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기소부터 결심 공판까지 꼭 2년이 걸린 셈이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 최후 변론과 이 대표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18일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으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박단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휴 기간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했으며 이날도 대화가 예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의료 전문가로서 해법도 말해 주셨는데, 저는 협의체에서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단 여야의정 대화를 시작하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따르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부·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친한계인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인터뷰 링크를 올리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3일 CBS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고,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당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저는 인터뷰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드렸다. 실제 의사 출신 분들을 통해 소통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박 위원장으로부터는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박 위원장이) 이를 두고,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실망스럽지만, 기사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사과드린다”며 “연휴 내내 한 대표는 의료 단체와 대화를 이어가며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 대표와 당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들어 회의장에서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는 일이 잦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사이에 ‘국회법 공부’ 논쟁이 벌어지더니, 지난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캐묻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질의에 국회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금투세를 “합리적 세제”라고 주장하며 한 총리에게 퀴즈 형식의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선 임 의원 질문은 이랬다. 질문① : 어떤 사람이 올해 A금융상품에서 3000만원 이익을, B금융상품에서 4000만원 손실을 봐서 총 1000만원 손해를 봤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3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질문② : 어떤 사람이 금융투자에서 작년에 손실을 3000만원 본 상태에서, 올해는 2000만원 이익을 얻어 누적 수익은 -1000만원이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질문③ :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60만원을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나. 질문④ : 한 종목에 50억원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 1년에 200억원의 수익을 내는 주식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나? 한 총리가 이들 질문에 “제가 시험을 보기보다는 경제부총리가 답변하도록 해 달라”며 즉답을 피하자 임 의원은 자신이 답변을 내놨다. 임 의원이 판단한 정답은 각각 ‘세금을 내지 않는다’(질문①), ‘세금을 내지 않는다’(질문②), ‘3.3% 세율로 원천징수당한다’(질문③), ‘0원’(질문④)이었다. 그러면서 “현행 세제와 달리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며, 손실을 이월 공제해주는 합리적 세금”이라며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주식부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현행 세제”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금 금투세 논쟁의 핵심은 수많은 다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는 것”이라며 “(주식)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갈라서 논의하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투자)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이후에도 퀴즈 형식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결국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한 총리가 언급한 국회법 122조의 2는 대정부질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 말대로 48시간 전에는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 측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과세 체계와 조세, 세수 결손 대응 등을 묻겠다는 내용의 질문요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질문요지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요지서를 보내놓고서 세부적인 것을 마치 퀴즈 문제를 내듯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고 했다.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 총리는 질의요지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답하겠다고도 했다. 똑같이 국회법 122조의 2, 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한 총리는 국회법 122조 3항을 준용해 이런 답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10일 내 서면답변이 원칙인데, 임 의원의 질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의 업무일을 따져 2주 뒤라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와 야당 의원 간 비슷한 공방은 지난해 6월14일에도 있었다.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서류가 있다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언론 탄압을 위해 요청한 이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해당 문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라며 “고 의원님이 오늘 질의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자 의석에 있던 여야 의원들까지 가담해 한때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한 총리가 답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고 의원도 한 총리와의 공방 뒤 “(질문요지서 사전 제출은)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이지, 질문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지서에 ‘보도지침 선거개입’ 문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란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 또한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판매가가 평균 17.2%(약 931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가스류로, 2019년 6월 8517원에서 올 6월 1만659원으로 25.1% 올랐다. 2위인 우동류는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 뛰었고, 3위인 비빔밥류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상승했다. 다음은 △호두과자 4214원→4974원(18.0%) △국밥 7795원→9186 원(17.8%) △아메리카노 3905원→4514원(15.6%) △핫도그 3605원→4110원(14.0%) △떡꼬치 3509 원→3949원(12.5%) △라면 4429원→4887원(10.3%) △카페라떼 4619 원→4878원(5.6%) 순이었다. 민 의원은 “다가오는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 보여야 추석 기간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도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이 안 되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며 “만약 의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 같이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고 제안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참여를 독려해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JTBC에 나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여야의정 주체별 3∼4명 정도로 야당과 협의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3∼4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준다면 협의체는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만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일단 그렇게 출범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증원 유예든,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이든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점점 더 해결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감, 생명·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가계 부채, 내수 침체, 티몬·위메프 사태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이라며 전향적 수용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방법론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를 거쳐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은 탓에 윤석열정부가 경제 회복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종 지표를 봤을 때 현 경제 상황은 “안심해도 된다”고 자평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野 “25만원법, 야당안이라 안 듣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예고한 온누리상품권도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이라며 “일부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다. 야당이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 대상 일률적·일회성·현금성 소비 쿠폰 지급은 방법론에서 의구심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학생들은 장학생, 월세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전 국민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소득 보조를 1인당 200만원가량 예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與 “족보도 없는 소주성 탓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엄청난 위기에 처하는 태풍전야 상황이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이며 물가 안정 등 수치를 제시하며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선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민생과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속도가 취약계층, 소상공인, 건설투자 분야에서 특히 더디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이소영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이익 반영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 논쟁도 나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각각 “알바하는 대학생은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부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현행 세제”, “이번에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두고 “1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답했다. 거래세를 두고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티메프 사태 정부 책임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피해자금을 고리에 융자해 준다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 돈을 제대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외모 품평’ 논란으로 번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인상 비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사과했으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과를 거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9월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대표 인상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며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날 김씨가 진행하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 “얇다는 말이 틀렸나.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나”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의 키에 관한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180㎝ 얘기가 나와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디다. (181㎝인) 저보다는 (작다)’라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말했다. 혁신당 이규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한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쿨하다”며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 안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 정책위의장 등의 말에 대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발언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을 향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삼가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가 귀당(민주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라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 외모 품평에 대한 응수인 까닭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진 정책위의장 말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똑같이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뉴스1 유튜브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조 대표) 본인보다 더 얇은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며 “‘조만대장경’이라고 해서 미주알고주알 논평을 했다가 결국 자기가 지키지도 못해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비판받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해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며 ‘살모사 같아 징그럽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삼가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상대당 대표 외모까지 품평하며 인신공격을 한다”며 “금도를 넘지 말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외모 품평’ 논란을 겨냥한 발언인데, 똑같이 외모 품평 식으로 응수한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진 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대표를 두고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관해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지난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한 대표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 발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한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 않는다”며 “쿨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장과 같은 유튜브에서 한 대표를 두고 “사람이 얇다”, “키가 180㎝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은 외모 품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얇다는 말이 틀렸나.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나”라며 “공장장(김씨)이 180㎝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디다. 제가 한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다는 (작다)’라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둘러싼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 공백 불안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야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와 명칭만 조금 다를 뿐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 방향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도, 협의체는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협의체 제안을 긍정 평가하면서 ‘제로베이스(원점)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원점 논의’는 그간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제5차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계기가 된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6 유예안 안 돼”에서 “원점에서 검토”까지…격랑의 열흘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여권 내부 분위기는 험악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며 거부했다. 한 대표가 제안 사실을 공개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도 감지됐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갑자기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매년 참석해오던 국민의힘 연찬회(8월2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추석 응급의료 위기설이 퍼지던 시점이라 논란이 됐다. 여당 연찬회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의료개혁’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당·정이 똘똘 뭉치자는 취지로 준비된 보고회였지만,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응급실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그는 “한숨 소리가 서로 많았다”며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은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다. 박 차관은 4일 라디오에 나와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며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 고열·복통 등은 경증”이라고 했다. 그후 여당 내에서는 의료개혁 주무부처 책임자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며 ‘문책론’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의·정)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이제는 새 (협상)판을 짜줘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도 “혹시나 아이가 아플까 봐 엄마, 아빠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대란은 현실이다”라고 했다. 응급실 이송 거부 등으로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 각 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 소식이 잇따르며 여론은 악화해 갔다.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증원’이 처음 1위를 차지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나 됐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3월 2주차 69%에서 이번에 79%로 늘었다. 설령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그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BBS라디오에서 “날씨가 서늘해지고 겨울이 오면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이 증가한다”며 “이미 최전방 응급의학과, 필수 의료과 의사들이 탈진한 상태여서 올겨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여야에서 “내년 증원 재검토” 주장도 격랑의 열흘이었다.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이번에는 당·정 간에 조율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긍정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주무부처 책임자 문책 및 경질 등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협의체 구성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미 약 1500명 증원이 결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도 손을 대자는 주장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참여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25년도 정원도 굳이 배제할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CBS라디오에 나와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 “의료대란이 갖고 오는 위험성과 국민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교육 상황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부적격 판단을 하면 의대를 졸업해도 국시(의사 국가시험)를 볼 수가 없다”고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집단 유급과 증원이 겹쳐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앞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안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응급실 현장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 의료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결과와 상충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증원 숫자가 결정된 20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릴 경우 반수생을 중심으로 대입 피라미드의 ‘꼭짓점’ 격인 의대에서부터 ‘연쇄 대이동’이 예상되던 입시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당장 다음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을 손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열경련이 발생해 위급 상황에 빠진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 중에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엄청나게 큰 손해가 오겠지만 입시 혼란보다는 의료 공백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퇴임 선물을 안겨줄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해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고, 아울러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숙원이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기시다 총리에게 칭찬 도장을 모아가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언급하며 “퇴임을 한 달 앞둔 기시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퇴임 선물 주기 파티를 여는 것 아닌가”라며 “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또 무엇을 내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한이 기시다 총리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독도에 대한 방위상의 망언, 그리고 과거사 왜곡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 태도를 두고 “훼방 놓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임 파티’, ‘혈세 탕진 파티’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진부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거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