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틀 전 제기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재차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고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김 여사 조언·측근 그룹인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실로 이동한 참모들 7명 안팎이 김 여사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목한 것”이라며 “이른바 ‘여사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포장하면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대통령실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게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독대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이 첫손에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가 공개 활동 자제하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다만 친한계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는 이같은 주장을 독대 자리에서 꺼낼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는 “중요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공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저변의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 공격이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점을 이룬 데다 10·16 재보궐선거 현장에서도 국정 운영 변화·쇄신 요구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당정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재보선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접적 충돌은 삼가고 있지만,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 발언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돼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텃밭서도 위기감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장은 김 여사 조언·측근 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검찰의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 이후 마포대교를 시찰하는 등 ‘사과 없는 광폭행보’로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비서관이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김 여사를 쥐락펴락한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지금 국민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여러 지지율(하락 추세)을 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나 당원 열망이 크다”며 “야당은 계속 특검이다 상설특검이다 정치 공세를 할 테고, 의혹은 한 시간이 멀다 않고 계속 나오니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용산 인적 쇄신론(12일 부산 금정)과 검찰을 향한 “납득할 만한 결과” 촉구(10일 인천 강화),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촉구(9일 금정) 언급은 재보선 유세 지원 현장에서 나왔다. 모두 여당이 수성을 노리는 ‘텃밭’ 지역인데도 김 여사 문제를 바라보는 민심이 싸늘하다는 평가다. 특히 4·10 총선에서 여당의 탄핵 저지선을 지켜준 부산 밑바닥 민심의 악화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친한계 원외 인사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더라도 강화와 금정에서 느껴지는 손의 힘이 다르다. ‘늬들 뭐 하고 있냐’는 반응이다 보니 (한 대표가) 민심에 맞는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묵하는 대통령실 이제 관심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질지, 윤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할지에 모아진다. 친한계 내부는 ‘꺼낼 만한 카드는 다 빼들었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잇단 압박성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파열음을 냈다가는 어렵사리 조성된 독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 대표 발언으로 독대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후 추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며 “독대와 관련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친한계 일각이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용산구 관저가 있는 ‘한남동 라인’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인적 쇄신 요구까지 제기한 데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과 수위로 노골적 요구를 하는 건 당을 위해서도, 선거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친윤계 인사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주로 야당이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 대표는 배신자의 길로 들어섰고, 용산의 독대 요청 수용은 ‘각자 갈 길 간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만찬’ 성격이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나경원 의원이 이날 “저들(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정치프레임 안에서 용산 압박,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언급을 하며 야권의 선거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당력을 엉뚱한 곳에 쏟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은 “공격으로 득점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실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얻는 반사이익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공세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문제를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1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자당 구청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11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양당 모두 총력전 양상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 군수)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미니선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 두 곳 수성을 목표로 ‘로 키’ 기조를 유지했으나, 최근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고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엄중해졌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최근 동반 하락 추세여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패배할 경우 책임론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유세를 통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미 강력히 심판했는데도 이 정권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며 김경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 때 했던 “일을 못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을 여당이 ‘탄핵 선동’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일꾼론’으로 맞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정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금정 일꾼을 뽑는 선거마저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곳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정치를 하고 있는 윤일현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탄핵 선동이 아니라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게 맞는 거다.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격돌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야 3당(민주·혁신·진보)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백중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금정을 출발해 전남 영광으로 1박2일 일정 지원유세를 떠났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도 여야는 곳곳 상임위에서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수적 우위를 앞세워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여당은 “정쟁 몰이”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도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불씨가 돼 시작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김영철 검사·설민신 교수 동행명령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씨가 김 차장에게) 오빠라고 부른 문자가 어떻게 가십거리냐”며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고 조작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미 탄핵 청문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 중이다”라며 “(국감을 하더라도) 사생활이나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고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소환에 불응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설 교수가 지난해엔 하루 만에 셀프 결제해 해외 출장을 가더니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국감을 피하고 있다”며 “(올해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대학 측에 확인해 보니 올해 1학기 4과목, 2학기 4과목 수업도 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가 “전문의가 증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했는데, 건강권을 훼손하면서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작년에도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처하지 않는다면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야당도 고소”·이재명 헬기 이송 설전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승윤 부위원장의 ‘야당 고소’ 발언을 물고 늘어진 끝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다. 제가 사직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9월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는 정 부위원장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고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아니라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과 연관된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여기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명품가방 사건으로 인해 힘들다고 조작 보도했다.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 공식 인정했다”며 “법적으로 어찌 처리할지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헬기 이송 사건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이 항의를 이어가자 윤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이 고성을 쏟아내자 윤 위원장은 “그런 얘기하면 이해충돌자다. 헬기 특혜 이해충돌자 아니냐”고 지적했고, 천 의원은 “사과하라”고 맞섰다. 헬기 이송 논란은 복지위원회에서도 공방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라며 관련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후에 유사 정치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는 2차 가해이자 테러 조장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여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안은 단순하다.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인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한 대표가 총선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정보를 주면서 한 대표를 공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김 전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의혹이 대외비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총선백서가 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가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거북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있을 수 없는 일” 발끈한 친한계 친한계는 “좌파 언론과 결탁해 같은 당 인사를 공격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발끈했다. 지난 1일 이들 페이스북에는 일제히 규탄 메시지가 올라왔다. 친한계는 이번 의혹을 ‘공작정치’, ‘정언유착’ 등으로 규정한다. 특히 수사를 통해서라도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단독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을 그만 둔 뒤 수억대 연봉의 감사 자리를 본인 선택으로 갈 수 있었던 만큼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김대남도 지난 8월5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가 딸린 자리’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직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봉이 다른 공기업보다 많고 임기가 다른 데보다 긴 3년이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이고 매달 47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제공된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4일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게(당비 유용 의혹이) 총선백서팀에서 논의됐던 대외비인데, 어떻게 김대남이라는 사람 손에 들어가 서울의소리에 줄줄이 불러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3급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용산 “개인 일탈…과장·일방적 주장” 대통령실은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 발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하고 나서 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개인적 일탈’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에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이미 대통령실을 나가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뢰인(김대남)이 당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기자와 유튜브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인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시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주 받아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힌 2일 김 전 선임행정관이 탈당을 결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해 기자도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하여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대외비다, 아니다” 논란…나경원 “일 키우는 것이 해당행위” 김 전 선임행정관 녹취 파문은 배후 여부를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그가 제보한 당비 유용 의혹이 대외비인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불똥은 7·23 전대 당시 한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에게도 튀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전대 당시 나 의원 측 특보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나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저희가 특보 임명장만 한 수십 명 드렸을 것”이라며 “국회 보좌진 중심으로 선거(전당대회)를 치렀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저하고 논의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저하고 논의를 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아실 것”이라며 “지금 당대표 지도부에서도 저를 향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다만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징계를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대표의 워딩으로 이 이야기를 가면서 이슈를 엄청나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의 손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대외비라는 친한계 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이상규 후보가 총선백서 특위 위원이기도 했다”며 “(이 후보가) 7월 2일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언급했고, 그게 7월 4일 보도도 됐다. 7월11일 토론에서 (관련) 설전이 이뤄진 후 12일에 매일경제에서 2월 14일∼22일 이미지 호감도 조사가 있었던 게 기사화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씨가 70억원을 들여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얘기는 사실 (총선)백서 위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소위원장들 몇 명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재반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김대남)이 아직 (상임감사에서) 사퇴를 안 하고 있다. 뭘 믿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라며 “김대남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 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채우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엉터리 불량식품”,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며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니다”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3개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먹는 걸로 치면 불량식품”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재의결이 예고된 법안들에 대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급히 만들어 부실하고 독소가 가득하다”며 “세 법안 모두 법안 논의를 잠깐 만에 해치웠으니 날림으로 만들었고, 재의 요구까지 받았으니 유통기한마저 지났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장 추천으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무제한 비토될 수 있으며, 앞선 수사의 공소도 취소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비인권적인 법”이라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추천권자만 다르지 독소 가득한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회 탄압과 다름없다”며 “특검을 통해 탄핵을 하고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에서 요구하면 행정안전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산을 무조건 짜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돈을 같이 내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 못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질서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권 악용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 입법은 표류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거대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과 특검법 놀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4일로 예상되는 특검법 등 재의결과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단속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나 “무엇보다 정쟁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생산적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의사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꼭 필요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상임위별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했으며,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싸우겠지만 민생국회를 만들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8시5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어진 이번 만찬 참석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한가운데 두고 민생 우선으로 하는 국감을 만들자”며 콜라로 건배를 했다고 한다. 최근 줄곧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해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훈 패싱’ 논란이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당에서 요청이 와 마련된 자리”라며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도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 쪽에 먼저 이번 만찬이 열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한 대표도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찬에서 김 여사 사과 문제나 한 대표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재차 압박할 계획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10일에 만료되는 만큼 시기를 늦춘다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재표결이다.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당정 갈등 기류와 맞물려 여당 이탈표 유무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 요구한 법안들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언론에 ‘당비 유용 의혹’ 관련 내용을 제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일 공보실을 통해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재직 중인 김 전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만큼 진상 조사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는 상벌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소재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10일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후보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의혹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한 대표는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며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정치부패와 공작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이라며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연봉 2억4000만원∼3억6000만원에 매달 470만원 한도 법인카드가 제공되는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로 이동한 것을 두고는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게 보상이 주어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선임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조돼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조현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은 15만1694건의 진료·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다. 진료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 간호사 수도 각각 5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인의 규모나 완치 여부 등을 확인·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지적했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것은 2017년 간호사 1명이 조현병으로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