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사회계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DJ 정신’을 되새겼다. 추도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문제의식이 시대와 진영을 초월해 현 정치권에도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으니 세월만으로 보면 이제 김 전 대통령의 정치가 어쩌면 서서히 잊혀져 갈 만한 때”라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 등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열거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들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 이 말씀들만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추도식 참석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민주당 대표 연임을 앞두고 자신이 DJ 정신의 계승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며 “시대를 앞선 용기와 결단으로 마침내 스스로 길이 된 거인의 결기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DJ 정신을 언급하며 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DJ 정신을 인권, 평화, 민생이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세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정부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경제는 파탄났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깨졌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족적 역사 쿠데타까지 감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통령께서 생전 당부하신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노재헌·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1988년 김 전 대통령의 평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남북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루하루 절감한다”고 말했다.

비쟁점 민생 법안 합의 처리 분위기가 형성된 8월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윤석열은 살인자’ 발언이 암초로 등장했다.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죽음에 대한 전 의원 책임을 지적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야는 일단 ‘법안 처리와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이 본회의 파행을 빚어냈던 것처럼 8월 국회 마비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뇌피셜(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연관됐다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자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이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끌어들이며 역공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는 ‘다섯명의 살인자’인가”라며 “(전 의원에 대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전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개딸들에게 아양 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이름만 나오면 염치를 망각한다”며 재반격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송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나’라고 한 사실을 두고 “막말 더티 플레이”라며 송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동료의원을 모욕한 송 의원과 염치도 모르고 전 의원 제명을 추진한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이 문제로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을 형성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사과 촉구도 하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냈으니 민주당의 대응 상황을 한 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겨누면서도 시급한 민생 현안은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매주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개원 두 달이 넘도록 온갖 특검법과 탄핵안 처리, 그리고 각종 청문회 개최에 밀려 정작 보훈 법안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해전 영웅의 아내가 국회 앞에서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역시 “(전 의원 발언을) 오히려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아니냐”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하다 어렵사리 간호법 등 합의 처리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정쟁과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까지는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의) 제명(추진)도 과하다”고 밝히는 등 야당 내에서도 상호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배우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를 되찾은 기쁨의 그 날을 국민과 함께 경축한다”며 “되찾은 그 나라가 79년이 지나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독립의 영웅들에게 독립운동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성공하더라도 그 과실을 자신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며 “그래도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용기내어 헌신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 용기와 헌신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그 마음 따라 배우면서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내정했다. 당 중앙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전 의원,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화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 의원(19∼21대)을 지냈고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당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한 대표는 최근 여의도연구원을 민심 파악, 민생 정책, 청년 정치 지원 3가지 분야로 분리 운영하는 개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신임 원장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과 최고위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인 홍영림 전 원장은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해 2년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만큼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4·10 총선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 했다는 당내 비판이 잇따랐던 만큼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호 대변인은 “당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장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신 전 의원이 발탁됐다. 연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신 전 의원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심리 주치의를 맡아 이름이 알려졌고 19대 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사태 때 경험했듯이 윤리위원장도 한 대표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자리다. 지난 6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이용구 전 윤리위원장은 “임기(1년)를 보장받고 들어온 제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다. 지난 1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위임해 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사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권 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유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홍보본부장에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맡았던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등용됐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결국 두쪽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명에도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명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주관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터여서다. 국권 회복을 기리며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8·15가 분열로 얼룩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남은 하루라도 정쟁을 접고 설득과 타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이라며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기도 한 우 의장은 이어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겠다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며 “당사자 해명에도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덧붙여 사실상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란을 두고 참모들에게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도, 추진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테니 경축식에 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관 단체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역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48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광복 80주년을 한 해 앞에 두고 부적절한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에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동원 정부 해법,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조 등을 ‘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며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그 흐름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이날 합동 성명을 내고 “보훈 단체들의 불참 결정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정부 책임”이라며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관장 임명이 국가교육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인선에 이은 “역사왜곡 친일 인사 행각”이라며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용산 그 자체가 밀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라며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에 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만큼 갈등 불씨를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등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뜻은 이미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며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확정하면 ‘윤·한 충돌’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일단 확전 자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은 존중돼야 하고, 이 사태가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대표 본인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선 한 대표가 측근 전언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 “명분도 없고 방식도 잘못됐다”며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원 게시판에서 수천 명이 항의할 정도로 당 저변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중진들도 한 대표에게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한 복권은 당원·지지자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회동 참석자는 통화에서 “복권 결정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뜻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 않으냐”며 “당대표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이 국민이 보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 갈등으로 비치지 않게 용산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해 달라고 한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정이 원만하게 가야 한다는 데에는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취약점으로 꼽히는 당내 지지 세력을 넓히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또다른 참석자는 “민생 현안 해결에도 당정 간에 방법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갈등으로 비칠 것 같아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가 또다른 갈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배드민턴 안세영의 폭로를 계기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만들었다. 그는 양궁 김우진이 파리 올림픽 3관왕에 올라 누적 금메달 갯수를 5개로 늘리기 전까지 양궁 김수녕과 함께 하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4개)을 보유해 ‘사격 황제’로 불렸던 인물이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향후 의원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원은 “심각한 사안들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타파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빠른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세영의 폭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선수를 경험한 입장에서 (안 선수는) 모든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줬다”며 “잘못된 발언이든 정당한 발언이든 본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협회 측에 (안 선수가) 1월에 협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며 “(의견서를) 받아본 다음에 협회와 안 선수 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말씀드리겠다. 선배 선수로서 안 선수가 상처 안 받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모르는 체육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며 “선수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앞장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아침 라디오 진행자들은 정치인 출연자들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입장, 향후 전망 등에 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당권 경쟁 중인 김두관 후보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국회 출입기자들도 여야 대변인 등에게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왜 지금일까.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앞둔 이 전 대표의 ‘일극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친노·친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몰고 온 질문들이다. ◆왜 지금일까…윤 대통령의 노림수는 사면은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헌법 79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특사 건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몫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결과가 바뀌면 무성한 억측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애초 2022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복권은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9일 CBS라디오에서 “그때(2022년)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할 때 껴서 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복권 조치가 있게 되면 명분은 차고 넘친다. (특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방송에서 “(사면·복권은) 꽤 오래된 시간부터 명단 검토 등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조율 같은 것도 사전에 한다”고 설명했다.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실 의중과 무관하게 김 전 지사를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연히 ‘왜 지금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던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의 특사로 남은 5개월여 형기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친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여당은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다.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지금은 ‘야권 분열용 복권’이라는 지적을 덜 받는 시기라는 뜻이 된다.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에 복권한다면 ‘야권 갈라치기’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더욱 커진다. 게다가 김 전 지사는 현재 국외 체류 중이다. 당장 정치권에서 보폭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통화에서 “내가 윤 대통령 참모라도 지금이 적기라고 건의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김 전 지사 복권 이슈가 워낙 커 조윤선·안종범·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무더기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덮여 버렸으니 남는 장사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속내…환영과 견제 사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이)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윤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신 결정”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잠재성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그는 친노·친문·비명 진영을 아우를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과정에서 파편화한 비명계에는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셈이다.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게 2027년 대선에 출마할 문이 열리면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야권 잠룡 풀이 넓어진다. 그만큼 이 전 대표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처럼 차기 대선후보 자리도 사실상 추대를 받는 식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당장 야권의 한 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내 경쟁이 지금보다는 치열해질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이 전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측근들에게 자극·긴장이 되고,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하게 닦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주변에서는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 대관식을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떨떠름해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하려면 작년, 진작 했어야 한다”며 “한창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판에 (복권을) 하는 것은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당원들께서 (이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김 전 지사가 복권돼더라도 차기 대권에 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팝콘 준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민주당의 특검·탄핵·청문회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빼고는 다 즐겁다”며 “물론 친명 일부, 강성 팬덤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다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1인 독재 정당처럼 비치는 것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던 분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 균열이 사소한 균열이 될지, 큰 균열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강성 친명계를 제외하면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이 김 전 지사 복권을 환영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야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통합이라는 대의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속 좁은 잔머리는 굴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권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 향후 행보는…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내다보기 이르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2023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차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다. 당시 그는 “독일로 가서 6개월쯤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독일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 김 전 지사는 예정대로 연말에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전 지사의 복권 파급력은 내년 초 이후에나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등 야권 지형을 뒤흔들 변수도 많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견제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인이 (사면·복권을) 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28일 재수감된지 521일 만에 출소하며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됐다”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수용을 내건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9일 BBS라디오에 나와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보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치적을 쌓기 위한 현금 살포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13조원이라는 액수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최대 3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약간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법은 결국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정 의원 시각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가 수입 부족분이 10조원을 넘는데 나랏빚을 내어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면 이게 다 미래 청년 세대의 빚이 아닐까 싶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의 비극을 보여줬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 발상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법을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사실상 연계시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7일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구성, 거부권 행사 중단을 동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우리는 항상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두툼하게, 또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바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동훈 대표와 중진의원 간 오찬 회동에서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며 “(한 대표가) 정부가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 정책의 중심에 당이 서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저도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당의 목소리를 내서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게끔 하자는 것에 대해 (한 대표와) 제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정연욱 의원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배정하는 식의 민생 대책이 더 절실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심각한 내용이거나 언쟁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돈 주지 말자고 기를 쓰고 말리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 필리버스터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았다”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 언쟁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대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기억에 없다”며 “(당시 비공개 회의는) 일상적인 토론 정도였고, 심각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이 최종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비명(비이재명)·친문 진영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오랜 고초를 겪은 동지가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전 대표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새로 생기는 셈이 된다. 김 전 지사에게 2027년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총선을 거치며 파편화한 친문계가 그를 구심점으로 삼아 위상 회복에 나선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달 2개 사건의 결심공판이 있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나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듯 당 저변에는 일극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환영과 견제 기류가 동시에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향후 대선 정국에서 흥행 카드가 되고 친문 지지자를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로 만드는 등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시켜준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정무적 판단이 남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내년 3월 등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도 꼽힌다.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던 2022년 사면된 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 차 올해 5월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며 “독일로 가서 6개월쯤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