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가 합류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4·10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여당 지도부 진용이 완성됐으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어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2일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 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안배에도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는 유 의원 지역구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고, 엄 의원은 충북 제천·단양 출신이다. 21대 비례대표인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에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22대 기준 3선, 대구 달성)와 정 정책위의장(〃 3선, 경남 통영·고성)까지 출신지가 고루 분배됐다. 13일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향후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 인준까지 이뤄지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으로 내정해 원내지도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상견례 성격의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총선 이후 첫 당정대 회의인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정부·대통령실 간에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부·대통령실과 국민 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도부의 주요 임무는 전당대회 준비 및 관리다. 특히 전대 시기 및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애초 당내에서는 ‘6월 말·7월 초’ 전대가 중론이었으나, 황 위원장은 “시기를 못 박으면 후유증이 크다”며 전대 연기론에 불을 지폈다. 전대 시기가 늦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일부 당권 주자들과 친윤계 인사들은 조기 전대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을 놓고는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친윤계·영남 출신들과 국민 여론조사를 최소 30% 반영해야 한다는 수도권·초선 당선자, 원외 그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에 3040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원외 당협위원장 임시 대표단은 배제되고 친윤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현행 규정대로 조기 전대를 치르는 쪽에 힘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황 위원장과 김 당선자를 제외하면, 검사 출신인 유 의원과 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전 의원과 정 정책위의장은 전대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던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출신이다. 엄 의원도 당시 조직부총장이었고 성 사무총장도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연직 비대위원을 지냈던 까닭에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시즌 2라는 뒷말도 나온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형 인선이 아니라 혁신형 인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도권 낙선자들의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도 통화에서 “전대 룰에 손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인선”이라며 “썩을 대로 썩은 곳을 도려내지는 않고 자꾸 연고만 바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국정기조의 전환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정책 수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 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정착 △경제 체질 민간주도 성장 전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노사 법치주의 확립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민심 청취, 수요자 중심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실천, 부처·부서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정부 노력이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조의 수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4·10 총선 패배 원인에 관한 인식 역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면서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내비친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은 그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 및 언론을 통한 간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 2년간에 이어 남은 3년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으로 시동을 건 협치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민생 정책을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민생 정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현 시기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하이 타임’(High Time·적기)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헌정사상 26번째 영수회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7월20일 민중당 박순천 대표최고위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다섯 번 영수회담을 했다. 여야 최고권력자들의 회담은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최후의 카드’처럼 활용되곤 했다. 1965년 박정희·박순천 회담에서는 한·일 협정 비준안, 베트남전쟁 파병 동의안 처리 합의를 이뤘다. 1987년 6월24일 영수회담에서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호헌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전 대통령이 즉답을 피해 김 총재가 회담 결렬을 선언했으나, 닷새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여당 대표(민정당 노태우)의 6·29선언이 나왔다.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간 영수회담은 해묵은 앙금을 푸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배석자 없이 2시간12분간 대화한 두 사람은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이견도 노출했으나 김 총재는 “오해가 많이 풀렸다”, “대화정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8년 집권 뒤 김대중 대통령에게 놓인 환경은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김 대통령은 야당 총재를 8차례나 만나 협치의 물꼬를 트려 했다. 그중 7번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였다. 두 사람은 특히 2000년 4·24 회담에서 ‘국민대통합 정치’, ‘영수회담 수시 개최’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실제 두 달 뒤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대란 출구를 마련했다. 영수회담의 성패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협치 모범사례로 불리는 김대중·이회창 회담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7번 만났으나 7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에서 ‘칠회칠배(七會七背)’란 말이 나왔다. 이 전 총재는 훗날 “(영수회담은) 현재 정국 정상화를 위한 수단일 뿐 앞으로의 정국안정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광우병 사태’ 이후 열린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간 회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공동대처’ 등 7개항 합의가 이뤄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으로부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 내에서는 역풍이 일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이다. 줄곧 일대일 회담을 요구했던 홍 대표와 첫 단독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유사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했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등을 두고 80분간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정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5선) 신분으로 발탁된 까닭에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잠시 동안 ‘내정자’ 신분이었던 셈이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등) △공익 목적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 등을 제외하면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권영세 의원이 지난해 7월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것과 달리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만 했다. 이같은 겸직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 취임 전 장제원 의원 등이 초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정통 관료 출신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이면 가뜩이나 적은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실장 카드는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29일)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반대로 겸직이 가능한데도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런 사례다. 두 사람은 비례대표 출신이라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부담이 없었다. 비례 명부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지난해 10월 장관 임명 직후 “의정활동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는 그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신 장관의 비례대표직은 우신구 의원이 바로 승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실장은 22일 비서실장 발탁 발표 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유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들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거취는 동료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앞서 신 장관 사직의 건은 본회의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됐다. 반면 지난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 사직의 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까지 거친 끝에 의결됐다.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됐다. 후순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직서는 표결에 참여한 264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76표, 기권 9표가 나왔다. 정 실장 사직서는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김 의장 결재로 대체됐다.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어서 국회법 135조 1항의 단서 조항(‘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이 적용됐다. 정 실장 사직서 제출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김 의장은 귀국 다음날인 23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근혜·이낙연·홍준표 등…의원 사직은 주로 출마 목적 국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사직은 다른 선거 출마 때문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11월23일 대구를 방문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면서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직서에 “대통령 선거 출마의 사유”라고 적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도중이던 2021년 9월 의원직을 내려놨다. 그는 본회의에서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서미화·김윤 당선자가 민주당에 남아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여성인 서 당선자는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아직도 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결코 자유롭진 않다”면서도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당선자는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민주당이 제1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출신인 김 당선자 역시 민주당 잔류 입장을 밝히며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제게 주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정 갈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 제1당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김 당선자의 결정에 따라 민주연합 당선자 14명 중 용혜인·한창민(새진보연합 추천), 전혜경·전종덕(진보당 추천) 당선자를 제외한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된다. 지역구에서 161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의석수는 171석이 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2석, 새로운미래 1석 구도로 22대 국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3월21일 <“조수진이 인권변호사냐”…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청소년단체 ‘사퇴’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까지 포함해 제한 없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 중 하나인 추미애 당선자는 ‘대통령 면전에서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꺼내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추 당선자는 24일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고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며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양명주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진상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말한다. 5개 사안 중 세 가지가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추 당선자는 특히 주가조작 의혹은 고발 사주 사건, 검찰개혁 사유화와 직결돼 있다면서 “면전에서 어떻게 치부를 드러내냐, 하는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인 만큼 의제에 별다른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영수들이 2년 만에 만나 대화를 한다면 결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하는 두 가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말한 상징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법률의 위임범위를 뛰어넘는 시행령 통치 중단 △언론 탄압·검찰권 남용 개선 등을 열거하며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 사과 등 너무 강한 걸 요구하면 영수회담 판 자체가 깨지지 않겠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져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국격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을 내놨다. 최 전 수석은 KBS라디오에서 “전 국민 지원(민생회복지원금)은 (영수회담에서 언급)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도가 합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 통해 큰 물꼬를 트고 또 새롭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도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퍼펙트하게 전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일종의 새로운 정치적 교과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처음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이 대표가 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설정하고 일종의 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총선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숙제를 남겼다. 2위 이하 후보들을 찍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크고 원내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마저 여야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득표율은 5.4%P차, 의석은 71석차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전국 254개 지역구의 총투표수 2923만4129표는 민주당 1475만8083표(50.5%), 국민의힘 1317만9769표(45.1%)로 나뉘었다. 양당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 그러나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대구·경북(TK)과 서울 강남 3구 등 텃밭 지역에서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반면 수도권 등 접전 지역에서는 석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 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로 환원한 이후 줄곧 나타났던 양상이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49.9%,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41.5%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전체 사표 비율은 43.73%나 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38.3%로 민주당(37.0%)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는 오히려 민주당(110석)이 새누리당(105석)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다수제가 가진 맹점”(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이자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요인”(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이라고 짚었다. 단 1표라도 더 받은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거대 여야에 유리하며, 상대 후보·정당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라며 “소선거구제는 제3, 제4, 제5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고 꼬집었다. ◆민의 왜곡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해 원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자 목소리를 확대하자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21대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거대 여야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다당제 실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일례로 이번 총선에서 24.25% 정당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여야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산술적으로 31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버금가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이미 확보하는 만큼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비례 의석을 더 배분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당 득표율 3.61%로 비례 2석을 챙긴 개혁신당 역시 위성정당이 없다면 5석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이 시민사회, 소수정당과 연합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다당제로 가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다”면서도 “후보 선출 과정이 너무 짧았고 정책 연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형적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례 의석 확대해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소선거구제의 ‘뜨거운 맛’을 본 만큼 22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종종 거론된다. 선거구 규모를 키워 여러 명의 당선자를 낸다면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형철 교수는 “(다수제와 비례제가 결합된) 혼합형이 아니라 비례 의석을 아예 줄이고 중대선거구로 가면 비례성·대표성·다원성이 위축되고 약화할 것”이라며 “그것은 선거제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소장도 “주요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다수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계파 정치가 심해지고 기성 정당의 세만 불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 파벌·금권 정치 폐해가 커지면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위성정당 금지법’ 도입과 ‘비례의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관옥 소장은 “비례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양당 간 적대적 카르텔도 약화하고 한국 정당정치도 다양화, 민주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병근 교수는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한다는 순리를 따르려면 비례 의석 확대가 답”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반기에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헤쳐 나가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야권을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에서 3연패한 여당에도 전면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완료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46석 중 14석을 가져갔다. 민주당만으로 175석 과반 의석이 달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가 탄생했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이 범야권 손에 쥐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및 우군 무소속 107석으로 출발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참패다. 야당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전반기 여당 신분이라는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대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 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까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를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을 지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진짜 위기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대신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 의석을 주면서 야권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역시 승리에 도취된 채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에게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지역주의가 재연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호남 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의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21대 총선보다 2석 줄어들었다.

정권 심판론이 거야 심판론을 압도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방송 3사(KBS·MBC·SBS)가 출구조사를 통해 예측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세 차례 연속 제1당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21대 총선 당시 180석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80석이면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을 포함해 최소 178석, 최대 197석을 얻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소 85석, 최대 10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론을 내걸고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12∼14석 확보가 예상됐다. 나머지 의석은 새로운미래(최대 2석), 개혁신당(1∼4석)이 각각 나눠 가질 전망이다.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못 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본투표 출구조사만 실시해 실제 개표 결과와 최대 13석 차이가 났으나, 방송 3사는 이번에 사전투표 전화면접을 추가해 이를 보완했다. 이날 오후 6시 본투표 마감 직후 KBS는 출구조사를 토대로 민주당·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105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을 예상했다. SBS 예측은 민주당·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이었다. 텃밭인 호남 의석을 쓸어담은 민주당은 122석이 몰린 수도권에서 약진하며 독자 과반 달성의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조국혁신당 등 우군 세력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도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저조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탓에 정권 안정론보다는 거야 심판론을 자극하고 야당 후보의 막말·부동산 논란에 불을 지피는 데 선거운동의 초점을 맞췄으나, 총선 3연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대파값 875원’ 발언이 상징하는 고물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등 악재가 선거 국면에서 연이은 것이 최대 패인으로 지목된다.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긴급 투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위기에 놓였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야당과의 협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버텨 왔으나, 국정운영 방향 전환 필요성도 커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의 최대 패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뉴스에 안 나오면 여당 분위기가 좋아졌고 뉴스에 나올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것은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64.1%로 잠정 집계됐다.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62.6%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총선에는 지역구 개표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는 수개표를 거쳐 나온다. 그런 만큼 4·10 총선 결과는 11일 아침이 돼야 최종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