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아래 후원사들에 300억원대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반 동안 후원사 및 관계사 14개 업체와 총액 310억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원대 물품 공급 수의계약 66건을,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 장소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원대의 수의계약 64건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공공기관이어서 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이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회는 승인권한 없이 협의권한만 가진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체육회의 수의계약 허용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원사는 체육회와 연간 최소 2000만원,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서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정 의원 측은 의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후원 수익을 벌기 위해 마케팅 권한과 광고권에 더해 물품 독점 판매권까지 주는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현안질의에서도 “통상적으로 물품과 용역 구매시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 승인이 있었다’며 (상위규정인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문체부와 체육회를 몰아세웠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런 부분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도 사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 뒤 청중들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다.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당론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왜 ‘폐지팀’은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토론 형식과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형식 중 하나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 간 기조발언(각 5분), 확인질의(각 3분), 반론(각 5분), 재반박(각 3분)을 거쳐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여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당 지지자 및 일반 국민 판단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의원이 이끄는 시행팀에는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김현정 의원이 이끄는 유예팀에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김영환 시행팀장은 “금투세도 소득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 하에 잘 설명드려서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고한 논거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유예팀장은 “왜 현재 금투세를 유예해야 하는지 논리와 명분을 공유하기 위해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금투세 논의가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폐지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난 1일 회담에서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유예팀장은 “금투세 유예 안에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폐지 의미도 포함된 측면이 있다”며 “유예나 폐지냐 문제보다는 아직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돼 2023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말 도입 시점을 2년 늦춰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 구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 스스로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문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라며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는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고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결심 공판을 두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구두 논평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인연이 밝혀졌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났으나 폭로 내용이 빈약했고, 김 전 의원의 비례 공천 요청도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1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기간 개혁신당에서, 6·1 재·보선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맡았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을 앞둔 올해 3월1일 있었던 김 전 의원과의 경남 하동 칠불사 회동 전후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 전 의원이 이 의원 등 개혁신당 관계자들을 칠불사에서 만나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2월29일 오전 8시44분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을 만나지 않고는 캡처사진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 의원은 당일 일정을 마친 뒤 밤시간에 칠불사로 이동했다. 도착 시간은 3월1일 새벽 1시쯤이었다. 김 전 의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내용이 빈약하다(완결성이 없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김해에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의원 결과도 안 나왔고, 창원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람의 결과도 안 나와서 (김 전 의원) 주장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 순위를 달라는 김 전 의원 요청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공천권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운전자 휴식 후 3월1일 새벽 4시쯤 칠불사를 출발해 상경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2시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종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어 다수의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을 공유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다”고 생각한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금 전 의원 사무소 개소식 때 상황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개소식을 끝내고 후보 방에 모여 얘기를 했다.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말을 듣고 (지역구 공천 신청을) 김해로 옮겼는데 컷오프돼 완전히 열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할 테니 개혁신당에서 비례 3번을 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조 전 의원은 기억했다. 해당 내용을 들은 조 전 의원은 당시 “명색이 당명에 개혁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내용이 뭔지 파고들 필요도 없이 굉장히 구리다. 구정치 냄새가 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죄송하지만 김 전 의원이 그렇게 개혁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당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어렵게 싹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앞날이 없다. 저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비례대표를 거쳐 2004∼2012년 경기 고양에서 지역구(일산서구)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이 10년 만인 2022년 보수 텃밭인 경남(창원의창)에서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뉴스토마토는 김 전 의원 측근 명모씨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입수했다며 ‘김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약속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 위임”이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경남은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며 “김 전 의원은 경남 출신(거창)이고 이미 경남에서 도지사·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도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 법률가로 상대 후보에 비해 지역주민에게 어필하기 강한 후보로 판단”했다며 “(당시는) 수조물 시음 사건 이전으로 대중에게 부정적 이미지는 없었다”고 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외압도 없었다. 명씨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없는 폭로가 사실인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쇼와 일왕)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에 앞서 한국말로 광복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8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이날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당시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일왕의 항복 선언보다 4시간 앞서 여러 국가 언어로 일본의 패전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포츠담 선언 조건 전부를 완전히 접수하였습니다”라며 “이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연합국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에는 1945년 당시의 애국가도 2절까지 흘러나왔다. 히로히토 일왕이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에 대해 그 공동선언(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케 했다”며 항복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과 달리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공격 중지’를 명확히 언급했다. 포츠담 선언은 대일본 전쟁 처리 방침에 관한 연합국 공동 선언으로,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 권고 및 군국주의 배제, 민주주의 회복, 전범 재판, 영토 제한, 비무장화, 군수 공업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히로히토 일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됐다. 일본의 항복을 알린 한국어 방송 목소리의 주인공은 1942년 VOA의 한국어 방송 편집 주임으로 부임한 고 황성수 국회부의장으로 보인다. 그는 광복 후 국회의원, 제3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제7대 전라남도지사 등을 지냈다. 배 의원은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1945년 당시 파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물관 측은 미 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정식 자료 이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80주년인 내년에는 박물관에서 이 방송 파일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하려고 구상 중이다. 배 의원은 “우리 한국어를 사용해 일본의 항복을 명확하게 전달한 자료”라며 “애국가를 함께 송출했다는 사실 또한 내용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KTX 승차권 ‘노쇼’(예약부도)가 260만건을 웃돌았으며, 이 중 10%가량인 약 27만건은 결국 불용 처리돼 좌석을 비운 채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승차권을 예매한 뒤 출발 전후 취소·반환한 건수는 264만6926건에 달했다. 이같은 추석 KTX 예약 부도는 2021년 69만5246건, 2022년 167만6530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약 부도가 이같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취소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의 경우 출발 하루 이전에 취소·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400원만 내면 된다. 출발 3시간 이전에는 운임의 5%, 출발 3시간 전∼출발 전에는 운임의 1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열차가 이미 출발했더라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지불했던 운임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수수료 부담이 이처럼 적은 까닭에 일단 예매부터 하고 보거나, 암표 판매 목적으로 예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이 끝내 다른 승객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불용 건수는 2021년 5만8300건, 2022년 17만4653건, 2023년 26만867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노쇼 승차권의 10%씩은 버려졌던 셈이다. 이는 명절 귀성·귀경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신칸센은 탑승 전일과 당일 취소할 경우 특급권 취소 수수료로 운임의 30%를, 승차권 취소 수수료로 240엔(약 2270원)을 부과하는 등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위약금을 3∼5배 더 많이 물리고 있다. 조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KTX 노쇼 피해는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한국철도공사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한시 취소 수수료율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올해 20차례 넘게 날려보낸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서 북한 오물풍선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1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발화지점 인근 풀이 조금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이날가지 올들어 21차례에 걸쳐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리면서 이같은 화재도 빈발 중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 적재물을 떨어뜨리도록 북한이 장착한 발열 타이머 장치가 지상에서 작동하면서 불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5층 빌라 건물 옥상에 풍선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창고, 지난 5일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일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당시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리면서 121만4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28일부터 11차 살포 때인 8월10일까지 수도권 재산 피해 신고 현황을 집계했는데, 피해액이 서울 7987만5000원(13건), 경기도 2065만3000원(38건)으로 이미 총액 1억원을 넘었다. 차량 지붕·유리·보닛 파손, 건물 지붕 파손 등 오물풍선 낙하 충격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액이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차량 지붕 파손 사고로, 피해 예상액이 1571만9000원에 달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여야의 10·16 재보궐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2026년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데다 4·10 총선 이후 변화한 민심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 패배에도 한 번 더 여당 지휘봉을 잡은 국민의힘 한동훈, 2기 친정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도 적지 않다.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자리를 둘러싼 호남 민심 쟁탈전은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만 해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나, 이번 재보선에선 ‘텃밭’을 놓치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전국정당’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혁신당 사이에 양보 없는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셋방을 얻어 ‘동가식 서가숙’하듯 오가며 선거운동을 최일선에서 지휘 중이다. 민주당은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과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의 패배는 곧 혁신당을 호남의 ‘대안세력’으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윤일현 전 금정구의회 의장,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박용철 전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확정했다. 여당은 이 두 곳 수성을 자신하지만, 총선 때보다도 낮은 지지율이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10∼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0%로 각각 윤석열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강화군수 선거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변수가 생겼다. 안 전 시장이 당선 후 복당을 약속했지만, 여권 표심이 분열되면 야권에 어부지리를 안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재보선에서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한 개혁신당의 행보도 보수 표심 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혁신당 역시 금정구와 강화군에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워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진보 대 보수의 진영 싸움 양상이 예상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5명, 진보 7명의 후보가 난립 중인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창작자는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지만 하위 10%의 수입은 2000만원을 간신히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입수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290명으로 전년 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원으로 전년 1조835억원보다 34.2% 늘었고 1인당 평균 수입은 66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창작자들의 수입이 늘었지만 상·하위권 격차는 컸다. 2022년 귀속 상위 10%의 총수입은 6650억48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5.7%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449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억609만원에 비해 12.7% 늘어난 수치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은 1조256억원으로 전체의 70.4%에 달한다. 1인 평균 수입은 1억7726만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2년 귀속 하위 10% 창작자의 총수입은 387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2.7%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09만원이었다. 전년(1775만원)에 비해서는 13.3% 늘었다. 이밖에 2022년 귀속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은 675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5010억원 대비 34.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 간에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보다 법정형이 낮을 뿐 아니라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만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은 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상습범은 가중 처벌도 할 수 있다. 반면 유포 목적 없이 타인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반포 목적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20년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87건 중 집행유예 선고(34명·40%)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선고는 24명(27.5%)이었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씩이었다. 2020년 서울북부지법 사건 중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아 이름, 연락처, 학교 등 정보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차례 게시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이 기간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 1∼7월 297건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자 처벌 입법 공백 해소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 의원 등은 처벌 규정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삭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같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엄단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후로만 10건 넘게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