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더기로 행사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여당은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견제·균형 장치인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3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 돌려보내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4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동원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보단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주거가 불안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구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분들은 최소한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매까지 가서 낙찰됐는데도 돌려받을 게 없는 2, 3순위자들은 저리 융자를 줘서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방향의 여야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심사기준의 불명확성과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 학생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논란과 예우 대상이 되기엔 어려운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유공자 자녀에게 대학 입시 등 분야에서 혜택을 주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로 14건이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대통령(7건)을 넘어선 지는 오래이고, 남은 3년가량 임기 중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는 여전한 여소야대이고 협치 복원 전망도 불투명해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만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정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한 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번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3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형평성이나 재정적 문제가 많은 데다 국회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엔 거부권을 쓰라고 하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보 없는 대치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입법 독주와 거부권의 대결을 되풀이하며 이날 막을 내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에서는 역대 최대인 2만585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9474건(36.63%)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다. 나머지 1만6384건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이날 퇴임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우리 경제나 사회, 문화, 예술이 다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아직도 옛날 독재정권 때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식 후진 정치”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유 있게 부결됨에 따라 여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여당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92석으로 불어난 범야권이 특검법 재발의를 벼르는 데다 원 구성 협상이나 민생법안 처리도 이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안갯속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탄핵열차 피했다” 한숨 돌린 與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15분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다. 전날 김근태 의원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탈 대오’가 5명으로 늘어난 데다 최근 잇따른 군내 사망사고가 채 상병 특검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에 남아 있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고인(채 상병)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가 급변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 지도부의 출석 독려에 모두가 응한 것이다. 재표결 가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출석률이 저조하면 애초 예상됐던 17표보다 더 적은 찬성표로도 법안이 통과된다. 이날 특검법은 재적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무소속 하영제 의원을 포함해 범여 성향 의원이 115명임을 고려할 때 찬성 투표를 공개 예고한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외의 추가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가 막판에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야권 출석 의원 179명 중 5명으로부터 반대·무효표가 나온 셈이 된다. 무효표 4표 중 3표는 ‘가’(가결)라고 쓰고 불필요한 표기를 덧붙여 무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8명에 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져 추후 반란자 색출 작업조차 쉽지 않았던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같이 똘똘 뭉친 것은 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탈표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며 “(부결) 당론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22대서 재추진 벼르는 野 채 상병 특검이 결국 좌초되자 야권은 ‘탄핵’을 다시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6당이 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열차에 연료를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힘’ 하려고 배지 달았냐”며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 꽉 깨무십시오”라고 했다. 방청석에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항의했다. 야권은 6월1일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셈법은 복잡해졌다. 여 108석·야 192석인 22대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이번 표결에서 여당 반란 대오 규모가 일각에서 예상했던 10명보다 훨씬 적었던 까닭에 법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친전을 발송하는 등 설득 작업을 해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50명 넘게 낙선한 분이 있었던 데 반해 (22대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당선돼 기분 좋게 들어온 분들이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을 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 단속에 힘을 쏟았다. 27일 5명으로 늘어난 ‘이탈 대오’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7명 이상 반란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출석률이 저조하면 가결 기준선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독려해 왔다. 정치권은 특검법 가결 가능성엔 회의적이지만, 이탈표가 8표를 넘어가면 상징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2대에선 야 6당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검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고 윤 대통령 레임덕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22대 당선자 중에선 3명이 이미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탈표 규모가 두 자릿수가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10석 이상 이탈이 있다면 22대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17표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다”면서도 “이러다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된다”고 했다. 전날까지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한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 의원 4명이 모두 4·10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충격파를 깊이 체감한 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21대 18명, 22대 19명이다. 게다가 이날 김근태 의원(비례)이 특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막바지 기류도 심상찮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재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는 까닭에 당내에선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2∼3개월 뒤에는 (특검법을) 받겠다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첫 제안 이후 여당 대안까지 전격 수용하며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정치적 꼼수’가 있다고 보고 22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논의 주도권을 쥐고 강공 드라이브를 펴는 쪽은 민주당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쇠뿔도 단 김에 빼자”며 “민주당은 연금개혁 의지가 분명하고 21대에서 마무리짓기 위해 여당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여당 내 대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인 만큼 “21대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과 42.5%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까지 높이자는 국민의힘과 45%까지 올려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이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10일 타협안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지만 이후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표가 23일 영수회담 제안, 24일 3자회담(대통령 및 여야 대표)을 통한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 타결에 이어 25일 여당 대안까지 수용하며 연금개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좌초와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릴 수 있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안이 막판 극적으로 처리된다면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 덕이라고 포장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추경호 원내대표)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가 수용한 44%안은 구조개혁 및 부대조건 등의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안’이었다는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이 분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민주당은)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나”라며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을 함께 묶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28일) 소집 명분 만들기라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놓고 “22대 국회에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옳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여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공간도 협소하다. 추 원내대표는 “22대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할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연금특위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이 “사기”, “거짓말 정치 공세”, “특위 간사 패싱”,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 한다”고, 민주당은 “말장난”, “뻔한 딴지걸기”, “국민 기만”이라고 하는 등 서로를 향한 비난 세례에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다만 여당 내 일각에서는 당론과 달리 ‘모수개혁 우선 처리론’이 꿈틀대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이 24일 민주당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3:7이나 2:8정도로 구조개혁 합의는 어렵다. 지금은 여당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야 할 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금특위 소속 김미애 의원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 “대표가 2년에 여섯 번씩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당대표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차기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선거를 잘 준비해 선거 승리를 안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 적시 여부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총선백서의 전당대회 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백서냐에 따라 다르다”며 특정인의 책임을 따지는 형식의 백서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심을 100% 반영하게 돼 있는 전대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건 후보들”이라며 당 화합과 공정성을 감안해 수용성 있는 룰을 전략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7월 중 개최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는 “컨벤션 효과 극대화 시기를 고민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대 준비 상황까지 두루 고려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비대위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당 리더십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이번 당대표는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2년 새 지도부가 여섯 번 바뀌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롱런해야 한다. 내가 2년간 대표를 지냈는데, 잘 했든 못 했든 당이 안정이 되고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기구다. 다가올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 ―총선백서를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 전대 전에 공개할 계획인가. “어떤 백서냐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 대한 ‘심판서’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후보들이 책임에 대한 방어를 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미래지향적인 전대가 될 수 없다. 당도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 백서는 전적으로 미래를 위한 ‘경계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주어가 당이 돼야 한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선거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 당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돼 연설 한번 하더라도 선대위 내 수많은 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내려간 오더에 의해 움직인다.” ―전대 시기는 7월 중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가. “전대 시기 결정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가 연설 하나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전대 연설 하나가 평생의 연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대를 하기 위해 날짜는 책임지고 맡겨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니 민주당 전대 상황도 들여다봐야 한다.” ―전대 룰 개정은. “중요한 건 후보들이다. 과거에 보면 경선 룰 때문에 당이 깨질 뻔한 적도 있지 않았나. 후보군 출마 흐름을 감안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룰을 짜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다. 개성이 뚜렷한 룰이 생기면 (경선판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나올 텐데,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다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특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정도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의 불균형이다. 엊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두려움과 배제의 기운이 사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관용의 정신이 중요하다. 지도자들부터 조심해야 한다. 이 대표에게 ‘저녁이 있는 정치’를 제안했는데, 밤새 토론하다 보면 아침에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는 게 정치다. 지금은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 부재라고 인식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도 야당 인사를 자주 만나 대화해야 (긴장) 강도가 확 떨어진다.” ―당 일각에선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도 나오는데. “개인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할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다른 것과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조심스럽다. 내가 사법가(판사)로 지냈기 때문에 사법적 시각으로선 조금 그런 면이 있다. (총선 당시) 국정심판론과 이·조심판론을 동급으로 다뤘을 때 이상하지 않았나. 당에서 입장을 취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입장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나 ‘연대’를 언급했는데. “매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한다. (이 전 대표의) 선거전략이 차원이 다르더라. 허 대표에게도 ‘디지털 정당 만들어 봐라. 정치·사회적으로 영향이 클 거다. 우리가 따라갈 테니 이끌어 봐라’ 했다. 허 대표도 우리를 ‘친정’이라고 하던데, 정책에선 연대·연합할 수 있을 거다. 흡수·통합을 하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면서….(추가 질문으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 가능성을 묻자) 이준석은 그걸 간절히 원할 거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다른 것보다 디지털 정당 제대로 만들어 봐라 권유하고 싶다.” ―최근 정부 정책의 잇단 혼선과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책은 당정, 언론, 국민 심판을 통해 걸러진다. 당정 단계에서 걸러지는 게 가장 가벼운 통과 의례다. 정부 쪽에선 당과 모든 걸 하는 게 정책 성공의 요체다. 지금은 과도기, 새벽 미명의 시간이라 그런 면이 있지만 하루빨리 당정협의시스템을 잘 짜서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견해는. “미국과 독일은 1∼2년에 한 번씩 바꾼다. 옷 수선하듯이 맞춰 나가고 새로운 정치사상, 국제정세 국민들 요구를 집어넣는다. 책임을 국회와 분담하는 ‘권력 분담’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생각은 많이 한다.” ―2024년 황우여 비대위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길 바라나. “무실역행(務實力行·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함)이다. 지금 닥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건 다 허황되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당과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등 여권 잠룡들 간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때리기’를 이어갔다. 그는 “내가 지난 30여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 당했으면 그만 두어야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 당하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 먹은 애’, ‘문재인의 사냥개’ 등으로 지칭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홍 시장이 페이스북 글에서 ‘탈당’을 언급한 것은 박수영 의원 등의 공격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라고 썼다. 홍 시장이 20일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또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 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쓴 글로 보인다. 홍 시장이 연일 거친 표현으로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데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대구시장(일)도 바쁘실 텐데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분노에 찬 언어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 먹은 애’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 잡수신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를 제외한 14개 시·도지사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해진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홍 시장이) 대통령 의중을 읽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표현대로 해석하면 한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싫다는 것”이라며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대통령선거 후보까지 지낸 원로로서 졸렬하다”고 날을 세웠다. 당권주자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철회와 관련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 등이 ‘설익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자 오 시장이 ‘중진들의 처신이 아쉽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이는 오세훈·유승민·한동훈 세 사람 간 ‘설전’으로 번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 당권주자들은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는 등 출마 군불 때기에 한창이다.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우리가 가야 할 혁신 보수의 어떤 생활 양식 아니면 방식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의 대장전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하고 있다”면서 한두 달 안에 ‘혁신 보수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전당대회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걸 염두에 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테마는 당의 생존과 저의 정치적 생존”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한동훈 전대 등판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나 당선자는 SBS라디오에서 “당의 미래와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정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 룰·시기·대진표 모두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다, 또 제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 철회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벌어진 설전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진을 겨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 전날인 18일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 나경원 당선자도 “졸속 시행”, 윤상현 의원 역시 “탁상행정”이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여권 당권주자들 사이에 활발한 정책 논쟁이 벌어졌다. ◆한동훈 “시민 선택권 제한 정책은 정교해야”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알려지자 경찰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 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 대상으로 한다”며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처신, 정제되지 않는 표현”…유승민 “논점 일탈” 또 공방 한 전 위원장이 설전에 가세한 뒤 오 시장은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눈치보는 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 없다”면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은 대통령실, 총리실 등과 언제든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또 오 시장 공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당초 주제였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SNS만 남았다”며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건 무슨 억지냐. 필요 최소한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거론하며 정부 방침을 두둔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면서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뜬금없는 뒷북’이라며 “오 시장의 입장은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이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이 ‘여당 중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향해 말할 배짱이 없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재차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의 제안인데 유 전 의원이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했다. 유 전 의원도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가”라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 반발이 워낙 컸던 데다 여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들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설익은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송구’, ‘죄송’ 등의 단어를 네 차례 써 가며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등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물건을 찾아 발품을 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19일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규제”(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책 혼선과 관련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정부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정책 논란을 계기로 당정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실은 (직구 금지 정책)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갑자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해외 직구 정책 발표를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여권 인사들 간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정부를 두둔하면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중진을 겨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사과한) 대통령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여야가 ‘국민 혼선을 자초하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두고 ‘탁상 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이라고 꼬집으며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지고 세밀함과 효율이 떨어졌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 등 과거 정책 방향이 뒤집힌 사례와 한데 묶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았다”며 “(정책을)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대통령 스타일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로 국민 피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민간으로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왜 강력하게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철회했는가. 14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단은 오는 30일 개원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공식 선출되는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두 의원이 의장·부의장 자리를 예약해 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1당인 민주당(171석)과 2당인 국민의힘(108석)이 부의장 후보를 1명씩 내는 것이 관례다. 국회부의장은 대내외적 국회의 대표인 의장 사고 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총리급 대우를 받으며,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이다. 의장과 달리 당적 보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 선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당 부의장 선출 “시간 두고 좀 보겠다”…원구성 협상 연계될 듯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부의장) 선출 일정에 관해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수 있어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희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선출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각종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하느냐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서두를 것 없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보자.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다. 여야는 달랐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점은 똑같았다.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2020년 6월5일 야5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박병석·김상희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야당 몫 부의장 한 자리는 뽑지 못했다. 통합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다. 21대 국회는 ‘반쪽’으로 출발했다. 주호영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대로 가르는 전통은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오늘 인정되지 못한 본회의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그 뒤로도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6월15·29일 두 차례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통합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명예직에 가까운 부의장 자리를 받는 것은 대여 투쟁의 명분과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부의장 추천을 계속 거부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1자리(정보위원장)마저 가져갔다. 여야는 이듬해 8월에야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해 원 구성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이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권한을 축소하되 21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정리가 됐고, 2021년 8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진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4년 전처럼 반쪽 개원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 부의장은 이듬해 5월29일까지 직을 수행한 데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인 2022년 7월4일 부의장으로 재선출됐다. 2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였으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11월10일 부의장직을 내려놨다. ◆선수 파괴·총리 인선·차기 전당대회도 변수 국민의힘 몫 부의장 선출에는 변수도 많다. 의장단은 여야 다선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관례여서 22대 기준 최다선(6선)인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먼저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의원이 5선, 야당 몫 부의장 후보인 이학영 의원이 4선이어서 여당 몫 부의장도 이들 선수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주호영 의원은 차기 총리 하마평에 계속 오르내리는 점이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다. 국민의힘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6명인데, 총리 인선이나 당권 도전과 맞물려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민주당 4선 부의장과 급을 맞춘다면 4선 그룹에서 부의장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4선은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안철수·한기호 의원 등 11명이다. 4선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부의장보다 당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