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유럽 전선에서 미군이 가장 커다란 희생을 치른 벌지 전투 승전 81주년을 기렸다. 1944년 12월 16일 나치 독일 군대가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 걸쳐 있는 아르덴 숲 일대에서 연합군에 대대적 반격을 가하며 시작된 벌지 전투는 41일 동안의 격전 끝에 독일군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벌지 전투 승전 기념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오늘 우리는 전설적인 벌지 전투 81주년을 기념한다”라는 말로 운을 뗀 트럼프는 “이 전투는 2차대전 동안 미군이 벌인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살인적인 전투로, 나치 정권을 완전히 항복하게 만든 연합군의 획기적 승리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194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은 서유럽 일대를 나치 독일의 압제로부터 빠르게 해방시키며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했다. 그해 겨울 연합군이 독일 국경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자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대대적 반격을 지시했다. ‘독일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방심하고 있던 연합군은 1944년 12월 16일 아르덴 숲 일대에서 20만명 이상의 독일군 병력이 파상 공세를 감행하자 크게 놀란 나머지 공포에 사로잡혔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우위를 점했던 독일군은 곧 연합군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압도적 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군은 성탄절을 포함해 41일 동안 눈보라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전투를 벌였다”며 “군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을 지켰다”고 찬사를 바쳤다.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 독일군은 결국 참패를 인정하고 후퇴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지나 히틀러는 자살하고 나치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벌지 전투에 동원된 연합군 병력은 약 60만명인데 그 거의 대부분인 50만명이 미군이었다. 실제로 미군은 벌지 전투 기간 약 1만9000명이 전사하는 등 극심한 인명 피해를 감내했다. 트럼프는 “이는 미국이 연합군의 승리를 확보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면서 “우리 미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지 전투는 이후 할리우드에서 ‘벌지 대전투’(1965), ‘패튼’(1970) 등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10부작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2001) 또한 벌지 전투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이 주인공이다. 벌지 전투 기간에 미군에서 가장 맹활약을 펼친 조지 S 패튼(1885∼1945) 장군은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외모와 성격이 무척 닮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벌지 전투 당시 중장이던 패튼은 전공을 인정받아 1945년 4월 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6개월 장정을 마무리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2024년 12월 3일을 계엄령 선포일로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에 대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지닌 미국이 대선 이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빠진 혼란기를 틈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당시 미국의 사정은 대체 어땠을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도중 “비상계엄 선포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며 “군 부대 이동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0월 유신’이란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뜻한다. 현직 부통령이기도 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전직 대통령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은 미 대선은 현지 시간으로 2024년 11월 5일 실시됐다. 하루 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며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기에 돌입했다. 12·3 사태는 미 대선으로부터 약 1개월 뒤 일어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12·3) 계엄 선포가 미국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에 있었다”며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계엄을) 인정받지 못하면 100%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계엄의 역사를 통해 알 것”이라며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골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24년 12월 초의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가보자. 그해 12월 1일 백악관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며 이듬해인 2025년 1월 퇴임이 확정된 바이든의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출장이었다. 한국에서 12·3 사태가 일어난 그 시각 바이든은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있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과거 미국의 노예제에 대해 사죄하는 뜻에서 루안다 소재 국립노예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 안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첫 보고를 받았다. 아무래도 백악관에 있을 때보다는 보고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3일 자정을 넘기고 4일 오전 1시가 되어서야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소통을 시도 중이며, 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를 들어 알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 의해 타전된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미국은 이(계엄 선포)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하필 이 시점에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놓고 미 정가에서 추측이 일고 있다”며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전환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밖에 있어 이때를 선택한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NYT 기사 내용과 특검팀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하는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을 이른바 ‘거사일’로 택하는 데 무속인이 관여했다는 항간의 의혹과 관련해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했다. 마차도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엄포에 따라 ‘탈출극’을 방불케 하는 고난의 여정을 소화한 탓이다. 가발로 변장한 채 목선을 타고 베네수엘라에서 빠져나온 그는 미 해군 F-18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11일에야 오슬로에 도착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전날 시상식장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딸이 어머니 마차도 대신 노벨상 메달을 받았다. 1935년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1889∼1938)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평화상이 생겨난 이래 기자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시에츠키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이끄는 나치 독일의 재무장과 반(反)유대주의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기사를 쓴 점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나치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노벨상 수상 발표 당시 이미 강제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오시에츠키는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 참여가 불허된 채 온갖 고초를 겪었다. 결국 건강 악화로 1938년 사망했으니 노벨상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킨 셈이다. 2010년 노벨위원회는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민운동가 겸 작가 류샤오보(1955∼2017)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진작 감옥에 갇혀 지내던 그 역시 상을 받으러 오슬로에 갈 형편이 못 되었다.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수상 소식에 격분한 중국 정부는 부인과 가족은 물론 지지자까지 전부 출국을 금지해 대리 수상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시상식장에는 류샤오보를 상징하는 빈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다. 2017년 그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중국 정부는 아내의 출국을 허가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3일 인권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3)를 사면하고 감옥에서 풀어줬다. 그는 벨라루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공로로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투옥 중이어서 시상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31년 넘게 집권 중인 루카셴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벨라루스가 자국 야권 인사와 외국인 등 수감자 123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미 행정부는 대(對)벨라루스 제재 일부를 해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수난이 더는 없길 고대한다.

독일에 ‘퓌러’, 이탈리아에 ‘두체’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카우디요’가 있다. ‘퓌러’ 히틀러와 ‘두체’ 무솔리니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살하거나 죽임을 당한 반면 스페인의 ‘카우디요’는 82세까지 천수(天數)를 누렸다. 더욱이 인생의 절반 가까운 약 40년 동안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철권을 휘둘렀다.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지정했고 유언대로 그가 새 국가원수에 올랐으니 이쯤 되면 절대 왕정 국가의 황제가 부럽지 않을 정도다. 스페인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카우디요’를 지낸 인물, 바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 장군이다. 1936년 공화국 스페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모로코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코 장군이 내란 우두머리였다. 약 3년에 걸친 정부군과 반란군의 내전은 1939년 반란군 승리로 끝났다. 그때부터 스페인 전역이 프랑코의 군사 독재 치하에 들어갔다. 스페인 내전 종식 후 꼭 30년이 흐른 1969년 프랑코는 스페인 왕실의 후손인 31세 젊은이를 자신의 후임 국가원수로 지명한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하며 스페인은 1930년대 초 이후 40여년 만에 왕정 복고가 이뤄졌다. 새 국왕으로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치세 아래 입헌군주제 그리고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단행되며 스페인은 ‘독재 국가’의 오명을 벗고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민주화 이후 스페인에서 ‘프랑코’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스페인 곳곳에 세워진 프랑코 동상은 거의 다 사라졌다. 스페인 내전 기간 죽은 전몰 장병 4만여명의 묘역 곁에 조성됐던 프랑코 무덤은 2019년 가족 묘지 예배당으로 이장(移葬)됐다. 그런데 요즘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프랑코 시대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하니 뜻밖이다. 프랑코 사망 50주기인 지난 11월 19일 온라인의 관련 게시물엔 “돌아와요 프랑코”, “최고의 지도자”, “스페인 만세”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프랑코 계승을 내세운 극우 정당 지지율이 18~35세 젊은층에선 30%까지 치솟는다. 1960∼1970년대 스페인 경제의 고도 성장에 대한 향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프랑코 덕분에 왕좌에 오른 스페인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최근 ‘화해’(Reconciliation)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다. 2014년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지금은 스페인을 떠나 해외를 전전하는 그는 책에서 “나는 프랑코 장군을 엄청나게 존경했으며, 그의 지성과 정치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실제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요즘 스페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옛 프랑코 시대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이 회고록 출간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책 제목으로 선택한 화해는 다름아닌 ‘프랑코로 대표되는 구 체제’와의 화해를 뜻하는 걸까. 자발적인 화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자칫 화해의 강요, 심지어 독재의 미화로까지 변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도 ICC 검사장과 재판관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ICC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앞서 러시아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카림 칸(55) 현 ICC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전 ICC 소장 등 8명에도 3년 5개월부터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ICC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기소된 ICC 관계자 모두 러시아 검찰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칸 검사장은 영국 출신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ICC 검사장을 맡고 있다. 폴란드 국적의 호프만스키 전 소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ICC 재판관으로 일했고, 그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소장으로서 ICC를 이끌었다. 러시아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푸틴을 겨냥해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간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에 푸틴 체포를 명령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푸틴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ICC 협약 당사국들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세계 155개국에 이르며, 이들은 ICC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다만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은 ICC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ICC의 권위 또한 무시하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ICC 검사장 칸이 러시아 시민들을 기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피고인은 ICC 재판관들에게 불법적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도 칸 검사장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ICC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은 ICC를 강하게 성토하며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스라엘 또한 ICC의 조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초창기 헌법 제정과 사법부 기틀 형성에 기여한 존 제이(1745∼1829) 초대 연방대법원장을 기렸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연방법원과 불편한 긴장 관계에 있는 트럼프가 모처럼 사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존 제이의 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1745년 12월 12일 제이가 태어나고 꼭 280년이 흐른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다. 트럼프는 제이를 “미국의 법률과 영광스러운 독립의 핵심 설계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이는 미국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며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정의’라고 하는 불멸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다졌다”고 찬사를 바쳤다. 제이는 미국이 아직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 뉴욕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유력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그는 23세이던 1768년 스스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법률·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에 뛰어들었다.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하던 1774년 제이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대륙회의에 뉴욕주(州) 대표로 참여했다. 여기에서 제이는 식민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영국 국민에게 보내는 요구 사항’ 문건 집필을 담당했다. 1776년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전쟁에 돌입한 뒤 제이는 주(駐)스페인 미국 공사가 돼 독립전쟁 원조 요청 등을 담당했다.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독립국이 된 뒤로 제이는 1789년부터 1795년까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후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행정부의 여러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이 정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대뜸 ‘급진적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법원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관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든 백악관을 향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탄핵이 아니라 항소를 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헌 소송에 휘말리면서 미국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미 1·2심 법원이 ‘관세 부과는 무효’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갓 출범한 문재인정부 서슬이 시퍼렇던 2017년 6월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3명이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사건 처리 도중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넘겨 잘잘못을 따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수사 지휘 대신 ‘연구’를 맡긴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나쁜’ 검사들이라면 국민 혈세로 봉급을 받아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사회에 해악만 끼칠 게 뻔하지 않은가. 법무부가 “새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한직(閑職)으로 보내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실토했다면 ‘솔직하다’라는 칭찬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극심한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 4명은 인선 발표 당일 사표를 내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 이때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란 직책이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 후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기는 이가 많다. 문재인정부 뒤를 이은 윤석열정부는 물론 지금의 이재명정부도 비슷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전 정권 때 시쳇말로 ‘잘나가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끈이 떨어진 검사들의 ‘무덤’이 법무연수원이란 자조가 나돌 지경이다. 지난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 가운데 4명이 좌천되거나 강등을 당했다. 대도시인 부산·대구·광주 3곳의 검사장들은 역시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졌고, 진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된 검사장 1명은 아예 고검 검사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말 그대로 ‘군기 잡기’인 셈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난 검사장 3명 가운데 2명은 정성호 법무장관 앞으로 사표를 내던졌다. 고검 검사로 가게 된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하니 향후 법원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순 없다. 다만 법무연수원이 법무부·검찰 조직에 새로 채용된 검사, 검찰수사관, 교도관, 보호관찰관 그리고 출입국관리관 등을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 비춰 연구위원들도 그와 긴밀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뿐이다. 실제 법무연수원의 원훈(院訓)은 ‘정의·인권 신뢰받는 법무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장차 대한민국 법무·검찰 행정을 책임질 동량들을 길러내는 기관이 무슨 검사들의 ‘유배지’처럼 활용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 아닌가. 연구위원 보직을 없애든지, 아니면 법무연수원을 검사들을 위한 연수 기관과 법무부 기타 직군을 위한 연수 기관 둘로 쪼개든지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정상이 통화를 하고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발이 묶인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마두로는 2013년 베네수엘라 정권을 잡은 이래 12년 넘게 집권 중인데,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범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다. 통화 후 크레믈궁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며 “또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향해 러시아의 확고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외압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두로의 행동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외압’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퇴치와 원유 밀수 근절 등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배치한 것을 뜻한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 해군에 의해 사실상 봉쇄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푸틴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양국의 협력 분야로 무역, 경제, 에너지, 금융, 문화, 인도주의 등을 꼽으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군사 분야의 협력은 언급에서 빠졌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군사 고문단을 보내 베네수엘라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전쟁이 거의 4년 가까이 지속되며 러시아는 예전처럼 베네수엘라에 직접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형편이 못 되는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 파견돼 있던 군사 고문단 및 병력을 오래전에 이미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 대표적 국가가 바로 중동의 시리아다. 푸틴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60) 정권을 장기간에 걸쳐 지원해왔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주둔시킬 정도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수행에 국력을 소진한 러시아가 시리아의 자국 병력을 철수시키며 상황이 반전됐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2024년 12월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다. 푸틴은 몰락한 아사드 가족의 러시아 망명을 허용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일각에선 베네수엘라가 시리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트럼프도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연일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dpa는 “푸틴이 시리아의 통치자 아사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 마두로도 포기하고 러시아 망명을 주선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 그런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州)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1845년 개교해 올해로 18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군 제독이 독식해 온 해사 교장 자리가 지난 8월 해병대 장군한테 넘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해사 교장인 이벳 데이비스 해군 중장의 빈자리를 마이클 보그슐테 해병 중장으로 채운 것이다. 물론 해병대만의 사관학교가 따로 없다 보니 해사가 해병 장교 상당수를 양성해 온 것이 현실이다. 당장 보그슐테 교장도 역시 1991년도 해사 졸업생이다. 그렇더라도 해사 교장 직위만큼은 ‘해군 몫’이란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깨진 것이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해군·해병대의 ‘원팀’(one team) 정신을 입증한 이정표”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미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똑같이 별 넷(★★★★), 곧 대장 계급이다. 둘 다 합동참모의장이 주재하는 합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권한을 지녔다. 이 때문에 흔히들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 군종(軍種)’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미 국방부 아래의 육·해·공 3군부 가운데 해군부(Department of the Navy)가 해군·해병대를 나란히 관장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100% 그런 것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해병 장교 다수는 해사 졸업생이다. 최근 해사 교장에 해병 장성이 임명된 것도 해군과 해병대 간의 ‘특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국은 국군조직법 2조 1항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해 해병대가 해군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병대사령관은 별 셋(★★★), 곧 중장으로 해군참모총장(대장)보다 계급이 낮다. 해병대사령관은 3군 참모총장과 달리 합참 회의의 상임 구성원도 아니다. 국군조직법 13조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합참 회의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비로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이 11일 부산에서 고속전투주정 ‘청새치’ 진수식을 거행했다. 우리 해병대가 1949년 창설 이후 함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해병을 배에 태워 이동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해군 임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해병대도 해군과 별개로 함정을 갖게 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해병대 항공단이 부활하면서 헬기 등 공중 전력을 오랫동안 해군에 의존해 온 해병대의 독자적인 항공 장비 운용이 가능해진 바 있다. 군용기에 이어 함정까지 획득하며 육해공을 넘나드는 입체적 작전 수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간 한국 해병대의 장래가 기대된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7년 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압승했던 역사를 소환했다. 당시 미국의 전쟁 명분으로 활용된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을 다시 꺼내든 트럼프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에서 오직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2013년부터 12년 넘게 집권 중인데,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범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국·스페인 전쟁 승전 기념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127년 전인 1898년 12월 10일 미국·스페인 전쟁 종식을 위한 파리 조약이 체결된 점을 기리기 위해서다. 한자어로 ‘미서전쟁’(美西戰爭)으로 불리는 미국·스페인 전쟁은 미국이 동시대 유럽 열강들과 흡사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면모를 확실히 드러낸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1895년 당시 스페인 식민지이던 섬나라 쿠바에서 독립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무척 가까운 쿠바의 사태 전개는 미국인들에겐 커다란 관심사였다. 1823년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817∼1825년 재임)가 선포한 먼로주의는 유럽 열강들을 향해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쿠바가 스페인이라는 유럽 국가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먼로 독트린에 위반되는 상황인 셈이다. 스페인군과 쿠바 독립군 간에 전투가 한창이던 1898년 초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 전함 ‘USS 메인’을 쿠바 수도 아바나 앞바다로 급파했다. 그런데 그해 2월 메인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승조원 261명이 숨졌다. 이를 스페인군의 소행으로 여긴 미국은 1898년 4월 스페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고, 두 나라 간에 전쟁이 터졌다. 미군은 개전 후 고작 3개월여 만에 스페인군을 대파하고 완승을 거뒀다. 참패한 스페인은 1898년 12월 미국과 맺은 파리 조약을 통해 쿠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아울러 그때까지 스페인 영토이던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다. 이로써 미국도 유럽 열강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이날 메시지에서 트럼프는 미국·스페인 전쟁 승리를 “세계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시작된 중요한 순간”으로 규정했다. 이어 파리 조약에 “서반구에서 오래된 유럽의 지배를 종식시킴으로써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정의로운 결의”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평화는 힘에 의해 달성된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계속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 침략이 아니고 먼로주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며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