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독일을 찾은 찰스 3세가 영국 국왕 최초로 의회 연설에 나서 “유럽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독일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최대 지원국으로서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찰스 3세(사진)는 30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하원을 찾아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평화와 자유를 위해 뭉친 우리의 단결력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벨뷔궁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는 지난해 9월 모친 엘리자베스 2세가 타계했을 때 독일 국민이 보여준 지지와 애정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하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번 국빈 방문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여파로 일정을 조정했다. BBC는 “국왕의 해외 순방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결정된다”며 “찰스 3세의 첫 행선지로 애초 프랑스에 이어 독일을 선택한 것은 이웃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즉위 후 처음이자 영국 군주로서는 8년 만에 독일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를 향해 “우리는 양국 사이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화답했다. 독일은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가 탄 비행기를 전투기로 호위하고 사상 처음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외국 원수 환영 행사를 열며 극진히 대접했다. 찰스 3세는 독일 연방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에는 함부르크 성 니콜라이 기념관을 방문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공습으로 희생된 독일인을 추모하는 화환을 바칠 예정이다. 연합군이 1943년 7월 7박8일 동안 함부르크에 폭탄을 떨어뜨린 이른바 ‘고모라 작전’으로 약 4만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이는 1945년 연합군의 ‘전략 폭격’을 받아 2만5000명이 숨진 독일 드레스덴을 1992년 방문했을 당시 화환을 바치거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2세와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라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세기 이 신문 창간을 주도한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향후 10년간 1000만파운드(약 160억원)를 들여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배상 등에 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가디언을 소유한 비영리 공익 법인 ‘스콧 트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스콧 트러스트의 노예제 유산’ 보고서에서 1821년 가디언을 설립한 면화업자 존 에드워드 테일러, 그에게 창간 자금을 댄 맨체스터 지역 사업가 11명 중 최소 9명이 면직산업을 통한 노예무역과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콧 트러스트 의뢰로 조사한 영국 노팅엄대와 헐대 연구진은 송장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테일러가 공동 소유한 면화 무역업체 셔틀워스, 테일러앤드코를 통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장에는 농장주와 노예 이름도 적혀 있었다. 2020년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BLM) 운동에 불이 붙은 것을 계기로 설립자와 노예제 간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한 스콧 트러스트는 “가디언과 설립자들이 가담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2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북미경제동맹 강화 방침에 합의했다.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확인된 북미경제블록이 영역을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하고 유연한 북미 광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국방 등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과 가공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250억원)에 이르는 캐나다의 반도체 투자는 북미경제의 경쟁력 강화, 중산층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퀘벡의 반도체 시설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IBM과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방생산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해 양국 기업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반구를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세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이전과 같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배터리, 컴퓨터, 반도체 등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기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이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금 미국 정부가 차별 논란을 빚은 IRA 조항 수정 등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비영리 외교정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기반을 둔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반발)에도 대담한 행보에 나섰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혼자여서는 안 된다”며 “한·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일 관계와 상관 없이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받아야만 하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지금이 그런 조처를 하기에 적기”라고 밝혔다.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캐나다에서 지난해에만 인구가 10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인구 증가율도 195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1일 3851만6138명이던 인구가 105만여 명(2.7%) 늘어 올해 1월1일 3956만624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2.7%)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6년 안에 캐나다 인구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인구 증가 비결은 이민자 유입이다. 지난해 늘어난 인구의 95.9%가 이민자로 집계됐을 정도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민자가 43만7180명, 임시 이민자가 60만7782명이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같은 이민자 증가가 “경제 주요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인구 4분의 1가량이 이민자일 만큼 이민 친화적인 나라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이민자 수용 지수’에서 캐나다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도 자신의 지역사회를 이민자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는 캐나다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지난 몇 년간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국가로부터의 이민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관광업 회복에도 차질을 빚자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 정도씩 총 14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특히 인력난이 가장 심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만 이민자 유입 증가세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통계청은 “영구·임시 이민자가 증가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인프라, 교통,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약 5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미국과의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도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정치·외교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CNN는 짚었다.

불가리아 경찰이 국제적으로 미술품을 은밀히 거래하던 조직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의 미공개 작품을 발견했다고 불가리아 당국이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다르면 불가리아 경찰은 그리스 아테네 등지에서 활동 중인 미술품 밀매 조직을 유로폴 등과 함께 덮쳐 그리스인 3명과 불가리아인 1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폴록의 서명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을 발견해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예비 조사 결과 이 그림은 폴록의 작품 목록에는 없지만 폴록이 그린 것이 맞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가리아 국영 라디오 BNR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그림의 가치가 최대 5000만유로(약 698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비니트통신에 따르면 페타르 토도로프 불가리아 내무부 비서실장은 “이번 작전은 유로폴, 그리스 및 다른 나라가 동참한 국제적인 작전이었다”며 “매우 기쁘게도, 우리는 이 그림을 확보해 보관하게 됐으며,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0, 50년대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인 폴록은 커다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쏟으며 그림을 그리는 ‘드리핑 페인팅’ 기법으로 유명한 화가이다. 1956년 44세의 이른 나이로 사망해 남긴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그의 드리핑 페인팅 작품은 경매에서 6000만달러 이상에 팔린다고 예술 전문지 아트뉴스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청서(백서) 원안(原案)에서 지난 6일 발표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위를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달 각의에 보고할 외교청서 원안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매년 4월 하순쯤 공개되곤 했다. 지난해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었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서는 중국에 관한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에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보다 강화된 표현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표현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한 바 있다.

평화 협정 중재 등을 빌미로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외교·국방 장관들은 1년간 155㎜ 포탄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35만발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U는 각국의 탄약 재고 제공 및 공동구매를 위해 유럽평화기금에서 20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쓰기로 했다. 미국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5000만달러(약 45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탄약(로켓), 155mm 포탄, 고속 대(對)방사 미사일(HARM), AT-4 대(對)전차 무기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 러시아군 순항미사일이 다수 파괴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 부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러시아에)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름반도의 북부 잔코이시에서 폭발이 발생해 철로로 운반 중이던 칼리브르-KN 순항미사일이 다수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서는 이들 미사일이 흑해함대 선박에서 발사되도록 고안됐으며, 운용 반경은 육지에서 2500㎞ 이상, 해상에서 375㎞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는 잔코이의 한 기차역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잔코이는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 비행장 두 곳 중 하나가 위치한 곳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로 군수물자를 전달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망이 교차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름반도 수장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잔코이 인근에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확인했으나,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 지역 주택과 학교, 식료품점 등에 불이 났고 전력망이 손상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도 공격 책임을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 격침, 8월 사키 공군기지 연쇄 폭발, 10월 크름대교(케르치해협대교) 폭발과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드론 공격 등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의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지난 1월 고교생 행세를 하며 나흘간 태연히 학교에 다니다 체포됐던 29세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신모(29)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데다 최근 이혼까지 한 신씨가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신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에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초범인 신씨가 보호관찰 기간을 거쳐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머리를 뒤로 묶고 청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신씨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출생신고서 등을 꾸며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교에 등록해 나흘간 학교에 다닌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체포됐다. 학생들은 신씨가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 등을 두고 악의적인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뉴브런즈윅 경찰은 조사 후 신씨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위해나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학부모들은 20대 후반 성인이 태연히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점에 불안을 느꼈다. NYT는 “고교 입학을 위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여성의 미스터리는 미 전역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뉴스 기사, 틱톡, 유튜브 등에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뉴브런즈윅 고교에서 3마일(약 5㎞)쯤 떨어진 러트거즈대학 인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씨는 아파트 임대료 2만달러(약 2600만원)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이는 이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 때 미국으로 넘어와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 다녔던 그는 러트거즈대학에 진학해 2019년 정치학과 중국어 관련 학위를 받았다. 신씨는 2017년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변호인은 “이 모든 사건은 신씨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사는 점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 탓에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용기 조종사와 지상요원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미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가 1992년∼2017년 군용기에 탑승하거나 항공기 연료 공급·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 90만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조종사 등 군용기 승무원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발병률이 87%, 갑상선암 발병률은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암 발병률이 24%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남성 승무원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각각 16% 높았다. 지상요원은 전반적인 암 발병률이 3% 높았다. 특히 뇌·신경계 암 발병률이 19% 높았고, 갑상선암은 15%, 신장암은 9% 높았다. 다만 폐암·방광암·대장암 발병률은 승무원과 지상요원 모두 일반인보다 낮았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군인·군무원의 연령·성별·인종 변수를 보정한 뒤 일반 미국인 통계와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 연방의회가 국방예산을 처리하며 군에 요구한 것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암 발병률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방부는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AP는 지적했다. 공군 대령으로 퇴역 후 조종사의 건강 문제에 관한 의회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빈스 알카자르는 “이번 연구는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회의론을 버리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가족력, 흡연·음주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군용기 관련 복무가 암 유발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군 조종사 등은 자신들이 제트연료나 부품 세척·유지 용제, 항공모함 레이더 시스템 등에 수시로 노출됐던 만큼 국방부가 이 같은 환경 요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AP는 전했다.

한쪽은 대통령이 여론과 의회의 반발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리더십을, 한쪽은 노동계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공법을 펼쳤다. 연금개혁 입법화 문턱에 다다른 프랑스와 스페인 얘기다. 세부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평가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이 오후 하원 표결만 남은 상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의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을 이용해 입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중도우파 성향 범여권 250석과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 61석을 합치면 하원 577석의 과반을 이루지만, 이탈표가 23표 이상 나와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강공책을 택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 세 차례 대책 회의를 가진 뒤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제49조 3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각료들에게 “내 관심은 표결로 가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개혁이 좌절될 때의) 재정적·경제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차 집권기엔 여론의 거센 항의에 밀려 연금개혁을 접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정당성 결여’와 ‘민주주의 퇴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입법을 밀어붙여 연금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법 강행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보른 총리가 하원에 나와 정부 방침을 설명하려 하자 의장석 왼편 야당 의원들은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야유를 보냈다. 일부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 의원들은 ‘압제자에 맞서 무기를 들라’는 내용의 국가 라마르세예즈를 소리 높여 불러 총리 발언을 방해하기도 했다. 여당 르네상스(RE) 내에서조차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 우리는 투표했어야 했다”(에리크 보토렐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이후 두 달간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도출한 수정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에 필요한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여기에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고,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공화당 제안이 추가됐다. 의회를 건너뛰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이 미래 세대를 위한 승부수나 뚝심으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분의 2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마크롱 정부의 이날 결정은 민심의 불바다에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2개월간의 대결을 통해 마크롱은 이미 신뢰할 만한 동맹이 적은, 약해지고 고립된 대통령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제 그가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확신을 프랑스 시민들에게 심어주기는 당분간 난해해졌다”고 짚었다. 야권은 정부 불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신임안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가결되면 총리와 내각은 사퇴해야 하고 연금개혁 법안은 철회된다. 부결되면 법안은 바로 법률로 발효된다. 다만 공화당이 범여권과 연대할 전망이어서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외신들은 “불신임 투표는 이르면 월요일(20일) 진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거리에선 전운이 감돌았다. 당장 이날 의회 맞은편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약 1만명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정부의 법안 강행이 “국민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위대는 해산한 뒤에도 인근 샹젤리제 거리를 돌아다니며 수거업체 파업으로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주차된 차량 등에 불을 붙였다. 전국적으로는 24개 도시에서 6만명이 시위에 나섰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파리 시위 참가자 25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10명이 체포됐다고 RTL라디오에 밝혔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오는 23일 제9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열기로 했다. ◆노측 협조 얻어낸 산체스 정부 정치·사회적 혼돈에 빠진 프랑스와 달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노동계 지지를 무난하게 얻어냈다고 AP, DPA 통신이 전했다.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 정부가 이날 각료 회의에서 승인한 연금개혁안은 노동자의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최대 29년으로 연장하고 고소득자 대상 ‘연대할당제’를 도입해 기여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고령화와 높은 청년실업률에 따른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프랑스와 달리 스페인 은퇴 연령은 65세로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 양대 노조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자총연맹(UGT)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역사적 계획”이라고 환영했다. 우나이 소르도 CCOO 사무총장은 전날 “이번 개혁은 2048년까지 1000만∼1500만명 늘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 은퇴 인구의 연금을 보장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혁안은 스페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EU가 내건 사회보장제도 개편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고 DPA는 전했다. 페페 알바레스 UGT 사무총장은 “정부가 EU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에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인 연금개혁안은 이제 의회 표결 절차만 남겨뒀다. 변수는 보수 야권과 재계의 반발이다. 개혁안에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제1야당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노동과 재능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셈”이라며 연말 총선에서 승리하면 연금제도를 다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