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부담해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조항 일몰(올해 12월31일)과 내년도 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함께 약속드린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발언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우리 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공약을 내놓았고, 지난달 초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한 바 있다. 또 정무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금융권, 2금융권 간에 급격한 자금 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는 예금보험료율은 당장 인상하진 않겠지만 26, 27년 정도에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를 신설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에는 야당 의원의 쟁점화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보류돼 폐기된 바 있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여당에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입법 관련 협조를 촉구하면서 여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산수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을 교사 받아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라며 “이건 법률 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죄 선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민주당은, 무죄 선고가 날 것 같으면 법원을 응원해야겠지만,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로 1심 선고 일자가 잡혀 이 대표로서는 11월이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의 상징인 국회 내에서 전문 꾼들을 동원해 기괴한 탄핵행사를 열었고,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에서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내 도둑이 경찰을 겁박하는 범죄적 장면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런 막가는 퇴행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있게 비판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언론과 결탁한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 확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재직 중인 김 전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원인 만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번 논란 이후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은 그가 당원 시절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자문단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 그런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대를 앞둔 지난 7월10일 한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제보했다. 그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도 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친한계는 용산 출신 인사가 좌파 매체와 결탁해 공작정치를 자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 전 선임행정관이 수억대 연봉의 감사 자리를 본인 선택으로 갈 수 있었던 만큼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급 행정관이었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10월 퇴직 후 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은 애초 김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며 “(해당 매체가) 악의적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등을 앞두고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야권의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는 인식하에 야권 공세에 대처할 108석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KBS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김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당사자만 남은 것이고 좀 진솔한 사과,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식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야권 공세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노리고 ‘약한 고리’인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108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JTBC에서 “국민께서 우려하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소돼야 한다”며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사과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고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KBS라디오에서 “언제까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하 노릇을 하겠나”라고 하는 등 야권은 정부·여당 갈라치기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권 주류와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도 여건이 될 때 당연히 사과한다”며 “그런데 민주당발 의혹 부풀리기가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고 비판하는 등 김 여사 사과의 시기·방식 등을 두고 당내 분란이 일 수도 있다. 특히 친한계는 7·23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된 당비 유용 의혹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에 일제히 발끈하며 수사까지 촉구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김 전 선임행정관은 7월10일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후보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의혹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며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면서 “날조돼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 공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 추진,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으나, 뾰족한 차단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세부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70.8%로 집계돼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리얼미터는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26∼27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9%를 나타내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3.2%로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3%, 진보당 1.8% 순이었다. 이 같은 여론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심상치 않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 체코 순방 이후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추석 직전 20%선을 간신히 지켰다. 문제는 의료대란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놓고 당정이 화합하지 못한 채 서로 불신만 키우는 데에 김 여사 리스크라는 난해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과 여부를 두고 고심만 거듭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여사 관련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원내 핵심관계자)는 하소연이 나온다.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의 지속적이고도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4·10 총선 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김 여사 사과 요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비공개로 논의하려던 사안 중에도 김 여사 문제가 포함돼 있다. 한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품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같은 행사에 참석 예정이던 한 대표는 행사 시작 30분 전 돌연 참석을 취소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지원 사격한 반면, 윤상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국감 시기는 때가 아니다”라며 “떠밀려서 사과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토양이나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이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야당은 김 여사 문제에 집중해 정부·여당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공략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을 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야 5당(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기존 특검 법안들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국회의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국회는 그 위헌성을 수정·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된 형태의 특검 법안들을 다시금 의결했다”며 “사건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휴일을 피해 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 2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5000만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재발의를 통한 당정 균열도 노리고 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김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계속 나오면 국민적 압박이 세질 테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이 온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야당은 김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까지 포함, 김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기 위해 증인을 대거 채택해둔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텃밭 지역인 영남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체감될 정도여서 10·16 재보선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후 민심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풍향계 성격이 있는 데다, 4곳 가운데 여권 지지세가 강한 2곳(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에서 이변이 벌어지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생채기를 낼 수 있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면서 지역 주민 반응이 좋지 않다”며 “여사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민주당이 김 여사 이야기만 하면서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크지만, 지역 주민들이 워낙 김 여사를 안 좋게 생각해서 큰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석사특화장학금’은 앞서 교육부가 운용 계획을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석사과정 월 80만원·박사과정 월 110만원)과 별도로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 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재량근로제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 일자리 전망을 밝히고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박사 후 연구원 채용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산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에서는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정책 완화’(김대식 의원), ‘연구개발(R&D) 예산 추가 증액’(최형두 의원), ‘병역특례 기준 완화 및 해외 유학 중인 박사 후 과정 인재의 국내 복귀 조건부 지원’(박충권 의원) 등 의견도 제시됐다.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약 80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체 토론 끝에 불법 성 착취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시 ‘신분 비공개 수사’를 가능케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를 물리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80건 전후의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됐고, 여당은 야당의 일반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제한을 두는 법안 등을 단독 상정해 여당 측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의 운영개선소위 회부 의결 직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탈이 필요해 이들 법안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재판 불복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며 작심 발언한 데 이어 약 20일 만이다. 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까지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 ‘2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20일 여권이 융단폭격을 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절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임 전 실장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면서 △헌법상 영토 조항 삭제 또는 수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폐지 등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남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임 전 실장은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관을 부정했지만,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통일을 외쳐온 인물이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거부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실장의 맹목적인 북한 추종을 보니 새삼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떠오른다”며 “세상사람 웃길 짓만 하는 특등머저리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이라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세력을 이룬 운동권을 포함한 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가짜통일·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 ‘계엄설’에 불을 지펴온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을 위한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법 등에 규정된 계엄 선포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을 얻도록 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국회 동의가 없는 계엄령을 집행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토록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거나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국무총리 등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계엄설을 줄곧 주장해온 취지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 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의 군 사적 모임 실시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2017년 작성 문건 등을 계엄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김병주 의원은 한달 전 계엄설을 처음 제기한 이유로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지명을 꼽았다. 그는 “현행 계엄법상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국방부 장관 2명인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2명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법이 시행될 때 키맨은 3명인데, 이 중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이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든 임명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며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러한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며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