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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스라엘 전시비상통합내각…사법정비 논란 재점화, 가자 통치 문제로 균열 조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한 이스라엘 전시 비상 내각이 출범 두 달 만에 적전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사법정비’ 논란이 대법원의 위헌 심사 결과 발표로 재점화할 가능성, 향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을 둘러싼 극우 진영의 반발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채널12방송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강행 처리한 사법정비안에 대해 대법관 15명 중 8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결정문 초안을 입수해 지난 27일 보도했다. 사법정비안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정부 조처와 장관 임명 등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입법부를 사법부 위에 두기 위한 것으로, 부패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방탄 입법이자 내각에 참여한 극우 진영의 정책 추진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매주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건국 75년 만에 최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사법정비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해임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대법원이 실제 위헌 판단을 내놓아 사법정비 입법을 무력화한다면 전시 이스라엘의 통합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샬롬 예루살미는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연정에 참여 중인 극우 진영이 분노할 것”이라며 “반대로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면 (전시 내각에 참여 중인) 베니 간츠가 이탈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간츠 대표 등을 포함한 전시 비상 통합 내각을 꾸렸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각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네타냐후 내각은 가자지구 전후 통치 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밤 하마스 소탕 이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려던 전시내각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회의가 당일 취소된 것은 ‘포스트 하마스’ 시대를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내각에 참여 중인 극우 진영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독실한시오니즘당 소속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자신의 정당이 관련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당 자체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달 2일 규모를 확대한 안보내각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2023.12.30 20:00:00
WP “美 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급증”
미국 동물 보호소에 빈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유기 동물이 급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형성됐던 반려동물 입양 붐이 한풀 꺾인 데다 최근 고물가로 사료비, 치료비 등도 뛰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P에 따르면 미 비영리단체 ‘보호소 동물 집계’(Shelter Animals Count)는 이번 성탄절 휴가 기간 보호소에서 돌보고 있는 동물이 지난해 대비 25만마리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단체 스테퍼니 필러 이사는 “보호소가 과밀상태가 아니었다면 숫자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 유기는 늘고 입양은 줄면서 동물 보호소 수용 능력은 진작 한계 상태에 봉착했다. 지난 1∼3분기 기준 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은 2021년 대비 10% 증가했다. 보호소에서 안락사하거나 치료 중 사망한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31%, 2021년 대비 85% 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도 주던 대유행 기간에는 미국 가정 5곳당 1곳꼴로 반려동물을 입양해 전체 가구의 70%가 개나 고양이를 키울 정도였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반려동물의 운명에 타격을 줬다. 각 가정의 반려동물 부양 부담이 덩달아 커져서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다. 고가 장비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동물병원 치료비는 9%나 뛰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소비자 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도 조만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망에 따라 입양 여부를 결정하며, 경기 침체 우려로 올 상반기에 신규 프로젝트를 대거 중단했던 동물병원들과 동물 보호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2023.12.26 19:21:54
이스라엘군 전사자 152명으로 증가…가자시티·칸유니스서 격렬 교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동안 152명이 전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2, 23일 이틀간 가자지구 전투 중 8명이 숨지는 등 지난 10월27일 지상군 침공을 시작한 이래 152명이 전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재 이·하마스 간 전투는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와 남부 중심도시 칸유니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집중 포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가자지구 북부와 칸유니스에서 회색과 검은색 연기가 피어 올랐다. 가자 보건당국은 최근 24시간 동안 주민 200여명이 숨졌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완전 통제를 목표로 자발리아 마을 등지에서 포탄을 쏟아붓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한 주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 대원 200명을 생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상전 개시 이후 붙잡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은 700명에 달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날 가자시티 인근이 폭격을 받아 UNDP의 베테랑 구호 담당직원인 이삼 알무그라비(56)와 그의 아내 라미아(53), 13∼32세인 자녀 5명, 이들의 대가족까지 70여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UNDP는 성명에서 “이삼 가족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유엔과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표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 이후 사망자는 2만258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5만명 이상이며, 인구 220만명 중 85%가 피란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 희생을 막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가자지구로의 구호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적대행위 중단’ 촉구 문구는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최종안에서 빠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에 대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장시간 통화를 통해 민간인 보호 필요성, 포로로 잡힌 인질 석방 등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목표와 단계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대화였다”며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2023.12.24 19:00:00
악몽의 크리스마스 만찬…에어버스 직원 700명 집단 식중독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의 자회사 ‘에어버스 애틀랜틱’ 직원들이 회사 주최 크리스마스 만찬에 다녀온 뒤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에 따르면 프랑스 현지 보건당국은 에어버스 애틀랜틱 직원 약 700명한테서 위장염이 발병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만찬은 사측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 14일 프랑스 서부 루아르아틀랑티크의 회사 소유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다. 푸아그라, 랍스터,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무스 등을 1인당 15유로(약 2만1500원)에 제공한 이 만찬에 직원 2600명가량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들의 이상 증상은 만찬 후 24∼48시간 이내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구토와 설사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에어버스 애틀랜틱 대변인은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한 직원은 현지 매체에 “난생 처음 겪는 복통과 두통이 있었다”며 “출산할 때보다 심한 통증이었다”고 토로했다. 보건당국은 집단 식중독 원인이 음식에 포함된 박테리아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인지 조사 중이다. 당국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만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에어버스 애틀랜틱 관계자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현지 공급업체와 함께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했다”며 “우리는 식당에서 제공된 모든 음식 샘플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당국이 곧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에어버스 애틀랜틱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의 자회사로 5개국에서 1만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3.12.24 16:00:00
이민자 급증에… 관련법 놓고 진통 겪는 유럽국가들
올해 이민자가 급증한 유럽 각국이 대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 상·하원은 19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취업·거주·유학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이민법 개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지난주 야권 반발로 의회 논의조차 거부되자 보수적 색채를 더욱 짙게 한 타협안으로 공화당(LR) 등 우익 성향 야당의 협조를 끌어냈다. 개정안은 쓰레기 수거원, 건설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 프랑스인이 기피하는 인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되 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외국인이 주거 보조금·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 조건도 강화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프랑스 국적 취득 문은 좁혔다. 극우 야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이념적 승리”라고 환영한 가운데 좌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4명의 장관도 총리에게 사표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찬성 349, 반대 186표가 나온 하원 표결에서는 집권 르네상스당 의원 37명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그리스에서는 프랑스와 반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체류 기간 조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낮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관광, 건설 부문 일자리를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난민 유입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달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반이민 성향 극우 자유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는 등 난민·이민자 문제가 유럽 각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20일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이 받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EU 회원국 사이의 ‘의무적 연대’ 규정(이주·난민 관리규정)이 포함됐다.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하는 내용이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000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빠른 자격 심사 및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한 신속 추방 조항 등도 들어갔다. 협정안은 향후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2023.12.21 06:00:00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첫 공식 승인…보수 진영은 반발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들의 축복을 허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티칸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내고 “어떤 의식이 없이 진행되고 결혼이라는 인상을 주는 복장, 행동, 말이 없는 한 동성 커플에게도 축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앙교리성은 “변칙적인(irregular) 조합의 사람들은 죄악의 상태에 있다”면서도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남녀 간 결합만 혼인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교리는 그대로 두면서도 2021년 신앙교리성이 “동성 결합은 축복할 수 없는 죄”라고 규정했던 것에는 변화를 준 것이다. 신앙교리성 수장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혁신적 기여”라며 “이는 교황의 사목적 비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문은 영국 성공회가 전날 예배에서부터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허용하는 등 기독교계 여러 교단이 최근 동성 간 결합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발표됐다. 축복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 교황의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울리히 레너 미국 노트르담대 신학과 교수는 “이번 성명은 수십년 만에 가장 불행한 공개 발표”라며 “오해와 혼란을 부추기는, 분열로의 초대장”이라고 말했다. 북미 지역 보수매체 라이프사이트뉴스는 “교회는 죄가 있는 관계를 축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지침”이라고 꼬집었다.
2023.12.20 06:00:00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역사적 승인… ‘모순적 지침’ 반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들의 축복을 허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티칸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내고 “어떤 의식이 없이 진행되고 결혼이라는 인상을 주는 복장, 행동, 말이 없는 한 동성 커플에게도 축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앙교리성은 “변칙적인(irregular) 조합의 사람들은 죄악의 상태에 있다”면서도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남녀 간 결합만 혼인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교리는 그대로 두면서도 2021년 신앙교리성이 “동성 결합은 축복할 수 없는 죄”라고 규정했던 것에는 변화를 준 것이다. 신앙교리성 수장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혁신적 기여”라며 “이는 교황의 사목적 비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문은 영국 성공회가 전날 예배에서부터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허용하는 등 기독교계 여러 교단이 최근 동성 간 결합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발표됐다. 축복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 교황의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울리히 레너 미국 노트르담대 신학과 교수는 “이번 성명은 수십년 만에 가장 불행한 공개 발표”라며 “오해와 혼란을 부추기는, 분열로의 초대장”이라고 말했다. 북미 지역 보수매체 라이프사이트뉴스는 “교회는 죄가 있는 관계를 축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지침”이라고 꼬집었다.
2023.12.19 15:39:33
독일 극우정당, 도시지역 시장 선거 첫 승리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3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도시 지역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도이체벨레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주 피르나에서 치러진 시장 결선투표에서 무소속이지만 AfD 공식 지원을 받은 팀 로흐너(53) 후보가 38.5% 득표율로 당선됐다. 독일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 소속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집권 사회민주당(SDP)과 녹색당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31.4%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자유유권자연대(FW) 후보는 30.1%를 얻어 3위로 밀렸다. 피르나는 드레스덴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 4만명 도시로, AfD 후보가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AfD가 지난 7월 작센안할트주 라군예스니츠 시장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으나, 이곳 주민은 9000명에 불과하다. 정치학자 베냐민 회네는 뉴욕타임스에 “AfD는 시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승리는 당의 ‘정상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작센주 정보당국이 최근 AfD를 우파 극단주의 운동으로 분류한 가운데 나왔다. 이번에는 2명을 초과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 작센주 선거법에 따라 반대표가 분산된 덕을 봤지만, 반(反)이민·반유럽연합 성향인 AfD의 인기는 최근 이민자·난민 급증과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감, 경제 위기 등이 맞물려 점점 치솟고 있다.
2023.12.18 19:48:29
베이징 열차 사고 부상자 31명이라더니…500명 이상이었다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지하철 열차 추돌 사고 부상자가 당국이 애초 발표한 30여명이 아닌 5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15일 당국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후 6시57분(현지시간) 베이징 북부 지하철 창핑(昌平)선 시얼치(西二旗)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로 515명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02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현재 입원 중인 사람은 67명, 증상을 관찰 중인 사람은 25명으로 파악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내린 눈으로 선로가 미끄러워 앞서 달리던 열차의 자동 제동 장치가 가동됐는데, 뒤따르던 열차가 내리막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고 후 구급요원과 경찰, 교통당국이 대응에 나서 14일 오후 11시쯤에는 모든 승객이 지하철에서 빠져나왔다고 시당국은 덧붙였다. 이는 전날 발표와는 사뭇 달라진 내용이다. 시당국은 사고 직후에는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열차 객차가 분리됐다”며 30여명이 다쳤다고 했었다. 현지 매체는 사고 당시 열차 후미 부분 2량이 분리됐다고 보도했다. 사고 발생 지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인 데다 퇴근 시간대여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폭설로 사고 당일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에는 13일부터 이례적인 폭설이 내려 학교가 일괄 휴교하고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지금도 빙판길, 혹한, 추가 강설 경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온은 밤사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2023.12.15 21:26:14
아르헨티나 새 정부, 페소화 50% 평가절하
연간 1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난 속에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페소화 50% 평가절하와 공공지출 삭감 등의 처방을 내놨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12일(현지시간) 방송을 통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10가지 ‘경제 비상 조처’를 발표했다. 외신들은 특히 새 정부가 현재 달러당 365페소 수준인 환율을 800페소로 조정한 데 주목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은 ‘강력한 평가절하’라고 했다. 카푸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며 “아르헨티나는 지난 123년 중 113년간 재정 적자를 겪었다. 이제는 재정 적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최근 수년간 재정 적자를 막으려고 더 많은 페소화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면서 물가가 급등한 만큼 페소 가치를 공식 환율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공식 환율은 달러당 1070페소인 암시장 환율에 못 미친다. 이밖에 카푸토 장관은 “더는 돈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신규 공공사업 중단, 중앙정부 재정 지방 이전 최소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 그는 서민·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마트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사람들의 교통비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은 2배로 인상하고 전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빈곤층에 제공하는 식료품 카드 지원도 1.5배 늘리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에 430억달러(약 56조7000억원)를 빌려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대책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외환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담한 초기 조처”라며 환영했다.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아르헨티나에 ‘전기톱’을 들이대겠다며 페소화 폐지, 중앙은행 폐쇄 등 급진적 충격 요법을 공언했으나, 대선 승리 이후 한층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거 기간 “공산당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며 중국 등에 강경한 태도에서 보였던 밀레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50억달러(6조595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갱신에 도움을 청하는 친서를 보내는 등 중국에 SOS를 요청했다.
2023.12.13 19: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