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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부역자’에 기립박수 친 캐나다 의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 ‘영웅’으로 소개돼 기립 박수까지 받은 98세 퇴역 군인이 사실은 나치 부역자인 사실이 드러나 캐나다 하원의장이 사과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의장은 지난 22일 야로슬라프 훈카라는 퇴역 군인을 의회에 초청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 “전쟁 영웅” 등으로 칭송했다. 로타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해 자신의 지역구민이 된 훈카를 의회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보도 사진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훈카가 소개될 때 다른 청중들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유대인 단체는 분노했다. 훈카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친위대(SS) 소속 14사단에 복무했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SS 14사단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유대인 수십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사단은 당시 ‘갈리시아’로 불리던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남동부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다. 이 부대는 1939년 소련이 우크라이나 서부를 점령한 뒤 창설돼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했던 우크라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도미니크 아렐 오타와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들의 목표가 독립이었다고는 해도, 나치에 의해 훈련받고 나치를 위해 싸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타 의장은 결국 서면 사과문을 내고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며 “내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캐나다와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깊은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로타 의장의) 사과는 올바른 일”이라며 트뤼도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훈카 초청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3.09.27 06:00:00
전쟁 영웅 모신 줄 알았더니 ‘나치 부역자’… 캐나다 하원의장 사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 ‘영웅’으로 소개돼 기립 박수까지 받은 98세 퇴역 군인이 사실은 ‘나치 부역자’인 사실이 드러나 캐나다 하원의장이 사과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의장은 지난 22일 야로슬라프 훈카라는 퇴역 군인을 의회에 초청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 “전쟁 영웅” 등으로 칭송했다. 로타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해 자신의 지역구민이 된 훈카를 의회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보도 사진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훈카가 소개될 때 다른 청중들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유대인 단체는 분노를 나타냈다. 훈카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친위대(SS) 소속 14사단에 복무했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SS 14사단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유대인 수십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사단은 당시 ‘갈리시아’로 불리던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남동부의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됐다. 이 부대는 1939년 소련이 우크라이나 서부를 점령한 뒤 창설돼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했던 우크라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도미니크 아렐 오타와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들의 목표가 독립이었다고는 해도, 나치에 의해 훈련받고 나치를 위해 싸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타 의장은 결국 서면 사과문을 내고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며 “내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캐나다와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깊은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로타 의장의) 사과는 올바른 일”이라며 트뤼도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훈카 초청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3.09.26 11:30:00
공화 ‘몽니’에… 美 합참의장 후보자 4개월 만에 통과
찰스 브라운(61·사진) 미국 합참의장 후보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상원 인준절차를 통과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브라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취임하면 콜린 파월(1989∼1993년)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다. 미군의 ‘투톱’인 국방장관(로이드 오스틴)과 합참의장이 모두 흑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지난 5월25일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그의 인준이 지연된 것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터버빌(공화) 의원 한 명의 ‘몽니’ 때문이다. 미 상원 인준 절차는 만장일치 동의가 전통인 데다 군 인사는 인준 대상이 한 해 수백명에 달해 일괄 승인하는 것이 관례인데, 터버빌 의원이 군 장병의 낙태시술을 지원해 주는 국방부의 각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브라운 포함 300여명의 장성 인사가 수개월째 미뤄졌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에 터버빌 의원에게 굴복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가 만들어진다고 우려해 왔으나, 이날 개별 인준으로 마음을 돌렸다. 현 합참의장 임기가 9월30일까지인 까닭에 상원 관행 고수보다는 안보 공백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원은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후보자,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개별 인준 표결을 할 방침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세 명의 장군과 해당 군 부대, 국방부 전체에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터버빌의) 억지에 묶인 다른 316명 장성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 공군참모총장, 태평양공군사령관을 지낸 브라운 후보자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85년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중위 시절인 1987∼1988년 군산공군기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고, 대령 계급장을 달고 2007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 제8전투비행단장을 지냈다.
2023.09.22 06:00:00
우크라와 곡물 갈등 폭발… 폴란드 “무기 지원 중단”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앞장서 온 폴란드가 돌연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양측 갈등과 이에 따른 국내 정치적 우려가 안보상 이해관계를 덮어버리는 모양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곡물 분쟁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폴란드를 더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더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자국 방위력 증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양측 갈등은 흑해 수출길이 제한된 우크라이나가 육로와 다뉴브강 수로를 통한 수출을 늘리면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으로 현지 시장가격이 하락하자 유럽연합(EU)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인접 5개국에는 경유만 가능토록 하고 수출·판매를 금지했는데, 지난 15일 “시장 왜곡 현상이 해소됐다”며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폴란드, 헝가리아, 슬로바키아는 이를 거부했고, 우크라이나는 세 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심화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발언은 폴란드 외교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한 직후 나왔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등을 겨냥해 “곡물 수출과 관련한 일부 유럽 국가의 ‘정치 극장판’은 러시아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지정학적 위치상 러시아의 서진(西進)에 큰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는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100만명을 수용하고 지난 2월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최초 인도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왔으나, 곡물 수출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측 태도를 방치하면 농민 표심이 이탈한다고 보고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가 다음달 15일 총선을 앞둔 가운데 집권 법과정의당(PiS)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국영 폴샛뉴스에 “나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농업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폴란드 농민을 지킨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21일 양국 농업장관이 통화해 “양국 이익을 고려한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며 수일 내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1 20:30:00
반유대주의 조장·스타트업 위기 초래 ‘은폐의 장’ 된 머스크·네타냐후 회동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전기차·배터리, 우주산업 분야에서 머스크의 투자·협력을 바라는 각국 정상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이날 회동은 각각 스타트업 위기 초래, 반유대주의 조장 논란에 빠진 두 사람을 위한 ‘정치적 은폐’의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머스크, 맥스 테그마크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과 원탁회의를 했다. ‘인공지능(AI)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대화는 종종 주제를 벗어났다. 네타냐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범위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막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가 X(옛 트위터)의 반유대주의 계정을 복구하고,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미 최대 유대인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에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영국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해 10월 이후 반유대주의 게시물이 2배 이상 늘었다. 머스크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난을 해 달라는 네타냐후의 요청을 두 차례 회피했다고 WP는 전했다. 머스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해 증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때때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5억5000만 X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혐오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봇(자동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비정부 단체인 ‘세계 시오니스트 기구’의 이자르 헤스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가 머스크를 만나기로 한 결정은 “적어도 (머스크의) 방관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X에서 반유대주의가 만연하는 시기에 머스크와 친분을 두텁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유대인에게 그릇된 신호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타냐후 내각이 추진한 ‘사법 정비’ 이야기도 나왔다. 네타냐후는 “나는 3부 간 균형을 달성하려 할 뿐 (사법 정비 추진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국내외 비판을 받는 사법 정비가 불러온 혼란상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네타냐후는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와의 만남으로 이를 만회하려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이날 수백명의 시위대가 새너제이공항부터 네타냐후가 탄 차량에 따라붙기도 했다. 앨커트래즈 교도소 외벽에는 ‘앨커트래즈에 온 걸 환영합니다, 비비(네타냐후 애칭)’라는 문구(사진)가 투사됐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이스라엘의 한 테크 기업인은 “(이스라엘에는)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우리처럼 투자를 받으려면 사법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20 06:00:00
머스크 만난 네타냐후 “反유대주의 막아달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전기차·배터리, 우주산업 분야에서 머스크의 투자·협력을 바라는 각국 정상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이날 회동은 반유대주의 조장 논란에 휩싸인 머스크를 위한 ‘정치적 은폐’의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머스크, 맥스 테그마크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과 원탁회의를 했다. ‘인공지능(AI)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대화는 종종 주제를 벗어났다. 네타냐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범위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막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가 X(옛 트위터)의 반유대주의 계정을 복구하고,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미 최대 유대인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에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영국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해 10월 이후 반유대주의 게시물이 2배 이상 늘었다. 머스크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난을 해 달라는 네타냐후의 요청을 두 차례 회피했다고 WP는 전했다. 머스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해 증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때때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5억5000만 X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혐오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봇(자동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19:41:24
‘스텔스 미스터리’ F-35 잔해 실종 24시간 만에 발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공에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미 해병대 소속 F-35B 전투기 잔해가 18일(현지시간) 발견됐다. 찰스턴 기지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북쪽 윌리엄스버그카운티에서 수색대가 실종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대변인은 “실종 전투기에서 나온 잔해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잔해 발견은 실종된 전투기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24시간 이상 지난 후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고장 여부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 흔적이 사라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은 사고 항공기의 행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찰스턴 기지는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종기의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청했다. 잔해 발견 전 이 전투기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지 △자동조종 모드로 비행 중인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호수나 바닥에 추락했는지 △군당국은 정말 추적할 방법이 없었는지 등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고 NYT는 지적했다. F-35B는 록히드마틴이 F-35A를 기반으로 제작한 항공기로, 스텔스 기능뿐 아니라 이륙 거리가 짧고 수직 착륙 기능도 갖췄다. 대당 가격이 8000만달러(약 1000억원)를 넘는 5세대 최첨단 전투기의 실종은 일각의 조롱을 불러왔다. 배우 미샤 콜린스는 스레드에 전투기 사진을 올리고 “열쇠를 꽂아둔 채 내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썼다. 영국 항공학회 잡지 에어로스페이스의 팀 로빈슨 편집장은 F-35가 골프장 안에 놓인 사진과 함께 “뭐가 문제지? 잠깐 라운딩을 하러 몰래 빠져나온 것 뿐인데”라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로 전투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해병대는 최근 6주간 3건의 ‘A급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며 모든 해병대 항공 부대에 이틀간 ‘작전 일시 중단’을 이날 지시했다. 해병대 측은 작전 중단 기간 각종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2023.09.19 10:32:34
美 상원의원 의사당 복장 지침 완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자유로운 복장을 한 채 회의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나는 계속 정장을 입겠지만, 의원들은 상원 회의장에서 어떤 복장을 할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원 경위들에게 전달된 새 복장 지침은 이번 주부터 의회 직원을 제외한 의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미 상원에는 명문화된 복장 규정이 없지만 남성은 넥타이와 정장, 여성은 드레스나 스커트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의사당에 촉박하게 도착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던 의원들은 회의장 구석 휴대품 보관소에 한쪽 발을 걸쳐둔 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 보이는 방식으로 찬반 표결에 참여하곤 했다. 품위·권위 유지를 이유로 엄격하게 고수되던 의회 복장 관행은 시대 변화에 따라 손질이 가해졌다. 미 상원에서는 1993년 바버라 미컬스키 의원이 바지 차림으로 등원한 일을 계기로 여성의원의 바지 정장 착용이 허용됐다. 2017년에는 미국 CBS방송 기자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자 미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공화당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이 민소매 옷을 입고 회의장에 등장해 항의했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민소매 입는 금요일’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폴 라이언 당시 하원의장은 복장 관행의 현대화 필요성을 인정해 민소매 옷과 샌들 차림을 허용했다. 이번 새 지침은 올 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상원에 복귀한 뒤 펜실베이니아 부지사 시절 즐겨 입던 후드티 차림으로 돌아간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인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복장 규정은 의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세우는 사회 기준 중 하나”라며 “페터먼을 위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3.09.18 20:00:00
무려 4건 기소 트럼프 ‘사법 리스크’…대선가도 약 될까 독 될까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 이래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원칙이다. 행정 최고 책임자가 수사선상에 오르면 “헌법상 부여된 직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재임 당시 백악관 인턴과의 성추문에 휩싸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탄핵 문턱에서 살아남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광범위한 민사 소송 면책권을 받는다.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소송으로 딴죽을 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형사 사건도 비슷하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 기소 시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조차 기소를 피해 갔다. 사임한 닉슨을 후임자 제럴드 포드가 사면했다. 미국이 230여년 간 이어 온 불문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깨졌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네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 3월 뉴욕주 형사재판에 넘겨져 ‘미 역사상 처음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더니,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 피고인이 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에도 2021년 1·6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가 이어졌다.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까지 찍었다. 내년 3월4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4건의 형사 재판 일정은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그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지금껏 기소될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해 공화당 1위 주자 자리를 굳혔던 것처럼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1년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란히 가는 대선·재판 일정 기소됐다고 해서, 심지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입후보를 막지는 못한다. 미 연방헌법의 대통령 자격 요건은 ‘미국(령) 태생’, ‘14년 이상 미 거주’, ‘35세 이상’ 세 가지뿐이다. 옥중 출마 전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형사 재판 일정은 3월 워싱턴에서 같은 달 뉴욕주, 5월 플로리다주로 줄줄이 이어진다. 1월15일 아이오와주에서 막을 올리는 공화당 경선부터 대선 때까지 광활한 미 전역을 누비며 유권자를 만나야 할 사람이 법정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 대사는 “트럼프는 유세 현장이 아닌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재판 비용도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각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올해 상반기 지출이 9000만달러(약 1200억원)로 같은 기간 모금액 6700만달러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지출액의 30%가량인 2720만달러(363억원)가 변호사비와 재판 준비에 쓰였다. 본인 재판 비용도 치솟은 터라 대선 뒤집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소송비 지원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뒤집기 사건은 TV, 유튜브 생중계까지 된다. 이 사건을 맡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가 최근 풀기자단의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을 전제로 이를 허용했다. 이 사건으로 머그샷을 찍은 지 이틀 만에 700만달러(93억원) 후원금을 모은 것처럼 생중계되는 재판을 대선 유세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배심원처럼 법정 공방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다는 위험성이 도사린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 트럼프는 4개 사건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특히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므로 면책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미 언론들은 1·6 폭동 관련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미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혐의여서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6일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했다며 ‘미국에 대한 사기’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공정한 마음으로 이 사건 공소장을 읽으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다시는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근처에도 들어올 수 없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트럼프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빼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사람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향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다. 문제는 법 적용과 사실관계의 모호함이라고 NYT는 짚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가 이런 종류의 사건에 적용된 전례가 없어 트럼프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가 ‘선거 사기’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렸다는 점을 특검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트럼프가 “우리는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1·6 사태를 부추겼다는 특검 주장에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다른 공모자는 공소장에 언급만 하고 트럼프를 단독으로 기소한 점이나 내란 선동 혐의를 뺀 것은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기밀 유출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처벌 전례도 많아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자택에서 확보한 문건, 트럼프가 손님들에게 기밀을 보여 주며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풍부하다. ◆재판 과정 변수는 재판 최대 변수로는 재판장과 배심원단 성향이 꼽힌다. 공교롭게도 유죄 입증이 난해할 것이라는 1·6 폭동 관련 사건은 트럼프에게 적대적이었던 판사에게, 가장 간단하다는 기밀 유출 사건은 호의적인 판사에게 배당됐다. 1·6 사건을 맡은 워싱턴 연방지법의 타니아 처트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1·6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백악관 문서를 입수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1·6 사태 주동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판을 2026년 4월 이후로 미뤄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에 퇴짜를 놓으며 “신속한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했다. 그가 공판 개시일로 잡은 내년 3월4일은 15개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혹은 당원대회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 하루 전이다. 재판이 3주를 넘기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사건 재판 일정과 겹치게 된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워싱턴에서 배심원이 선정된다는 점도 트럼프에게 불리하다. 반면 기밀 유출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에일리 캐넌은 트럼프의 지명을 받아 판사가 됐다. FBI가 회수한 기밀을 법무부가 아닌 특별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 요청을 수용한 바도 있다. 기밀 유출 사건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때 과반 득표를 한 플로리다 남부 5개 카운티에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에게 호의적인 배심원이 뽑힐 확률, 다시 말해 12명 만장일치가 필요한 유죄 평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선 뒤집기 시도(조지아), 성추문 입막음 관련(뉴욕) 사건도 나머지 2개의 연방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주 법률에 따라 제기되는 형사 사건 결과를 대통령이 사면으로 해결할 권한은 부족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바이든의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형사 사건에 무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재선 캠프의 세드릭 리치먼드 공동위원장은 ABC방송에 나와 “대통령(바이든)은 처음부터 독립적인 법무부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트럼프의 법적 문제에 (선거운동의)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트럼프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사건을 잘못 건드렸다가 자칫 본인 사법 리스크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취득한 기밀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처럼 회수를 거부·방해하지는 않았고 현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차남 헌터 바이든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감추고 총기를 불법 구매·소유한 혐의로 헌터를 14일 기소했다. 이날 기소는 헌터가 해외 사업을 할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부친의 영향력을 활용한 의혹을 고리로 공화당이 바이든 탄핵 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WP는 “탄핵 조사와 직계 가족 기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좌절”이라고 평했다.
2023.09.16 14:00:00
김정일 전용열차 '태양호' 외신도 주목…"호화, 중무장, 느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김씨 일가만 탈 수 있어 ‘1호 열차’라고 불린다. ‘태양호’라는 명칭도 갖고 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상징하는 명칭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김일성 생일인 ‘4·15절’을 ‘태양절’로 공식 명명하면서 “수령님은 존함 그대로 태양이다”라고 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김씨 일가는 소련 시절 제작된 낡은 여객기(참매 1호)로 장거리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각국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 지도자가 해외로 나갈 때마다 행방을 쫓는 녹색 열차는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이 중국, 소련 등을 방문했을 때 사용한 특수 방탄열차”라고 전했다. 김일성은 베트남과 동유럽 등을 방문할 때 열차를 이용했다. 김정일은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2001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을 때에도 열차를 탔다. 당시 이동에만 열흘이 걸렸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차 베트남 하노이로 갈 때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66시간 동안 열차로 중국을 종단한 뒤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내려 차량으로 바꿔 탔다. 김정은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았을 때, 같은 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해외 방문 시 모두 열차편을 이용했다. 장갑으로 보호돼 있고 열차에서 내린 뒤 이동을 위한 전용차량도 싣고 가는 만큼 열차가 무거워 속도는 시속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철도 시설도 열악한 탓에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80㎞를 가는 데 20시간이 걸린다. 열차 외부는 진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중간에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다. 한 번 이동할 때 선두 점검열차, 김정은 탑승 열차, 경호원과 지원물자를 실은 열차 세 대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만 해외 순방 때에는 한 대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체와 창문, 바닥은 방탄 소재로 만들어 폭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위성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췄다. 박격포 등으로 무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박한 외양과 달리 내부는 화려하다는 평가다. 흰색 긴 테이블, 핑크색 소파, 평면 TV, 노트북 컴퓨터, 위성통신 장비 등을 갖춰 열차 안에서 업무, 회의, 휴식을 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관영언론 보도 영상, 열차를 타본 사람의 증언, 정보기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열차를 “호화롭게 장식돼 있고, 중무장을 했으며, 유난히 느리다”고 묘사했다. 김정일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길에 동행한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이듬해 펴낸 ‘동방특급열차’(Orient Express)라는 책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용열차도 김정일 열차만큼 편안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열차 안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프랑스의 모든 요리를 주문할 수 있었다”며 “고급 와인과 살아있는 랍스터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젊은 여성 가수들도 열차에 동행해 탑승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했다.
2023.09.12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