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취임 후 첫 회담에서 ‘민생 패스트트랙’(한 대표), ‘여야 공통공약 처리 협의체’(이 대표)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타협의 정치 복원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에 관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회담 주요 의제별 각론을 두고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금투세… 韓 “폐지” 李 “완화”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 의제의 첫 번째 화두로 ‘주거·자산·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문제를 두고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논의해보면 좋겠다”면서도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소수 주주 보호 제도 도입,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책이 필요하며, 비정상적인 대책으로 비정상을 바로잡는 식의 접근법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라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 韓 “…” 李 “여당안 수용”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피했다. 당내에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추진’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공개석상에서 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어가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를 파고들었다. 그는 “한 대표도 전 국민을 상대로 (제3자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 조작(의혹)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수용하겠다.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25만원 지원… 韓 “일회성” 李 “경제 활성화” 이 대표의 총선 최대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두고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진 취약계층 지원금 확충,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신설 등을 언급하며 선별 복지를 통한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자영업자·골목상권·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굳이 차등지원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지난 90일간 일곱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 처리 강행-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쳇바퀴만 굴리던 22대 국회가 비로소 민생 법안 처리의 시동을 건 셈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6명 중 찬성 284표, 기권 2표로 가결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1호로 처리된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뒤로 밀렸다가 세 번째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을 눈앞에 두고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막판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도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 놓여 있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안이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석 달 대결, 대치,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그나마 여야 간에 민생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이날 상정하지 않고 다음달 26일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MBC라디오에서 중재안(범국민협의체)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9월2일 개원식으로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 재표결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자 야당은 환영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사 선임 절차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이라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 치켜세웠다. MB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2인 체제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원은 지난 두 차례 결정처럼 이번에도 그 위법 소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적한 셈”이라며 “이는 사법부에서도 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자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방통위를 정상화하자는 여당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 인사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 추천 전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하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 한 주 여의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회담은 일단 순연됐지만, 양측 의지가 강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담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꽉 막혔던 정국을 풀 계기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의 단독 원 구성부터 시작해 ‘야당 입법 강행-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과정을 쳇바퀴 돌듯 되풀이해왔던 여야는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등 협치의 물꼬를 텄다. 주로 민생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야 회담에서 생산성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정쟁과 민생 입법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바라는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한 대표는 야당이 바라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각각 유연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에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지난 한 달 제가 많이 참았다”며 “그때그때 어떤 정치 공방에 불씨를 계속 살려 그 온도를 높여 가는 것보다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국의 뇌관인 ‘채 상병 특검법’ 문제와 여야가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회담 형식의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손’으로 끝난 줄 알았던 11년 전 회담 과거에도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를 찾기 위해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댄 일이 종종 있었다. ‘역시나’로 끝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나왔던 적도 있는 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2013년 11월25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회담을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때였다. 김 대표는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대선개입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4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황 대표는 “당내 의견을 물어 3, 4일 안에 답을 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청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정쟁과 예산안 심의는 분리해서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회담은 50분 만에 종료됐다. 결국 양측 이견만 확인된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며칠 뒤 여야는 4자 회담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그해 12월3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한 회담을 통해 △예산결산특위 등 각 상임위 재가동 △국정원 개혁 특위·정치 개혁 특위 여야 동수 구성 등에 합의한 것이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지만, 여야가 각각 주고 받기를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뤄낸 셈이었다. ◆사상 첫 ‘새 정치 협약’ 내놓은 20년 전 회담 이보다 9년 전인 2004년 5월3일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간 회담이 열렸다. 앞서 정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회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회담을 거듭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다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게 됐다. 두 사람은 2시간20분가량 회담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이라는 성과물을 내놨다. 협약에는 △민생 우선·경제 우선 △부패 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중심의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 3대 기본원칙이 제시됐다. 두 사람은 아울러 △국회 내 규제개혁 특위 신설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국회 내 외부인사 참여 윤리위원회 구성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이 아닌 협약 형태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약에 합의한 것은 여야 대표 회담 역사상 처음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격렬히 대치하던 여야가 ‘상생 정치’의 물꼬를 텄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었다. 다만 두 사람은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민감 현안을 두고는 이견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해 한계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담 후 정 의장은 “진지하고 생산적인 회담이었고 회담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천’이 없다면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여야 대표가 입을 모은 것이다. ◆‘대권주자형’ 여야 대표 만남, 결실 맺을까 거대 양당 원내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난다. 그래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정국 경색이 길어질 때 당대표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곤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2015년에는 부산 경남중 선후배 사이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독대, 2+2(당대표+원내대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자주 만났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와중에는 4+4 회담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을 내놓았다.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추석 연휴 때인 2015년 9월28일 부산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안심번호에 기반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개방 경선)’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거 연령 확대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추가 합의 여지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합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MBC에 나와 “(김·문 대표 합의 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네가 뭔데’,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박들이 ‘네가 뭔데 지금 선거제도를 마음대로 합의를 하냐’고 난리가 났었다”며 “그래서 유야무야 무효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현재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갖춘 조건은 2015년 9월 당시와 많이 다르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강한 당대표’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위상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 비해 약하며, 민주당 이 대표는 역대 어느 당대표도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당내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을 의식한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윤 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원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교착 상황을 톱다운 형식으로 풀기 위해 이뤄지곤 했다”며 “정치에선 ‘욕심’이 있어야 뭔가가 풀리곤 하는데, 두 사람에겐 욕심이 있다. 회담을 통해 여야 간의 분위기만 바꾸더라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민생회복지원금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쟁점을 일괄타결 형식으로 단숨에 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쟁·대치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곡점을 그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서로를 향한 비난전을 펼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 선동 정치’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날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전·선동 문구를 찾아봤더니 임종성 전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도 안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며 “과연 우리 바다가 핵폐수가 되었나, 독극물이 가득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괴담으로 고통받고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수석은 “오염수와 관련해 민주당이 유포한 정체불명 괴담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투입한 혈세만 약 1조5000억원이 넘었다”며 “지난해 오염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후쿠시마 4법 처리를 공언하더니,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에서는 재발의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떴다방 정치, 선동 정치, 괴담 정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협,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는가”라며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즈음과 이후 민주당이 했던 발언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화, 우리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실현된 게 하나도 없는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과 어민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었다.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교가 23일 ‘여름 고시엔(甲子園)’이라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자 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면서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며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역시 야구는 위대하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교토국제고의 우승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 “고시엔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와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김 감독이 재일교포 출신인 점에 착안해 개인적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결승전에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꿈의 무대 고시엔 결승전에 진출했다”며 “마침 100주년을 맞이한 고시엔 구장에 승리의 기쁨을 담은 한국어 교가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다”고 했다. 고시엔에서는 매 경기 뒤 승리팀 선수들이 홈플레이트 앞에 모여 교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이날 결승전 후에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교토국제고는 교토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목표로 결성해 ‘교토 조선학교’로 인가 받아 역사를 시작한 학교이다. 다만 지금은 중·고교 전체 160명 재학생 중에 60%가량이 일본인 학생이라고 한다. 이 학교 백승환 교장은 이날 결승전에 앞서 CBS라디오에 나와 “개교할 때는 동포 자녀분들로 학생들이 구성됐는데, 점점 인구수가 줄고 자녀들도 적게 낳으며 동포 자녀들이 많이 줄었다”며 “1999년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야구부를 창단했다. 야구부 성적으로 학생 수를 늘리자는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 의원은 “눈물 나는 ‘교토국제고교’의 고시엔 야구대회 우승! 일본 전역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다”라며 “여름 갑자원으로 불렸던 유명한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눈물로 축하드린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말까지 확산세가 예상되는 코로나19가 접촉면이 넓은 여야 지도부 인사들마저 덮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 일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오한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추 원내대표 대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가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도 참석이 어렵게 됐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25일까지는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자가 격리하며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도 코로나19에 걸려 25일로 계획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이 순연됐다. 오는 28일은 국회 본회의, 29·30일은 양당 의원 연찬회, 9월2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대표 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두 사람은 당내 접촉면이 넓은 인사들이어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추 원내대표나 이 대표 주변 인사들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0년, 2021년에는 국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되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이 전면 연기되거나 국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난 5월 1일 총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된 데다 확진자도 기침·발열·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터라 대유행 기간 때의 혼란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366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처럼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며 “현재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년간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더 낮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정책 수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3연속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반기 내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통화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며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결정은 통화 신용 정책 기구로서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금리 결정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통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 동결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대표회담을 닷새 앞두고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일극체제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이 살아 있는 것 아닌가. 수도권 일극이라고 해도 지방은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일극을 넘어서 최소한의 다양성도 상실되는 일색화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한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가 막판에 급부상해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반면, 초반 1위를 달리다 ‘명팔이(이재명 팔이)’, ‘이재명 뒷담화’ 논란 등으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최종 탈락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신 부총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 전체가 최소한의 다른 색깔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화로 간 것 같다”며 차기 선거에서 민주적 다양성이 살아 있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의 차이”라며 “민주적 다양성을 파괴적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적 갈등의 관점에서 잘 관리하면 민주적 역동성으로 승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앞에 놓인 이재명 대표 당선 축하 화환을 언급했다. 그는 화환에 달린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 ‘이재명 전당대회 점수 95점, 왜냐면 이재명에게는 오점이 없으니까’ 등 문구를 언급하며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당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명나라 장수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밀서 ‘입관토적’(入關討賊·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 달라는 의미)을 차용해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노붕우정봉주시)를 띄웠다. 이 시에서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출마전회초전승) /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공세개녀패전석) /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말고(忘民黨以不忘堂·망민당이불망당) /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입국당화토명적)”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탔다. 양측이 실무협상에 착수하자마자 이달 25일로 날짜가 잡혔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모처럼 협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민생에 관한 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이견이 많아 사전 의제 조율 및 회담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회담 의제로 양당 대표는 공히 민생 문제를 첫손에 꼽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여야정 협의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새 지도부에 ‘민생 협치’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힌 ‘구하라법’, 간호사법, 전세사기특별법뿐 아니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걸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경제를 망치는 현금살포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도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히며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내 이견 조율이 아직 덜 된 상태다.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직 유임이 결정된 후 “당 강령과 정책 노선에 입각한 정책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욱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공약한 ‘제3자 추천 특검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재촉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수용한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후 필요시 특검’ 입장이 완강한 당내를 설득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특검법 남발과 무책임한 탄핵놀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쟁 중단을 특검법 논의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당에서) 왜 자꾸 특검법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과 동시에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