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하며 미군의 승리를 이끌어낸 조지 마셜(1880∼1959) 장군을 기렸다. 마셜은 미 육군 역사상 원수(★★★★★)까지 진급한 5명의 장성들 중 1명이다. 아울러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1일 ‘마셜 장군 탄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1880년 12월 31일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태어난 마셜은 이날로 145번째 생일을 맞았다. 트럼프는 마셜을 향해 “대담한 리더십, 전략적 탁월함, 그리고 끊임없는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2차대전 기간 동안 악(惡)의 세력, 폭정, 그리고 파멸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구했다”고 찬사를 바쳤다. 이어 “오늘날 우리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 정책의 복원과 군대 재건 등 마셜 장군의 놀라운 유산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마셜 장군의 비전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정의로운 도덕적 명확성과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세계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관 장교로서 프랑스 전선에서 싸운 마셜은 일찌감치 군수와 인사 업무에 두각을 나타냈다. 1939년 육군 소장이던 그는 2차대전 발발 직후 대장으로 2계단 진급하며 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1941년 12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미 육군의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2차대전 내내 마셜은 전쟁터가 아닌 미 수도 워싱턴의 육군본부를 지키며 개전 초반 20만명에 불과했던 미 육군이 800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휘했다. 유럽 및 태평양 전선으로 각각 보낼 병력 규모와 장비 종류를 정하고 세계 곳곳의 미군 부대에 보급할 군수 물자를 챙기는 것은 모두 마셜의 몫이었다. 그는 유능한 지휘관을 진급시켜 요직에 기용하는 한편 무능한 장교들은 가차없이 해임했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셜에게 “당신이 워싱턴을 비우면 나는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토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마셜은 2차대전 말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더글러스 맥아더 등과 더불어 원수로 진급했다. 원수는 종신직인 만큼 그때부터 마셜은 죽는 날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했다. 전후 해리 트루먼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1947년 1월∼1949년 1월)과 국방부 장관(1950년 9월∼1951년 9월)으로 일하던 시기엔 잠시 현역 장성에서 벗어나 민간인으로 활동했으나, 퇴직과 동시에 군인으로 되돌아갔다. 국무장관 시절 2차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미국이 돕는 내용의 ‘마셜 플랜’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업적으로 195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직업군인이 이 상을 수상한 건 마셜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미군이 개입하며 국방장관을 맡게 된 마셜은 2차대전 종전 후 해이해진 미군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그는 미군의 전투 능력을 2차대전 때만큼 끌어올리는 데에도 매진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을 깨고 대통령에게 항명한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에서 전격 해임하는 강수를 둔 인물도 바로 마셜이다.

미군 조지 패튼(1885∼1945)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1970)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 점령 임무를 완수한 패튼에게 ‘영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패튼의 뒤통수에 대고 어느 종군 기자가 대뜸 외친다. “새 임지에서 또 병사들 따귀를 때릴 겁니까?” 패튼은 화가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지만 대꾸하지 않고 사라진다. 비록 영화이나 사실이 그랬을 것이다. 패튼이 시칠리아에서 야전병원 시찰 도중 입원 환자 2명의 뺨을 후려친 사건은 미국을 넘어 연합국 전체를 경악시켰다. “전투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패튼은 “꾀병 부리지 말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하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미군 지휘부가 쉬쉬했던 이 일이 1943년 11월 언론의 폭로로 알려지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격노했다. 이듬해인 1944년 1월 부대 지휘권을 잃은 패튼은 런던으로 보내져 한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다. 패튼이 사건 직후 피해 병사와 군의관 등에게 사죄했음에도 비난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군사 전문가 앨런 액설로드는 국내에 번역된 저서 ‘패튼’(2020)에서 이같이 지적한다. “그(패튼)는 사과할 때마다 자신의 방법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의 동기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승리와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은 수단도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을 보며 패튼이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계엄’이란 종전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는 현실에 윤 전 대통령이 낙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중무장한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을 체포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하의 정국 교착은 흔히 있는 일이다. 프랑스는 2024년 7월 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가 출현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의 ‘식물대통령’ 신세가 된 지 오래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다. 마크롱은 언제든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전부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했다. 그래도 계엄 같은 헌정 중단 위기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를 순식간에 여대야소로 뒤집는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일종의 연립여당 운영을 통해 지지세를 늘리는 한편 야당 총재와도 수시로 영수회담을 갖고 소통했다. 임기 2년 차에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오직 윤 전 대통령만이 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완전히 자폭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12·3 사태 1년을 맞은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설령 ‘의회 폭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에 맞설 무기가 어떻게 계엄이 될 수 있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이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윤 전 대통령 및 계엄 옹호론과의 과감한 손절이 필수다. 선거 때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 그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유엔에서의 미국 역할에 회의적이란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유엔을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처럼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구(舊) 체제가 아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란 경고를 잊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란 트럼프가 신봉하는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이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날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87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지출한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금이 170억달러(24조3900억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20억달러는 그리 큰 돈은 아니다. 하지만 유엔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돈줄이 마른 유엔으로선 감지덕지할 만하다. 미 행정부의 발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사무소에서 이뤄졌다.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 관료로 알려진 제레미 르윈 국무부 해외원조 담당 차관이 톰 플레처 유엔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 행정부의 자금 공여를 약속했다. 영국 외교관 출신인 플레처는 “그 돈으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에 환영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만 르윈은 이번 지원금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아이티, 시리아, 수단 등 미국이 지정한 17개국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르윈은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을 위한 지원금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낸 세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윈은 미국의 지원금을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보기엔 사기꾼일 뿐이다. 그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것도 ‘파리 협정’으로 불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일이었다. 이날 르윈은 유엔을 겨냥해 “미국의 돼지저금통은 낡은 체제로의 회귀만을 원하는 기구 및 조직들에겐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독설을 내뱉었다. 유엔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고 구조조정을 촉구한 셈이다. 르윈은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지낸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하며 미국의 해외원조 사업을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 및 그 소속 직원들의 해고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4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고 적었다. 문 전 재판관이 공석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고 1주일이 지난 뒤였다. 이 글이 문 전 재판관 본인 의견은 아닌 듯하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 헌법을 기초한 법학자 유진오(1906∼1987) 박사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한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애초 유 박사가 중심이 돼 만든 헌법 초안이 의원내각제 권력 구조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이승만(1875∼1965) 초대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다는 사실 또한 유명하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공부하며 학사는 물론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미국 대학교에서 받은 이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에 익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생 공화국인 한국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온전한 의미의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하나뿐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의회 과반 다수당인 경우에만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반(半)대통령제의 나라다. 지금 의회가 여소야대인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보기 어렵다. 2017년 기세 좋게 등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중의 정통성’(Dual Legitimacy)을 꼽는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역시 각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나란히 존립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양분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 채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수당인 여당은 기를 못 펴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누가 진짜 민의를 대표하는지 한 번 겨뤄보자”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도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대통령제 국가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탄핵 또는 탄핵소추 권리가 대통령을 노린 ‘최종 병기’로 요긴하게 활용되지 않겠는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 차례나 주도했다. 당시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탄핵심판권을 쥔 상원에서 둘 다 부결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 펠로시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세 번쨰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6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 하원이 여소야대로 바뀐다는 가정 하에서다. 펠로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장악한 지금의 여대야소 하원을 겨냥해 “그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며 “의회를 무력화했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병존(竝存)하며 견제·균형의 원리를 실천에 옮긴다’라는 대통령제의 미덕은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설명이 된 것일까.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 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로도 불린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아 온 벨기에는 1830년에야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네덜란드는 호시탐탐 벨기에를 탐냈다. 그러자 유럽 열강들이 1839년 영국 런던에 모여 회의를 열고 런던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벨기에는 당연히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벨기에 영토를 통과해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독일 제국은 그를 무시한 채 벨기에로 쳐들어갔다. 이는 25년 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도 똑같았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겪고 난 뒤 벨기에는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확고한 군사적 중립의 태도를 취했다. 스웨덴은 2차대전은 물론 1차대전 당시에도 전쟁에 끼어들길 거부하는 등 중립의 역사와 전통이 제법 깊다. 반면 핀란드는 2차대전 후 이웃 나라 소련(현 러시아)의 강한 압박 속에서 서방과 거리를 둬야 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스웨덴·핀란드 양국의 안보 전략에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다. 중립 노선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핀란드 둘 다 나토 회원국이 되어 미국 등 서방의 보호를 받는 길을 택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유지하고자 이 나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중립이다.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황제가 일으킨 정복 전쟁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던 1812년 스위스는 열강을 상대로 “우리는 중립국”이라고 부르짖었다. 덕분에 20세기 전반(前半)을 유혈로 얼룩지게 만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모두 열외(列外)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스위스는 중립을 이유로 의료진 파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정전협정 체결 이후 그 실효적 이행을 돕고자 설치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대표단을 보냈다. 지난 9월 방한한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쥐슬리 장군이 퇴임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자동으로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쥐슬리 장군은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는 적지 않다”며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예산 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념 탓에 남북으로 갈라져 싸웠고 아직도 대결이 계속 중인 한국 사회에는 ‘중립’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국방 없는 중립은 무의미하다’라는 스위스 장군의 가르침은 울림이 아주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친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85) 전 하원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州)에서 하원의원 20선을 기록한 펠로시는 고령을 이유로 오는 2027년 1월 정계 은퇴를 예고한 상태다. 28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펠로시는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추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 하원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다만 미국 헌법상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파면에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펠로시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하원 다수당이 됨으로써 탄핵소추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 번째 탄핵 추진은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탄핵의 책임자는 트럼프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누군가가 하자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트럼프)가 헌법을 어떻게 위반하는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취해진 여러 조치들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취지 판결을 받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고 쌓이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란 의미다. 펠로시는 2007∼2011년 그리고 2019∼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하원의장을 지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임기 일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와 겹친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하원은 트럼프 탄핵안을 두 차례 통과시켰다. 첫번째 탄핵 시도는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비롯했다. 이는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를 규명한다면 그 대가로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정적인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55)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6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를 막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원의 탄핵소추 후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상원은 의원 50여명의 반대로 이를 부결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총 100석의 상원에서 과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 두 번째 탄핵 시도는 2021년 ‘1·6 사태’에서 비롯했다. 이는 트럼프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바이든에게 패한 뒤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탄핵소추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도 “트럼프의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동조했으나, 문제는 트럼프 임기 만료일(2021년 1월 2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었다. 하원의 탄핵소추 후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상원은 이미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표결을 실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7명이 탄핵에 동의해 파면 의견이 과반에 이르렀으나, 의원 100명 중 3분의 2(67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엄격한 정족수 규정에 따라 부결됐다. 이날 ABC 인터뷰에서 펠로시는 현재 여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며 “의회를 무력화했다”고 맹비난했다. 펠로시는 “이런 상황(하원의 무력화)은 우리(민주당)가 의사봉을 되찾는 순간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어로 ‘노쇼’(No-Show)란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냥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음식점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누군가 시내 식당 5곳에 전화를 걸어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뒤 정작 가게에 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식재료까지 새로 구매해 정성껏 요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해당 음식점 주인들만 날벼락을 맞았다. 식당 말고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터미널, 공연장 등도 노쇼의 해악이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등 국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해마다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노쇼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노쇼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음부터 업무방해를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일”이라며 사과하거나 “예약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면 대응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고 제공자도 노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유명한 가수나 연주자가 공연 당일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일이 대표적이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티켓을 예매한 이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겠으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주최 측이 상세히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환불을 실시한다면 무작정 분통을 터뜨릴 것은 못 된다고 하겠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세계적인 공연예술 회관인 존 F 케네디 센터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 존 F 케네디 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46세 나이에 암살로 세상을 떠난 미국 제35대 대통령 케네디에게 헌정된 곳에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이름까지 얹은 것이다. 이에 2006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네디 센터에서 연주해 온 재즈 음악가 척 레드(67)가 갑작스레 공연을 취소해 버렸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평소 트럼프에 비판적인 그가 케네디 센터 개명에 항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센터 측은 27일 레드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4억4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센터는 레드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편협한 노쇼로 인해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맹비난했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노쇼는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일 담판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빅3’ 국가 정상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변함없는 지원에 뜻을 모았으나, 미국이 모든 ‘키’를 쥔 상황에서 유럽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국 총리실 다우닝가 10번지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전화로 3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dpa 통신에 따르면 회의 후 3국을 대표해 메르츠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 유럽 국가들은 변함없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며 “베를린 그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긴밀한 의견 조율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 그룹’이란 이달 중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주요국들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나라를 의미한다. 독일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럽연합(EU) 역내 최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들어 메르츠 총리과 독일 국민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州)를 찾아 그곳에서 연말연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아직 견해차가 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희망 사항이 무엇이든 최종 결정은 미국이 내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행정부가 구상 중인 종전 방안에 이견을 드러내며 항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면박을 주며 회담장에서 쫓아낸 장면을 연상케 한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이번에도 2월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국력은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니 우크라이나를 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관한 유럽 ‘빅3’ 국가들의 원칙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종전을 논의할 국제회의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주요국과 EU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미국이 꼭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러시아 양자회담 또는 우크라이나까지 포함시킨 3자 회의 형식을 선호한다. 또 종전 후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 대신 유럽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트럼프·젤렌스키 두 대통령의 담판을 앞두고 유럽 ‘빅3’ 정상들의 고심이 커지는 이유다.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으로는 처음 아프리카 소말릴란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한 가운데 미국도 뒤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소말릴란드는 대표적 반미 국가인 이란에 동조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행정부가 소말릴란드를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날 이스라엘 정부가 소말릴란드를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한 사실을 알렸다. 네타냐후는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통령님의 지도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부로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된 만큼 네타냐후는 압둘라히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도 초청했다. 소말릴란드는 과거 소말리아의 일부였으나 부족 갈등에서 비롯한 내전 끝에 1991년 독립을 선언했다. 30년 넘게 안정적인 민주 정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소말릴란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대만 정도가 소말릴란드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서로 교류할 뿐이다. 소말릴란드는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런 나라가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했다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다. 네타냐후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양국의 국교 수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성사된 아브라함 협정은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또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에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역사적 화해’라는 식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소말릴란드 수교 발표가 이뤄진 당일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을 방문해 나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주도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에 찬사를 보낸 직후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사실을 공개한 점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외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소말릴란드 국토가 친(親)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견제하기에 썩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소말릴란드의 항구 도시를 미군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그곳에 아예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 일각에선 미국·이스라엘 정상회담 도중 네타냐후의 중재로 미국과 소말릴란드 간에 ‘깜짝’ 수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프랑스어에 ‘피에 누아르’(Pied-Noir)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검은 발’이란 뜻인데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정착한 프랑스인 등 유럽 국가 출신 백인들을 뜻한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침략해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뒤 130년 넘게 지배했다. 프랑스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옛 프랑스 제국의 그 어떤 식민지보다 많은 프랑스인이 거주했다. 1920년대 어느 시점에 알제리 인구의 15% 이상이 피에 누아르였다는 통계도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을 차별하면서도 ‘알제리는 그냥 식민지가 아니고 프랑스의 일부’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자국을 내지(內地)라고 부르며 ‘내선일체’(내지와 조선은 한몸)를 선전하면서도 실은 조선인을 차별한 것과 흡사하다.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족해방전선(FLN)이 알제리 내 프랑스 정부 기관을 일제히 공격했다. 이렇게 시작한 알제리 독립 전쟁은 무려 8년을 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허약해졌다고는 하나 아무튼 프랑스는 군사 강대국이었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50만명(프랑스 추산)에서 많게는 150만명(알제리 추산)에 이르는데, 확실한 것은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알제리인이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대다수는 1960년 평화로운 방식으로 독립국이 되었다. 알제리는 프랑스와 처절한 전쟁을 치른 끝에 1962년에야 독립을 쟁취했다. 오늘날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겪은 국가들은 프랑스 중심의 국제기구 ‘프랑코포니’(Francophonie)에 가입해 활동 중이나 알제리는 회원국이 아니다. 1962년 알제리 독립 후 양국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됐고 오늘날 알제리에선 프랑스어가 공용어처럼 널리 쓰인다. 하지만 두 나라 간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인정했으나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약속하진 않았다. 지난 24일 알제리 의회는 130여년에 걸친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지배를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네딘 지단(53)은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민을 간 알제리계 프랑스인 스마일 지단(90)의 아들이다. 알제리에 정착한 프랑스인을 뜻하는 피에 누아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자가 둘 다 알제리와는 뗴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지단의 아들 뤼카 지단(27)도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골키퍼다. 그런데 뤼카가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알제리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했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그는 “우리 가족은 알제리 문화를 지니고 있다”며 “할아버지도 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알제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함에 따라 뤼카는 월드컵 무대도 밟을 예정이다. 옛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긴 유산이 참으로 복잡다단하는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