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프랑스 정국에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약 1년 5개월 남은 가운데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의 연말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톨루나·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최근 성인 10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마크롱의 지지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톨루나·해리스 인터랙티브는 밝혔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의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은 2017년 좌도 우도 아닌 중도 성향의 신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7년 5월까지 권좌를 지킬 예정이다. 마크롱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2026년을 맞는 각오를 밝힐 계획이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마크롱의 생방송 연설을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40%에 비해 3%P 감소한 수치다.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을 비롯한 프랑스 여야 지도자 거의 모두가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을 이끄는 조르당 바르델라(40)는 42%의 지지율로 모든 정치인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바르델라는 RN의 지도자로 앞서 3차례 대선에 출마한 마린 르펜(57)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그를 대신해 RN 대표로 발탁된 인물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르펜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바르델라가 RN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2024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 중 아무도 단독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런 상황에선 여당을 대신해 야당에서 총리와 장관을 배출하는 이른바 ‘동거정부’(同居政府·cohabitation)의 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권이 RN과 좌파 성향의 신인민전선(NFP)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럴 수가 없다. RN과 NFP는 같은 야당이지만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처지다. 결국 프랑스는 의회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당 정부가 위태위태하게 존립하며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마크롱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중도 성향의 여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을 보면 다시 총선을 치러도 여소야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일각에선 임기가 아직 1년 5개월가량 남은 마크롱의 조기 퇴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마크롱은 당분간 식물 대통령 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폭력과 국가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 러시아 좌파 지도자 세르게이 우달초프(48)가 법원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달초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지지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매우 비판적인 노선을 취해 왔다. 2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이날 “우달초프가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우달초프에게 구형한 7년의 징역형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검찰은 우달초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이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테러리스트들은 우달초프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져 16년부터 22년까지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후 진술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한 우달초프는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이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우달초프는 푸틴에 비판적인 러시아 야권 단체 ‘좌파 전선’을 이끄는 지도자다. 그는 2011년 12월 총선과 2012년 3월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돼 4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7년 8월 석방됐다. 우달초프가 맹렬한 반푸틴 운동에 나선 2012년 3월 대선은 푸틴 독재 체제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3월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끝이 안 보이는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우달초프의 부인은 러시아 공산당 소속의 하원(두마) 의원인 아나스타샤 우달초바(47)다. 우달초바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소련의 일부이던 197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우크라이나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 러시아로 이주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부인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란 점과 무관하게 우달초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2022년부터 4년 가까이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러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명국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은 당장 폐기함이 마땅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같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조차 위헌 소지를 들어 폐기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을 길을 터줬다”,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등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지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뭐가 ‘허위조작 정보’라는 건가. 문제의 법안에 따르면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문명국의 수치’라는 지적을 들은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내겠다는 뜻 아닌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입틀막’ 입법인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보다 약 200년 먼저 민주주의를 시행한 미국은 어떨까. 1791년 채택된 미 수정헌법 1조에는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여러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특히 두텁게 보장하고자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거액의 손배소를 무기로 삼는 ‘입틀막’ 행태가 우리 헌법상 금지된 ‘검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이 또한 ‘문명국의 수치’ 아닌지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알제리 의회가 과거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범죄’로 규정하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고, 알제리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끝에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2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알제리 의회는 이날 프랑스의 과거 식민 지배 및 이를 미화하는 언행 등을 모두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에는 “알제리의 식민지화라는 비극에 대해 프랑스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은 알제리 국가 및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등 문구가 명시됐다. 법안이 가결되는 순간 알제리 국기 색상의 스카프를 두른 의원들은 일제히 “알제리 만세”를 외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후 “프랑스에 의한 알제리 식민지화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제리 정부에 공식 사과하거나 배상 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프랑스가 지중해 건너 알제리를 침입해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약 200년 전인 1830년의 일이다. 이후 1962년까지 130년 넘게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족해방전선(FLN)이 프랑스 정부 기관을 공격하면서 독립 전쟁이 시작됐다. 8년간 이어진 전쟁은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50만명이라고 추정하지만, 알제리 측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무려 150만명에 달한다. 알제리 전쟁의 장기화는 프랑스 제4공화국이 무너지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취임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결정함으로써 1962년 알제리는 독립국이 됐다.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 북서부 군항 브레스트에 있는 거대한 청동 대포다. 16세기에 제작된 이 대포는 ‘바바 마르주그’(Baba Merzoug·축복받은 아버지)로 불리는데 무게가 12t, 포신의 길이는 7m에 이른다. 80㎏ 무게의 포탄을 최장 5㎞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 원래는 오늘날 알제리 수도인 알제 해안가에 설치돼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쓰였다. 바바 마르주그의 엄청난 성능에 알제리를 공격하려는 프랑스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 1830년 끝내 알제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대포를 전리품으로 챙겨 자국으로 가져갔다. 알제 시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알제의 수호자’로 여겨진 바바 마르주그가 프랑스에서 전시되고 있는 현실은 알제리로선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알제리 의회는 프랑스 측에 바바 마르주그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중이다. 알제리와 프랑스는 2022년 8월 마크롱이 알제리를 방문해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다. 당시 마크롱과 테분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확대 협력 그리고 알제리 독립 전쟁을 비롯한 과거사의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하지만 2024년 마크롱이 서(西)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 나라 관계는 다시 험악해졌다. 옛 스페인 식민지인 서사하라는 1975년 이후 모로코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만 ‘폴리사리오 전선’이란 단체가 서사하라의 독립을 요구하며 모로코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중이다.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와 반대로 서사하라 독립을 지지하며 폴리사리오 전선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승전국이다. 막강한 독일 제국과 싸워 이겼다고는 하나 인명피해가 엄청났다. 프랑스 전사자는 약 140만명으로 동맹인 영국(75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차대전 기간 20∼32세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흔히 전쟁 같은 참화를 겪고 난 뒤에는 출산이 늘어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혼 적령기의 남녀 숫자가 비슷해야 가능한 일이다. 1차대전 후 젊은 남자의 씨가 마른 프랑스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초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무릎을 꿇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2차대전에선 소련(현 러시아)이 1차대전 당시의 프랑스와 비슷한 비극을 겪었다. 아니, 인명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솔직히 프랑스와 비교가 안 된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잃은 소련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270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소설 ‘암병동’(1968)의 주인공은 30대 여성 의사 베라 간가르트다. 2차대전 당시 의대생이었고 종전 후 10년 가까이 독신으로 산 간가르트는 소설 속에서 “또래 남성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쩌다 살아서 돌아온 이들은 훨씬 어린 20대 여성들 중에서 짝을 찾았다”며 탄식한다. 전쟁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랬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의 사기를 의식해 사상자 수를 꼭꼭 숨기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4년 가까운 전쟁 기간 러시아군 사상자가 110만명에 이를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숫자는 그보다 적을 것이다. 요즘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징병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듯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결혼 적령기의 젊은 남성 다수가 전쟁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며 러시아도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해졌다. 푸틴은 한국, 일본 등 대표적 저출생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한 뒤 “자녀를 갖는 게 유행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 당국을 향해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만들라”고 당부했다. 2024년 기준 러시아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1.4명으로 한국(0.748명)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다만 2015년 1.78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출산율이 줄어드는 점에 러시아의 고민이 있다. 푸틴에게 “당장 전쟁을 멈추면 인구 감소는 없을 것”이란 충고를 들려주고 싶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브라질 대통령이 성탄절에 맞춰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브라질 의회 의원들이 그의 형량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가결을 추진 중이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80) 현 대통령은 ‘설령 그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건강이 악화한 보우소나루의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다. 보우소나루는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병원에서 탈장(脫腸) 수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탈장이란 인체 장기 일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18년 선거운동 기간 괴한이 흉기로 복부를 찌르는 공격을 당한 뒤 줄곧 탈장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앞서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우소나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이 확정됐다. 브라질 검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이던 정적 룰라에게 참패하며 연임에 실패하자 신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음모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 룰라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그해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보우소나루 지지자 등이 참여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보우소나루 본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는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항변했으나 브라질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주심을 맡은 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은 “피고인(보우소나루)이 대선에에서 경쟁 후보(룰라)에게 진 직후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혐의 내용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이 군부 지휘관 일부와 회의를 갖고 헌법 위반에 관해 논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20년간 독재 체제를 경험한 브라질이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할 뻔했다”고 보우소나루를 질타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뒤 현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석열(65)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브라질 의회에는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보우소나루의 유죄를 확정한 직후 룰라에게 특별사면(특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룰라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그러자 의원들은 보우소나루의 형량을 대법원이 정한 27년 3개월보다 훨씬 짧은 3년 이하로 확 줄이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제는 과거 보우소나루의 절친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지금은 보우소나루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룰라는 “만약 보우소나루 형량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벤 새스(53) 전 플로리다 대학교 총장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새스는 의정 활동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을 강력히 지지한 ‘친한파’ 정치인이었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새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그가 췌장암 4기에 접어들었다고 털어놨다. “나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고 곧 죽을 것”이라고 토로한 새스는 “하지만 내겐 아직 해야 할 얘기가 더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스는 1972년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주(州) 플레인뷰에서 태어났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학사,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은 수재다. 텍사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일하던 새스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발탁되며 처음 고위 공직자 생활을 경험했다. 2009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다시 학계로 돌아간 그는 2014년 11월 공화당 공천으로 고향인 네브래스카주에서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이듬해 1월 의정 활동을 시작한 새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며 트럼프와 다소 거리를 뒀다. 다만 2016년 미 대선에선 트럼프 편을 들었고 이후로도 한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고 동맹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자 새스는 백악관과 행정부에 등을 돌렸다. 그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반기를 들며 “한·미 FTA를 폐기해선 안 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 시사에도 “전략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트럼프는 새스를 겨냥해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가장 무능한 인물”이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한 트럼프가 “선거 사기”를 외치고 불복 입장을 고수하자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한 새스는 트럼프와 결별하는 길을 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번복을 시도하며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1·6 사태가 벌어졌다. 새스는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임에도 트럼프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일로 그는 트럼프와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었다. 새스는 2023년 1월 상원의원 임기가 아직 4년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플로리다대 총장으로 옮겨 2024년 7월까지 재직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와의 악연 탓에 마가 세력에게 ‘정계에서 꼭 퇴출시켜야 할 대상’으로 찍힌 새스가 더는 워싱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한 해리 해리스(69)는 원래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해리스의 임지를 호주에서 한국으로 바꿨다. 그가 트럼프한테 무슨 언질을 받았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군인 출신으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해군 대장)을 지낸 강직한 성품의 해리스를 주한 대사로 발탁한 트럼프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목표 달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한 대사가 된 해리스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와 사사건건 다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놓고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말 그대로 격렬히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총독을 보는 것 같다’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해리스가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까지 들어 인신 공격을 가한 것이다. 훗날 해리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사로서 개인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나의 임무”라는 말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1년 1월 해리스는 주한 대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향했다. 그 뒤 약 1년 6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에야 필립 골드버그(69) 대사가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2년 6개월가량의 임기 내내 골드버그는 한·미 동맹 강화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2011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다. 그런데 골드버그는 2023년이 한·미 동맹 출범 70주년이란 점에 착안해 이를 강력히 추진했고 결국 멋지게 성사시켰다. 하지만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 백악관과 국무부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올해 1월 쓸쓸하게 한국을 떠나야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으로서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아직도 주한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7일이면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사태 1년이 된다. 한국 외교에서 한·미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미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을 겨냥한 ‘군기 잡기’를 본격화하고 나선 모양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특임 대사는 물론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까지 마구 본국으로 불러들여 해임을 종용한다고 한다. 정권 교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으나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갈까봐 걱정이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사태가 부디 1년을 넘기지 않길 소망한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고구려(高句麗·서기전 1세기∼668년)나 발해(渤海·698~926년)처럼 영토가 한반도와 중국 만주에 걸쳐 있었던 한민족 국가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지칭한다. 오늘날 한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코리아’(Korea)는 고려(高麗)에서 유래했고,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 계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발해 또한 668년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임이 분명하다. 993년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의 요(遼)나라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만나 담판을 벌인 고려 외교관 서희(徐熙·948∼992)가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사실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서희는 왜 고려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강조했을까. 이는 압록강 이남, 청천강 이북의 땅을 일컬었던 이른바 ‘강동(江東) 6주(州)’ 때문이다. 당시 지명으로 흥화진·용주·철주·통주·곽주·귀주 6곳인데, 오늘날의 평안북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요나라가 대군을 보내 고려를 침략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강동 6주가 자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희는 고려는 옛 고구려의 뒤를 이은 국가라는 점, 강동 6주는 오랫동안 고구려 영역에 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결국 요나라 군대는 강동 6주가 고려 땅이라고 인정한 뒤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전쟁이 아닌 외교로 나라를 지키고 국토도 넓힌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서희는 단연 한국 최고의 외교관으로 꼽힌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을 뽑아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후보자들 가운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이들이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경내에는 서희 흉상이 건립돼 있다. 그가 우리나라 외교관의 ‘롤모델’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어디 그뿐인가. 서희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는 ‘서희테마파크’라는 이름의 공원도 조성됐다. 공원 측은 “서희의 애국 정신과 외교적 리더십을 깊이 새기며, 청소년들에게 역사 체험과 미래상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소개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어린이박물관 앞에 서희를 기리는 조형물이 등장했다. 서희를 비롯해 김유신, 김종서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총 4인을 ‘한반도의 영웅’으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사업의 일환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서희를 “외교 담판으로 전쟁 없이 국경을 확장한 영웅”으로 규정했다. 흔히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에 서희 조형물이 들어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핵항모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프랑스와 미국 둘 뿐이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프랑스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연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약육강식 시대에는 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려면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데, 특히 바다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 끝에 프랑스는 새 항모를 갖추기로 했다”며 “항모 건조를 위한 대형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해군은 새 핵항모를 오는 2038년까지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건조에는 총 100억유로(약 17조 35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23년 프랑스 국방부가 계산한 수치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건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마크롱은 “항모 건조 프로젝트는 수백개의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2월 조선소를 찾아가 기업인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 핵항모는 배수량이 약 7만8000t, 길이는 310m에 이른다. 이는 현재 프랑스 해군이 보유한 핵항모 ‘샤를 드골’과 비교해 몸집이 훨씬 더 크다.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 샤를 드골(1959∼1969년 재임)의 이름을 딴 드골함은 배수량이 4만2000t, 길이는 261m다. 다만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핵항모 ‘제럴드 포드’보다는 작다.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1974∼1977년 재임)의 이름을 딴 포드함의 배수량은 10만t이 넘고 길이도 334m나 된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프랑스 해군의 새 핵항모는 승조원 약 2000명과 라팔M 전투기 30대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프랑스 항공사 다쏘가 제작한 라팔M은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해군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함재기로 개조한 것이다. 프랑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마크롱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프랑스 정부 방위 예산은 연간 640억유로(약 1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군은 현재 20만명의 정규군과 4만명의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폴란드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다. 프랑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하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예비군 규모를 지금의 2배인 8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