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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경호국 24시간 경호’ 美 안보수장 집 뚫렸다
미국의 외교·안보 업무를 조정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에 2주 전 무단 침입자가 나타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1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암살하려는 이란의 음모가 드러난 뒤 24시간 경호 체제로 전환한 비밀경호국(SS)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지난달 말 새벽 3시쯤 워싱턴 웨스트엔드 인근 설리번 보좌관의 집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고 세 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설리번은 이 남성과 마주친 뒤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밖으로 나와 경호 요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침입자는 술에 취한 듯했으며 설리번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WP는 덧붙였다. 비밀경호국 앤서니 굴리엘미 대변인은 “경호 대상은 무사했지만,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보안 절차를 벗어난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비밀경호국이 2021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한 상태에서 발생해 백악관과 국가안보실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비밀경호국은 원래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밖을 나갈 때에만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년 전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란의 볼턴 암살 계획을 밝혀낸 이후 상시 경호 체제로 전환했다. 설리번 보좌관 자택 밖에 비밀경호국 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데도 무단 침입자 발생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와 관련한 대통령의 최고위 측근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및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나가면 거의 매번 수행했고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호 대상이 증가한 데 비해 비밀경호국 예산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대통령·부통령 등 18명에 그쳤던 비밀경호국 보호 대상은 테러 위협의 증가와 함께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에는 모두 27명이 비밀경호국 보호 대상이었다.
2023.05.17 11:16:29
“문명화된 담론 이끌 것” 반려견도 출마?…토론토 시장 선거에 102명 입후보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캐나다 토론토 시장 보궐선거에 ‘몰리’라는 이름의 개 대리인을 포함해 10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시티뉴스토론토 등 현지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의 65명을 넘어선 사상 최다 시장 출마 후보자 수이다. 2022년에는 31명이 시장직에 도전했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존 토리 전 시장이 3연임에 성공한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2월 전직 직원과 혼외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며 급작스럽게 물러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그의 사퇴 이후 제니퍼 맥켈비 부시장이 시장대행직을 수행해왔으나, 맥켈비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전직 경찰서장, 시의원 등 주요 후보자들은 토론토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생활비 위기 해결 등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후보자 중에는 반려견과 1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7살짜리 러시아 구조견 몰리는 지난 12일 마감을 1분 남기고 후보 등록을 했다.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시청에 도착한 토비 힙스는 자신이 몰리의 대리인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토론토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보 등록도 힙스 이름으로 이뤄졌다. 힙스는 기자들과 만나 “방에 동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몰리가 당선된다면 시의회에서 더 많은 “문명화된 담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몰리의 가장 큰 걱정은 토론토시가 겨울에 도로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 발을 다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생 메이어 스트라우스도 입후보했다. 그는 “대마초 냄새, 노동, 거리의 설교자, 힙스터, 불편한 벤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최연소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죽을 일도 없고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혼외정사로 물러난 토리 전 시장을 비꼰 것이다.
2023.05.16 10:56:00
‘20년 집권’ 에르도안 앞섰지만… 과반 획득에는 실패
최장 30년의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운명이 2주 뒤 결선 투표로 가려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YSK)는 전날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정의개발당(AKP)을 이끄는 에르도안이 49.51%, 공화인민당(CHP) 등 야권 6자 단일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가 44.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극우 민족주의 진영이 내세운 승리당 시난 오안 후보는 5.17%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튀르키예 유권자들은 에르도안과 클르츠다로을루를 놓고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앞서 에르도안은 이날 새벽 수도 앙카라 AKP 당사 발코니에 나와 지지자들에게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총·대선에서 낙승을 거뒀던 에르도안이 단숨에 승리를 확정 짓지 못한 것은 “그의 경제 운용과 권력 장악에 분노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입지가 하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그는 5년 전에는 52.59%를 득표해 2위(30.64%)와의 격차를 20%포인트 이상 벌렸다. 다만 85%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 2월 대지진 부실·늑장 대응 논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3대 악재’ 속에서 열세라는 예상을 뒤집고 1차 투표 선두를 차지한 것은 보수 무슬림 지지층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2위에 그친 클르츠다로을루는 결선 투표를 환영한다며 “안심해도 좋다. 반드시 승리해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남은 기간 제3후보인 시난 오안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안의 이념적 성향은 에르도안에 더 가깝다는 평가이지만, 주로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오안을 찍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향방은 예측불허다. 킹메이커로 떠오른 오안은 “누구를 지지할지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의회 총선거에서는 AKP가 35.49% 득표에 그쳐 집권 20년 만에 최악 성적표를 받았으나, 여권연합은 600석 중 321석으로 과반을 사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문가인 미국 뉴욕 세인트로런스대 하워드 로런스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유권자들은 여소야대 구도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결선에서 에르도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에도 금리를 내리는 ‘역주행’ 정책을 펼쳤던 에르도안의 예상 밖 1위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스탄불 증시는 개장 전 지수가 6.38% 급락해 35분간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됐고,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19.65리라로 리라화 가치가 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023.05.15 18:22:26
고령·젊은층 어울려 사는 ‘셀보’… 서로 도우며 교류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스웨덴은 유럽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스웨덴은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로 집계돼 2위 덴마크(44%), 3위 리투아니아(43%)보다 훨씬 많았고 EU 평균(33.9%)을 압도했다. 수도 스톡홀름은 2012년 기준 전체 60%의 가구가 1인으로 구성됐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웨덴은 일본·영국처럼 따로 부처를 두고 있지는 않아도 사회공공보건부를 중심으로 고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중이다. 지난달 20, 21일(현지시간)에는 고독에 관한 EU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EU 각국에서 온 85명의 참석자들은 고독을 측정하고 국가별로 비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문화·인구구성이 제각각인 각국이 유사한 처방·대응전략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했다. 야코브 포르스메드 스웨덴 사회공공보건장관은 “내 목표는 고독 문제를 최우선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1인가구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되 세탁실·헬스장·음악감상실 등 공동공간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인구를 위한 공동주택 외에도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편하게 통근하고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중심부에도 공동주택을 만들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삶’이라는 뜻의 셀보(Sallbo)가 고령층과 젊은층이 어울려 살도록 한 실험적 공동주택 프로젝트로서 최근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SCM),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남서부 헬싱보리에 위치한 셀보에는 6층짜리 건물에 51가구가 모여 산다. 대부분은 1인가구이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다른 입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방, 영화감상실, 목공예실, 원예실, 도서관 등의 교류 공간이 층마다 3개씩 갖춰져 있다. 애초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에 주안점을 뒀으나, 고독 문제를 겪는 젊은층이 의외로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주자를 골고루 모집했다. 젊은 거주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웃의 식료품 쇼핑, 전구 교체 등을 돕고 인생 경험과 삶의 조언을 듣는다. 이곳에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이민자들도 섞여 산다. 토박이들로부터 언어, 문화, 관습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스웨덴 사회에 녹아들어갈 수 있어서 사회통합 기능도 하는 셈이다. 부모 없이 홀로 아프간에서 온 거주자는 “이웃들이 고교 졸업 파티를 열어줬을 때 비로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SCM에 말했다.
2023.05.15 06:00:00
에르도안 20년 철권 끝낼까… 野 단일후보 지지율 49% ‘1위’ [세계는 지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1년째 집권 중이다. 2003년 3월 처음 총리직에 올라 3연임을 한 뒤 소속 정당(정의개발당·AKP)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에 부딪히자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4년 만인 2017년에는 5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관철했다. 의회 해산권, 고위 법관 임면권 등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의 첫 번째 대통령 자리 역시 에르도안의 몫이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 약 500만명에게 튀르키예 통치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에르도안이었던 셈이다. 보수적 무슬림의 지지, 입법·사법부와 언론 장악,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을 기반으로 장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를, 외신들은 ‘21세기 술탄’이라고 부른다. 오스만제국의 군주를 뜻하는 술탄이 현대에 에르도안의 이름으로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개정 헌법하에서 에르도안은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치르면 2033년까지 최장 30년간 집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히려 정치 인생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25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인플레이션과 석 달 전 대지진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아서다. ‘반(反)에르도안’이라는 기치로 뭉친 야권은 단일 후보를 내세워 대응 중이다. 그의 마이웨이 외교에 곤혹스러워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주변국들도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대지진 여파는? 에르도안은 튀르키예가 경제위기에서 막 벗어날 무렵 처음 정권을 잡았다. 2003∼2007년 평균 7.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집권 초 3600달러(약 476만원) 수준이던 1인당 GDP는 한때 1만2600달러(1666만원)까지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곡물 가격 인상은 튀르키예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물가가 급등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했다. 에르도안은 경제 상식을 역행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린 것과 달리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리라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됐다. 에르도안의 뜻에 반기를 든 중앙은행 총재들은 줄줄이 자리에서 쫓겨났다. 전문가들이 ‘비정통적 경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에르도안의 저금리 정책은 생활비 위기를 심화시켰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15년간 석탄을 팔아온 알리예 고가(47·여)는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충분한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겨울에도 한 달에 1500리라(10만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소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라당 0.83달러 수준이던 환율이 0.05달러까지 떨어지자 사람들은 금 사재기에 나섰다. 이스탄불에서 3대째 귀금속점을 운영 중인 자히트 아크바스는 “이제 30대 젊은이들까지 금에 투자하고 있다”며 “요즘은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FP에 말했다. 지난 2월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희생자만 5만여 명. 거기에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에르도안 정권은 내진 규제 완화, 부실·늑장 대응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인플레이션과 대지진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지진 피해가 큰 11개주 대부분이 에르도안 강세 지역인 점은 이번 대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지목된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민 최소 1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권 단일후보 박빙 리드 중도좌파 성향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등 야권 6개 정당은 이번이야말로 에르도안 장기집권을 끝낼 호기로 보고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에르도안 대항마로는 CHP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내세웠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를 닮아 ‘튀르키예의 간디’, ‘간디 케말’ 등으로 불리는 그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공직 은퇴 후 CHP에 영입됐다. 온화한 학자풍으로 스트롱맨(권위주의 지도자) 스타일인 에르도안과는 정반대 이미지이다. 클르츠다로을루는 CHP를 이끌면서 주요 선거에서 일련의 패배를 겪었으나, 에르도안이 군부 쿠데타 저지 후 대대적인 숙청 및 야권 탄압에 나선 2017년 수도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50㎞를 24일 동안 걷는 ‘정의를 위한 행진’을 주도해 대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진 마지막 날 이스탄불 말테페 광장에는 100만 인파가 모여 에르도안 집권기 최대 반정부 시위로 기록됐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는 CHP 후보가 앙카라·이스탄불에서 당선되는 데 힘을 보탰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이 확인된다. ‘폴리트프로’(politpro)가 최근 한 달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클르츠다로을루 지지율은 48.9%로 에르도안 43.2%에 앞서 있다. 최근에는 0.01%차 초박빙 판세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으나, 약 5% 지지율을 점유 중이던 조국당 무하렘 인제 대표가 11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해 야권의 표 분산 우려가 해소됐다. 인제 대표는 “나는 후보직에서 물러난다”며 “이는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대선에서 CHP 후보로 나와 에르도안과 맞붙었던 인물이어서 지지자들 표심은 대거 클르츠다로을루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클르츠다로을루가 14일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다면 2주 뒤 결선 투표에 갈 필요 없이 대선은 바로 끝이 난다. 현재까지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가 에르도안에 약 8%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를 보여왔다. ◆정권교체로 정책 대전환? 클르츠다로을루의 야권 6자 연대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원내각제를 부활하고 법안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으로 조정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도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총선거에서 600석 중 400석을 차지해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개헌 국민투표 부의에 필요한 360석을 확보해야 한다. 야권 지지율은 폴리티프로 조사에서 CHP 29.5%, 좋은당(iYi) 11.0%, 녹색좌파당(YSP) 10.3%를 나타냈다. 여권인 AKP는 34.4%, 민족주의운동당(MHP)은 6.6%였다. 실제 의석은 7%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에만 정당명부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게다가 AKP가 야당으로 밀려나더라도 20년간 구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저항할 것이 분명하므로, 클르츠다로을루가 이에 대적하려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야권은 서방과의 관계 복원 의지도 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오스만 카발라 등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다. 에르도안의 몽니로 지연되고 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도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야권은 특히 에르도안이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입하면서 제외된 F-35 스텔스 프로그램에도 다시 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프리 만코프는 프랑스24에 “에르도안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해 왔고, 러시아는 최근 천연가스 구매대금 지불유예를 허용하는 등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을 돕고 있다”며 “에르도안을 상대하면서 좌절감과 피로감을 느낀 많은 서방 지도자와 관료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무너지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클르츠다로을루 역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북키프로스튀르키예공화국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리스와의 관계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 EU 회원국인 키프로스, 그리스와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튀르키예의 EU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2023.05.13 17:49:52
美의회 ‘대만대표부’ 개명 법안 발의
미국에서 사실상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바꾸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삼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상원 마코 루비오 의원(공화)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TECRO를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권이 대만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시기에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 변경은 사실상 주미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명칭 변경을 위해 TECRO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는 존 커티스(공화), 크리스 파파스(민주)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커티스 의원은 “사실상의 대만 외교공관 이름을 격상시킬 때가 한참 지났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독재 정권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은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인정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면서 중국이 격분한 직후 이뤄져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대표처 개설을 승인하자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고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격하게 대응했다.
2023.05.12 06:00:00
현대차, 인도에 10년간 3조2400억원 투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향후 10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된 인도 시장의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11일(현지시간) 인도 타밀나두주와 올해부터 10년간 2000억루피(약 3조24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타밀나두주의 첸나이에는 현대차 1, 2공장이 있다. 두 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76만대 수준으로 이 중 15만대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MOU 체결에 따른 투자액을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생산 시설 현대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시설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팩 조립공장을 짓는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17만8000개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고속도로 등 타밀나두주 거점 100곳에 전기차 충전소도 짓기로 했다.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의 연간 생산 대수를 85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외국 자동차공장 인수도 추진 중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3월 제너럴모터스(GM)의 탈레가온 공장 인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시트(주요 거래 조건서·term sheet)에 서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탈레가온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자동차 13만대, 엔진 16만개에 달한다. GM 공장 인수와 첸나이 공장 투자가 본격 추진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 대수는 100만대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난해 내수 판매 규모는 472만5000대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특히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현지 생산·투자 확대를 위해 수입차 관세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0% 중후반대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55만2511대를 판매했다.
2023.05.12 03:07:18
[현장에선] ‘불통 연금개혁’ 반면교사
일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고령사회의 극단적 대응책을 가정한다.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2년 뒤 시행 예정인 이 법은 한 가정의 붕괴를 부른다. 58세 남편은 정년까지 일하기 아깝다며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그러고는 친구와 세계 여행을 떠난다. 진행성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아내는 ‘2년만 더 참자’고 다잡았던 마음이 무너진다. 남은 15년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겠다며 가출을 결행한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아들이 이제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 발칙한 상상이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느껴진다. 소설 속 주간지는 법안 가결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 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고령화는 비단 일본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탱할 연금 재정의 악화에 고심하는 나라가 많다. 일하는 인구 대비 노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니 재정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올해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프랑스 개혁의 핵심은 정년과 기여기간 연장이다. 기대수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만으로도 연금 수령 기간이 2년씩 줄어든다. 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기여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차차 늘리기로 했으니, 연금재정 수익은 늘어난다. 2030년 135억유로 적자 예상은 최대 177억유로 흑자 예상으로 전환됐다. 정년 연장은 수령액 축소, 증세보다는 거부감이 덜하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정년이 가장 이른 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프랑스인 60%가량이 여전히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법 공포까지 끝났는데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절에는 전국에서 230만명(노조 추산)이 모였다.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빨간불이다. 이유는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식 리더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의 인생 설계를 뒤흔드는 개혁인데도 정부는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자 의회를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와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서야 처음 만났다. 그마저도 55분 만에 파투가 났다.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이다. 때로는 마크롱식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반면 영국은 2006년 독립적 위원회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개혁안을 도출한 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대국민 토론회 등 설득 작업만 1년 가까이 진행했다. 소설 속 ‘현대판 고려장’ 시행을 앞둔 일본은 2년간 활발한 국민적 논의가 이어져 결국 대안을 도출해냈다. 윤석열정부도 오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개혁 방향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3.05.11 22:51:45
러 용병 수장 프리고진, 푸틴 겨냥 폭언?
러시아가 용병집단과의 내홍, 격전지 바흐무트에서의 후퇴, 폴란드의 도발 등 우크라이나 전장 안팎에서 갖은 시련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에 따르면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전날 공개한 동영상에서 “한 ‘행복한 할아버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그가 옳다면 신이 모두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얼간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국가는 뭘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할아버지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으나, 타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부 비판자들 사이에서 ‘벙커 안의 할아버지’로 불린다며 푸틴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한 적이 있지만 푸틴을 직접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는 크레믈궁이 프리고진의 야망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푸틴과 프리고진의 관계가 한계에 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리고진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남서부 일부 지역을 탈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프리고진은 “우리 군이 도망치고 있다”며 “제72여단이 오늘 아침 3㎢를 버렸고 병력 500명가량을 잃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부대들이 2㎞ 이상 후퇴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7.7㎢의 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가 두 달 전 바흐무트 핵심 보급로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한 이래 이 지역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폴란드는 자국과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15·16세기 폴란드 왕국 시절 명칭인 크롤레비에츠로 바꿔 부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편입됐다. 소련이 1940년 폴란드군 장교 등 2만여명을 처형한 카틴 숲 학살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을 딴 지명은 부정적 기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폴란드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발끈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폴란드의 결정이 “적대적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의 광기에 빠지곤 했다”고 주장했다.
2023.05.11 20:00:00
EU, 이스라엘서 ‘유럽의 날’ 기념행사 전격 취소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의 날’ 행사를 열려다 극우 성향 장관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전격 취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재 EU 대표단은 “EU가 추구하는 가치와 모순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며 행사 취소 소식을 전했다. EU 대표단은 9일 개최하려던 행사에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참석해 연설하기로 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연락을 받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표단은 극우 성향이 아닌 다른 장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벤그비르 장관이 자신의 참석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그비르 장관은 EU의 행사 취소 결정에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국제기구가 재갈 물리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극우 정당 ‘유대인의 힘’을 이끌며 아랍계 시민 추방 등 극단적 주장을 펴는 벤그비르는 장관 취임 초기인 올해 1월 이슬람 3대 성지인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기습 방문해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U는 1950년 로베르 쉬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쉬망플랜’을 제안한 5월9일을 유럽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전략물자를 서독과 공동 관리하자는 쉬망플랜은 1951년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로 이어져 EU의 모태가 됐다.
2023.05.09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