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만 5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9일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2019년 2억 원, 2020년 1억4200만 원, 2021년 1억800만 원, 2022년 5600만 원의 사업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수입은 5억948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운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2018년 12월 ‘김문수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진보 진영과 노동계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2022년에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하이트진로를 빼앗아 국유화시키자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극우 인사들을 자신의 채널에 출연시켜 세월호 참사 비하,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구독자를 35만 명까지 불렸던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채널을 폐쇄했다. 당시 라디오에 나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비판을 하는 것 같다”며 “유튜브를 하다가는 매일 난리가 날 것 같아 폐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김문수TV PD 출신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적 발언을 일삼은, 그야말로 ‘막말의 아이콘’”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맡기겠다고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채널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뜻”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영상을 복구하고,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 받아야 한다. 자신 없다면 다시 본업인 유튜버로 돌아가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가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라며 그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 기간 내 판매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해 대금 지급 지연 피해를 막고 중소 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큐텐그룹은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만 골몰하던 태도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 초래한 불통 정국을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으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조율을 시작할 기미를 보여 22대 국회가 ‘생산성 제로(0)’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월 국회가 시작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나왔다.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7건의 쟁점 법안만 야당이 단독 처리했을 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하다. 이들 법안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추 원내대표는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을 제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오찬 회동에서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은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도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여야가 발의한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안 명칭,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의료대란 속에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간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진통을 겪은 바 있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 대안을 내놓으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출생,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여야 협상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거론하며 여야가 모두 제출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일부 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놔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협의는 줄곧 외면한 채 다른 법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처리를 종용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고 왜 대안을 안 내놓는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급박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더 좋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뭐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폭염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논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불통 정국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다. 국정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쳇바퀴만 굴린 끝에 5일 세 번째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8월 국회에서 처음 처리될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7월 국회 막바지인 지난 2일 오후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4일 0시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31시간여 만에 자동 종결돼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8월 국회 역시 ‘법안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국회 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자 위헌적인 법”이라며 “민주당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6월5일부터 석 달 연속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원 구성 합의 불발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여당 불참 반쪽 개원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잔뜩 남겼다. 지난달 4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선서, 대통령 연설 등이 이뤄지는 개원식조차 사실상 무산됐다. 22대 의원들은 ‘헌법 준수’, ‘국가이익 우선’,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다짐하는 선서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법안, 국회 운영 등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조차 전무하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률안 2502건(정부 발의 포함) 가운데 지금껏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모두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건건이 무제한 토론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기록한 12시간47분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 7월30일 같은 당 김용태 의원(13시간12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민 의원(8월1∼2일, 15시간50분)에 의해 경신됐다. 21대 국회 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쟁 속에 폐기된 법안이 22대 들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법안이 6월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후 발이 묶인 게 대표적이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형법상 간첩 처벌조항(간첩죄) 도입을 두고서도 여야는 21대 때 처리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22대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7건이다. 21대 때 발의된 13건의 절반을 두 달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따지면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5건, 19대는 1건뿐이었다. 2일 탄핵안이 처리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임자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태도다. 각 상임위에서도 전쟁 같은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6일 민주당 주도로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상 불법성을 따져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 과정이 담긴 속기록을 비롯한 내부 문서를 검증하겠단 취지다. 과방위는 9일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다. 법제사법위도 일촉즉발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이 중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의 탄핵 추진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전세권 설정,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등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법으로 김 검사가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주도했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김 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장경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검찰 조사를 위해 2016년 11월∼2017년 6월 51차례 출정했고, 재구속 기간인 2017년 12월∼2018년 11월 17차례 출정했다. 출정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청이나 법원에 불려가는 것을 말한다. 장씨가 일반적인 피의자들에 비해 5배는 더 많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이 특혜 아니냐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사퇴했다.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10일 만이다. 공개 사퇴 압박에도 이틀째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 정책위의장이 끝내 물러나며, 63%의 압도적 득표율을 등에 업은 한 대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일 곧장 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임명하며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향후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며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 정리를 공개 압박했다. 전날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정 정책위의장이 침묵 속 버티기로 일관하며 변화를 가하려는 한 대표 측과 정책위의장을 지키려는 친윤계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만찬 자리에서 정 정책위의장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는 집권여당 당대표”라고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도부 내 과반 차지를 둘러싼 한 대표 측과 친윤계의 샅바싸움에서 외견상 한 대표가 우선 승기를 잡으며 지도부 인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사무처 정비를 포함해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이 내일(2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책위의장에는 계파색이 옅은 4선 중진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유력 거론되고, 3선 계열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여성 인사가 예상된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 역시 교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사태 때 보듯 윤리위원회 구성도 한 대표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고 물러난 바 있다. 전날 당 사무처에 사의를 밝히고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 요직에 대한 재신임 또는 교체도 뒤따를 예정이다.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당내 불거진 내홍이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친윤계 일각에선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일방적 사퇴 요구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교체하고 싶더라도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퇴 압박은 뺄셈 정치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헌상 임기(1년)를 재차 강조하며 “당대표가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기 때문에 물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계파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에게 서운한 기색을 표명해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에서 당부한 ‘자기 사람 만들기, 폭넓게 포용하라’ 두 가지 메시지가 정 정책위의장 거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 대표는 앞으로 큰 정치를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오히려 돌아서게 만드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 사퇴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대표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대처 철저 긴급지시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폭염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고령의 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야외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처에 국민들께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소관별로 구체적인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주라고 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하라”며 “각 지자체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서울 시내에서 40대 가장이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지만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면서 도검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이달 초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집의 소유권이 이달 초 고인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에서 박모씨, 정모씨, 또다른 정모씨에게 넘어갔다. 소유권을 공동 보유하게 된 3명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집은 김 전 대통령이 1963년 전남 목포에서 당선돼 서울로 올라와 처음 입주한 뒤 고인이 거의 평생을 머물렀던 곳이다. 김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살아온 삶의 굴곡을 따라 민주화의 상징처럼 된 공간이기도 하다. 올해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해왔던 동교동계는 사저 매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교동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통화에서 “사저가 매각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매각 경위와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8일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여서 동교동계는 추도식 준비에 분주하던 차였다. 이 집의 소유권을 두고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 전 의원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2019년 별세한 이 여사가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으나,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 전 의원이 자신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두 사람은 2021년 갈등을 마무리짓고 이 여사 뜻을 잇기로 합의했지만 20억원이 넘는 상속세 체납 등으로 사저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는 서울시가 공시지가로 매입해 체납 세금을 갚고 위탁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억∼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맞물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가 29일 하루 종일 접속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 청약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쟁률은 평균 352.5대 1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생애 최초 공급에 가장 많은 2만1204명이 몰렸고, 다음은 신혼부부 1만1999건, 다자녀가구 6069건, 노부모 부양 818건, 기관 추천 93건 순이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날 특별공급에 이어 30∼3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전용 84㎡ 분양가가 22억~23억원대로 책정됐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평형 시세가 42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2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전날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과 함께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 취소분 4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에 대한 청약에도 신청자가 줄을 이었다. 2가구 중 전용면적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85㎡ 1가구 모집에는 7413명이 각각 신청했다.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전날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청약홈 마비 사태로 3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됐다. 같은 날 취소 후 재공급 물량 2가구 중 1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기관 추천)이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에는 7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목동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5억∼10억원가량 저렴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제가 말씀드린 제3자 특검법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는 것을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3자 특검법 필요성을)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저는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이 법(민주당발 특검법)을 철회시키려는 것을 관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주당과의 전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고, 쳇바퀴 돌듯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넣겠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제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된 만큼 (당내에)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3자 특검법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바둑돌 포석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63% 당심, 민심 동일한 (득표율)수치를 받지 않았나”라며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숙고해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목전인데 특검을 하는 건 효용성에도, 사법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고 했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동영상까지 나와 있는 만큼 사안의 진상 등이 어느 정도 규명돼 있다”고 했다. 지금은 특검을 논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검찰의 방문 조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안 자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감안한다면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결국 검찰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