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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구 금지 설익은 정책” 질타에… 용산 “국민 혼선 사과”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 만에 철회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 반발이 워낙 컸던 데다 여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들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설익은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송구’, ‘죄송’ 등의 단어를 네 차례 써 가며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등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물건을 찾아 발품을 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규제”(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책 혼선과 관련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정부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정책 논란을 계기로 당정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실은 (직구 금지 정책)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갑자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해외 직구 정책 발표를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여권 인사들 간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정부를 두둔하면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중진을 겨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사과한) 대통령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2024.05.20 18:55:17
총선백서 논란에…조정훈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총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백서 발간 업무를 책임 진 조정훈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되어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 등의 적시 가능성과 관련해 당권 도전자가 백서 발간 책임을 맡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라는 당내 비판이 분출하자 불출마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당내 30·40 모임 ‘첫목회’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과 같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심판으로서 확실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놓고 선수를 뛰시는 게 맞는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원내부대표도 SBS라디오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조 의원을 겨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가 얼룩지고 있다”며 “백서 TF가 정말로 잘 되려면 지금이라도 조정훈 의원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백서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총선 패배에 누구 책임이 더 크고 작은지를 따지는 형식의 백서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제기한 ‘이(재명)·조(국) 심판론’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질문이 백서 설문조사에 포함되면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지난 17일에는 특위가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등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평가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내부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회의에서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총선 백서와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역시 내부 공관위원이었지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평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장동혁 의원이 “면담은 대상자들과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박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은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3:01:05
與 총선백서 논란 속 조정훈 "윤석열, 한동훈 책임은 당연한 것"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백서’ 작업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닌가.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은 “기본이자 팩트”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패배 책임은)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더 많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관리할 전략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총선백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다만 “여기서 ‘누가 51(의 책임)이고 누가 49냐’, 이건 불가능한 수학”이라며 “이거 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되면 공격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누구에게 총선 패배 책임이 더 크고 작은지를 따지는 형식의 백서 작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백서의 “주어를 당으로 하라”면서 특정 인물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은 배제했으면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특정인을) 공격할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아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전 사무총장 등 공천·선거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의 면담이 마무리되면 한 전 위원장과도 만나보려 한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5월 말, 6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본인의 스케줄도 있으실 거고 최대한 정중히 면담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필요하면 뵙고 싶다”면서 “왜 그때 그런 일,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이슈를 총선 전에 왜 들고 나오셨는지 진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백서가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해 한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진로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의 주요 선거 전략이었던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한동훈 원톱 선거체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이 백서 설문조사에 포함돼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비난이 “생각보다 아프고 따갑다”면서도 “딱 한 가지,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백서 발간 책임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면 당대표 출마해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며 “지금으로선 확실한 흥행 카드 아닌가”라고 말했다. 백서특위는 17일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을 불러 총선 평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여전히 백서 발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백서 작업은 이미 이쯤에서 중단해야 된다”며 “이제 백서 발간의 의도라든가 그런 데서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사실 이철규 의원이 조정훈 의원을 백서 TF 팀장으로 천거를 한 걸로 당내에서는 다들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한동훈 재등판을 막기 위한 백서 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정훈 의원 본인도 전대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밝혀지는데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안 맞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백서의 정당성·소구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2024.05.18 11:00:00
5개월 만에 공식 활동 재개한 김건희 여사에… 여야, 또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특검을 벼르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당은 일단 엄호 사격을 가하면서도 향후 신중한 행보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16일),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며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 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지휘부 인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것과 김 여사 복귀에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황 대변인은 경찰이 ‘모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공모’ 의혹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최근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것과 묶어 “기가 막힌 타이밍”, “짜고 치는 듯한 노골적인 행보”라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비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김 여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그럼 영부인이 밥하고 빨래하는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특히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BBS라디오에 나와 “국가원수로서의 외국 손님 방문 등에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어제 캄보디아 총리 내외가 방문해 같은 자리에 앉는데 대통령만 빈 자리가 있으면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공식 사과한 점,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원칙대로 수사’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국내 행사도 있는데, 일정 정도 정치적인 마무리가 됐으면 좀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인사들도 제2부속실 설치와 사과(조 의원), 최소한의 대외 행보 및 의혹 해소 후 본격 활동(이 의원), 검찰 조사 협조(김 위원장) 등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도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앞서 신중한 조율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을 성역화하면 안 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다고 ‘남은 3년 동안 영부인 역할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다. 이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8 10:14:53
오동운 “딸에 아파트 하나는 해줘야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사실상 ‘세테크’ 인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편법 증여 논란 등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채 상병 특검법, 공수처의 존재 가치 등을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며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일종의 ‘세테크’가 이뤄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셈이다. 오 후보자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부인 소유 부동산을 당시 20살이던 딸에게 4억2000만원에 매도 형식으로 넘겼는데, 딸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 받은 3억5000만원과 대출금으로 구매대금과 증여세 낼 돈을 충당했다. 오 후보자는 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분노하고 계신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고위공직자가 법 지식으로 조세 회피를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보여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고 질타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을 놓고는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이 기관은 수명을 다했다”고 꼬집었고,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수사권만 부여했다”며 “지금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약 20년간 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공수처 기능을 약화시켜 왔고 공수처장 공백을 넉달 동안이나 방치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공수처장을 앉히려는 의도는 너무 뻔하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포석”이라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법을 향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21:38:45
여야 원구성 협상 내주 착수…우원식 “6월 중 끝낸다”
여야가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고된 가운데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6월 중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만나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운영위원장 기싸움…21대 땐 지각 개원 최대 쟁점은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두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은 22대 의석수(민주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 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한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소수당 존중 원리를 구축한 사실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을 맡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소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만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16일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다가,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나중에 정리가 됐다. ◆우원식 “합의 안 되면 절차대로”…표결 처리 가능성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원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표결로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결 처리로 갈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관행’·‘대화’ 강조한 우 발언 인용 “입법부 중심 잡아달라” 국민의힘은 우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입법 독재’ 가능성에 경계심을 내비쳤다. 배 원내수석은 2012년 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이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관례는 17대(국회)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되었으나 21대 전반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 상생의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 22대 국회가 거듭나길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우 의원이 의장 경선 승리 후 ‘국회란 대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을 믿는다. 국민의힘은 언제라도 대화, 양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7 16:23:26
고조되는 ‘한동훈 등판론’…홍준표는 “문재인의 사냥개” 직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SBS라디오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민심이고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이고,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아라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민심 변화는 어떠하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도 민심은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내 당내 ‘친한’(친한동훈)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이런 분류법에 대해 “비대위 시절, 총선 기간 가장 곁에서 보좌하고 함께했던 것은 맞는다”며 “그때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패배 ‘한동훈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패인으로 보는 데 대해 “그건 선거 구도의 하나인데, 선거운동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조심판론이)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 한 전 위원장에게 ‘제발 한 번만 (지원유세) 더 와 달라’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자는 MBC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51%는 (전대에) 안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스스로 하신 것 아니겠나.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면 사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보수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중요 자산이 또다시 출마해 정치적 자산이 깎여나가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 보여 (전대 출마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특정인의 출마 여부를 막는 것도 제 소관은 아니고 게다가 최근에 한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이고 계셔서 출마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잠행을 깨고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 것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문재인의 사냥개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총선 말아 먹은 애’, ‘문재인의 사냥개’는 한 전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라며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한 적이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내가 윤통(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 (탄핵) 사태 재발을 막자는 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14일 정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라며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홍 시장 의도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하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2024.05.16 21:00:00
황우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매우 마땅”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 이어 지난해 5·18에도 광주를 찾아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야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위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어 자칫 정국 블랙홀로 번질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유공자들께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숭고한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그날의 숭고한 함성과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영원한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 구성 후 외부단체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일정인 이날 5·18 공법 3단체와의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공법단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로, 5·18 공법 3단체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고 저도 모레 비대위원장님과 지도부, 22대 당선인, 현역 의원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망월동 5·18 묘역을 국가 묘지로 승격하고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 당의 전신이었으며, 공법단체 승격도 저희 당이 앞장서 추진했었다”며 “광주 정신을 잘 이어받아 집권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15:36:00
국민의힘 3년 연속 5·18 총집결… 개헌엔 신중
여당 신임 지도부와 원내외 인사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21대 의원 전원에게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44주기 기념식 참석을 당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를 타고 함께 광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 4·10 총선 당선자 및 낙선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당 관계자는 14일 전했다.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18 기념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유공자 가족에게 “매년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장님”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잘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에 관한 강 시장 요청을 경청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 시장이 회동 후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 시장과 만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개헌에 관한 뚜렷한 방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야당에서 제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위한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 자칫 정국 블랙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05.14 20:00:00
與, 정책위의장 ‘친윤’ 정점식…사무총장 성일종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가 합류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비대위원 4명 면면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에는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엄태영), 강원(유상범), 경기(김용태) 출신과 4·10 총선에서 서울에 도전했던 여성 비례대표(전주혜) 출신이 두루 포진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이 추인되고, 향후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준을 받으면 여당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 4·10 총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이다. 비대위원은 당헌·당규상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나, 이번엔 4명만 내정됐다. 윤 대변인은 “(전당대회) 관리 성격의 비대위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5.12 12: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