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 통화 녹취를 공개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최근 야당의 단독 원 구성, 사법부 무력화 및 언론 공격 시도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8년 12월쯤 이 대표와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 간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세 차례 통화 내용을 약 4분 분량으로 편집했다는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서 위증교사라는 말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야당 일각에서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및 김진성씨 위증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파행의 책임도 민주당의 방탄 시도로 몰아가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이날 재차 압박한 것도 이런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의 검찰·재판부·언론 공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죄를 밝히는 것보다 제1야당의 의석을 앞세워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펜과 입을 다물라 한다”며 “양심도 도덕도 민주주의 정신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자 “저는 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에 대해 “그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지적하자 신지호 전 의원이 삭제된 기사를 근거로 ‘사상 시비’를 거는 것은 “참 없어 보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나와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대한은)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당원 의사결정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내 지지도가 하락세라면서 “3, 4일 전에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그냥 내려버린, 덮어버린 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보도 당일 삭제됐다. 이 의원은 이 기사와 관련해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예측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신 전 의원이 발끈했다. 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기사가 팩트체크 오류로 삭제됐는데도 “그럼에도 일부 반한(반한동훈) 유튜버들은 주말 사이 ‘한동훈은 좌파 출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좌파 출신이라는 점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오히려 왜 전향했는지, 어떻게 살 건지 떳떳하게 밝혀왔다”며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의원님이 오류 인정 후 삭제한 기사를 근거로 ‘사상 시비’를 거는 것은 참 없어 보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말 나온 김에 하나 묻겠다”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 김경율에 대한 영입작업을 했던 사람은 이 의원님 아니셨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타협안을 제시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게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령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협안은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 추 원내대표가 설명한 협상 과정이 맞는다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장·법사위원장 확보…법안 처리 하루에도 가능 법안은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민주당은 의사지휘권을 가진 국회의장(우원식 의원)과 모든 법률안의 길목을 지키는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굳이 밟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 소관 법안은 이론상으로는 단 하루 만에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숙려기간 생략 가능…안건조정위도 패스 법안은 상정되기 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5일, 제정안은 20일이다. 법사위에 회부되면 다시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위원회가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바로 상정→심사→의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실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상정됐다. 법사위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로 넘겼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강제 배분에 반발해 일괄 사임계를 내고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상황이어서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나중에 여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더라도 국회법상 90일로 정해진 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1당이 맡고 나머지 3명은 그외 정당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합심하면 조정안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108석 대 192석으로, 각 상임위도 이와 비슷한 비율(11 대 7)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변수는 국회의장이다.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한다면 상임위, 법사위를 거쳤더라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다. 김 의장은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의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시행까지 단 사흘…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상황은 4년 전 21대 국회 초반과 비슷했다. 제1당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기에 법안 처리 속도전을 펼칠 수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다. 법 시행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29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2시간 만에 의결한 뒤 다음날 본회의에서 50분 만에 통과됐다. 3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될 때까지 딱 사흘이 걸렸다. 14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도 이론상으로는 바로 의결해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적어도 21일 전에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은 7월초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로 이송된지 15일 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쥔 ‘거부권’ 방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면 거부권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맹비난하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국회 권력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연방정부 수립 이후 2000건 넘게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껏 14건의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긴 바 있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여당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친다면,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 재의결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주일 만에 5%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26%가 긍정 평가했다. 5월 마지막주 같은 조사 당시 21%에서 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 달간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라며 “2주 전(5월 28~30일 조사)의 취임 후 최저치에서는 벗어나 6월 들어 부정적 기류가 소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공휴일(현충일)이 포함돼 있어 갤럽 정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오물풍선 사태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원 구성,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 유죄 선고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추가 기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종결 등의 이슈가 있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외교’(23%),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6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등이 거론됐다.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2%,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5%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이상 3%), 오세훈 서울시장(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상 1%) 순이었다. 자유 응답으로 조사했고, 42%는 특정인을 꼽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민심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100% 당원 투표’제가 도입된 지 1년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 것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김민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당대표 선출에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며 “이는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과하면 확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당 대표 경선방식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20% 또는 30%로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을 비대위로 넘겼다. 이 가운데 민심을 덜 반영하는 안이 비대위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심만 반영하는 룰을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4·10 총선) 패배 뒤 개혁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당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심 반영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마치 총선 패배 책임을 당원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가 돼야 한다”며 “파리올림픽 전에 치른다면 딱 40일 남았다.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일심동체가 돼 차질 없는 전대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을 맞아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가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공동 주최로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셜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인삿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 국제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 전 국회의장,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장관,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대표, 박지원・추미애・곽상언・이훈기・김태선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법, 언론 재갈 물리는 방송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반쪽 의장을 만들어 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5일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의 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팔린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폭주 끝에는 결국 탈선이 있을 뿐이며,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야당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민주당 주도 일방적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 회의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 구성 협상 중재 시도에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사일정 보이콧과 거부권 행사 건의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어 108석 소수 여당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당 특위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겨, 그 결과로 국민께 보여드리면 저희의 노력을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선출하는 등 국회 상임위 18개 중 11개 구성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제2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는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협치와 합의가 실종된 모습은 4년 전 21대 국회 초반과 판박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5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양측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내 주고 법사위를 가져가는 타협안을 막판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의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7일 밤 12시) 후 첫 평일인 만큼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본회의는 오후 8시50분쯤 여당 의원 108명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민주당에 편향된 국회 운영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내정한 11명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찬대(3선) 운영위원장, 최민희(재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로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들이다. 나머지는 김영호(이하 3선)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 우 의장은 아직 자당 몫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11개 상임위 상임위원 선임도 마무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분포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일단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임위를 전부 독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과 관련해 “내 동생 같으면 (차기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만약 (한 전 위원장이) 친동생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조언하겠나’라는 질문에 “딱 불러다가 ‘야, 너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좀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라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일을 상기시키며 “(당시) 이재명씨를 얼마나 우리가 욕했나. 입 달린 대로 욕했지 않나. 그래놓고 너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 하려고 하냐고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나오면 될 수도 있고, 나오고도 싶고, 또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그러나 당의 큰 모습을 볼 때 당이 총선에 지면 좀 누가 책임지고 반성도 하고 좀 그래야지, 지고 나서 또 대표 나오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당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크게 보면 그건 맞는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기회가 안 오면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본인이 더 큰 꿈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또 전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소위 보수 우파 전체를 봐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국민들에게 뭔가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여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 9년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급하고 두려워 꺼내든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싸잡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며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진술 회유·압박설로 수사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방탄 특검을 발의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언급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려왔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게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다. 최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대로’ 시한에 맞게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이 대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