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전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인선과 관련해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사령탑 교체 이후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든 임명직 당직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한 대표와 만나며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들라”며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잘 이끌고, (당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만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직 개편에 관한 대화가 오갔으며, 윤 대통령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시면 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시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친윤(친윤석열) 직계’로 분류되는 정 정책위의장 유임 혹은 교체에 따라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내 친한(친한동훈)계의 수적 우위가 갈리는 상황에서 나와 당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점을 의식해 원론적 수준의 당부를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지도부 구성을 일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재를 한 뒤, 저녁엔 정 비서실장과 한 번 더 만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 정 실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홍철호 정무수석 등 4명이 함께했는데, 정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 교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 정책위의장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면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친한계로 구성된다. 서 사무총장은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서를 받아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사에서 정 정책위의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차 가진 면담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거취 문제에 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는 일주일째 이어진 정 정책위원장 거취 논란을 두고 “대표가 당사자들과 만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풀었어야 할 사안”이라며 “언론에 대고 ‘나가라’고 하는 모양새가 우스울뿐더러 당내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전대 이튿날 당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등 27명이 함께 만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정비되면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자”고도 해 두 사람이 4·10 총선,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해소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에 기반한 안정적 당정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당정 화합을 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주변에 ‘윤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당정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두 분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40대 가장이 이웃 남성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9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의원은 이른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이날 오전 8시32분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2시간 4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종전 기록(12시간47분)을 25분 연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연스럽게 이번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도 다시 썼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방송4법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야당의 단독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작했는데, 정작 최장 시간 발언은 27일 오후부터 10시간 4분간 찬성 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록했다. 이에 ‘여당이 시작해놓고 기에서도 야당에 눌렸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딩동댕 유치원, 뽀롱뽀롱뽀로로, 왕초보 영어, 세계테마기행 등으로 구성된 EBS 편성표를 언급하며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이다.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마침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가평청소년교육의회 학생 34명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가운데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찬성 토론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바통을 넘겼다. 추경호 원내대표,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처럼 여야가 호흡을 맞추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사봉을 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필리버스터 주자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청석에서 본회의 장면을 지켜보던 어린 방청객들을 위해 ‘맞춤형’ 발언에 나선 것이다. 상황은 26일 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던 중 시작됐다. 박 의원은 발언을 시작한 지 3시간15분쯤 지나 이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자 이 부의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방청석에 소년 소녀들이 와 계시는데, 미래 세대가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금은 회의 중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라는 일인 토론 시간이다. 국회의원이 다 어디 갔느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24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라고 묻자 방청석에서 “네” 하는 대답이 나왔다. 본회의장에 적막이 흐르자 이 부의장이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어린 친구들 오셨는데, 필리버스터 처음 듣는 말이죠”라고 물은 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걸 반대하는 정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한다. 지금은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에서 올렸고 국민의힘에서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한 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필리버스터라는 말 하나를 공부하고 가시면 그나마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잘 방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란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어린이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 부의장은 “원래 방청석에서 박수도 못 치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용무를 마치고 발언대로 돌아온 박 의원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 너무 반갑다”고 방청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좋은 일로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어떤 법안 상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회에서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봐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이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해 최소 4박5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4개 법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야당이 즉각 토론 종료를 신청해 법안 1건당 24시간씩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4시간 만에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당정관계 수평적·실용적 재정립을 기치로 내건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출마 선언 전부터 지속적으로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를 받았던 그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원희룡 후보, ‘당정 동행’을 내세운 나경원 후보를 경선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꺾고 당권을 잡으면서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정관계에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2만702표를 얻어 62.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원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에 그쳤다. 2∼4위 후보의 득표율 합이 50%에 못 미쳐 한 대표가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해 온 한 대표는 이번 경선에 80%가 반영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62.69% 득표율로 압승했다. 지난해 3·8 전대에서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키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당심(黨心)이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변화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가 반영된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대상)에서 한 대표 득표율은 63.46%로 집계됐다. 한 대표는 총선 3연패 수렁에 빠진 당의 쇄신을 진두지휘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됐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난해한 과제다. 총선, 전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서로 앙금이 쌓인 데다 흔들림 없는 대세론 속에 당권을 거머쥔 한 대표 쪽으로 무게추가 쏠릴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의 당선을 축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직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 화합의 포부를 전했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낙선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정치 신인이자 원외 사령탑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 대표의 첫 시험대로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이 꼽힌다. 한 대표는 “당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2표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1∼4위로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한 대표와 짝을 이뤄 전대에 나선 3명 중 장동혁·진종오 2명이 당선돼 한 대표는 안정적 과반 지도부를 꾸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이라고 명명하며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는 반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야당 단독 처리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언 순서까지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수평적·실용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기치로 건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출마 선언 전부터 지속적으로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를 받았던 그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원희룡 후보, ‘당정 동행’을 내세운 나경원 후보를 경선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꺾고 당권을 잡으면서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정관계에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 등 ‘한동훈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대야 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62.84%(32만702표)를 기록했다. 원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각각 얻었다. 이번 전대에는 결선투표제가 적용됐지만, 2∼4위 후보의 득표율 합이 50%에 못 미쳐 한 대표가 한 번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관련기사 3, 4면> 이번 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가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 지난해 3·8 전대에서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당심(黨心)이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변화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총선 3연패 수렁에 빠진 당의 쇄신을 진두지휘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됐다.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정치 신인이자 원외 사령탑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 대표의 첫 시험대로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이 꼽힌다. 한 대표는 출마선언 당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국민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방문 조사가 ‘황제 조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낳고 있는 여론 지형에서 친윤계 등 당내 반발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고차 방정식이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난해한 과제다. 총선, 전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서로 앙금이 쌓인 데다 대세론 흐름을 타고 당권을 거머쥔 한 대표 쪽으로 무게추가 쏠릴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탄핵·개헌·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108석 여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한 대표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려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면 충돌보다는 ‘불안정한 동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장을 찾아 당정이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2표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됐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으로는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 당선자 5명 중 장동혁·진종오 2명이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이번 전대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2일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당원들이 가장 많은 수도권과 영남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원 37.0%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40.3%가 분포한 영남은 이번 전대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대세론’을 앞세워 23일 1차 과반 득표로 당대표 확정을 노리는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가평, 오후 경기 이천에서 당원들을 만났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배출한 지역들이다. 한 후보는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한동훈, 저 장동혁, 저 박정훈, 저 진종오, 용기내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며 “주저함 없이 선택해달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러닝메이트 최고위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번 전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확보해야 당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당대표 본인,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 되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며 “사심 없이 좋은 정치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막판 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나 후보는 YTN 라디오에 나와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아니고, ‘그대나’(그래도 대표는 나경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대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전대 이후 누가 안정된 당을 만들 것이냐, 누가 통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계파가 없는 제가 더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대구 동화사를 찾은 원 후보도 “(채 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당내 동지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 그간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8 전대 때보다 낮은 이번 투표율을 놓고 “당내 뿌리가 약한 인기, 팬덤은 당원들 투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해 반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윤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결선투표 여부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만약 한 후보가 1차 50%를 넘지 못하면 후보 간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은 경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한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폭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갔다. 한 후보 측 정광재 대변인은 “공소 취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고 방어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개인적 차원 청탁’이었다고 줄곧 주장한 데 대해 “만약 제3자를 대리해 청탁했다면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나 후보 측의 반발을 샀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법에 규율된 공소 취소를 제대로 행사하라는 공익적 요구였고, 이는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 후보 측 대응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했던 보수우파와 우리 당 구성원 모두를 향한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로 올라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관과 만찬을 하며 전대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당정이 이 문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근속연수 5년 미만 공직자의 퇴직자 수가 2019년 662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이탈 원인은 낮은 보수에 비한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 165만원으로 향상됐다. 민간에 대비해선 2015년 83%에서 2020년 90.5%까지 향상됐다가 2022년에는 83%로 하향됐는데,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다”고 공무원 급여 문제를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대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사회로 알려졌던 싱가포르가 ‘파격적 보상과 부패 엄벌’,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성과제’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국가 발전의 기초로 삼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으로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공백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낙태조차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뒤늦게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이라는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지금껏 후속·대체 입법이 안 된 법률·조항은 낙태죄를 비롯해 4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2020년 12월31일이 시한이었던 낙태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시한(2010년 6월30일)이 경과한 지 15년이 넘도록 법 개정 소식이 없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개선 입법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이런 경우다. 헌재가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렸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은 현장의 몫이다.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는 까닭에 경찰은 이번 36주차 낙태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반쪽’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 한 채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았다. 1987년 개헌 이후 제헌절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21대 때보다 ‘더 매운 맛’이 될 것이라던 22대 국회가 예상대로 헌정사에 오점을 거듭 남기고 있는 셈이다.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22대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협치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방송4법 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혈전을 예고했다. 1948년 7월17일 이뤄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인 17일 여야는 헌법정신 파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1시간 전 행사 준비가 한창이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71석 ‘거야’ 민주당의 각종 특검·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시행령 통치야말로 “헌법정신 파괴 시도”라고 맞섰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도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 국민의힘이 추 원내대표 외 다른 의원들의 참석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0명 안팎만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 원내대표,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환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정말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못 하고 제헌절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49일째인 이날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해 역대 최장 늑장 개원식 기록을 맡아뒀다. 지금까지는 제헌절 하루 전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가 기록을 갖고 있었다. 개원식을 포기한 채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 선서만 하는 약식 개원식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뿐 아니라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단독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등 여야 앞에 놓인 난관이 많은 만큼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연설을 하는 정식 개원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 의장이 우선적으로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섰다. 당장 야당이 18·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을 준비를 하던 터였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관련해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방통위 ‘2인 체제’ 정상화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방통위·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난맥상을 풀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두 달 정도 시한을 두고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자연스레 방송4법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예상되던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여야가 우 의장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야당은 정부·여당이 우 의장 제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제조건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사진 선임을 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방송4법을 일방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과방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우 의원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과방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