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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카불공항 테러 IS지도자 탈레반이 사살”
2021년 18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 폭탄 테러 주모자가 탈레반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CBS방송에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수괴가 이달 초 아프간에서 사살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은 “이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살자가 2021년 8월26일 카불공항 애비 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한 주범이 맞는다면서도, 그런 판단을 한 이유나 이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미국의 정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군사 협력 및 군사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사살 관련 첩보를 자체 정보 수집과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당시 테러는 탈레반의 재집권, 미군 철수, 피난민 탈출 행렬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 민간인 170명과 미군 13명이 숨졌다. 미 군 당국은 전날부터 숨진 장병 가족들에게 테러 주범 사살 소식을 전달했다. 고 테일러 후버 하사의 부친은 “해병대 측은 정보원이 매우 신뢰할 만하며, 여러 출처를 통해 그가 실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CBS에 전했다. 이 소식은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날 알려져 재선 계획의 일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 당국자는 “순전한 우연”이라고 부인했다.
2023.04.26 19:01:28
10년째 병상 ‘F1 황제’ 슈마허 가짜 인터뷰 게재…獨 주간지 편집장 해임
불의의 사고를 당해 10년째 병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뮬러원(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54)와의 가짜 인터뷰 기사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독일 주간지 편집장이 해임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주간 ‘악투엘레’를 보유한 풍케 미디어그룹 측은 “이 천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는 절대로 게재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는 우리와 독자들이 기대하는 저널리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해당 매체를 책임졌던 안네 호프만 편집장을 오늘부로 보직 해임한다”고 밝혔다. 풍케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슈마허의 가족에게도 정중히 사과했다. 악투엘레는 16일 발행한 최신호 1면에 슈마허의 사진을 싣고 ‘첫 인터뷰’라고 소개했다. 2013년 12월 프랑스에서 스키를 타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2차례 수술을 받은 슈마허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었다. 사실은 AI 챗봇이 만든 가상 인터뷰였다. 잡지는 표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같았다”고 적어놓아 인터뷰가 허구임을 알렸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23.04.24 06:00:00
“삼성전자 4035억원 배상하라”… 美 특허 침해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6일간 심리 끝에 21일(현지시간)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한 만큼 담당 판사가 배상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넷리스트는 클라우딩 컴퓨터 서버 및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측은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단기간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으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LG반도체(현 SK하이닉스로 피인수) 출신 한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로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다. 2015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2300만달러(305억원) 규모 투자를 받아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제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중순부터 양사 갈등이 커지면서 협력 관계가 소송전을 벌이는 관계로 비화했다. 넷리스트는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을 고소하면서 구글, 레노버 등 삼성 제품을 납품받는 고객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고객사들로부터 면책 배상을 요청받는 처지에 놓인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맞섰다. 지난해 8월 델라웨어 법원이 삼성전자 측 요청을 부분 기각하자 넷리스트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4억400만달러(538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반도체 핀펫(FinFET) 기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카이스트 자회사 KIP에 4억달러(532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놓는 등 특허 침해자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와도 메모리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2021년 SK하이닉스가 4000만달러(53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호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져 5년간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넷리스트는 2017년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 디아블로 테크놀로지에도 특허 소송을 내 승소했다. 넷리스트는 이처럼 다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제품생산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NPE)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평결 이후 넷리스트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 급등했다.
2023.04.23 20:25:45
세계적 사진전 1위가 ‘AI 이미지’… 다시 불거진 창작 경계 논란 [뉴스 투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가 세계적 권위의 사진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가 작가의 요구로 철회됐다. 지난해 8월 AI로 그린 회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의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 1위 수상에 이어 전문가의 눈도 감쪽같이 속이는 AI 예술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우려와 예술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그센(52)은 소니가 후원하고 세계사진협회(WP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사진 대회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 창작 공개경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시상식 직전 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엘다그센은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 대회가 AI 이미지의 출품 가능성에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려고 건방진 원숭이처럼 지원했다”며 자신의 작품이 AI로 만들어진 사실을 자진 폭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진계에는 사진으로 봐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진의 영역은 AI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은가, 아니면 이번 (수상이) 실수였을까”라며 “내가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이 논쟁이 더욱 가속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금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열리는 사진 축제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런던 서머싯하우스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회에 걸렸던 그의 AI 이미지는 결국 내려졌다. 대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작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삭제됐다. 엘다그센은 지난주 열린 시상식에도 초청받지 못했으나, 무단으로 무대에 올라 “AI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며 대회에 출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논란이 된 작품 제목은 ‘전기공(The Electrician)’으로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이 등장하는 흑백 이미지이다. 엘다그센은 이 이미지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만든 AI 이미지 생성기 ‘달리(DALL-E) 2’로 20∼40차례 재편집해 만든 ‘가짜 기억(Pseudomnesia)’ 시리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세 개 사진전의 결선에 진출했는데, AI 이미지라고 설명했을 때 주최 측은 한결같이 속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더는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SWPA를 주관하는 세계사진협회 측 반응도 비슷했다고 한다. 세계사진협회 대변인은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며 “엘다그센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오도하고 있고, 그의 이후 행동과 성명을 고려할 때 더는 그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가디언은 이번 수상 철회 논란이 “챗봇, 무인 자동차, 작곡 소프트웨어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나왔다”며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경험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기 직전에 와 있다는 종말론적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CBS방송 인터뷰에서 AI에 관한 우려와 과열 경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AI 기술이 잘못 적용되면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에 끌려가며 저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흰색 패딩 점퍼 위로 십자가 목걸이를 한 프란치스코 교황 등 AI로 만든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데 이어 이번 수상 철회로 ‘무엇이 진짜 사진인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 사진 평론가는 “충격적”이라며 “이번 심사 과정과 사진전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에는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새겨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2023.04.18 18:59:14
사우디, 이란·시리아 이어 하마스와도 대화 ‘광폭 외교’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초청해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 시리아와 최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사우디가 같은 수니파이지만 관계가 15년 이상 냉각됐던 하마스에도 손을 내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격변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하마스 대표단은 사우디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 제2 도시이자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또 다른 성지 제다로 향할 것이라고 하마스 관료들이 이날 WSJ에 말했다. 대표단에는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비롯해 2인자인 살레 알아루리, 하니예의 전임자 칼레드 메샬,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무사 아부 마르주크 등이 포함된다고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가 팔레스타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하마스 측이 21일 이드 알 피트르(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축제)에 앞서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마스는 세부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메카 성지순례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방문을 종교적 의미로 축소하려 들면서도, 사우디와 냉랭해진 관계를 녹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마르주크가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트위터에 “우리는 지역 및 세계의 모든 세력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린 것은 하마스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사우디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사우디는 2007년 하마스가 자국의 중재 시도에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주축인 파타를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자 이를 비난했다.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계는 더욱 악화했고, 2019년에는 자국 내 하마스 조직원을 대거 체포했다. 사우디는 하마스와의 관계 재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MEE는 전했다. 사우디 관료들은 “팔레스타인 정파 간 화해 협상 중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장기적 목표”라며 “하마스와의 관계 개선은 역내에서 중국·러시아가 영향력을 키우려고 미국에 도전하는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WSJ에 말했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도 이번 주 제다를 방문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 수장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휘리예트는 전했다. 앞서 사우디는 이란과 관계를 복원하고 시리아와도 영사 업무 재개, 항공편 정상화 등에 합의한 데 이어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해 후티 반군과도 대화하는 등 전통적인 수니파 대 시아파, 친미 대 반미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17일 이란 외무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살만 빌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수도 테헤란으로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제이컵 네이절 선임연구원은 “(사우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모든 편과 함께 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관계를 회복하면, 이스라엘과 수니파 국가 간 ‘반이란 동맹’ 구축을 모색하던 미국, 이스라엘의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주변 아랍국들과 관계 개선 시도를 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4.17 20:00:00
“챗봇 등 생성형 AI 콘텐츠, 中사회주의 가치 반영해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1일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리 방안 초안에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공실은 “(해당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생성형 AI의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합법성에 책임을 질 것이며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 훈련 시 차별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생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1 23:17:30
우크라 방공망 등 최신 정보 수두룩… “10년 前 스노든 폭로 때보다 위험 커”
미국 기밀문건이 최근 온라인에 대량 유출된 사건은 2010년 위키리크스의 미 국무부 외교전문 25만여건 폭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사찰 사실을 밝힌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약 100건의 유출 문건이 “다루는 범위는 훨씬 좁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한국의 포탄 33만발 우회 지원 논의 문건처럼 생산된 지 40일밖에 안 된 시의적절한 내용이 많아 백악관과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정보들이 즉각적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유출이 특히 손해를 끼치는 것은 기밀의 신선도와 향후 (우크라이나 전장의) 작전에 관한 힌트를 주는 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건에 우크라이나 군수품 인도 일정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세계는 미 국방부의 포탄 해상 선적 일정과 비용까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유출 문건에는 봄철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9개 여단이 보유한 중화기·장비 유형,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소진 현황, 핵심 인프라 보호 수준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봄 공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 깊숙이 침투한 미 정보 요원들의 신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출 문건에 담긴 러시아 군사정보국(GRU), 군부대 내부 정보를 역추적해 정보원 색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미국이 러시아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러시아가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건 유출 사태를 두고 서방 관료들과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악몽”, “정보 재앙” 등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사태가 “수십 년 사이 가장 큰 피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WSJ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문건 대부분이 외국과의 공유가 금지된 것이었던 만큼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단순히 조직에 불만을 품은 내부인부터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위협 세력까지 4, 5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검토 중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NYT 등은 기밀이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점에 미뤄 내부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 자기 주장을 ‘인증’하는 용도로 문건 촬영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3.04.10 19:00:00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 감청’ 돌출… 韓 “진상 파악” 신중
“이 문제(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이문희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변경 발표와 동시에 이뤄지면 대중은 (한·미) 양국이 거래를 한 걸로 받아들일 텐데요.”(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최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된 미국 기밀 문건 중에 들어 있는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요 관계자의 대화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 일부다. 미국 안보·정보 기관이 우리 NSC를 도·감청해 확보한 내용이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3년에도 미 국가안보국(NSA)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된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고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3월2일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 점, 문건의 최초 유출 시기가 지난 2월28일인 점 등으로 미뤄 해당 논의는 두 사람이 교체되기 한 달쯤 전인 지난 2월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에는 “이 비서관은 ‘미국의 탄약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니게 된다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 관료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혀 있다. 또 김 전 실장이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므로 (무기·탄약 공급 루트인) 폴란드에 155㎜ 포탄 33만발을 판매하는 것은 어떠냐”고 ‘우회 지원’ 방안을 제안하자 이 전 비서관이 ‘폴란드가 최종 사용자여야 한다는 확약’을 받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 사실도 담겼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하면서 우회 지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후로도 미국 측의 탄약 지원 요구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문건은 출처를 전자 도청,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도·감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저자세 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서다. 한국 외 다른 동맹·우방국도 미국의 감시망에 있었다. 미국은 시긴트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원인 튀르키예, 중동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관련 정보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캐나다 등 동맹국의 첩보 활동에 대한 언급도 들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출 문건의) 세부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때로는 분노했다”고 전했다. NYT는 “도청 사실이 공개된 것은 한국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건 중 하나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그룹’ 측이 우크라이나와 말리 전장에서 쓸 무기·장비를 사려고 튀르키예 관계자를 만났으며, 아시미 고이타 말리 임시대통령이 “와그너그룹을 대신해 튀르키예로부터 무기를 사주겠다”는 확약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리를 통한 무기 우회 공급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 중인 입법부 우위 구도의 ‘사법정비’와 관련해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관료들이 지난 2월 모사드 요원들과 이스라엘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참여 등을 옹호했다는 민감한 내용이 적시됐다. 일급 기밀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는 유출 문건의 상당수는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의장 등 국방부 고위 관료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지난겨울 작성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황, 무기 비축량, 서방의 지원 규모 및 추가 지원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다. 전사자 숫자가 조작된 최소 1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본 문서가 맞는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건에는 국방부뿐 아니라 NSC,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의 첩보 활동 결과도 담겨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부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 문서라는 의미인 ‘Secret/NOFORN’ 표시가, 다른 문서엔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 등 가까운 동맹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 미 당국은 지난 6일 NYT의 첫 보도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 내용은 문건을 찍은 사진 형태로 지난 2월28일, 3월2일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에 처음 공유됐다. 국방부는 기밀 취급에 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2023.04.10 06:00:00
38노스 “北핵어뢰 해일, 군사적 효용 떨어져… 정치적 노림수”
북한이 최근 잇달아 수중폭파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핵 무인 수중공격정(UUV) ‘해일’에 대해 “군사적 능력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 효용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수중폭파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해일’과 ‘해일-1’형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목표물 도달 속도, 정확도, 치명성 등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순항 미사일보다 위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평가했다. 공격 범위 역시 한국과 일본 남동부 해안 지역으로 제한되며, 대공·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한·미 등 연합군의 대잠수함전(ASW) 자산과의 교전에 취약해 보인다고 38노스는 덧붙였다. 이 매체는 “핵 무인 수중공격정 개발은 북한의 기술적 능력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해일의 존재나 개발 일정, 시험 활동, 성능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일은 항해 중인 선박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기에는 너무 느려서 항구나 정박지를 공격하는 용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속도가 느리기 대문에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수시간 동안 ASW 자산의 탐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복용 무기로 적합할 수는 있어도 선제공격용으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무장이 해제되거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일종의 핵 보복을 위한 선택지로 해일을 택할 수 있지만, 연합군의 ASW 능력을 고려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일이 군사적 효용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공개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합군의 선제공격·참수작전·미사일방어는 실패할 것이고, 특히 한국은 핵 보복을 피할 수 없으며 △강대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해왔는데, 해일을 공개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해일은 군사력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가치 역시 해일을 공개함으로써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 무기체계 배치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비밀병기’인 해일 성능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해일-1형의 수중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1000㎞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7일 오후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이날까지 세 차례 시험사실을 공개한 해일은 정찰·감시 등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공격정에 핵무기를 탑재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다만 회수 기능이 없고 목표 위치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는 점에서 핵어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08 16:09:29
차이·매카시 회동에 뿔난 中… 사흘간 대만 포위 고강도 무력시위 착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한 뒤 귀국한지 하루 만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사흘 일정의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8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날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의 시작을 알리며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 준비 순찰과 훈련이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남부·동부, 바다와 영공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이 이날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으로 대만 국방부가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중국은 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해협 부근에서 대함공중공격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잠 훈련도 실시했다고 로이터가 대만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중앙아메리카 순방을 떠났던 차이 총통이 지난 5일 귀국길에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들러 매카시 의장을 만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첫 최고위급 회동이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 매카시 의장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지속해야 하고, 적시에 대만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은) 대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화답했고 7일 저녁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우리는 국제 사회에 대만이 압박과 위협에 직면해 더욱 단합할 것이며 결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 탓에 세계와 교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던 중국은 이번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중(5∼7일)이 끝난 시점을 택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6일 외교부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 첫 ‘레드 라인’으로 대만 독립은 양안의 평화·안정과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으며, 막다른 길”이라고 경고했었다. 7일에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활동에 관여한 레이건도서관, 허드슨연구소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대만 측은 중국군의 훈련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NN방송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최근 몇년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 지역 정세를 위협했고, 심지어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군사훈련의 구실로 삼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다만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진지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며 갈등을 고조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8 1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