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4년 전처럼 ‘반쪽’으로 개원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안 보여 22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사위·운영위長 놓고 여야 평행선 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첫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한 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이어온 원 구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이유는 양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서로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통한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정권 심판론으로 171석을 몰아준 총선 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배출한다면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판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판에 몰리면 좀 더 오가는 게 있고 시험에 임박한 학생처럼 동력도 생기지 않나”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양당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상견례 겸 원 구성 협상 중재차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단독 개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하게 돼 있더라”며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대로’ 대 ‘합의 우선’… 4년 전 판박이 예상 22대 국회 초반 양상은 21대 때와 비슷하다. 그때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 싸움 끝에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민주당을 규탄한 뒤 의장단 선출 직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 버린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일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까지 미뤄가며 버텼다. 원 구성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21대 국회는 이듬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정상화했다. 개원 1년1개월여 만이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만큼 21대 때의 모습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며 “(국회법대로)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국회법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조항은 여야 협의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대와 달라진 것은 ‘거부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임대차 3법’을 강행했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다. 21대 후반기처럼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만의 본회의… 피켓 든 與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한쪽은 본회의장 안에서, 다른 쪽은 본회의장 밖에서 대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첫 본회의 의사봉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잡았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벌였고, ‘국회 독재 방지법’ 발의로 맞섰다. 22대 국회 역시 ‘입법 독주’와 ‘거부권 정치’의 대결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 의원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된 국회법에 의해 첫 본회의 의사진행을 맡았다. 추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 평가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본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로 열리는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선과 독주, 독단을 해왔던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했던 것”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전환 기조라든가 검찰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장 문 바로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해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지속했다. 이와 함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라는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법사위,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우리 의원들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우면 야당과의 논의에서 협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결렬돼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171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지가 관철된다.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1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총선 후 첫 집회일에 대해서는 국회법 5조 3항에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 개시됐으니, 7일째인 6월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 본회의 임시의장은 국회법 18조 1항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된다. 2명 이상일 땐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22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주호영, 민주당 조정식·추미애 의원이 6선으로 최다선이다. 이 중 가장 연장자인 추 의원이 의사봉을 쥘 전망이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집회일(6월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으니, 6월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총선 민의’와 ‘국회법 준수’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은 ‘여야 합의정신’을 앞세워 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워크숍에서 “당연히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원내 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일정에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1차 본회의 후에는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헌사, 대통령 연설 등을 진행하게 되나 개원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므로 향후 시점을 고려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도 원 구성 합의 시점과 연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는 2020년 6월5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었다. 주호영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15조 의장 선거조항은)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 의석이 81석에 불과했는데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사일정 미합의’로 국회법상 시한에 맞춘 개원 본회의를 열지 않았던 전례를 제시하며 177석 민주당의 단독 개원 추진을 비난했다. 그는 “단독 개원은 1967년 7월10일 딱 한 차례 있었다”며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연 3일→6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로 확대….’ 국민의힘이 31일 충남 천안 워크숍 현장에서 발표한 22대 국회 ‘1호 법안’ 꾸러미에는 저출생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5대 분야(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맨 첫 자리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이 차지했다.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이 가장 중요해서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을 1번으로 넣었다”고 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더 떨어지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로 돌봄 지원 여당이 내놓은 저출생 대응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4·10 총선 공약,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모성보호 3법’ 등이 포함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아이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 한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맞벌이 아빠는 출산휴가 1개월에 육아휴직 18개월을 더해 총 19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휴가는 전기간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에 담겼다.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사용하게 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도 1호 법안 패키지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 5일 규모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 대신 쓸 수 있다.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생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생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 출근 시간과 자녀 등·하교 시간이 겹쳐 고민하는 부모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등교 전·하교 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맞춰 관련 근거를 마련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컨트롤타워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국민의힘은 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 수립·집행 전담부서(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기에 이견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108석·야6당 192석의 ‘여소야대’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30일 출범했다.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은 방치한 채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 표 대결로 막을 내린 가운데 ‘더 매운 맛’을 예고한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감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31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에 대해 48%가 ‘잘할 것’, 45%가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과거 국회 개원 때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전망이 낮은 편이라고 갤럽은 전했다. 4년 전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잘할 것’ 63%로 ‘잘못할 것’(30%)이라는 응답을 더블 스코어 차로 압도했었다. 21대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1당이었으나, 당시엔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8년 전 20대 국회 개원 직전에도 ‘잘할 것’ 53%, ‘잘못할 것’ 35%로 지금보다는 기대감이 컸다. 유권자가 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당리당략보다 국민 우선시’, ‘서민 위한 정치·민생 문제 해결’, ‘열심히 책임 다할 것·일하는 국회’(이상 8%), ‘경제·물가 안정’(6%) 순이었다.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에 대해서는 53%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33%였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직전 전망(잘된 일 50%·잘못된 일 36%)과 비슷하다. 다만 21대 국회 4년간 ‘여대야소’로 2년, ‘여소야대’로 2년을 경험한 유권자들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2016년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에는 당시 유권자의 61%가 긍정적, 1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정의당 각각 2%, 자유통일당·진보당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북한이 나흘 연속으로 대남 도발을 이어온 가운데 풍선 안에 오물 대신 생화학물질을 담아 남쪽으로 날릴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의원이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탈북 공학도’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1일 S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북한이 풍선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생화학물질을 담을 가능성’을 묻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만 “높은 고도에서 생화학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지상에 내려와도 해를 가하지는 못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대남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공격’, ‘동해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타이밍이 절묘한 부분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의식한 도발”이라며 “22대 국회 개원(31일)에 앞서 ‘찬물을 뿌리는 행위’로 국정을 시끄럽게 하려는 명백한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27일부터 시작했는데, 27일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중국이 자신(북한)을 찾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놓고 시위를 하지 못하고 투정하는 꼴”이라며 “한·중·일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해 각각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끈한 것은 아무래도 북한 내부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한 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응수한 데 대해서는 “체제 전쟁에서 패한 북한 정권으로서는 우리 국민에게 전단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선택지로 고른 게 오물풍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오물풍선이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 사람들한테 (전단을 보내) ‘북한에 와라’ ‘남한은 살기 어렵다’고는 못 하니 오염물질을 보내 모욕을 준 것”이라며 “작년부터 김정은이 우리를 ‘교전국가’ ‘상대국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이것(오물풍선) 역시 심리전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다만 오물풍선이 생화학무기 실험일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풍선 날리는 정도로 (실험이) 실행되기 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탄도탄이 많지 않으냐. 탄도탄에 생화학(물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풍선) 자체가 생물화학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의 대결 구도를 확실히 만드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베트남)하노이(북·미 정상회담)에서 실패한 이후 문을 완전히 걸어잠그고 핵무기의 다종화·다양화·소형화를 하는 가운데 김여정은 계속 말 폭탄을 날리고 김정은은 직접 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며 “남북 간의 강대강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어도 남북 관계가 좋거나 협상이 진행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던 것에 비춰 “평화 관리가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법안에는 22대 첫 법안이라는 의미의 의안번호 ‘2200001’이 부여됐다. 이를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은 27일부터 3박4일 동안 침낭을 놓고 교대를 하며 의안과 앞 복도를 지켰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고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한 ‘오픈 런’(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일) 현상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돼 왔다. 21대에선 민주당 박광온 전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20대 땐 민주당 박정 의원이 ‘평화경제특구법’을 밤샘 대기 끝에 1호로 발의했다. 둘 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냈다.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의안번호 2200002∼2200004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전날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은 정의당 이자스민 전 의원이 낸 ‘문화다양성법’ 개정안으로 기록됐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렸다. 21대보다 더 ‘매운 맛’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대 국회는 30일 개원한다. 4·10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30일 시작해 2028년 5월29일 끝나는 셈이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4년간이다. 그러나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회법에도 없다. 어느 시점인가 5월30일 임기가 시작했고, 그게 4년마다 반복됐을 뿐이다. 헌정 사상 첫 의회는 미군정 시기인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다. 제주도(2명)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임기 2년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가 1949년에 의원을 뽑았다.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 등 특수 과업 수행 목적으로 구성된 의회였다.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 ‘국회의원예비회의’ 등을 통해 개원식 절차와 시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정해진 제헌국회 개원일은 1948년 5월31일이었다. 그 뒤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됐다. 1960년 4·19 혁명, 1972년 10월 유신 등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2년에서 4년, 6년 등으로 뒤바뀌었다. 현재의 ‘5월30일∼4년 뒤 5월29일’ 임기가 정착된 것은 1987년 민주화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다. 현행 헌법 공포일은 1987년 10월29일이다. 부칙 3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즉 1988년 4월29일까지는 치러야 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셈법이 달랐다. 1987년 12월16일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여세를 몰고자 하는 의도에서 ‘2월 총선론’을 펼쳤다.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이 급선무였던 통일민주당(민주당)·평화민주당(평민당) 등 야권은 ‘4월 총선’을 주장했다. 1988년 1월8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총선시기결정권은 정부·여당 고유의 권한이며, 개헌 협상 당시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정치적 양해’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대통령과 새 국회’라는 차원에서 2월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민주·평민 두 야당은 대통령선거 후의 체제 정비, 야권 통합, 이밖에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4월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지연됐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전후로 많은 정치 일정이 생기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2월 총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후 선거법 개정 결과 소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당정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988년 4월26일로 확정했다. 헌법 부칙이 정한 시한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총선을 치른 각 당은 협상 끝에 5월30일에 개원하는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 뒷부분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13대 의원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이 때 정해진 국회의원 임기 시작·종료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22대 총선은 4월10일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것이다. 21대 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5월29일 전 50일은 4월9일이었다.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4월10일이 총선 날짜로 확정됐다. 같은 원리로 23대 총선일은 2028년 4월12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개헌, 국회 해산 같은 정치적 격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지방선거도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다.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이 주 초반이나 후반으로 잡히면 토·일요일과 묶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 중반으로 잡아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일 전날 또는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선거를 한주 미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은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됐다. 어린이집 등·하원길에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휴직 중인 아빠들이 종종 눈에 띈다. 사연은 제각각이다. 아내의 복직에 따른 돌봄 공백, 아이의 건강 문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적응…. 나도 3년 전 늦가을 육아휴직을 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아이가 콧물이라도 흘리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곤란했던 시기였다. 다 나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씩 하루 종일 아이를 끼고 사는 일이 반복되면서 독박육아의 고충을 절감했다. 밥하기가 밥벌이만큼이나 고단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발제(뭘 해 먹일까)-취재(어디서 무슨 식재료를 살까)-출고(어떻게 조리할까)-반응 체크(아이는 잘 먹는가)’의 쳇바퀴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누가 ‘육아휴직 어땠냐’고 물으면 엄살 섞어 “힘들었다”고 답하곤 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육아와 집안일에서 아내와의 격차를 좁혀나간 시간이었다. 둘 다 복직한 지금 비교적 큰 탈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데엔 육아휴직 기간이 자양분이 됐다고 믿는다. 맞벌이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시대엔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6개월)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모성보호 3법에는 육아·임신기 단축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포함됐다. 법안대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생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생 이하’로 바뀌면 자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유급 기간과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다면 산모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임신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고 싶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요청하자 “정신이 번쩍 난다. 5대 핵심과제 중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화답한 대통령, 저출생 대책을 헌법 규범화하자는 국회의장,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공약 경쟁을 벌이던 여야를 떠올리면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다. 심지어 상당수 법안엔 여야 이견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 탓에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뒷전으로 밀려났다.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아 자동 폐기된 법안을 22대 개원 직후 다시 내놓더라도 언제 처리될지는 아무도 단언 못 한다. 원 구성 시점부터가 안갯속이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돌발변수가 터질지도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시행을 예상하고 배정받아둔 예산은 불용 처리 위기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과거사와 양국 협력 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자신을 겨냥한 공세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져가자고 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여·야·정 사이엔 한·일 간보다도 깊은 골이 패어 있는 걸까. 여당이 대통령 지키느라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여당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정부·여당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에서 192석으로 불어난 범야권이 재발의를 벼르고 있는 데다 원 구성 협상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도 이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당분간 ‘안갯속 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탄핵열차 피했다” 한숨 돌린 與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15분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다. 전날 김근태 의원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탈 대오’가 5명으로 늘어난 데다 최근 잇따른 군내 사망사고가 채 상병 특검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첫머리에서 강원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은 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을 채택한 데 이어 당내에 남아 있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 “고인(채 상병)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가 급변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혁신과 재건의 첫걸음으로써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충언한다”고, 김웅 의원이 “그깟 해병대원 한 명으로 이렇게 난리 칠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음모라고 공격하는 것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을 월북 몰이한)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당내 이탈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45분쯤 재적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 참석을 완료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결 기준선을 낮추지 않기 위한 당 지도부의 독려에 모두 응한 것이다. 특검법은 재적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무소속 하영제 의원을 포함해 범여 성향 의원이 115명임을 고려할 때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외의 추가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찬성표가 많아야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 일부가 막판에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야권 출석 의원 179명 중 5명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10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8명에 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져 추후 반란자 색출 작업조차 쉽지 않았던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같이 똘똘 뭉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22대서 재추진 벼르는 야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여당 반란표 규모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조작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란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6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언급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열차에 연료를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매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양심의 편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로 200명을 넘겨보자”고 했다. 22대에서는 야권이 192석이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한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야권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까닭에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22대 당선자 중에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안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자 3명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며 여야에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로드맵을 여야에 제안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 주장보다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는 29일 이전에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 주장이 맞서왔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수정 대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에 의견을 모은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 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사회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동시 추진론’에 대해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