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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화장실·이준석 방지…필리버스터 정치 [여의도가 왜 그럴까]
헌정 사상 최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기록된 1964년 4월20일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의 국회 본회의 연설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야당은 여당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의사일정변경안을 내며 맞섰고, 제안 설명자로 나선 DJ가 장시간 연설을 이어갔다. 한·일 협정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일본으로부터 1억3000만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은 정부·여당의 눈엣가시였다. DJ는 김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사일정변경 제안 설명을 계속했다. 필리버스터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설이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본국 승인 없이 외국에 무허가 군사원정을 나간 사람을 가리키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따온 말이다. 국익에 대한 방해자라는 의미가 의사진행 방해자에게 쓰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의사정족수 확인 요청 반복, 호명투표 요청 등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에선 1957년 민권법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스트롬 서몬드 상원의원이 24시간18분 동안 반대연설을 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2006년 8월 좌파 야당이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3만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일본 야당은 ‘우보(牛步·소걸음) 투표’ 전술을 종종 사용한다고 한다. 1987년 예산안 심의 등에서 ‘1미터 나가는 데 1시간’이라는 지침을 세워 표결 절차를 지연시켰다. 1964년 DJ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한 회의록은 글자 크기 10.5로 A4용지 30쪽을 넘어간다. 그의 발언은 오후 2시37분 이효상 국회의장 발언 직후부터 오후 7시56분 본회의 산회 때까지, 장장 5시간19분간 이어졌다. 1964년 4월21일자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당시 국회법은 제46조에서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73년 “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허용됐던 셈이다.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 저지 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부활했다. 몸싸움이 상징하는 ‘동물 국회’,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무제한 토론 규정이 생긴 것이다. 부활한 필리버스터가 처음 활용된 때는 2016년 2월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다. 43년 만의 재등장이었다. 38명이 9일간, 192시간52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헌법 전문을 읽었고,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화제가 됐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간 발언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9년 11월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같은해 12월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사용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통상적인 의회 전술이 됐다. 과거에는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 채 연단에 오른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3분간 화장실 이용을 허락한 이후로 연설을 중단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토론자들이 이따금 발생했다. 2020년 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간 발언해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장 최근 필리버스터는 지난 3, 4일 있었다. 국민의힘이 3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무제한 토론은 시간 제한이 있었다. 의석수가 192석으로 재적 5분의 3(180석)을 넘는 야권에 24시간 후에 토론을 강제 종결시킬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의 반대 토론 중간에 찬성 토론자도 배치했다. 어차피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여당의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셈이었다. 다시 여야 수 싸움이 시작됐다. 여당은 발언 순서를 재조정했다. 당초 유상범(1번)·나경원(3번)·주진우(5번)·송석준(7번) 의원을 앞순번에 배치했으나, 8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차례라는 게 문제였다. 이 의원이 연단에 오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 자명했다. 국민의힘은 3·5·7번을 주진우·박준태·곽규택 의원 등 초선들로 재배치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이전에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라는 원내 지도부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략은 성공했다. 유상범(4시간18분)·주진우(5시간13분)·박준태(6시간49분)·곽규택(4시간40분) 의원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 이 의원 순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필리버스터에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던 곽 의원은 연설을 더 이어가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시간이 지나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표결을 해야 한다며 연설을 중단시켜 여당이 거세게 항의했다.
2024.07.13 11:39:43
‘보수 심장’ 대구서도 ‘닥공’한 원희룡… ‘맞불’ 삼간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12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당원·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합동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 때리기를 이어갔다. 나 후보는 연설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라며 원·한 후보에게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한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나 후보는 “제가 탄핵 막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이거 한가한 소리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자기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후보가 있다.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파탄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연설에서 ‘의성의 아들’, ‘박정희 정신’ 등을 강조하며 TK 표심을 파고 드는 데 주력했지만, 연단을 내려와 기자들과 만나서는 원·한 후보를 두고 “두 분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패한 분들”이라며 “자칫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들의 격론의 장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의 발언은 훨씬 수위가 셌다. 그는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지옥을 겪었다”, “민주당 탄핵열차 벌써 출발했는데, 바보 같이 아직도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며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는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라고 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직접 대응을 삼가는 모습이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는 원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30대 조지연 의원이 경북 경산에서 최경환 후보를 꺾은 것을 언급하며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다. 또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선거운동 기간 목 관리와 영양 보충 등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며 “너무 따뜻하게 맞아줘 감동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생략했다. 한 후보와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네거티브(흑색선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난받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는 당원과 지지자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체 당원의 20.6%가 몰려있고 전당대회 투표율도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지지자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한 후보가 연설회장에 입장할 때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2024.07.12 21:32:07
‘사천 지목’ 이시우 “한동훈 처 알지 못해…원희룡, 낙인찍기 사과하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4·10 총선 사천 의혹을 제기하며 대상자로 지목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단연코 한동훈 후보의 처를 알지 못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서기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원희룡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어제 TV토론회에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제가 ‘한동훈 후보의 처’를 통해 사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한 후보 처와는)연락처도 일면식도 없다. 당의 공천 면접과 심사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 후보가 지난 5월 CBS의 보도를 근거로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또 현재 비례 의원들도 계신다. 이분들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사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서기관은 당초 비례 17번으로 공천됐다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바 있다. 원 후보가 언급한 강모 변호사는 당초 13번으로 공천됐다가 추후 21번으로 조정된 강세원 변호사로 해석된다. 이 전 서기관은 이에 대해 “대학 선배가 부른 사적 자리에서 골프비는 선배가, 식사비는 제가 냈던 ‘딱 한 번의 실수’가 문제되어 강등됐으나 그 후 업무 성과로 서기관으로 복권되고 표창도 받았다”며 “지난 총선에서 각종 공격으로 비례가 취소되었으나,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고 오로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깨끗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입당 후 10년간 청년대변인, 여의도연구원, 대선과 총선캠프를 두루 거쳤고, 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때 저는 당에 남아 이 악물고 투쟁하며 수백회의 연설, 방송, 사회를 도맡아 했다. 지난 대선캠프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1년여간 무급으로 헌신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인터뷰 사회를 맡았으며, 총리실 서기관으로 국정철학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며 “30대 여성은 이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지요”라고 되물었다. 이 전 서기관은 “원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사람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사법연수생을 우습게 보느냐’며 기물까지 파손해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지금 눈높이로는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후보 본인의 과오는 청년 시절 한 때의 추억이고, 저의 실수는 두 번이나 책임졌는데 또 다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서기관은 “어제 원 후보님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저는 당 기여도도 없는데 한동훈 처가 사천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정계은퇴를 요구하지는 않겠다. 일개 힘 없는 보좌관에 불과하지만 사과는 해 주시라. 저도 더 참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원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처를 말한다”며 “제 처가 (공천에)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이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묻다가 결국 “말씀하신 두 명(이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과 제 처가 일면식이 있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원 후보가 사천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CBS 보도를 보면, 비례 공천을 받은 강 변호사가 한 후보 부인 진은정 변호사과 같은 김앤장 출신이어서 친윤석열계에서는 진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서기관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원 후보 측은 “원 후보는 이시우씨가 ‘한동훈 후보의 처’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4.07.12 11:21:50
尹,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또다시 ‘거부권 정국’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취임 후 8번째, 법안 건수로는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하와이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한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됐다. 특검 임명 간주 조항과 재판 중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법안 추진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탄핵 청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진영 논리에 따른 인민재판식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18:00:00
野 “경찰도 결국 대통령실과 한편”… 與 “꽃다운 청년 죽음 정쟁화 말라”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권은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여당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행정안전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이 도입했다”며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갔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이 지난주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정략적·위헌적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보다는 9일이나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11일 윤 대통령 미국 순방, 19일 채 상병 1주기 촛불 문화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채 상병 1주기를 넘겨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10일 특검법 추진 촉구대회,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가 특검법의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한 뒤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로 선회했다.
2024.07.08 19:31:00
“인간적으로 무례” 한동훈 집중포화… 韓측 “보이지 않는 손 작용”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한복판에 ‘김건희 여사 사과 의향 문자’ 논란이 돌출하면서 당 안팎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왜곡됐다며 선을 그었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은 ‘배신자’ 프레임을 덧씌우면서 한 후보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에 이르렀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7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와 한 후보 사이에 오간 다섯 차례 문자 내용을 공개해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 한 후보를 겨냥한 ‘제2 연판장 사태’ 조짐까지 나타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韓 겨냥 ‘배신자’ ‘무례’ ‘해당행위’ 총공세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주장한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론’을 주장하던 다른 당권 주자들은 지난 5일 이후 연사흘째 한 후보의 ‘문자 읽씹(읽고서 답장을 안 한다는 뜻의 은어)’ 논란을 두고 십자포화를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후보 사이의 틈새를 벌리면서 ‘불화설’, ‘배신자 프레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폭발력 큰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에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80%나 반영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 있느냐.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후보도 “다섯 번의 문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씹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며 당정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사과라는) 총선 핵심 이슈에 (한 후보가)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둘러싼 진실 공방 문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채널A는 김 여사가 1월15∼25일 한 후보에게 다섯 차례 문자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 주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이 내용 앞에 사과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사과하면 책임론이 불 붙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는 게 한 후보 측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1월23일에 보냈다는 문자에는 “김경율 (비대위원)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아팠지만 (중략) 이해하려 한다. (한)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한 후보 측은 문자에 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사과는 어렵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채널A가 공개한 메시지와 관련해 “(한 후보는) 당시 공적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며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친윤 역린 건드린 ‘당무개입’ 주장 당내 일부 원외 인사들은 주말 사이 동료들에게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참여를 독촉하고 나섰다. 이는 한 후보가 이번 논란을 부적절한 전대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배후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이 두려우니 이제 와서 당무 개입이라고 몰고 가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건 비열한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 측은 문자 메시지가 최초 공개된 후 한 후보 축출 기도로 이어진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정훈 의원은 “이번 자해극의 본질은 읽씹이 아니라 문자 유출”이라며 “연판장에 가담하려던 한 선관위원은 ‘주변 요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말도 안 되는 받은 글(지라시) 돌리기, 대통령실의 의중을 빙자한 전화 돌리기, 연판장에 이은 기자회견, 윤리위 제소, 또다시 구태정치가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에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연판장으로 프레임을 짠다는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압박하려고 연판장을 돌렸던 친윤계 초선 일부가 지금은 한 후보를 돕고 있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 후보와 원 후보는 ‘사적 공천’ 의혹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원 후보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사적 공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는 가족, 인척은 물론 사적인 관계자 누구와도 공천 논의를 한 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野 “제2 국정농단”… 당 선관위 제동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김 여사의 문자가 마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처럼 여당 전대에 등장한 꼴도 우습지만, 대체 왜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는 쏙 빼놓고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 화합 저해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상 모든 제재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당 선관위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규 34조를 거론하며 “전대 과정에서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무산된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추진 과정에 개입한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하되, 관여 정도가 적다고 보고 선관위원직 사의는 반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논란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이날이 처음이다.
2024.07.07 23:00:00
‘연판장 논란’ 번진 김건희 여사 문자… 국힘 전대 앞두고 연일 난타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진실게임’ 양상을 거쳐 ‘해당행위’,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친윤(친윤석열)·비한(비한동훈)계 일각에서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 재연 조짐까지 보였다. 당 쇄신을 이끌 차기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진영·계파 간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며 집권여당이 아직도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는 7일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며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7일) 오후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단 대표는 당 선관위원과 최고위원 후보를 포함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날 한 후보 사퇴 촉구 회견 동참을 압박하는 연락을 돌린 사실을 공개하며 “도대체 누구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느냐. 당원과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거냐”고 비판했다. 한 후보 축출 움직임은 원외 인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며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8∼11일) 한 후보를 해당행위로 당 윤리위원회에 올려 당원권 정지 및 후보 자격 박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제2 연판장’·‘제2 이준석’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 여사가 1월19일 한 후보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여부를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아 김 여사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한 후보 측은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인 문자 내용이 ‘재구성’됐다”고 반박했다. 6일에는 한 후보가 이번 논란에 대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해 친윤·비한계를 자극했다.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7일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한 후보를 비난했다. 지난해 연판장 사태의 피해자인 나경원 후보는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하는 게 문제”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사과하고 원 후보도 자제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인사는 통화에서 “이런 구태가 반복되면 4년 뒤에 또 진다”며 “반성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이런 걸로 싸우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7 22:00:00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
‘거야’가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5월28일)된 지 불과 37일 만에 또 한 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이 거야 ‘독주’에 항의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애초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4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이후 곧장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가결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평했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는 건 처리된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보다 특검 추천 권한 부분에서 야당 영향력이 더욱 짙어진 부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절차가 삭제되고 더불어민주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 이후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5일)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결국 여당과 윤 대통령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국회의장실은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식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행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이 무산되면서 애초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4.07.04 20:51:52
필리버스터 중 졸음 논란… 의석에서 잠든 與 전·현직 수석대변인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의석에서 잠든 모습이 포착된 여당 의원들이 공식 사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우리 당의 진심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그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국회 본회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지 20여분 만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조는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얼마 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 의원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며 몸을 낮췄다. 김 의원은 4일 YTN라디오에서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고, (최고위원 후보)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일들이 겹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며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국민의힘 전현직 수석대변인이다. 김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느라 내려놓은 자리를 최 의원이 이어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같은 당 의원들이 조는 장면이 잇달아 포착되면서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듯 옆으로 다가가 깨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김 두 의원을 겨냥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잔다”며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보는 국민들 부아만 치민다”고 했다.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집권여당에 대해 ‘정말 저 사람들 편하구나, 배부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과연 우리 5000만 국민의 삶을 여기다 맡겨도 되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7.04 11:25:28
우 의장 “채상병 특검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여야 본회의 격돌]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일, 정치권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하루 종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권의 특검법 상정·처리 시도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반쪽’으로 시작됐다. 전선은 국회의장실에서부터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본회의 개의 전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여당은 우 의장이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은 의장실로 항의하러 갔고, 나머지 의원들은 복도에서 정성국 의원 선창에 따라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운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권 의원은 항의 방문 뒤 “제가 5선을 하는 동안 대정부질문이 잡힌 날 단 한 번도 의장이 제1당 요구에 따라 긴급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우 의장은 오로지 자신이 의장 경선할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인 개딸의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첫날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시작이 1시간30분 이상 지연됐다. 우 의장은 야당 의원들만 착석해 있는 본회의장에 뒤늦게 들어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한다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의석 중간에서 “의장님 노고가 많습니다”는 말과 함께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란은 우 의장이 “박수 치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고 나서야 가라앉았다. 본회의는 야당만 출석한 상태로 개의해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후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여당이 합류해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건 실체를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제출돼 있는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이대로 의결된다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선 특검법이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해 질의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사봉을 쥐고 있던 주호영 부의장이 “과한 말씀인 것 같다”며 사과를 거듭 촉구했지만 김 의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일본과 동맹’에 관해선 사과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인 3일 본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법사위원장) 막말 퍼레이드가 본회의장까지 이어졌다”며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임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는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강행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명단을 짜둔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정부질문(2∼4일) 기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1법 등 단독 처리에 대비해 전원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고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키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180명(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024.07.02 22: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