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민심을 20% 반영하기로 룰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당권 경쟁 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한동훈 대세론’ 속에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던 기존 인물들 외에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면서 경선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당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14일 YTN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은 우리 당의 젊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인재”라면서 “앞으로 굉장히 길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여기(전당대회) 나와서 소모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당장의 당권 도전보다는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권유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웅 전 의원은 당 쇄신 차원에서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저도 당대표 출마를 해봤지만,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와 수도권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재섭이밖에 없지 않나,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 봐라, 재섭아. 형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당선인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잔칫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전당대회 룰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재섭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한동훈 대항마’로 자신을 띄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최근 한 친윤계 중진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고, 다른 친윤계 인사들한테도 도와주면 전대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만찬 회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내에 출마 권유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김 의원이 일일이 ‘나간다’, ‘안 나간다’ 답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부가금 포함 127억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에는 해당 금액이 ‘급여 환급액’으로 표시된 채 “용역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급 금액이므로 일주일 내 아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4년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를, 연루 직원 2명에게는 경고의 경징계를 할 것을 협회 측에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는 업체가 연구·개발비 약 34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을 썼다. 산업부는 이 업체의 횡령액에 제재부가금을 더해 98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횡령을 주도한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약 222억원(122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 일례로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서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4억9000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으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5배의 제재부가금이 누락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이뤄지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단독 원 구성에 협조해 중립·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왜 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하는지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몸소 경험했을 것”이라며 결의안의 당론 추진을 당부했다. 배 원내수석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우 의장은)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과 헌법으로 규정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 원내수석이 결의안 내용을 소개한 뒤 “이것을 의원님들 총의로 모아도 되겠나”라고 묻자 의총 참석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곧장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안건을 제출한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공동발의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취임 축하인사 차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으나, 우 의장에 대한 여권 기류는 본회의를 전후로 급변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중재가 무위에 그쳤으나 우 의장은 ‘민생의 절박함’과 ‘국회법 준수’를 이유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실 앞 등에서 ‘협치파괴 책임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10일 격돌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개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갖겠다고 욕심 내고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은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장에는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뮤직비디오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라는 노래 가사에 ‘어젯밤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라는 자막이 달렸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 박 의원은 “(MBC는) 확인되지도 않은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방송장악 3법은 이런 방송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명명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이 이뤄진 사례를 의식해 방통위 회의 개의·의결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친윤 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측 불참으로 파행했던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는 정상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및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7주년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 인사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민주화운동 관계자, 청년세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 주최 단체를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아 행안부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상 처음 정부 없는 행사로 치러졌다. 행안부는 논란이 됐던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올해 행사를 준비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6·10민주항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6·10 이후 37년간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면서 △제왕적 권력을 분권형 권력으로 개헌 △국회의원 선거제 및 정당 공천제 개혁 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야는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잇단 특검·탄핵 발언과 22대 국회 단독 개원을 언급하며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6월 정신이 무색하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10을 ‘국민이 주권자임을 일깨운 날’이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를 “총선을 통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 뒤따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참으로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한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한 야권의 반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 여사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데 이어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정부와 대통령 전용기 임대 계약을 한 업체다. 윤 의원은 대한항공 측에 ‘(기내식 비용이) 현 정부와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다만 “일반 항공기하고 전용기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전용기는 고정 비용이 많이 간다. 식재료 운반비 등 비용이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 순방 과정에 기자가 4명 같이 탑승했다. 만약 전용기에서 호화 식사를 했으면 그 기자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꺼내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다. 그분(배 의원)을 전용기에 꼭 한 번 태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 인도 순방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값에 대한 의혹”이라며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셀프 초청’, ‘타지마할 관광’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왜 갑자기 영부인이 끼어들어 4억이나 썼느냐는 국민들의 의문부호를 해소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직접 반박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고(민정) 의원은 (타지마할 관광이) 현지 요청이랬는데 문통께서 ‘7일 타지마할 관람 일정’이라고 페북에 당당히 밝히셔서 별안간 거짓말 외통수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은 김석기 의원이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4개월 전인 7월에 사비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사리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함에도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블라우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원(김석기)은 제 아내가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하여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며 “상대 국민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외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에는 도종환 전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건영·고민정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은 여당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이다.

여야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4년 전처럼 ‘반쪽’으로 개원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안 보여 22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사위·운영위長 놓고 여야 평행선 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첫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한 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이어온 원 구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이유는 양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서로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통한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정권 심판론으로 171석을 몰아준 총선 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배출한다면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판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판에 몰리면 좀 더 오가는 게 있고 시험에 임박한 학생처럼 동력도 생기지 않나”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양당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상견례 겸 원 구성 협상 중재차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단독 개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하게 돼 있더라”며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대로’ 대 ‘합의 우선’… 4년 전 판박이 예상 22대 국회 초반 양상은 21대 때와 비슷하다. 그때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 싸움 끝에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민주당을 규탄한 뒤 의장단 선출 직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 버린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일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까지 미뤄가며 버텼다. 원 구성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21대 국회는 이듬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정상화했다. 개원 1년1개월여 만이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만큼 21대 때의 모습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며 “(국회법대로)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국회법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조항은 여야 협의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대와 달라진 것은 ‘거부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임대차 3법’을 강행했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다. 21대 후반기처럼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한국 정부도 같은 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하는 방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효력 전부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확성기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장비 16대 역시 인근 부대에 보관 중이다. 재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고정식보다는 차량형이어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먼저 투입할 전망이다. 여당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야당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호화 외유성’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일각의 특검 추진에는 야권의 각종 특검 공격을 의식한 듯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정쟁용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의문들이 쌓여가고 있다”며 “특검 중독 정당 민주당과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에 6292만원, 관봉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영부인 단독 외교’로 정의한 것과 달리 김 여사가 정부 대표단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나선 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당초 2600만원이던 예산이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 △3박4일간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쓴 것이 배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의상·장신구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인원은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총 36명이었고 이 중 청와대 관계자가 23명이었다. 이어 외교부 소속 인원이 6명, 문체부는 도종환 당시 장관과 장관 비서진 1명 등 2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취재진이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부 사절단 단장은 정부 공식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 영부인은 법적으로 공식 지위가 규정되지 않았으나 정상외교에서 최고 수준 대우를 받는다”며 “김 여사가 공식수행원으로 갔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외교를 단 1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기내식값 논란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는다”며 여당 일각의 특검 주장을 채 상병 특검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깎아내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반복되는 풍문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비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 예산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지도부는 모처럼 만난 호재에 불을 지피되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의석수가 부족해 관철하기도 어려운 데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라는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논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필요 없지 않나”라며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건 민주당과 똑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오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고 김 여사는 정부 대표단 특별수행원 자격이어서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었다는 점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3박4일 기내식 비용을 6292만원이나 사용한 점 등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가정보원 대납 의혹 등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안을) 가지고 오면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김정숙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특검법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인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내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할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것을 다른 것과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