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처리해온 만큼 당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탄핵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동일 사유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을 취임 하루 만에 탄핵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중이던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소속 의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보복 탄핵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 제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방탄용 탄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 정당 또는 발의자가 탄핵심판 비용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돼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를 포함하면 18건의 탄핵안이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발의됐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감소율이 42.3%로 가장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인 올해 1·2월에는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3∼6월은 138만1998건으로 전년 동기 194만263건에 비해 28.8% 줄었다. 응급의료기관(시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올해 3월 5만1236건으로 전년 3월 대비 3만4886건(40.5%) 감소했다. 4월은 43.7%, 5월 44.5%, 6월 40.3% 줄어 3∼6월 평균 감소율은 42.3%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3월 27.3%, 4월 32.9%, 5월 32.7%, 6월 25%가 줄어 감소 비율이 높았다. 이 기간 응급실 이용건수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14.1%)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응급실 이용건수가 올해 3월 5197건으로 전년 3월 7850건 대비 2653건(33.8%)이 감소했고, 4월 4885건(49.3%), 5월 4786건(46.8%), 6월 3055건(38.4%)이 줄었다. 3∼6월 평균 감소율은 42.8%였다. 1∼14세 미만은 3월 2만5299건(38.6%), 4월 4만3247건(49.3%), 5월 4만312건(44.7%), 6월 2만3199건(3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채 발견된 여대생, 청주시에서 버스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사 사례 등 환자들이 가까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진 안타까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문책,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의체에는 의료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십사 얘기했고 그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가 들어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의료개혁과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 제안을 여당이 받은 데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교회 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 정상화’와 ‘효율적 의료개혁’ 방안을 찾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놓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날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는가’란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한 대표)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현장을 다녀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과 대통령의 ‘원점 논의 가능’ 입장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바로 하자”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만나자”라며 “다음주도 좋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2일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정부, 여야, 의료 관계인, 환자, 피해자 등이 동참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3일에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를 격려한 뒤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으려면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이날 대통령실의 ‘원점 논의’ 가능성 언급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당원을 일컫는 ‘책임당원’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까지 책임당원을 대체할 새 이름과 제안 이유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당선작에 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 선정 기준으로는 △당원 권리 강조 △소속감 강화 △참신성 △발음 용이성 4가지를 제시했다. 다른 정당에서 사용 중이거나 비슷한 명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조국혁신당은 ‘주권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 등으로 부른다. 통상적으로는 ‘진성당원’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전시당 개소식에서 책임당원 명칭을 바꾸려 한다며 “책임은 저희가 지고 권리는 여러분이 누리시게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 주최 교육·행사에 참석하면 책임당원 자격이 생긴다. 책임당원이 되면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당원이라는 말은 권리 대신 책임만 강조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줄곧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명칭 당선작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유권자 과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잘된 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입 정원을 기존 3000여명에서 약 4500명으로 확대한 것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34%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지지여론은 지난 2월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 발표 직후 76%에서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4월 3주차 조사에서는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 추진’ 41%,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7%, ‘증원 철회’ 7%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5월30일 내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된 후 실시된 6월 2주차 조사에서는 증원을 두고 66%가 ‘잘된 일’, 25%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었다.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다.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배가 넘는 64%였다. 긍정론은 지난 3월 2주차 조사 당시 38%에서 줄어들었고, 부정론은 3월 49%에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중 50%)와 보수 성향(256명 중 49%) 사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에는 찬성이 48%로 반대 36%보다 많았다. 내년도 증원 긍정론자들 사이에서는 찬성이 58%로 더욱 많았다. 이 방안은 한 대표가 제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나타낸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62%, 보수층 60%,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 66%가 이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물음에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38%가 정부, 36%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했고 25%는 선택을 유보했다. 이 질문에서 보수층은 57%가 정부, 진보층은 46%가 의사를 택했고, 중도층은 정부 40%·의사 36%로 나뉘었다. 이를 두고 갤럽은 “정치적 성향별 신뢰 대상이 뚜렷하게 대비하는 현상은 일면 정쟁화 조짐으로 읽힌다”고 짚었다. 의료 공백 사태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은 3월 2주차 69%에서 이번에 79%로 늘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70%를 웃돌았다. 과거 코로나1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진료 차질 우려(정서적 반응)와 별개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인지적 판단)을 물었는데, ‘많이 있다’ 42%, ‘어느 정도 있다’ 29%, ‘별로 없다’ 16%, ‘전혀 없다’ 7%로 파악됐다. 71% 응답자가 본인이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 역시 3월 2주차 57%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책임 부처 장·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공백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일 KBS라디오에 나와 “의료개혁에 대한 진단은 정부가 잘 했지만, 책임 있는 부처의 장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뭐든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열이나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덧붙여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임을 암시했다. 박 차관은 전날 라디오에서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며 “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로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올해 ‘모수개혁’, 내년 ‘1단계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42% 조정 등이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에도 부정적이다. 여야가 개혁안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에도 이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끄는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MZ세대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지지했다. 안상훈 의원은 “보험료율 15∼18%, 소득대체율 40% 정도는 돼야 70년이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름대로 중간점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여당안(소득대체율 43%)과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여당 중재안(44%)보다 후퇴한 이번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표보다 연금 재정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취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는) 나라마다, 제도마다 굉장히 다르다. 디테일(세부사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것 역시 ‘청년·중장년층 갈라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어 현실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 위한 특위 구성에도 입장차 여당은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 촉진 등 내용을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4층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타 부처 소관사항까지 아울러 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적어도 5개 이상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측 시간표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다. 다른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사실상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관심 없다고 몰아 정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조정훈 의원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경제 침체에도 버틸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6일 공통 공약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섞어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지라시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 동안 단순 지라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퍼뜨림으로써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달 30일 연찬회장에서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고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다. 전날 일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중심으로 이런 지라시가 유포되자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카드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선동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계엄령 의혹은) 결국 근거도,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 문건을 꺼내든 데 대해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을 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의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 전원 일치 기각돼 속된 말로 탄핵 약발이 거의 없어졌다”며 “탄핵, 특검 약발이 떨어졌는데 10월 이 대표 재판 기일은 점점 다가오니 지지층을 결집해놓을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느닷업는 계엄령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월에 잘못하면 이 대표에게는 잔인한 한 달, 곡소리 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고 10월16일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이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시켜 돌파하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스스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것”이라며 “특히 당선무효형, 실형이 선고되면 본인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다.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집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밑자락을 깐다는 생각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엄령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신원식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하냐”며 “본인들이 아니고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지만 그걸 건의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두 핵심 라인이 (윤 대통령 출신고인) 충암고 라인”이라며 “계엄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 정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첩사령관 이런 데가 다 충암고 인맥이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때 탄핵이 추진되던 당시 실제로 계엄이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았나”라며 “문건에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체포·구금하는 계획까지 작성돼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