도, 우파 세력의 결집을 이뤄내 간발의 차이로 르펜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글뤽스만에게 1차 관문은 1차 투표에서 극좌 멜랑숑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멜랑숑과의 어떠한 연합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파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을 향해 ‘극좌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글뤽스만은 마크롱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에는 비판적이나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결속 강화,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등에선 마크롱과 생각이 거의 같다. 외국인을 혐오하고 반(反)이민 선동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지난 2025년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의 여신상’ 반환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 19세기 후반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건넨 선물이란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글뤽스만은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며 “그럴 거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로 돌려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명의, 급 낮은 프랑스 정치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프랑스가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건 오로지 미국 덕분이며, 그들은 우리 위대한 나라(미국)에게 감사해야 함을 상기하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도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보수 성향 법조인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상원은 연방대법원 대법관 등 모든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부상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보수 6 대 진보 3’이란 현 대법원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를 통해 이날이 사법사상 유명한 ‘아니타 힐 청문회’ 35주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1991년 10월11일 당시 대법관 후보이던 클래런스 토머스(78)를 상대로 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 “과거 토머스 밑에서 일할 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법학자 아니타 힐(70)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사건을 뜻한다. 토머스는 공화당 조지 H W 부시(일명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강성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었다. 일각에선 토머스의 낙마가 시간문제라고 여겼다. 그런데 토머스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 후보란 점, 일부 상원의원이 힐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고 나선 점 등이 결국 판세를 뒤집었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의 근소한 차이로 토머스 인준안을 가결했다. 그는 1991년 10월23일 정식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WP가 이런 과거사를 들춰낸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순 없으나, 토머스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벌써 35년에 이른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역대 대법관들 중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인물은 무려 36년7개월 동안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더글러스(1980년 사망)다. 현재 대법원장 등 대법관 9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토머스가 오는 2028년 5월까지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더글러스를 제치고 ‘최장수 대법관’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실 이는 공화당이나 보수 성향 법조인들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결과 상원도 민주당이 이겨 다수당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게 현실로 나타난 뒤 고령의 대법관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대법원에 결원이 생긴다면 보수 진영에는 치명적이다. 민주당 반대로 트럼프와 공화당이 원하는 보수 법조인을 후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보수 진영에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있는 동안 고령의 보수 대법관들이 용퇴하고 젊은 보수 법조인들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8세의 토머스와 그에 이어 두 번쨰로 나이가 많은 새뮤얼 얼리토(76) 대법관을 겨냥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일각에선 11월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빼앗기면 토머스와 얼리토 중 적어도 한 명은 즉각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다. 2027년 1월 민주당 주도의 새 상원이 출범하기 전 트럼프에게 젊은 보수 법률가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장수 대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토머스보다는 얼리토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다만 대법관직을 더 수행하고자 하는 얼리토의 의지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수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 정부를 발명하고 유지해 온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유독 활발하다.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주로 참여해 점수를 매긴 끝에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을 선발한다. 그런데 매번 최악의 대통령 명단에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이가 있으니 바로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1929년 3월∼1933년 3월 재임)이다. 그가 취임한 직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난인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발생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김영삼(YS)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라고 하겠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말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갑자기 대폭락하며 시작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시가총액이 뚝 떨어지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치솟은 물가는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고 일부는 극심한 생활고 끝에 죽음으로 내몰렸다. 공화당 소속인 후버는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에게 참패했다. 오늘날 루스벨트는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반면 후버에겐 ’역대 최악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대통령’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후버 덕분에 민주당은 1933년 3월부터 1953년 1월까지 내리 20년간 집권하는 전성기를 누렸다. 공화당은 1952년 대선 당시 앞서 2차대전을 미국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뒤에야 비로소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은 임기 말 정적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며 그를 후버에 비유하곤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시절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 점을 들어 트럼프를 ‘허버트 후버 트럼프’라고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1929년에 이은 제2의 대공황이 미국을 업습할 것이란 위기감을 조성한 셈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 이번에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급하게 후버를 소환했다. 트럼프는 10일 미 남부 테네시주(州)에서 행한 선거 유세 연설 도중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러분(미국인)은 1929년 같은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전임자 바이든의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민주당인 반면 트럼프와 대공황 당시의 후버는 둘 다 공화당 소속 아니던가. 공화당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같은 당 선배 대통령까지 불러내 이른바 ‘디스’를 가한 셈이다.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뭐든 막 던지는 요즘 미국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다. 한국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 발발 후 4년8개월 가까이 계엄령이 발동 중인 우크라이나의 정치 현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인가.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미국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내는 등 젤렌스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9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 경유의 미국 및 세계 시장 공급’에 전격 합의한 점을 젤렌스키가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겨냥해 “푸틴에게 선물을 줬다”며 “끝내야 할 전쟁의 장기화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러시아에)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젤렌스키는 실패한 전쟁 지도자란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는 2024년 5월 임기가 끝났다. 연임에 도전해 성공한 것도 아닌데 임기 만료 후 벌써 2년5개월가량 대통령으로 추가 재임 중이다. 이는 계엄령 하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우크라이나 헌법 조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략 직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 같은 상태는 벌써 4년8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에 관한 트럼프의 언급은 진작 임기가 끝났고 그렇다고 재선된 것도 아닌 젤렌스키의 대통령직 수행이 과연 적법한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환영했다. 푸틴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상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광’ 말고 평화에 초점을 맞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러시아 대통령실 크레믈궁의 입장이기도 하다. 푸틴은 앞서 여러 차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 선출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끈했다.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위한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트럼프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며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 중 젤렌스키의 정통성은 문제 삼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육군 사형수의 총살형 집행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려는 미국 백악관·전쟁부(옛 국방부)의 방침이 극심한 ‘역풍’에 직면한 모습이다. 사형제 자체를 반대하는 가톨릭 교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JD 밴스 부통령도 강한 회의감을 표명했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최근 전쟁부가 전 육군 군의관(소령)이자 사형수인 니달 하산(56)의 총살형 집행일을 오는 12월3일로 정하고 이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충격과 더불어 깊은 비애를 느낀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밴스 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총살형 집행 생중계)이 과연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어 “만약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이라면 나는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지난 2025년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를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선 처음 만나 화제가 됐다. 하산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한창 수행하던 2009년 11월 텍사스주(州)의 미 육군 기지 ‘포트후드’(Fort Hood)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등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슬람 신자인 그는 군사 재판에서 “미군 장병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져 무슬림과 탈레반을 학살하는 것을 막고자 범행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미군은 196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병사를 교수형에 처한 이래 65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총살형의 경우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1월 젊은 탈영병을 상대로 집행된 것이 마지막이다. 81년 만의 총살형 집행 부활이란 아이디어를 낸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피트 헤스세스 전쟁부 장관이다. 그는 나달의 총살형 집행을 위한 일명 ‘총살 분대’(firing squad)의 구성과 집행 과정의 온라인 생중계를 백악관에 건의해 트럼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쟁부의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산을 “완천히 미친 사람으로 13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해범”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그(하산)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며 “사형 집행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처형 장면의 실시간 생중계에 관해선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지금은 트럼프와 갈라선 존 볼턴(77) 전 대사는 헤그세스 장관을 나무랐다. 그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사형제를 지지하지만 집행 생중계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일을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꾸민 것으로 본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를 운영해 온 방식이 늘 그렇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66) 연방 상원의원(유타)은 공개 처형을 고대 로마 제국의 검투사 경기에 비유했다. 노예나 사형수들 중에서 뽑힌 검투사들이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기를 들고 싸워 서로를 죽이는 잔혹한 시합이다. 커티스 의원은 “공개 처형을 무슨 오락처럼 즐기려는 욕구가 커질 때 문명은 약화하고 무너진다”는 말로 백악관과 전쟁부에 재고(再考)를 요청했다.

지난 8월 이후 2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미국 백악관 대변인 직위에 네 자녀를 기르는 40대 워킹맘이 전격 발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임명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 나라(미국)에 축복”이라고 외쳤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 겸 방송 평론가 케이티 자카리아(42)를 새 백악관 대변인에 기용한다고 밝혔다. 자카리아는 트럼프가 세운 소셜미디어 업체 트루스소셜에서 고문으로 오래 일해 ‘100% 트럼프 사람’으로 분류된다. 트럼프는 자카리아를 가리켜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열렬한 팬이자 그 일부”라고 소개했다. 자카리아는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를 통해서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할 특별한 영예를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 나라에 축복”이라며 “앞으로 백악관 출입 기자단과 협력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미국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난 자카리아의 원래 성(姓)은 블랙이었다. 2011년 타일러 자카리아와 결혼하며 지금의 성으로 변경했다. 남편과 사이에 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워킹맘이다. 캘리포니아의 기독교계 명문 페퍼다인 대학교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자카리아는 졸업 후 같은 대학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 관여하며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트럼프가 각별한 호감을 갖고 있는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 정치 평론가로서 종종 출연했다. 백악관 입성 직전에는 국토안보부 대변인으로 짧게 근무하기도 했다. 앞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캐롤라인 레빗(29) 백악관 대변인이 “육아 등 가정에 전념하겠다”며 그만둔 자리를 40대 워킹맘이 이어받게 된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레빗 전 대변인은 최근 폭스뉴스에 합류한 사실이 전해졌다. 논평 및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정치 관련 해설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전·현 대변인이 둘 다 친(親)트럼프 성향 폭스뉴스와 특수 관계란 것 또한 눈길이 가는 지점이다.

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평화·경제학 6개 분야에 걸쳐 수여하는 노벨상 중 평화상만 유독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하고 시상한다. 나머지는 전부 스웨덴 몫이다. 이렇게 된 것은 1901년 노벨상 제정의 근거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유언 때문이다. 스웨덴의 화학자 겸 사업가였던 노벨은 평화상을 콕 집어 “노르웨이 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벨이 살았던 시절만 해도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한 나라였으니 지역 안배 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완전히 분리돼 독립국이 된 뒤에도 노벨의 유언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으로 불리는 10월이 오면 스웨덴 스톡홀름은 물론 노르웨이 오슬로도 긴장감이 흐른다. 대학 교수 등 학자들 중에서 수상자가 나오는 과학상, 경제학상과 달리 문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 정치인이 상을 많이 받는 평화상은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노벨문학상의 경우 과거 ‘너무 서구 문학 중심이고 성차별적’이란 지적을 많이 들었다. 평화상을 놓고선 ‘과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2000년 김대중(DJ)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당장 국내의 반DJ 진영에서부터 “돈을 갖다 바치고 산 것”이란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2017∼2021) 때만 해도 노벨평화상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부쩍 노벨상에 탐을 내는 모습이다. 그해 자신 말고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9)가 수상자로 결정되자 트럼프는 불같이 화를 냈다. 장차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길 꿈꾸는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트럼프에게 선물하며 달랬을 정도다. 올해도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노르웨이 정부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 상을 놓친 트럼프가 노르웨이 정부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9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공 출신의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선정했다. 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ICC와 미국 기업 간 거래 금지 등 ICC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누가 봐도 트럼프의 수상 불발에 따른 노골적 보복이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6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이 1(미국) 대 6(기타 회원국)으로 쪼개진 셈이다. 마침 오는 2027년의 G7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할 순서다. 트럼프가 G7 해체까지 선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