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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참전국’ 라트비아에서 온 농구 감독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4년 11월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웃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더불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라트비아는 인접한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일까, 린케비치 대통령은 한국의 ‘K방산’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방공망 구축,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닷새 뒤인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린케비치 대통령이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방한 기간 린케비치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라트비아는 독립국이 아니었다. 소련(현 러시아)에 의한 강제 병합을 당해 국권을 잃은 상태였다. 유엔 회원국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이런 라트비아 출신 젊은이들이 미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고 그중 최소 4명이 전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한 뒤 “조국(라트비아)을 위해 싸울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라트비아와 한국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라트비아는 면적이 남한의 60% 정도다. 인구도 약 180만명에 불과하니 결코 큰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라트비아 국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인’이다. 여성의 평균 신장이 무려 170㎝로 단연 세계 1위다. 남성도 180㎝가 넘는 수준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장신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히 라트비아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농구 강국으로 통한다. 1991년에야 독립국이 된 만큼 국가 대표팀 역사가 짧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적은 없다. 그래도 국제농구연맹(FIBA) 세계 랭킹에서 라트비아는 11위로 한국(56위)보다 월등히 앞선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받아들였다. 4일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따르면 라트비아 출신 니콜라이스 마줄스(45) 감독이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영입됐다. 지도자 경력만 20년에 달하는 그는 라트비아 프로 농구팀 감독으로서 국내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라트비아 유소년 팀을 시작으로 16세부터 20세 이하까지 연령별 국가 대표팀도 두루 이끌었다. 마줄스 감독은 “한국 농구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 돼 큰 영광”이라며 “대표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월드컵 무대, 나아가 올림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한국·라트비아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하길 고대한다.
2025.12.05 09:11:23
“노르망디 상륙 첫날 난 ‘미군 묘지’에서 잠이 들었다”
1944년 6월 6일, 일명 ‘디데이’(D-Day)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을 지킨 미군 참전용사 찰스 셰이(당시 19세)의 회상이다. 육군 의무병이던 셰이는 디데이 당일 오마하(Omaha) 해변에서 부상하거나 물에 빠진 미군 장병들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미국·프랑스 양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과 싸운 그가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셰이는 이날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의 브레트빌-로르귀유에 있는 자택에서 간병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2차대전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한 미군 가운데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장병은 500명가량 된다.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찰스 셰이 기념회’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명에서 “고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 삼촌이었다”며 “많은 이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통한 고인의 타계를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셰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페놉스코트 부족 출신이다. 1924년 미 동북부 메인주(州) 인디언 섬에서 태어난 그는 19세이던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해 의무병이 되었다. 당시는 2차대전이 한창이던 시절로 미국도 다른 참전국들과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1944년 6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국은 나치 독일군이 점령한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변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당시 연합군은 해변에 5곳의 지점을 설정하고 상륙에 돌입했다. 이 지점들에는 실제 지명과 무관한 가상의 암호명이 부여됐는데 오마하를 비롯해 유타(Utah), 골드(Gold), 주노(Juno), 소드(Sword)가 그것이다. 오마하와 유타에는 미군, 골드와 소드에는 영국군, 주노에는 캐나다군이 각각 상륙했다. 이들 가운데 셰이의 부대가 상륙한 오마하 해변이 최대 접전지였다. 셰이는 의무병으로서 독일군의 총에 맞아 다치거나 바다에 빠져 죽음 직전에 내몰린 장병들을 구하는 데 매진했다. 디데이 당일 미군 2501명이 전사하고 50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사상자 대부분이 오마하 해변에서 발생했다.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셰이는 상륙 직후를 회상하던 중 “부상자를 치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치 묘지에서 잠을 잔 것 같았다”며 “너무나 많은 미군과 독일군 장병들 시신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데이 당일과 그 직후의 공로로 셰이는 미 행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을 받았다. 2007년 프랑스 정부도 그에게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했다. 상륙작전 성공 후 셰이의 부대는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했다. 종전 직전인 1945년 3월 그는 독일군에 포로로 붙잡혔지만 불과 몇 주일 만에 미군이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키며 풀려났다. 전후 제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셰이는 취업에 곤란을 겪자 재입대하는 길을 택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미 육군 3사단 소속 의무병으로 참전했다. 셰이는 육군에서 상사까지 진급하고 퇴역했다. 셰이는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싸운 프랑스에 애정이 많았다. 프랑스 요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는 생애 말년인 2018년에는 아예 프랑스로 이주해 노르망디 해변에서 살았다. 미국과 프랑스의 우정, 2차대전 당시 미군의 아메리카 원주민 병사들이 세운 공로, 특히 프랑스 해방을 위한 그들의 기여 등을 기리는 사업에 평생을 바쳤다.
2025.12.04 09:22:44
할리우드 여배우의 장관 부인 노릇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셰릴 하인즈(60)는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겸 감독이다. 한국인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에선 스타 대접을 받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하인즈를 “다년간의 연기 경력에서 나오는 재치와 유머 감각을 갖고 있으며 영화계에서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의 남편은 다름아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1)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요, 대통령을 역임한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바로 그 사람이다. 보통 RFK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하인즈가 RFK와 결혼한 것은 2014년의 일로 당시 미 정가와 연예계에서 모두 커다란 화제가 됐다. RFK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정부의 백신 접종 요구에 직면한 미국인들 처지를 안네 프랑크에 비유했다가 구설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결국 붙잡혀 15세 나이로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숨을 거둔 그 안네 프랑크 말이다. RFK를 겨냥해 비난이 쏟아지자 하인즈가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그는 “수백만명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는 결코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돼선 안 된다”며 “(남편의 발언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케네디 가문은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에 서왔다. 그러나 RFK는 2024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는 복지부 장관으로 내각에 입성했다. 그런데 정작 하인즈는 과거 트럼프를 겨냥해 “터무니없이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배우자까지 동원해가며 선거운동을 했지만 하인즈는 유세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트럼프가 RFK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하인즈의 악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동영상이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특유의 뒤끝을 부린 것”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미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일 수도 워싱턴 인근의 군 부대에 찾아가 장병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JD 밴스 부통령의 부인 우샤 밴스 여사를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부인 등이 총출동했다. 하인즈도 복지부 장관 부인 자격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군대에는 ‘남편 계급이 곧 아내 계급’이란 말이 있는데 미 행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관계나 영부인과 장관 부인들의 관계나 ‘오십보백보’ 아니겠는가.
2025.12.02 16:02:09
美 전쟁부, 장진호 전투 때 산화한 전쟁 영웅 75주기 기려
지금으로부터 꼭 75년 전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선 미국 해병대와 중공군 간에 치열한 싸움이 한창이었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강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 했다. 장진호 전투는 1918년 벨로 숲 전투(프랑스), 1945년 이오지마 전투(일본)와 더불어 미 해병대가 경험한 가장 처절한 3대 전투로 꼽힌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장진호 전투 75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윌리엄 윈드리치(1921∼1950) 해병대 하사를 조명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일원이었던 윈드리치는 장진호 전투 도중 장렬하게 산화해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추서된 인물이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윈드리치는 1921년 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참전용사였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인디애나주(州) 해먼드로 이사한 윈드리치는 그곳에서 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발발 한 해 전인 1938년 윈드리치는 다니던 고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애초 그는 예비군 부대 소속이었으나 미국의 2차대전 참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던 1940년 11월 현역 병사로 소집됐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결국 전쟁에 뛰어들었고, 윈드리치는 기관총 사수가 되어 남태평양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뒤 윈드리치는 전역했다. 그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장을 땄다. 고향의 여자친구와 결혼해 딸을 낳는 등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어느덧 군대에 익숙해진 윈드리치에게 민간인 생활은 잘 어울리지 않았다. 고심 끝에 그는 1946년 해병대에 재입대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복무하던 윈드리치에게 한국 파병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6·25 전쟁 초반 한국 땅을 밟은 그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에 참여했다.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의 북진이 본격화하자 윈드리치는 북으로 향하는 미 해병대 제1사단 5대대에 합류했다. 미 해병대가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 도달한 것은 1950년 11월이었다. 당시 북한의 요청을 받고 참전을 결정한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장진호 일대에 매복하고 있었으나 미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1월 26일 중공군의 기습으로 피비린내 나는 장진호 전투의 막이 올랐다. 첫 교전 후 며칠이 지난 1950년 12월 1일 윈드리치가 속한 중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그는 후퇴하는 대신 부하들을 이끌고 중공군에 맞섰다. 그 사이 동료 해병대원들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 새로운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머리에 수류탄 파편을 맞은 윈드리치도 일단 그쪽으로 이동해 원래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와 후송을 거부한 채 부하들을 독려해가며 적군의 추가적인 습격에 대비했다. 이윽고 중공군이 다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윈드리치와 그 전우들의 완강한 저항에 가로막혀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결국 더 이상의 싸움을 포기한 채 되돌아갔다.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던 윈드리치는 계속되는 출혈과 혹한의 추위를 견디다 못해 그만 쓰러졌다. 들것에 실린 그는 “그냥 자고 싶다”는 말을 남기곤 숨이 끊어졌다. 당시 중공군의 추격을 피해 다급히 퇴각하던 미군은 전사자 시신까지 이송할 여력이 안 되었고, 윈드리치는 일단 장진호 부근에 묻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5년 7월에야 유해 봉환이 이뤄져 윈드리치는 미 수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었다. 미 행정부는 고인의 전공을 인정해 1952년 2월 그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다.
2025.12.02 13:46:27
폴란드 “2차대전 배상하라” vs 독일 “법적·정치적 끝난 문제”
많은 한국인은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독일(당시 서독) 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기억한다. 브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희생된 폴란드 유대인들의 묘지를 참배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그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참회했다. 다수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칭송하며 독일·폴란드 간 과거사 문제는 끝난 것처럼 여긴다. 과연 그럴까.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을 찾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을 겪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투스크는 “독일이 정말 화해의 제스처를 원한다면 서둘러야 한다”며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을 경험한 생존 피해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폴란드 화해 재단에 의하면 폴란드 내 생존 피해자는 2024년 7월만 해도 6만명에 달했으나, 1년 5개월가량 지난 지금 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폴란드가 독일에 지급을 요구한 2차대전 배상금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지난 9월 처음 독일을 찾은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무려 1조3000억유로(약 2217조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민 바 있다. 당시 메르츠는 물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폴란드의 이 같은 요구에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투스크와 정상회담을 한 메르츠는 배상 여부나 배상금 액수 등에 관해 말을 아꼈다. 그는 회담 후 언론에 “현재로서는 어떤 수치도 공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이웃 폴란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과거사는 끝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독일의 관점에서 배상 문제는 수년간 법적·정치적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폴란드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기존의 부정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대전은 1939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이끄는 나치 독일 군대가 폴란드를 침략하며 발발했다. 전쟁 기간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은 폴란드는 1945년 종전 후 소련(현 러시아)의 위성국이 됨과 동시에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당시 패전국 독일이 폴란드에 배상금을 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독일은 동서로 분단됐다. 공산주의 동독은 소련의 비호 아래 폴란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 받았다. 동독과 별개로 서독은 1970년대 폴란드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시 강제 노역에 동원된 폴란드인 48만명한테 개별 보상금도 지급했다. 서독 정부는 이로써 폴란드와의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했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옛 동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독일은 1953년 동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면제 협정’을 들어 양국 간에 더는 배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폴란드는 2010년대 들어 민족주의 운동이 고개를 들며 태도가 바뀌었다. 오늘날 폴란드 정부는 “1953년 면제 협정은 소련의 강압으로 체결돼 무효”라며 “독일은 2차대전 당시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025.12.02 09:07:03
[설왕설래]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 21개
최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서동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89∼1992년 안기부를 이끌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안기부 청사의 내곡동 이전이 그의 임기 중 결정됐다. 이는 당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에 매진하던 서울시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 시절부터 오랫동안 ‘남산’은 정보 기관과 동의어처럼 쓰였다.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옮기며 남산이 과거의 음험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는 안기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쓰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구호를 새 원훈(院訓)으로 채택했다. 이후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명박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정부) 등 정권마다 바뀌었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선 DJ정부 때의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기성세대에게 낯익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라는 구호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쓴 ‘익명의 열정’이란 어구를 모티브로 삼았다. 과거 중정 및 안기부가 저지른 각종 비밀 공작과 인권 침해에 비판적인 이들로선 ‘음지’란 표현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사업조차도 남들 몰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 기관 요원들의 숙명 아닌가. 국정원 청사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이 있다. 검은색 바탕 벽면에 은빛 별들이 붙어 있다. 임무 수행 도중 목숨을 잃은 중정·안기부·국정원 요원들 숫자를 상징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때 촬영된 사진을 보니 별이 총 21개다. 2024년만 해도 19개였는데 그새 2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별들 아래에 새겨진 문구는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숙연해지게 만든다.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좇아 조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리라.’
2025.12.01 23:09:09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출범 3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시 검찰은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폭발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1995년 11월 김영삼(YS)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12·12 및 5·18 사건 특별법 제정이었다. 1979년 12·12 사건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8월 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 탄생이 완성된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대통령 하야로부터 꼭 15년이 흐른 1995년 8월 15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연히 YS의 지시로 만들어지게 될 특별법은 공소시효 연장이 핵심 과제였다. 훗날 제정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YS정부 출범일(1993년 2월 25일) 이전은 신군부 출신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였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연장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특정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헌법 13조 1항이 규정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고 나섰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듬해인 1996년 2월 16일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되었다.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은 진작 행동에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당장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이종찬 당시 서울지검 3차장검사(훗날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가 본부장,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장(훗날 법무부 차관 역임)이 주임검사로 각각 임명됐다. 이후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군인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법이고, 그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게 바로 민심(民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25.12.01 16:53:36
더블린 시내 한 공원 이름 놓고 아일랜드·이스라엘 ‘긴장’
아일랜드 섬에서 랍비(유대교 율법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유대인이 있다. 사실상 아일랜드인으로 성장한 그는 1948년 신생 독립국 이스라엘의 군대에 투신했다. 외교관으로 대성한 뒤로는 이스라엘 국가원수에까지 올랐다. 1983∼1993년 이스라엘 제6대 대통령을 지낸 하임 헤르초그(1918∼1997)가 바로 주인공이다. 11월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있는 헤르초그 공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놓고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조짐이다.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둘러싼 견해차로 인해서 이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태다. 아일랜드는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나라다. 헤르초그 공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더블린 남부에 조성됐다. 아일랜드 태생으로 더블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역임한 헤르초그를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2022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더블린 시민들 사이에 “헤르초그 공원이란 이름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자 반(反)이스라엘 여론은 더욱 확산했다. 마침내 더블린 시의회가 헤르초그 공원 개명 안건을 정식으로 회의에 상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노동당 등 진보 성향 시의원들이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조만간 표결을 통해 개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아일랜드 중앙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가자 지구 전쟁을 거치며 가뜩이나 악화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지 않을까 염려한 탓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의 유대인 공동체가 과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은 물론 신생 공화국 아일랜드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등 지난 수십년간 아일랜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공원 이름을 지우자는 제안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반유대주의 조치’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 친(親)이스라엘 국가인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 정부도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마침 이츠하크 헤르초그 현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임 헤르초그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에서 헤르초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아일랜드 민족과 유대 민족 간의 오랜 유대 관계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01 09:31:16
국정원 중앙 현관의 별 21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의 간판급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초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중정)다. 영문 명칭 이니셜인 KCIA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군사정권 지도자인 박정희 장군(훗날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던 김종필이 초대 부장을 맡은 점만 봐도 중정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1979년 중정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잠시 위상이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이후 전두환 장군(훗날 대통령)의 신군부를 주축으로 출범한 5공화국에서 문패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계속 군림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었던 중정의 부훈(部訓)은 저 유명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년 3월∼1945년 4월 재임)가 백악관 참모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용한 ‘익명의 열정’(passion for anonymity)’이란 표현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안기부 시절까지 포함해 무려 30년 넘게 쓰였다. 1995년 안기부 청사가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옮긴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DJ)정부가 출범하며 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시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문구를 새로운 원훈(院訓)으로 채택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MB) 대통령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MB 정부가 탄생시킨 새 원훈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그 뒤로도 국정원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정부) 등 정권마다 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옛 원훈이 깜짝 부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의 원훈은 DJ 정부 때 만들어진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원훈 교체에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직 이름이 무엇이고 또 원훈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정보 기관 요원들의 위험한 임무와 그로 인한 희생이다. 오늘날 국정원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로 불리는 조형물이 있다. 거기에 새겨진 은빛 별은 비공개 활동 도중 목숨을 잃은 요원을 뜻한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 때 공개된 조형물 사진을 보니 별이 총 21개다. 2024년만 해도 19개였는데 1년 새 2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이름 없는 별’ 조형물에 헌화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든 조용한 헌신”이라고 적었다. 가슴 한 켠이 숙연해질 따름이다.
2025.11.30 17:06:47
6공화국 ‘검찰 전성시대’의 주역 서동권 前 안기부장 별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정(司正)은 물론 정보 수집·분석, 심지어 청와대 국정 운영 라인까지 전부 장악해 ‘검찰 공화국’으로 불린 6공화국 시절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를 이끈 서동권 전 안기부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2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명문 경북고, 고려대 법대를 거쳐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시작해 26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일한 시기는 1985년 2월부터 1987년 5월까지로 군사 정권인 5공화국 말기에 해당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재야 운동가, 대학생 등이 연루된 시국 사건이 끊이지 않던 때였다. 고인은 검찰 수장으로서 각종 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정권 안보의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6월항쟁 직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던 고인은 6공 출범 이후인 1989년 7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안기부장으로 발탁됐다. 전직 검찰총장이 정보 기관 수장을 맡은 것은 1970년대 유신 정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신직수 전 안기부장 이후 처음이었다. 고인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한 기간(1989년 7월∼1992년 3월)은 ‘검사들의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권부(權府)를 완전히 장악한 시절이었다. 안기부장인 고인을 비롯해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현 민정수석), 그리고 김영수 안기부 1차장 등이 모두 전직 검사들이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중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북방 외교’에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도 있었다. 고인은 북방 외교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받들어 1990년의 1·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는 훗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성과로 이어졌다. 고인은 안기부장 재직 도중 비밀리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직접 만난 것으로 유명하다. 고인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중정) 시절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 있던 안기부 청사를 지금의 내곡동으로 옮기는 결정도 내렸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회고록에서 서울시장이던 1989∼1990년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안기부장이던 고인과 만난 고 시장이 “내곡동 일대에 안기부 새 청사 부지를 물색해뒀다”고 제안하자 고인은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 지금의 내곡동 국정원 청사는 고인이 안기부장에서 물러난 이후인 1995년 준공됐다. 1992년 안기부장을 그만둔 고인은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노 대통령의 정치 담당 특보를 지낸 것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고인은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모교인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 부인 유영세씨, 자녀 서진이·서은숙(순천향병원 교수)·서덕순(필명 ‘서하진’, 경희대 교수)·서덕귀·서덕일(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서덕홍씨(사업), 사위 유종열(전 한국은행 국장)·남순열(하나이비인후과 원장)·박진헌(사업)·이성복씨(변호사), 며느리 정재은·한원선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2월 1일 오전 9시 20분, 장지는 경기 광주 선영.
2025.11.29 14: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