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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격전지 ‘野 대역전극’ 주연은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색깔은 뚜렷했다. 관외(주소지 밖) 사전투표는 특히 더 짙은 파랑이었다.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었던 4·10 총선 격전지에서 야당 후보들이 관외투표에 힘입어 대거 생환했다.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50대와 젊은 여성들이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가려진 이날 오전 2시쯤까지도 수도권 곳곳에서 박빙 승부가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맞붙은 경기 하남갑이 대표적이다. 개표 내내 뒤지던 추 후보는 오전 3시쯤 판세를 엎었다. 4시6분 완료된 하남갑의 최종 득표수는 추 후보 5만1428표(50.58%), 이 후보 5만229표(49.41%)였다. 불과 1199표 차이다.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은 관외투표 결과가 막판에야 집계됐기 때문이다. 약 1만4000표의 관외투표 중 8174표가 추 후보에게 향했다. 이 후보는 5917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바로 이 2257표 차이가 기존 열세를 극복하고 추 후보에게 6선의 기쁨을 안겼다. 서울 양천갑의 막바지 개표 양상도 비슷했다. 민주당 황희 후보는 개표 중반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차는 2326표. 관외 3155표차에서 승부가 결정된 셈이다.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주장 논란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대파 한 뿌리’ 발언의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수원정도 관외투표가 명암을 갈랐다. 김 후보는 개표가 88.44%까지 진행된 이날 0시쯤까지도 이 후보에게 275표차로 지고 있었으나, 관외투표에서 이 후보보다 2877표를 더 얻어 신승을 거뒀다. 최종 득표차는 2377표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외투표 개표가 시작되면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관외 대장군 오신다”는 환호가 나온다. 경남 통영·고성 개표 결과는 관외투표가 어느 당 쪽으로 기우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이곳에서 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국민의힘 정점식 당선자에게 2만표 이상 졌는데, 관외투표는 오히려 200표가량 많이 득표했다. 관외투표 집계가 늦어지는 것은 본투표나 관내사전투표보다 개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외투표는 밀봉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가 담겨 있어 봉투를 일일이 절단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로 분류해야 한다”며 “개표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외투표 개표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여당도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지만, 여전히 사전투표는 야권 지지자가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을의 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석패했지만 관내사전투표는 4043표, 관외투표는 2206표 이겼다. 송파병에서 막판까지 혈투를 벌였던 남인순 후보(8만358표)도 관외투표와 10개동 관내투표 모두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7만7072표)에 앞섰다. 한편 전국 최소 표차로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지역은 497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창원진해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진해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50.24%를 얻어 민주당 황기철 후보(49.75%)를 불과 0.49%포인트 차로 이겼다.
2024.04.12 06:00:00
[세계타워] 소선거구제 단상
#1. 사전투표 첫날, 일이 바빴다. 토요일은 줄이 길 텐데, 고민하는 소리를 들은 후배 기자가 말했다. “어디 외출할 일 없으세요? 토요일은 다들 집 근처에서 하니까 관외투표는 별로 안 기다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귀가 솔깃했다. 다음날, 주소지인 서울 중구를 벗어나려 운동 삼아 20분쯤 걸었다. 목적지는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도착해서야 아차 했다. 중구는 중·성동을 선거구에 포함돼 있어 이곳에서도 나는 관내투표인이었다. #2. 중·성동을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설됐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중구는 단독 선거구 지위를 잃었다. 인접 옥수동·금호동과 합쳐져 중·성동을이 탄생했다. 성동구 나머지 동네엔 중·성동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구민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말이다. #3.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구를 종로구와 합치라고 권고했다. 그게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다. 획정위 권고를, 여야는 예외규정으로 피해 갔다. 하나로 합쳐지는 종로·중엔 현역 의원이 여야 1명씩 2명, 성동갑·을 2개 선거구에 남는 현역은 1명. 이들의 이해관계와 정당별 득실을 조율하기가 대략 난감했을 터다. 성동 말고도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양주, 전북 군산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 ‘특례’ 갑·을 선거구가 돼 있다. 짜깁기를 하느라 전국의 선거구는 1곳 늘었다. 희생당하는 건 언제나 비례대표 의석이다. 2004년 56석이던 비례 의석은 2008년 54석, 2016년 47석으로 줄더니 이제 46석이 됐다. #4. 김성조 연세대 교수(동아시아국제학부)는 “소선거구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을 할 때도 지역 단위에 자율성을 더 주고 후보도 지역 활동 중심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의 소선거구제는 과연 그러한가. 양당 공천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영입 인재’란 타이틀을 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은 총선 역사에 부지기수다. 여당은 선거가 임박해 중진 여럿을 다른 지역구로 돌렸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비명’ 현역을 쳐내기 위한 ‘친명 자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지역구를 옮겨 왔다. 개중에는 다른 지역 도당위원장 타이틀을 단 사람도 있었다. #5. 지역구 후보로 나섰지만 정작 본인한테는 표를 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겼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벼락 공천을 받은 까닭에 뒤늦게 주소지를 옮겨 봐야 소용이 없었다. 기자 시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꼬집었던 해당 후보의 칼럼은 이제 자신과 소속 정당을 겨눈다. #6. 2위 이하는 모두 낙선하는 소선거구제에선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두 번 연속 꼼수 위성정당을 출범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기이해진 제도하에서 우리는 또다시 국민의 대표자 300명을 뽑았다.
2024.04.11 02:42:51
민주 압도적 과반… 민심은 ‘정권심판’ 택했다 [선택 4·10]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정권 심판론이 거야 심판론을 압도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와 개표 중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 확보, 범야권 185석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254곳) 개표가 80% 진행된 11일 오전 1시 현재 민주당 후보가 155곳에서 1위를 달렸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지역구는 96곳이었다. 나머지는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각 1곳이었다. 비례대표는 개표율 25.1% 현재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43%(예상 13석),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38.36%(예상 19석) 득표율을 각각 보였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론을 내걸고 출범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23.28% 득표율로 12석 차지가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3.17%로 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21대 국회 원내 3당이었던 정의당은 이번에 단 한 석도 못 얻는 것으로 나타나 존폐 기로에 섰다. 앞서 방송 3사(KBS·MBC·SBS)가 10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민주연합이 최소 178석, 최대 197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12∼14석), 새로운미래(0∼2석), 진보당(0∼2석)의 출구조사 예상 의석수를 더하면 범야권은 190∼215석을 확보한다. 200석이 넘으면 올 초 ‘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켰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 있다. 텃밭인 호남 의석을 쓸어담은 민주당은 대구·경북·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저력을 보이며 독자 과반의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조국혁신당 등 우군 세력과 연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차분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다 이내 웃음을 머금었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야당 후보의 막말·부동산 논란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으나, 총선 3연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부정평가에 더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대파값 875원’ 발언이 상징하는 고물가 등 악재가 연이은 것이 최대 패인으로 지목된다.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긴급 투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 앞에 직면했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껏 야당과의 협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쌍특검법·간호법 등 야권이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로 버텨온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면 민주당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그간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다 심판이 아닌 응징을 당해버렸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은 67.0%로 잠정 집계됐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정권 심판 필요성을 느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11 01:46:45
“한국의 운명, 유권자 ‘한 표’에 달렸다”… 여야 모두 투표 독려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여야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유권자의 한 표에 달렸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정하 공보단장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 무도하고 뻔뻔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국민의힘에 주십시오. 정부·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총선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을 “막말·비리·범죄자들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분노의 외침”이라고 해석하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척’이 아닌, 진심을 다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꿀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꼭 선택해 달라.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며 “국민의 주권인 투표는 민심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내며, 파탄 난 민생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지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경종을 울려 달라.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승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04.10 11:08:42
당신의 한 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찾아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두 장의 투표용지(지역구·비례)로 300개 의석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당선자들은 5월30일부터 4년간 국민을 대리해 법을 만들고 수정하며, 연 600조원이 넘는 예산 쓰임새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누가 1당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에 따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지는 쪽은 향후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 등 격랑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민생법안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좌절됐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범죄자 방탄에 막혔다”면서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윤석열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꼭 투표해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31.28%)은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이번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11일 오전 1∼2시쯤 나올 것 같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2024.04.09 18:17:28
선관위 ‘재외투표율 62.8%’ 뻥튀기 논란 [4·10 총선]
총선 사상 역대 최고치라는 4·10 총선 재외국민투표율 62.8%가 과장된 수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5개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한 결과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투표율은 62.8%로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 45.7%, 20대 41.4%, 21대 23.8%와 견주면 가장 높다. 때아닌 논란이 벌어진 것은 재외선거에 ‘유권자 등록’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14만7989명(7.5%)만 등록신청을 했다. 기준을 전체 재외 유권자 수로 잡고 투표율을 계산하면 4.7%다. 이 역시 19대 총선 2.5%, 20대 3.2%, 21대 1.9%보다 높기는 하나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캐나다·일본·중국 등지에 22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내 체류 지원비 등으로 33억원을 쓴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투표율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 수’로 투표율을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일 “재외선거 도입 이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재외투표율을 표기·공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 파견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재외선거관은 재외투표 관리, 홍보,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등을 통해 재외선거 참여 확대와 공명선거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4.04 18:26:57
추미애 “조국, 당하기만 하신 분…尹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나 혼자”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당하기만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MBC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은 친검 언론”이라며 “조 대표는 당하기만 했고, 윤석열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사실 저 혼자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물은 추미애·조국 두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지금 속속 후속 관련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잠깐 오해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보니까 추미애가 다 옳더라’, 이런 말씀도 실제 해주신다”며 “만약 언론이 충실하게 그때 제대로 중심을 잡고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2년을 겪으면서 개혁을 해낼 세력을 찾고 있는데, 딱 그 시점에 맞물려 조 대표가 당을 출범해 그 기대를 모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외교 현안이나 여러 사안을 포괄해야 하는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깃발만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것”이라며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최전방에서 하겠지만,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하는 거다”라며 “수사청 신설이라든가 기소청 신설 같은 법안들을 이미 남양주의 김용민 후보가 공약 제시를 했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강단 있게 하면 되는 거다. 쫄지 않고 하면 되는 거다”라며 “그걸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0:50:22
尹대통령,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등 국정현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 개혁의 당위성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1일 밤 공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민심 앞에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국고로 지급되는 3∼5세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늘려 부모들의 원비 부담을 최대 월 25만원, 연 300만원가량 경감하겠다는 것으로,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24.04.01 06:00:00
한동훈 “2025년 5세부터 무상보육 할 것”
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국고로 지급되는 3∼5세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늘려 부모들의 원비 부담을 최대 월 25만원, 연 300만원가량 경감하겠다는 것으로,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최대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 5세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세 55만7000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4·5세 52만2000원)와 기타 필요경비를 합친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을 모두 포함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 27만3058원, 충남 1만3190원, 전국 평균은 15만9388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앞서 정부도 지난해 1월 3∼5세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상의 무상교육’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원)액수나 (재정)추계, 전국 현황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굉장히 연구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31 18:02:39
與 "이재명 '셰셰' 발언, 중국서 찬사… 국격 나락으로 떨어뜨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을 놓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냐”고 맹비난했다. 4·10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이날 시작된 가운데 ‘반중’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천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손을 모으며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는 행동을 보여 아직까지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지난해에는) 국장급 대사(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15분 훈계를 듣고 왔다”며 “그런 식의 외교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게 셰셰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개입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윤석열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기사에서 이 대표 발언을 인용해 “한국 최대 야당인 민주당 이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중국과 일본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이 중국에서 뒤늦게 주목과 찬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지금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미래 남성욱 대변인도 “항간에 ‘이셰셰 명서방’이라는 말이 돈다. 이 대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이 “국익 실현을 위해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자는 뜻”이라며 여당이 실용·실리외교의 기본을 망각한 채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4.03.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