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최초의 민선 대통령 모하메드 바줌을 억류하고 정권을 잡자 외신들은 “사헬 지역 쿠데타벨트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쓰러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 말리, 2021년 차드·기니·수단, 2022년 부르키나파소 권력을 군부가 장악한 데 이어 니제르마저 그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양에서 대서양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허리를 약 5600㎞ 길이로 가로지르는 지구상의 가장 긴 군부통치 구역이 형성된 것이다.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하며 서방에 골칫거리를 안긴 한편 러시아에는 유리한 판이 깔렸다는 평가다. ◆테러 집단의 놀이터 아랍어로 ‘가장자리’라는 뜻의 사헬은 사하라사막과 중부 아프리카 초원지대 사이 스텝지대를 말한다. 사막보다는 기후 조건이 낫고 목축도 가능하지만, 빈곤이 심하고 출산율은 높아 젊은이들의 불만이 팽배한 지역이다. 다양한 인종·종교가 뒤섞여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이곳은 보코하람, 이슬람국가(IS) 서아프리카지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JNIM)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기승을 부린다. 국제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테러 희생자 6701명 중 43%가 사헬 지역에서 발생했다. 2007년에는 비중이 1%밖에 안 됐던 곳이 이제는 전 세계 테러 폭력의 진원지가 된 것이다. 이는 이 지역 잇단 쿠데타의 공통적 배경이 됐다. 테러 집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군부 위상은 자연히 높아졌고, 민선 정부는 테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치안 강화를 내세워 쿠데타를 정당화했다. 국립외교원 김동석 교수는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사헬 각국 쿠데타의 기저 요인은 비슷하지만 나라마다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치 지도층의 부패, 높은 실업률 같은 개별적인 쿠데타 촉발 요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특히 “니제르의 바줌 대통령은 서방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벌이는 한편 유화책으로 테러 집단을 포섭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취했고, 이것이 최근 효과를 보기 시작해 니제르는 다른 나라보다 테러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오히려 이 탓에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군부와의 알력 등 내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바줌 대통령이 아랍계 소수민족 출신이어서 권력 기반이 약한 점, 이웃 군부 정권이 아프리카연합(AU)이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로부터 별다른 제재·타격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전염 효과’도 쿠데타 발발 요인으로 꼽힌다. ECOWAS는 이번에야말로 무력 개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으나, 니제르 군부는 이웃 군정의 엄호 아래 ‘3년 내 민정 복귀’ 약속만 내놓으며 버티고 있다. ◆팽배해진 반프랑스 정서 사헬 쿠데타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反)프랑스 정서다. 상당수가 프랑스 식민지 출신인 사헬 지역 나라는 테러 집단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를 다시 불러들였다. 말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3년 군병력을 처음 파견한 프랑스는 사헬 지역 5개국에 총 5100명을 투입해 2022년까지 ‘바르칸 작전’(Operation Barkhane)에 나섰다. 현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작전으로 알려졌지만 테러 위협은 종식되지 않았다. 사헬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프랑스 정도 되는 군대가 도대체 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가’, ‘혹시 (자원 이권 등)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불만이 팽배해졌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니제르는 세계 4위 우라늄 생산국이고,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70%로 높은 프랑스 원전용 우라늄 15%를 충당한다. 니제르 쿠데타 직후 수도 니아메에서는 군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프랑스 대사관을 습격해 출입문에 불이 붙었다.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월31일 말리 모습과 놀랍도록 닮았다. 당시 말리 군정은 쿠데타 후 프랑스와의 관계가 험악해지자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추방했는데, 며칠 뒤 반프랑스 시위대가 이를 축하하는 집회를 하면서 러시아 깃발을 흔들고 프랑스 국기를 불태웠다. ◆러시아에 열린 기회 러시아가 쿠데타의 배후라는 증거는 없지만 서방, 특히 프랑스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말리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가 물러간 자리에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불러들였다. 테러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쿠데타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그너 용병은 이밖에 수단,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경호·군사 훈련, 치안 유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현지 광산 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겼다. 23일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니제르 쿠데타를 축하하며 니제르에도 자신의 전사를 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21일 아프리카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서 “바그너는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며 “(우리는) 아프리카 주민에겐 정의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IS나 알카에다 및 다른 도적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폴라한미 아이나 연구원은 아랍 매체 알자지라 기고에서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가 일으킨 많은 실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라고 했다. 러시아가 그간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점도 대중의 환영을 받는 이유로 분석된다. 소련 시절 반서방 성향 정권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을 맺었던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후 서방 제재가 본격화하자 아프리카로 다시 눈을 돌려 군사 협력, 자원 외교를 강화했다. 프리고진이 자금을 댄 인터넷연구기관(IRA)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반서방 정서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국가 1표’ 원리가 작동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아프리카 54개국이 강력한 블록이 되는 만큼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26개국이 기권·반대·불참을 통해 러시아에 동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만 “말리에서는 바그너 용병이 유입된 후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했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 집단의 공격 범위가 수도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그너그룹의 민간인 학살·약탈 의혹, 군부와 개인적 연줄이 많은 프리고진의 사망 등은 쿠데타 세력의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 ◆고민 커진 서방 서방에는 악몽이다. 특히 ‘최후의 보루’인 니제르마저 러시아 영향력 아래로 넘어간다면 뼈아프다는 평가다. 바줌 대통령은 2021년 니제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돼 국가의 체질을 민주주의적으로 개선하는 데 열성을 기울였고 서방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NYT는 니제르가 미 국방부 아프리카 전략의 주춧돌이었다고 했다. 니제르에는 최소 11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니아메와 아가데즈에 각각 1억1000만달러(약 1455억원)를 들여 드론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쿠데타는 지금까지 미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줌이 복귀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과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교수는 “쿠데타 정권이 테러 집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등 아프리카 서부 해안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기니만에서 석유를 운송하는 한국 상선에 대한 위협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들의 염원이 통했을까.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달 착륙에 성공한 네 번째 나라가 됐다. 햇볕이 들지 않는 달의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올해 6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선 인도가 이제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인도의 부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인도계가 장악했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이고, 외교적 위상도 커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찬드라얀 3호의 무사 착륙을 위해 기도하던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인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국이 인도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도 궁금하다. 마침 올해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이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서부 지역에서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 24시간 만에 종결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꼭 두 달 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피의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은 “오늘 저녁 트베리 지역에서 발생한 엠브라에르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승객 명단에는 프리고진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이륙해 프리고진의 고향이자 바그너그룹 본사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이 비행기에는 승객 7명과 승무원 3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바그너그룹의 2인자인 드미트리 우트킨도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 언론들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10구가 모두 수습됐다고 전했다. 프리고진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당국이나 서방 정보당국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이 여러 개의 여권을 갖고 있으며, 대역을 내세워 그의 이름으로 여행하게 하는 일도 많다며 사망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바그너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 존’은 “바그너그룹 수장, 러시아의 영웅, 조국의 진정한 애국자 프리고진이 반역자들의 행동의 결과로 죽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가차 머물고 있는 네바다주 타호 호수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난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답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독살 위기를 모면한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처럼 프리고진이 암살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나라면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푸틴은 보복의 사도”라고 했다.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앞으로도 규명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러시아 분석가 키어 자일스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에서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레이 존은 사고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 무기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사고기가 전혀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뭔가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순식간에 수직으로 추락한 모습에 주목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사고기는 6시19분 갑자기 아래로 향해 30초도 되지 않아 운항고도 8.5㎞에서 2.4㎞를 내리꽂았다. 비행기는 수㎞씩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다가 결국 떨어졌다. 마지막 신호가 기록된 시각은 오후 6시20분이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들판에서 화염에 휩싸이기 전 두 차례의 폭발음이 났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크레믈궁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승리한 쿠르스크 전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으나 프리고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나 러몬도 장관의 방중(27∼30일)을 앞두고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전격 제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의 이름을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 중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둥광화 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 난징 가오화 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미검증 명단 등재는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않으면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된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데 따라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은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이달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고위당국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양국이 서로에게 가한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 규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6월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등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중국에 보내 양국 간 갈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입장문에서 “이것(미검증 명단 제외)은 양국 기업이 정상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앓은 이들은 2년 뒤에도 폐 질환, 피로, 당뇨병 등 ‘롱코비드’(장기 후유증) 증상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임상역학자 지야드 알알리가 이끄는 연구팀은 21일(현지시간)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저널에 게재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연구진은 2020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재향군인 13만9000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해 전형적인 롱코비드 증상 80가지의 발현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살폈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 600만명과 비교해 봤더니, 코로나19로 입원까지 했던 사람들은 2년 뒤 사망, 입원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 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알알리는 “서로 건강 상태가 비슷한 상황에서 대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가 실제로 의학적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켰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경미하게 앓은 사람들의 경우 사망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심혈관 및 위장 질환과 당뇨 등 롱코비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WP는 전했다. 알알리는 “코로나19에 걸렸던 많은 이들이 감염 사실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며 “여전히 당신의 몸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약 2억명이 코로나19에 걸려 1500만명가량이 롱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는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2024년 대선 승부를 가를 ‘캐스팅 보터’로 떠오르고 있다고 NBC방송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NBC는 2020년 대선과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아시아계의 영향력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계 등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부터 72%의 지지를 얻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집스럽게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등 인종차별적 선동을 일삼아 아시아계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민주당)이 당선되는 과정은 캐스팅 보터로서 아시아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초박빙 접전 끝에 8000표(0.8%포인트)차로 역전승했는데, 출구조사 결과 아시아계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만5000명에 달하는 아시아계의 표심이 신승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미국의 전체 유권자 약 2억4000만명 중에서 아시아계의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아시아계 투표율은 2020년 대선 당시 59%로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인종별로는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 민주·공화 양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커뮤니티 센터’ 개설, 홍보물의 아시아권 언어 번역 등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아시아계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NBC는 덧붙였다.

‘후보 암살’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치러진 에콰도르 대선에서 개표 막판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기성 좌파’와 재벌 출신 ‘신생 우파’ 간 두 달 뒤 결선투표가 유력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85% 현재 좌파 계열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사 곤살레스(45) 후보가 33% 득표율로 선두를 달려 10월15일 결선투표 진출이 확실시된다. 2위는 ‘바나나 재벌’로 널리 알려진 다니엘 노보아(35) 국가민주주의행동 후보로 24%를 득표했다. 노보아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8명의 후보 중 5위 아래를 맴돌았으나, 본선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곤살레스의 결선 상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콰도르 대선에서는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면 당선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벌인다. 지난 9일 선거 유세 중 괴한들 총에 맞아 숨진 ‘건설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의 대체 후보로 나선 탐사 언론인 출신 크리스티안 수리타(53)는 16% 득표율로 3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야비센시오 암살로 치안 문제가 이번 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노보아의 ‘깜짝 2위’는 전체 국민의 34%만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에콰도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임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노보아는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며 중남미 최고 재벌로 성장한 알바로 노보아의 아들로 국제 투자 유치,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 전기료 인하 등의 공약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결선에서 승리하면 다섯 번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게 된다.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꼽히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곤살레스 후보는 원자재 시장 호황으로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살인율도 낮았던 코레아 정부 시절 향수를 자극하며 1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 간 만남을 언제 북한에 제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세 차례 직접 만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최고위급이 아닌 실무 차원의 채널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왔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확장억제력 강화, 연합 군사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북한을 압박하는 것과 별개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초대하려고 최근 몇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랩후퍼 국장은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이 한 달 전 월북한 이후 이런 노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김정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우리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미래에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경찰청에 출입할 때였다. 46건의 묻지마,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 범죄를 분석한 경찰 보고서가 나왔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54.3%)한테서 정신질환이 발견된 점이 특징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54.3%의 특징에 부합했다. 조현병으로 입원 전력이 있던 그는 치료를 중단한 뒤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했고, 그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7년이 지난 올여름 두 건의 묻지마 칼부림이 전국민적 공포와 분노를 일으켰다. 다시 화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이다. 정부 대책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치료를 강제케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나머지 45.7%의 범죄는 어떻게 억제할까. 정부 대책의 또 다른 한 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살인예고 엄단 같은 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외 사례와 연구는 정신질환이 반드시 무차별 폭력의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2018년 63명의 총기난사범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4분의 1이었다. 2021년 2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에는 1315건의 대량살인 사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가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11%뿐이었다. 총기난사범이 그럴 확률은 8%로 파악됐다. 정신질환이 무차별 살인의 위험 요인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면 대중의 공포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만 커질 뿐 정확한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미국의 최근 연구는 처지에 대한 비관, 절망, 높은 자살 충동과 무차별 살인의 인과성에 더 주목한다. 이른바 ‘길거리 악마’, 즉 ‘도리마(通魔)’ 살인이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시된 일본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가장 큰 범행 동기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처지 비관’이며, ‘자살·사형에 대한 소망’도 동기로 분류됐다. 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늑대’의 자타를 향한 어긋난 분노 표출을 어떻게 막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자살 관련 지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친구·친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고,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이 정신질환자 치료나 처벌 강화에 국한돼서는 안 될 일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독 사회’화를 막을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총기난사범들은 범행 전 최소 4.7건의 징후를 보였다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둔이 만연한 사회는 이를 주변에서 탐지·개입해 차단할 수가 없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월북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양의 발표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것은 중요한 후속 상황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다른 채널을 통해 북한에 그의 귀환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현재로는 많은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망명 의사) 출처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킹 이병이 했다고 한 발언을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는 “(북한의 발표로) 바뀐 것은 없다”며 “우리는 킹 이병의 무사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킹 이병의 안위 확인 등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더 공유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전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