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대 정원, 명절 비상의료대책, 지방·필수 의료 등과 관련해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간 참여 숫자를 비롯한 구성 방식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이다. (의료계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의료사태가 심각한데 협의체가 생긴 건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의사와 의료계 대표들이 꼭 나와서 같이 협의하자”고 호소했다. 인 최고위원은 “사랑하는 의과대학생 후배들과 전공의들, 가을학기에는 제발 복귀해서 의료문제 좀 도와달라”며 “들어와서 같이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체에) 의사 분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분들을 빼놓고 여·야·정(협의체)으로 가면,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는 식이 될 거여서 오히려 더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장·차관 책임론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보고로 대통령 눈을 가려 의료 공백을 키웠고, 의사들과의 신뢰관계도 이미 깨진 만큼 새로운 진용을 꾸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일 KBS라디오에 나와 “정책을 실행하며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부처의 장(長)인데,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있다”며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의·정)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협상)판을 짜줘서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 역시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박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으로 논란을 빚었고, 전날 라디오에서도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 고열·복통 등은 경증”이라며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해 반발을 샀다. 여당 내에서 정부 입장과 180도 다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 여론이 비등점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의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이 문제로 총선도 졌는데 앞으로 대책이 뭐냐”며 질타를 쏟아냈고,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와 이공계 분야 의원들 간 조찬회동에서도 의료 공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사라진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깨기와 풀뿌리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에 부합하지만,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된 ‘고비용 정치’가 재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는 방안에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에 준하는 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며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구당은 전국 선거구에 설치됐던 정당의 기초단위로 지역구 의견 수렴, 당원 관리·교육, 정당과 유권자 연결 등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와 막대한 사무실 유지·인건·운영비 탓에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고비용 구조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03년 불거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이른바 ‘차떼기’ 방식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은 지구당 폐지의 결정타가 됐다. 지구당 부활론은 여야 전당대회를 계기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취약한 지역조직이 총선 패인으로 지목되면서 한 대표 등 여러 당권주자가 지구당 부활을 공약했다. 민주당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얻어 현역 기득권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봤으나, 과거에 비해 당원 수와 당비 수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역 당원 활동 무대 필요성은 커지고 불법자금 우려는 줄어 재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많았다. 관건은 입법의 열쇠를 쥔 여야 현역 의원들 반응과 여론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여야 대표가 합의한 8개항 중 지구당 부활에는 당내 이견 가능성이 있다며 “중진 의원 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정치 체제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좀 (원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제안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긍정 화답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대표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년 있다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한다, 안 한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취지에 대해)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전날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래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현행 외국인 선거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이 대표도 긍정했다”며 “허술한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하루 속히 바꾸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안해 ‘그렇다면 같이 상의해 보자’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등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결론을 못 낸 채 추후 검토·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다만 양측이 수시로 만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여지는 남겨놨다는 평가다. ◆평행선 달린 특검법·25만원 지원법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특검법을 거론하지 않았다. 당내에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추진’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터라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난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제 결단해 달라”고 압박했다. 양측 설명을 종합하면,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특검법 문제를 제기했고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지가 있다면, 디테일(세부사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금법 역시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해 논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차등 지원 가능성을 열어놔 비공개 회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국민의힘과 일률적 지원에 힘을 실은 민주당 사이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양측 의견 절충한 금투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이 반영돼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공동발표문에 담겼다.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대화·타협의 정치 복원과 관련한 합의 역시 한 대표가 주장한 ‘민생 패스트트랙’, ‘대표 회담 정례화’ 대신 민주당 측 제안인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책임자 처벌론’까지 꺼내든 끝에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나올 게 없는 뻔한 회담이었다”며 “특검법, 의정 갈등을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이 대표는 실리를 얻은 것이다.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일방이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하고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가 여당 대표이지만 소수당 원외 인사이고 당을 장악하지도 못해 당장은 성과 있는 회담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앞으로 당내 논쟁, 설득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본관에서 만나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각각 7월23일(국민의힘), 8월18일(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한 대표·이 대표 체제가 구축된지 2주 만에 성사된 것으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을 의제로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 안건을 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두 대표는 저출생 해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 등도 회담에서 다룰 예정이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는 양당이 합의한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민주당 이 대표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도 다양한 의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태로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각각 7분씩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모두발언 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저녁 민주당 측에서 모두발언 시간 조정을 요청해 와 이를 수용, 합의해줬다”며 “앞서도 국민의힘은 생중계 여부, 정책위의장 배석 여부 등 민주당측의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는 8월31일에도 이뤄졌으며 모두발언 시간도 협의 조정했다”며 “민주당은 대표 회담이 상호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이 끝나면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한다. 회담을 통해 여야 대표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프랑스 노동법 위반으로 얼룩진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9일 “코리아하우스가 취업이 불가하거나 제한된 관광객과 유학생 등을 비자 확인도 없이 고용했다”며 “고용 및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현금 거래로 고용 흔적을 지우는 이른바 ‘블랙’ 관행도 저지르는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안내 등을 담당한 운영요원을 사전 동의 없이 케이터링 업무에 파견하거나, 프랑스어·영어 능통자 등 전문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프랑스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운영요원들은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 1명당 시급 38유로(약 5만6000원)를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인 11.65유로(1만7000원)였다고 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생긴 부담을 대행업체와 운영요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며 “일부 요원 도시락에선 파리·말벌 등벌레가 나왔다. 폭염에도 휴식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를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홍보관이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어글리 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다”며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딥페이크(Deep Fake·이미지 합성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허위 영상물 유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수사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운영사와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된다.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하향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정책과 인사 문제, 관저 증축 논란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현 정부가 뉴라이트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정부는 극일·승일 사관을 갖고 있다”며 야당 주장이 지나친 프레임 공세라고 맞받았다. 야당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 차장을 상대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 차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다. 세간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데, 밀정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두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신 의원이 ‘2007년 이명박 후보 지지 뉴라이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라고 따져 묻자 “구태의연한 우파보수를 벗어나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지식인이 되자고 해서 ‘(이름을) 올리라’고 한 것이지, 그 이후 연결되거나 활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뉴라이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일마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은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한국 상품·문화·기술을 일본인들이 경탄하고, 수출·생산량도 일본을 능가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문제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야권의 계속된 친일 공세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능가했다”며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기관장도 뉴라이트 인사로 채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정부는 친일·식민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승일사관”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사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집무실, 비서실 정보가 조각조각 모이면 상당한 정보가 생산된다. 적이나 불순세력에 누설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천 의원은 “(관저 2층에 만든)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 시설이냐”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여러 나라 대통령 관저를 가봤지만 한남동 관저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검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며 “현재까지 불법 건축·증축물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업무보고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친일 공세에 대통령실은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 차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다. 세간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밀정인가”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밀정) 아니다”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헤아린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질의에 “최근 일본을 과거사 측면에서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와 그런 답변을 했다”며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은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한국 상품·문화·기술을 일본인들이 경탄하고, 수출·생산량도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문제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마음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한 것은 광복회의 뉴라이트 판별 기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임시정부와 광복,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도방어훈련을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일본 눈치를 봐서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했나”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문재인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비공개 이유는) 우리의 작전 규모와 무기 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이다.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을 공개했고 해병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얘기는 또박또박 했다”고 안보실을 몰아세웠다. 여당은 현정부의 감세 기조를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두둔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현 정부 재정이 파탄 위기인가”라고 물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급증했고, (현 정부 경제활성화의 결과)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은 거래세만 부과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