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하순에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소비세 감세 등을 처리할 임시국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에도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개각 시기가 9월 중·하순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형식상 국무대신(장관) 임명권자인 나루히토 일왕의 여름휴가(9월 초),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9월 말), 당 간부들의 임기 만료(10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첫 개각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소집 등 국회 일정까지 살펴 개각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에서는 내각 핵심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의 유임 여부,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도 각외 협력 틀을 유지했던 일본유신회의 입각 여부, 아소 다로 부총재의 측근인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교체 여부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기하라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국회 운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당 간 조율 역할을 맡고 있고 연립여당인 유신회와의 관계도 긴밀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과 후 당과의 대면 접촉·조율 업무는 기하라 장관에게 일임한 채 자료뭉치를 들고 공관으로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의 측근은 기하라 장관에 대해 “정권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유신회도 이번에는 내각에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어떤 장관직을 맡길지는 유신회 측 의향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민·공명당 연정 때에는 공명당에서 국토교통상이 배출되곤 했지만, 지역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리여서 자민당 중진들의 양보를 얻기 힘들고 유신회 역시 숙원사업인 ‘부수도 구상’과 이해 충돌할 수 있어 이번에는 법무상 등 다른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직 인선에서는 스즈키 간사장의 유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던 아소 부총재의 의중에 따라 간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당 정무조사회장이 이번 개각 및 당직 인선에서 어떤 자리를 맡게 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 총재직을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만 맡게 돼 있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총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개각 및 당직인선이 총재선거를 둘러싼 역학 구도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자민당은 전날 당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당·국회에서 원하는 직책을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25일까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잔업(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 ‘가로시’(Karoshi)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심각했던 일본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이 넘지 않도록 요구해 왔던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 방침을 9월부터 철회한다. 이에 따라 최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의 시간외근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노동기준법 36조를 토대로 이른바 ‘36협정’을 체결하면 월 45시간, 연 360시간 한도의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증가 등에 대비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인정하는 특별조항도 둘 수 있다. 일본은 한때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에 달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던 나라다. 특히 도쿄대 졸업 후 일본 최대 광고 기획사 덴쓰에 입사했다가 월 105시간에 달하는 시간외근로에 시달리던 20대 직원이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서 시간외근로에 상한을 뒀다. 노동기준감독서는 특례조항이 있는 기업에도 시간외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도록 지도해 왔다. 장시간 노동이 일·가정 양립을 곤란케 하고 저출생 문제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손 부족 등에 시달리는 재계 반발이 이어졌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후생노동성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불법적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84년 전 수몰 사고가 일어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일본 해저 탄광의 비극을 다룬 연극이 일본 대도시에서 공연된다. 20일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등에 따르면 재일교포 연출가 김수진이 설립한 극단 ‘신주쿠 료잔파쿠’는 오는 9월과 10월 도쿄 아카사카 사카스 광장과 오사카 조선중고급학교에서 연극 ‘해저골가’(포스터)를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사고가 발생한 조세이탄광 인근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 마련되는 특설 천막에서도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이 극단이 15년 만에 선보이는 천막 투어 공연으로, 배우이자 참의원(상원) 의원인 라사루 이시이가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 ‘가로시’(Karoshi)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킬 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나라였던 일본이 다시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본 부족에 빠진 경제계가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노동기준감독서의 시간외근로 감축 지도 방식을 재검토한다. 일본 시간외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허용되지만, 그간 노동기준감독서는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일률적으로 지도해왔다. 도쿄대 졸업 후 일본 최대 광고 기획사 덴쓰에 입사했다가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뒤 시간외근로 상한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으로 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노사가 월 45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전체의 약 50%이며, 이 가운데 70%가 월 100시간 미만까지 시간외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시간외근로 지도 방식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요구가 나온 데다 경직된 행정지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노동 규제 유연화 기조도 영향을 줬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업원 본인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직후에는 현행 노동시간 규제가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한다”면서 완화 방한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후생노동성은 시간외근로를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으나,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에게 시간외근로를 줄이려는 의욕이 감소하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중대한 범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국제 형사법정으로서 각각 법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두 법원의 수장을 일본인인 이와사와 유지 소장과 아카네 도모코 소장(사진)이 맡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7일 두 일본인 소장을 접견한 뒤 엑스(X)에 올린 글이다. 그는 “저는 두 소장에게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본이 두 법원을 확실히 지원할 것이니 힘내 달라는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했다”고도 했다. ICC 최대 자금 출연국이자 ICC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시작한 외교 캠페인을 촉진하고자 나는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카네 소장과 그의 가족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아사히신문은 “신용카드 등 사용이 어려워지고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제재 대상자와의 경제 거래도 금지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아카네 소장과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이 된 캐나다 출신 킴벌리 프로스트 ICC 판사는 전자책 서비스 킨들과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 사용도 못 하고 있다고 아사히에 토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조치가 일본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본 등 동맹국이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교도통신에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국 군인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해 왔다. 이번에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가입하지도 않은 미국, 이스라엘인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은 ‘관할권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ICC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이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에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에는 일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외무성 다른 관계자는 “일·미(미·일)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980년대 일본 시골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맛있는 급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초반부에 지진 발생을 가정해 피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렇게 혼을 낸다. “오·카·시, 피난의 철칙이다.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소리 내 말해 봐.” 학생은 “오사나이”(주변 사람을 ‘밀지 않는다’), “가케나이”(황급히 ‘뛰지 않는다’), “샤베라나이”(피난 지시 등을 잘 듣기 위해 ‘떠들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이 3원칙의 첫글자를 연결해 만든 말이 ‘오카시’이다. 일본어로 과자라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이 방재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조어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후 ‘모도라나이’(건물이나 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와 ‘지카즈카나이’(위험한 곳에 ‘다가가지 않는다’)가 더해져 ‘오카시 모치’로 확장됐다고 한다. 일본어 모치는 떡을 뜻한다. 지난달 말 구마모토현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온 뒤로 드라마 속 이 장면이 종종 떠오른다. 길 건너 가드레일까지 처참하게 뭉개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는 ‘천재’(天災)에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들도 익히 아는 피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일어난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서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쇼핑객과 직원은 지진 발생 직후 야외 주차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리용 LP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변을 당했다. 화재, 지진 등이 일어나 피난했을 때에는 2차 재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셈이었다. 지진이 잦아 학교 사물함에 방재 헬멧을 비치해 두고 수시로 피난 훈련과 보호자 인계 훈련을 하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 입점해 있던 잡화점 ‘하비타’는 대피한 직원에게 ‘매장으로 돌아가 매상을 금고에 넣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22세의 여성 직원 오타케 구루미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이 아직 현금 사용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하루 매출의 일부를 지키려다 직원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사죄하는 사측을 향해 오타케의 모친은 “우리 딸은 이제 못 돌아온다고요”라며 절규했다. 이온몰 측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규정상 (재해 발생 후에는) 관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집·차량 열쇠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놓고 온 사람들 요구에 재입장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온몰은 지난 11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며 “대피 후 규정, 매뉴얼, 교육, 운용 체계가 없었던 점이 현장에 판단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피 후 재입장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 중 귀중품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또 한 가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비단 구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가 갈라져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고, 목조 주택들이 기왓장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린 우키시, 히카와초 등과 달리 구마모토 시내 쪽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편의점에 생수, 보리차, 녹차 등이 동나 있었다. 식재료가 없어 문을 닫은 음식점도 여럿이었다. 긴 줄이 늘어선 주유소는 판매량을 20ℓ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변 도로, 철도가 파손되면서 구마모토가 한때 고립된 섬처럼 변해 생긴 일이었다. 진원지 근처 마트나 편의점은 내부 정돈을 못 끝내 문조차 열지 못한 곳이 많았다. 최소 사흘 치 비상식량과 물, 구급약, 손전등 등을 챙긴 비상가방을 평소 준비해 두라고 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 집으로 돌아와 비상용 생수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아이들에겐 유치원, 학교에서 어떤 피난 요령을 배웠는지 확인했다. 아무리 익숙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서 확인한 대원칙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연설에서 ‘반성’을 생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건너뛰었지만 여당 지도부와 각료 상당수는 참배를 강행해 내각의 우파 성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복하지 않겠다”고 능동태로 다짐했던 역대 총리들과 달리 사역형 표현을 쓴 것이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부활시킨 ‘반성’과 ‘부전(不戰·전쟁하지 않음)의 맹세’ 언급도 빠졌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995년 국회에서 전쟁 책임과 역사 교육을 두고 “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세대이므로 반성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후에도 ‘일본의 자존·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다카이치 색깔이 두드러진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보냈다. 취임 전에는 단골 참배객이었지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나 약 600m 떨어진 부도칸 주차장에서 야스쿠니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을 친 뒤 다시 절하는 ‘요배’(遙拜·멀리서 절함)를 했다. 아울러 자민당 4역이 전날과 이날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다수의 각료도 신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5일 주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최소 1발 발사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어 이 탄도미사일은 이날 오전 5시59분 북한 동해안 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으며, 최고 고도는 약 90㎞이고 비행거리는 약 690㎞라고 전했다. 이번 발사로 인한 항공기·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청은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7번째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계 부처 담당자를 소집해 정보 수집 및 확인 등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는데, 합참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는데, 당시 발사했던 기종의 재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UFS 연습을 두고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을 실은 차세대 주력 로켓 H3 9호기가 11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오전 4시23분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쏘아 올렸다. 이 로켓에는 일본판 GPS에 사용되는 위치 측정 위성 ‘미치비키’(길잡이) 7호기가 실렸다. JAXA는 “로켓은 계획대로 비행했으며, 발사 후 약 29분4초 만에 미치비키 7호기를 정상적으로 분리, 예정된 궤도에 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치비키 7호기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 제공 위성으로 미쓰비시전기가 개발했다. GPS 위치 정보를 보완해 기존 약 10m가량이었던 오차를 수십㎝로 줄일 수 있어 자동차 자율주행, 농기계 무인 운전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5기가 운용되고 있는 미치비키를 7기 체제로 전환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H3 로켓 발사 실패로 미치비키 5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투입하지 못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은 2031년과 2032년 각각 2대씩 발사해 총 4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 이후 7기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날 발사된 H3 9호기는 지난 2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대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에 성공하면서 H3의 발사 성공률은 78%로 늘었다. 닛케이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의 기준이 되는 ‘성공률 95%’는 아직 멀었다”며 “해외 인공위성 발사 수주를 위한 출발선에 이제야 오른 셈”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H3 로켓 발사 성공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일본 위성의 위치 측정 시스템 성능이 강화돼 정밀도가 높은 위치 정보 서비스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은 ‘우주 분야’를 일본 성장전략의 17개 분야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전략기금을 통한 기술 개발과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해 우주 선진국의 하나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국산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산 AI를 중심에 두면서도 첨단 해외 AI를 연계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위대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을 AI에게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2월 말 이란 공습을 개시할 당시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팔란티어의 AI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 지휘통제는 적의 위협을 평가하고 최적의 방어·공격 수단을 결정해 명령을 하달·공유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무인기(드론), 위성, 센서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해 미사일 방어 등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일본은 미국 등의 첨단 AI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사령탑 기능은 기밀 유지 등 관점에서 국산 AI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도입이 유력한 AI로는 일본의 대표적 유니콘 스타트업 ‘사카나AI’가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지휘 시스템 ‘후구’가 거론된다. 후구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AI가 여러 AI에 작업을 할당해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특징이다. 사카나AI는 후구 개발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에 제공할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개발자 구성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나 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주권’을 중시하는 정부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또 드론·유인 전투기·레이저·로봇 등 개별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 제품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 등 국가 기밀 정보와 관계된 AI 데이터센터도 일본 내에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