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준비를 했으나 여당의 시간 끌기로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다며 다음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준석 의원 발언권을 막기 위해 최대한 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돌긴 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제가 과거에 대표 했을 때는 하라고 해도 한두 시간 이상 잘 안 했는데, 예상 시간을 아예 한 4시간씩 잡아서 돌리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웬일이지. 와서 노래라도 부르려나, 성경책이라도 읽으려나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판결문 등) 160쪽인가 인쇄해서 갔다는 걸 듣고 ‘길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싶었다)”며 “그 앞에 (박준태) 의원은 거의 밤새도록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될 때까지 했다. 작전은 걸렸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번 발언대에 나오면 장시간 채 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는 바람에 8번째 순번이었던 이 의원까지는 발언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고 자당 의원들에게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초 나경원(3번)·송석준(7번) 의원을 앞순번에 배치했으나, 이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면 윤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 예상돼 주진우(3번)·박준태(5번)·곽규택(7번) 의원 등 초선들로 순서를 조정해 ‘시간 끌기’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에 챗GPT를 유료 결제했다”며 “저도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비판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려서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봤다”고 했다. 챗GPT에 ‘삼강오륜에 근거해 윤석열 대통령을 2시간 동안 비판하라’,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비판하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군신유의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답을 내놔 참고가 되더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방송4법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전략을 쓴다면 “또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신청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신청해 보겠다”며 “그런데 회기 끝까지 갈 테니 꽤 길어야 될 거다. 국민의힘 의원 한 명마다 10시간은 하셔야 제가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6월2일자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바로잡았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5일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개입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호 대변인이 수정한 논평은 북한 오물풍선 공세에 대한 것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제목이 달렸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난해 본회의 파행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막말’이 민주당 전매특허라지만, 여당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망언’ 그 자체”라며 “김 의원 말 속에는 여당을 국정과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민주당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일 대정부질문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민주당 계획도 틀어졌다. 다음 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서야 여야는 다시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 문제가 ‘친일 프레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부·여당 공식 입장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따라 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도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일본과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약속했고, 방위협력지침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국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향을 규정해 미·일 연합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동맹 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야권에서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협력 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다”며 야권 주장을 “교묘한 말장난”이자 “상투적 비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대통령의 인사 지침서로 활용되는 플럼북(사진)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임명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대선에 맞춰 4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으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이라 불린다. 국내에서도 대선 후마다 등장하는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지어주는 한국형 플럼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별도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 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현직자 성명·직무·자격조건·임명방식과 절차·임기·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당선자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2일 “법안이 시행되면 대선이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진행자가 “청취자 질문이 엄청 들어온다”면서 이같이 묻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틈 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원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된 ‘배신자론’이 한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정 갈등이 심화해 또다시 탄핵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당내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가운데, 한 후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을 거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가 그대로 있었다”며 “똑같은 레퍼토리이고, 민심이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그때는 일종의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다”며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특검은 자기들이 다 정하는 데다 여러가지 법원 압박 수단까지 들어 있어 정말 위험한 특검”이라며 “제게 그 특검법을 쥐어준다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구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은) 대단히 위험한 특검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올 때 우리가 108석을 가지고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던 김재섭·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까지 ‘이 정도 대안이라면 우리 법이 더 맞는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거부권을 찬성할 만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말한 대안은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은) 그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냥 가드 올리고 그냥 몰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게 목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면 ‘대세론’이 흔들렸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권 레이스 초반, 당원들이 집중된 ‘보수의 본진’ 대구·경북(TK)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대적 반응과 여론 동향은 한 후보 앞에 놓인 첫 번째 허들로 지목된다. ◆당심이 80%…TK 위력 막강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주자들은 이번 주 영남권, 특히 TK 당심과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한 후보는 27일 대구에 이어 28일 부산을 찾았다. 원희룡 후보는 25일 경북, 26일 대구, 27일 부산, 28일 경남 등 영남 전역을 훑었다. 현역 의원인 나경원 후보도 국회 일정이 없는 26일 경남·부산, 28일 대구에서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나 후보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7·23 전대 최고위원 선거 출마 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유일한 영남 지역 후보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당원과 국민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이의 제기를 통해 28일 컷오프 취소 결정을 받아든 김 전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도와준 나 후보에게 보답할 차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28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윤 의원은 “당이 필요하는 것은 ‘원팀’이며,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정치 공격용으로 추진하는 민주당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TK 출신 당 보좌진 모임인 ‘보리모임’에 당권주자들이 잇달아 참석해 “제 정치의 출발점은 대구·경북”(한동훈), “TK는 우리 당의 뿌리”(나경원), “어머니 고향이 의성이다. 영남에 뿌리를 갖고 있다”(윤상현)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권주자들이 레이스 초반 영남권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당원 5명 중 1명 꼴로 TK에 산다. 수도권, 부산 등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당원 가운데 TK 출신까지 합치면 전체의 4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이번 전대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TK 출신 당원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냉랭한 홍준표·이철우 그런 TK 당심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한 후보는 암초를 만났다. 이곳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반응이 싸늘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 원, 윤 후보와는 회동하면서 한 후보와의 면담은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피했다. 평소 한 후보를 ‘문재인의 사냥개’, ‘얼치기 후보’라고 비난했던 홍 시장의 면담 거절은 그렇다 쳐도, 이 지사의 냉랭한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 지사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주장을 비판하면서 “당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이철우 지사 같은 점잖은 분이 이렇게 비판하면 (TK 당원과 시민들이) ‘아,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의리, 인정, 원칙주의 같은 심리를 많이 갖고 있다”며 “한 후보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윤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봤다. 원희룡 후보도 YTN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주장에 대해 “당론과 대통령 입장을 무시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당내 분열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될 수 있다”며 “2016년과 2017년 ‘어’ 하다가 분열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이 없어질 뻔한 악몽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코스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 “바닥 열기는 뜨거워” 반론도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시장의 반응이 바닥 민심·당심과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특히 홍 시장은 한 후보와 차기 대권을 둘러싼 ‘잠재적 경쟁자’ 관계이기도 하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8 전대가 치러진) 1년 전과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당권 경쟁 구도 역시 한 후보에게 유리한 편이어서 대세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한 후보와 윤 대통령 틈을 벌리려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현재 여론 지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 대 반한(반한동훈) 후보 여러 명이 맞붙는 구도여서, 친윤(친윤석열)계 조직표가 분화할지언정 비윤(비윤석열) 표의 방향은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동훈 ‘시작’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도 “대구, 부산을 돌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원들의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반응이 반드시 대구 당심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해 6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6%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달 반 전인 5월 둘째주 같은 조사에서는 특검 찬성 여론이 57%, 반대 29%. 의견 유보(모름·무응답) 14%였다. 갤럽은 조사 대상자에게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질문을 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선(先) 수사 후(後) 특검’ 기조와 여론 향방이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셈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선호 후보별로는 윤상현 의원 지지자의 88%가 특검에 찬성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나경원 의원(73%),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4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39%) 순이었다. 네 후보 중 유일하게 한 전 위원장이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한 전 위원장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특검 찬성론은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전 위원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93%, 더불어민주당 85%, 무당층 56%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 34%, 반대 53%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 82%, 중도층 73%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보수층은 찬성(43%)·반대(47%)가 비슷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특검 찬성론이 과반을 형성한 가운데 대구·경북(50%)과 부산·울산·경남(58%), 서울(61%)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8%)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강했고, 60대는 49%, 70대 이상은 30%로 찬성이 절반을 밑돌았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5%로 지난주 같은 조사(26%)와 엇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23%만 특검 도입론을 주장했다. 긍정 평가자의 62%는 특검에 반대했고, 15%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이번 조사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28일 “억울한 사람이 처벌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대를 갓 전역한 22세 남성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남성은 23일 운동 중 인근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서) 엿봐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당신으로) 특정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항의했으나, 경찰은 서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말투를 사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로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이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동탄서는 논란이 커지자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관이 반말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 중 서른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며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천공 스님 본명) 때문인지….”(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 결정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재인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증원 근거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천공 스님을 언급한 데 이어 “정원 확대에는 저도 찬성하지만 진료 거부가 지속돼 우려가 크고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는 것에 많은 국민의 의문이 있다”며 “1만명 증원이 5년간 2000명으로 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이라며 “의료개혁은 20∼30년의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며 숙의 과정이 중요한데,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총선 전에 나와 졸속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2000명 숫자가 결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2000명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고 고함을 쳤다. 박 위원장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해명 기회를 달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데 뭘 오해했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국민의힘 측이 2000명 논란에 대응해 2020년 문재인정부의 4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따져 묻자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난 정부 얘기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의료개혁 당위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다만 “당사자들 반발이 예상됨에도 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시행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이었던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의료개혁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1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미친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각종 막말을 쏟아낸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임 회장은 당사자인 강 의원에게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복지부 장·차관이나 판사 등에 대한 막말을 국민께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18자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를 수용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끝내겠다며 예고한 본회의(2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이같이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이다. 여야는 원 구성 완료 등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도 들어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장 선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고려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에 당내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리는 엄혹한 시기에 누가 원내대표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신임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석기 의원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 결정에 대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잘 하신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전쟁은 일단 171석 거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국회법대로, 의석수대로’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합의정신과 관례를 앞세워 대항했던 국민의힘이 24일 결국 추가 협상을 포기하고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한 상태로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분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이 강하게 제동을 거는 형태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청문회로 기류 변화 국민의힘이 요구사항을 전혀 관철하지 못한 채 민주당이 짜 놓은 원 구성을 수용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108석에 불과한 소수당의 한계 때문이다. 그간 ‘법사위를 받는 대신 운영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양보하는 안’,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돌리는 안’,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교대하는 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협상 시한(23일)이 지나자 “이제 더는 원 구성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는 수순으로 향하고 있었다. 21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장외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에게 선서를 강요하고 퇴장 조처한 점, 박지원 의원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해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두고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자 “목불인견의 참상”이라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다시는 재발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도 “법사위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며 “우리가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저 비정상적인 폭주가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남겨둔 상임위 7개 중에는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획재정위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곳이 많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4년 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조차 포기하고 민주당과 맞섰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 ‘반쪽 국회’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엔 야당이라 부담이 적었다. 지금은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안팎의 요구, 민생 법안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추 원내대표도 원내 복귀의 이유가 ‘민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말했다. ◆野 ‘반쪽 국회’ 부담 덜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결정으로 ‘반쪽 국회’란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줄줄이 예고한 상임위별 청문회 중 일부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당 쪽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그간 당내 특위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전의를 불태워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배치되면 민주당의 ‘입법독주’ 또한 조금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별 입법청문회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과방위 입법청문회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상임위별로 입법청문회, 현안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25일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가, 26일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현안청문회, 27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에서 재정파탄 청문회도 예고한 상태지만 이들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라 개최가 쉽지 않게 됐다. 애초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려 했지만 이 또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가능했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몫이 된 7개 상임위는 물론 나머지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쟁점법안에 반대 의견을 적극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 민주당은 7월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는 그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