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자, 특히 일과 양육의 양립 가능성 제고에 호의적인 여성 노동자층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라디오 앵테르, 프랑스TV, 르몽드 공동 인터뷰에서 “(정년에 대한 논쟁을 넘어) 직장 내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개혁은 더 광범위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느 때보다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4차 시위와 관련해 “회사와 집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도시 사람들은 직장과의 거리,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며 “나는 이들 시위대로부터 연령 문제 차원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일할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발언이 연금개혁에 불만이 큰 여성 노동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100% 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고 있는 까닭에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은 더 오래 일하거나 더 낮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과 양육의 양립 가능성을 높이는 재택근무가 확대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베랑 대변인은 또 “대기업이 고령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에도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연금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양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는 20, 21세에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정년을 63세로 1년만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해온 마크롱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 고용안정 강화 방안까지 한데 묶어 연금개혁법안 의회 일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하원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쳐 우파 공화당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한 현재 심의 중인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전날 4차 시위에는 노조 추산 250만명(정부 추산 96만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다음달 7일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국영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러시아에 신형 장거리 무인 공격기(드론)를 비밀리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와 기술자 10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신형 드론 모하제르-6 6대, 샤헤드-191과 샤헤드-129 12대를 구매했다. 우크라이나 표적을 상대로 ‘자폭 공격’을 하는 데 쓰인 샤헤드-131, 샤헤드-136와 달리 이들 드론은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한 뒤 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된 신형이라고 한다. 고정밀 영상 표적 시스템을 갖춘 모하제르-6는 40㎏ 폭탄을 탑재하고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샤헤르-129은 60㎏을 싣고 4시간 동안, 샤헤드-191은 70㎏을 싣고 5시간 동안 날 수 있다. 이들 드론 대부분은 양국 사이에 있는 카스피해 연안 기지에서 이란 선박에 실린 뒤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함으로 넘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나머지는 이란 국영 항공사로 보내졌다. 이란은 또 드론 운용을 돕기 위해 대당 3명씩 모두 54명의 기술자를 모스크바에 보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사일 보유고가 소진되면서 이란, 북한 등에서 무기를 밀수한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가디언은 “드론의 기능, 제조 및 판매 세부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는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며 “4개월 이상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이란의 명령·통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서 은밀한 거래의 일부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냄새로 덮여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가족 5명을 잃은 튀르키예 카라만마라슈 주민 알리 아쿠르트(57)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역은 2020년 대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58%의 표를 몰아줬던 곳이지만, 아쿠르트는 “그들은 대비하지 않았고, 건물들은 그대로 무너졌다”며 “그는 다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매몰자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72시간 골든타임이 두 배 이상 지나간 12일 튀르키예 주민들의 낙담은 절망으로, 절망은 정권에 대한 분노로 변해가는 중이다. WSJ는 “전체 인구의 16%인 약 1400만명이 영향을 받은 광범위한 지진 피해 지역에서 튀르키예인들은 잔해 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할 지원의 부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수백만명은 텐트와 차량,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신세”라고 전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상황에서 풍찬노숙하는 이들에겐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문제다. 사람들은 종이상자와 비닐봉지로 몸을 감싸며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를 버티고 있고, 수도와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구호품 도착이 지연되면서 일부는 식료품 등을 구하기 위해 빈집이나 상점을 털었다. 약탈은 값나가는 물건을 노리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약탈 집단 간 총격전 등 폭력적인 양상도 띠기 시작했다. 급기야 독일에서 온 구조대 2개 팀과 오스트리아 구조대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독일 국제수색구조대(ISAR) 관계자는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식량과 식수가 부족하고 희망마저 줄어들면서 치안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지 교민 박희정씨도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웃이 귀중품 대다수를 도둑맞았다고 전했다. 집으로 돌아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살림살이를 챙겨 나오다 강도를 당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매몰자 구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꺼내드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일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가족과 구조대, 경찰 등 10명이 엉겨붙는 몸싸움을 목격했다. 그중 일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경찰이 경고 사격까지 해야 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약탈 용의자 48명을 체포해 훔친 현금과 휴대전화, 컴퓨터, 보석류, 은행카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지진 피해 10개주의 건설업자 100여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250세대가 완전히 붕괴해 ‘죽음의 레지던스(거주지)’로 불린 하타이주 호화 12층 아파트 건설업자도 몬테네그로로 도주하려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1999년 이즈미트 지진 이후 시행된 내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진 발생 엿새째인 12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는 2만8191명으로 집계됐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현재의) 2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번 지진은 중동 지역에서 100년 만의 최악 참사”라고 했다. 병원 신세를 진 부상자는 8만명에 달하고, 100만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 의탁하는 형편이다. 유엔에 따르면 130여개국 국제 도시탐색구조팀이 생존자 구조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 함자가 지진 발생 140시간이 넘은 12일 구조됐고, 가지안테프에서는 13세 소녀가 구출되는 등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구호 사각지대인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는 이날 국제이주기구(IOM)가 제공한 두 번째 구호품을 실은 트럭 14대가 바브 알하와 국경통제소를 통해 진입했다. ◆한국 구호대, 母子 등 3명 추가 구조 참사 136시간이 지나서도 기적의 생환은 이어졌다. 12일 외교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주말 새 생존자 3명을 더 구조했다. 우리 구호대는 11일 오후 8시18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51세 여성을 구해 현지 구급차로 이송했다. 튀르키예 강진이 지난 6일 발생한 뒤, 136시간 만이다. 통상 지진 발생 시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에서 64시간이나 넘긴 시점임에도 추가로 생존자를 구해낸 셈이다. 바로 한 시간 전인 오후 7시18분쯤에도 같은 건물에서 17세 남성 생존자를 구조했다. 이 남성은 51세 여성의 아들로, 구조 당시 하반신이 잔해에 깔린 채 간신히 호흡만 유지하고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우리 구호대는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도 65세 여성 1명을 구조했다. 우리 구호대가 지난 10일 튀르키예에 도착한 뒤 이날까지 구조한 인원은 총 8명, 수습한 시신은 18구로 늘어났다. 우리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구조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카디르 오카탄 데프네시 시장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우리 구호대 캠프를 찾아와 생존자 구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유엔 공동조정센터 대표는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후 구조에 성공한 우리 사례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C) 소셜미디어 등에 특별 홍보하겠다고 밝혀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하기 전 동부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를 들렀다. 수개월 전부터 공방을 벌여오다 그즈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던 곳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이 지역 병력들을 격려한 뒤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미국 의회 연설 후 그가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에게 선물한 우크라이나 국기에는 바흐무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지역을 절대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 같은 전의(戰意)에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엇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화답했다. ◆전쟁의 중요 변곡점 바흐무트 전투 한 달여가 지난 31일 현재 바흐무트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병력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바흐무트는 돈바스 지역(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전략적 길목에 위치해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장악하고 있어야 전체 돈바스 지역을 탈환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곳을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돈바스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우얀스크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내주게 된다. 바흐무트 전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 변곡점’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흐무트 전투는 참호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서로 진격하지 못한 채 참호를 파고 버티면서 포격과 기습 공격을 주고받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소모전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전이 워낙 오래 이어지다 보니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7만 인구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 피신했다. 독일 시사전문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보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매일 세 자릿수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레고리 시몬스 스웨덴 웁살라대 부교수는 “바흐무트는 두 군대 중 하나를 갈아넣을 고기 분쇄기”라며 “승리한 군대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공략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동쪽으로 10㎞ 떨어진 솔레다르에 공세를 집중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기업 와그너그룹의 병력이 대거 투입됐다. 러시아는 최근 솔레다르를 함락하면서 바흐무트를 포위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전력 손실이 많았고, 군부와 와그너그룹 간 알력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부근의 소금·석고 광산을 개발하고, 자신의 병력과 러시아 지방 관리를 연결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무리한 전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45㎞ 떨어진 불레다르에 전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곳은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 전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열차를 이용한 러시아 군수품 보급에 핵심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바흐무트와 불레다르 주변 전투의 강도가 극도로 격렬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네 번째 국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쟁은 몇 차례 국면 전환을 거쳤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최대한 빠르게 키이우를 함락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은 뒤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운다는 전략이었으나, 예상외로 키이우에 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항의 구심점이 되면서 러시아는 키이우 공략을 포기한다.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공세를 집중한 지난해 4월 초부터 여름까지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주 점령지를 확대하며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잇는 축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반격으로 전황은 또 한 번 요동쳤다. 남부 헤르손을 공략할 것처럼 하다가 동부 하르키우를 치는 우크라이나의 성동격서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고, 같은 해 11월11일에는 헤르손을 수복하기에 이른다. 그사이 발생한 케르치해협대교(크름대교) 폭발 사건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대적 공습을 퍼붓는 계기가 된다. 우크라이나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한편,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통해 징집한 30만명을 군에 합류시키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봄 오기 전 반격 고삐 죌 수 있을까 지금은 헤르손을 빼앗긴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우안(서쪽)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된 네 번째 국면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버티기에 나서면서 소모전과 전선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자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는 유리할 것이 없는 흐름이다. ISW는 “서방의 장거리 포병 화력, 첨단 방공체계, 전차 지원이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가 침공 1주년을 전후해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측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2월24일까지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방이 고심 끝에 독일산 레오파르트2,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영국산 챌린저2 등 주력 중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다수의 국가가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의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300대를 웃도는 숫자다. 이들 중전차는 교착 상태를 깰 핵심 요소로 꼽힌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현재의 사건들(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자극했듯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1차 대전식 참호전 양상은 더 많은 장갑차와 전차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존 파이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포탄과 병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바흐무트 전투에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기계화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해 남부 지역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젠델만 역시 영국 BBC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방향은 멜리토폴, 베르댠스크 등 남쪽”이라며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 간 통로를 차단한다면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전세 역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처럼 서방 중전차가 또 한 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역성장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는 러시아보다도 나쁜 전망이 나오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제시했다. 러시아(0.3%)보다도 낮은 전망치이자 주요국 가운데 유일한 역성장 예측이다. 또 지난해 10월에 비해 많은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지만, 영국만큼은 뒷걸음질을 쳤다. IMF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택담보대출 비용 증가, 세금 증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때문에 영국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스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요금이 많이 뛴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커져 가계가 계속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BC방송은 지난해 9월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의 대규모 감세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이후 영국 경제 환경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자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영국은 지난해 다수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 노동당의 그림자내각 재무장관인 레이철 리브스는 IMF의 전망치가 “영국이 우리 경쟁자들보다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IMF는 영국의 역성장을 예측한 이유로 브렉시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영국이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3주년(31일)을 앞두고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오자 브렉시트 회의론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일간 가디언은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용해 57%의 영국인이 유럽연합(EU) 재가입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 “브렉시트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브레그레트’(Bregret·브렉시트와 후회를 뜻하는 Regret의 합성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예산책임처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영국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2.6%), 캐나다(1.7%), 이탈리아(1.1%), 프랑스(0.9%), 일본(0.6%), 독일(0%) 등 다른 주요 7개국(G7) 멤버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때와 비교해 GDP가 4%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형 사모펀드 ‘테라 퍼마’ 설립자이자 보수당 주요 후원자였던 가이 핸즈는 이날 BBC라디오에 나와 브렉시트는 경제의 많은 부분에 해악을 가져온 ‘완벽한 재앙’이자 ‘거짓말투성이’라고 원색적 언어로 비판했다. 그는 2016년 국민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 찬성파가 ‘EU에 매주 3억5000만파운드(약 5330억원)를 내는 대신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지원하자’는 문구를 새긴 캠페인 버스를 운영한 것을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는 보수당이 NHS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파는 국민투표 이후 “EU 분담금 전액을 NHS에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서비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핸즈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국가와 NHS를 버스 밑으로 내던진 것”이라며 “영국 국민은 NHS가 파괴되고 무상교육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고용 규제가 무너지는 상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방의 중전차 지원 약속을 받아낸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 접경국 폴란드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양대 축인 미국과 독일은 선을 그었다. 자칫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으로 확전하거나 러시아에 전술핵무기 사용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방문 후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No)”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즉각 이전에만 반대하는 것인지에 관한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전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막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군사원조 논의를 하는 것은 경솔해 보인다”며 “나토군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 아니며, 그런 긴장의 고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소련식 탱크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르트2 전차 운용 훈련을 받는 데 6주가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방 전차가 실제 전장에 투입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두 달가량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동부·남부 전선에 최근 러시아 병력이 증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연설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며 우리 전력이 고갈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무기의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16 등 서방 전투기가 전달되면 소련 시절 만들어진 전투기를 사용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제공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나토의 또 다른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악화하거나 프랑스군의 방어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도 F-16 이전과 관련해 “금기는 없다”면서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전투기 지원 의지를 뚜렷이 밝힌 나라는 아직 폴란드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보이치에흐 스크르키에비치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31일 AFP를 통해 “현재 F-16 이전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다”고 밝혀 이마저도 실현이 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과거 강대국에 침탈당한 역사가 많아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강한 반(反)러시아 입장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런 요청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은 처음에는 ‘아니요’였다가 결국에는 ‘예’가 된다는 것”이라고 씁쓸히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영토 탈환을 위한 봄철 공세를 준비하는 만큼 “상황이 변했다”며 F-16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공급은 갈등의 중대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 유튜버로는 구독자 수(약 1억3000만명)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스터비스트(MrBeast·본명 지미 도널드슨·사진)가 10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사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빈민 구제 활동 등을 추진해 자선가로도 널리 알려진 미국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지난해 9월 안과 의사 제프 레벤슨과 손을 잡고 시력 회복 운동을 시작했다. 레벤슨은 백내장으로 실명한 비보험 환자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시력을 선물합니다’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주도해온 인물. 그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또는 거의 잃은 전 세계 약 2억명 가운데 절반쯤은 10분간 수술만 받아도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나 자신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생생 보이는지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미스터비스트를 전혀 몰랐던 레벤슨은 처음 그의 연락을 받았을 때 하마터면 전화를 끊을 뻔했다. 우여곡절 끝에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무료 진료소 등에 연락해 수술비가 없는 백내장 환자를 수소문했고, 하루 만에 40명에 대한 수술을 끝마쳤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학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5만달러(약 6142만원)를 전달하는 등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다. 비영리단체 ‘시(SEE) 인터내셔널’과 연계해 멕시코·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서 무료 안과 치료를 이어간 끝에 미스터비스트는 지난 28일 ‘100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레벤슨은 이 동영상이 “막을 수 있는 실명을 끝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선종한 베네딕토 16세(사진) 전 교황이 2013년 이례적인 자진 사임을 택한 데에는 불면증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dpa통신이 독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독일 잡지 ‘포커스’는 베네딕토 16세가 선종하기 9주 전 전기작가 페터 제발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2005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청년의 날’ 행사 이후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불면증이 사임의 주요 계기였다”고 털어놨다며 서한을 공개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주치의에게 처방받은 약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곧 한계에 도달했다”며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 2012년 부활절을 맞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했을 당시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손수건이 완전히 피로 흥건했던 일이 있었다며 “욕실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게 분명했다”고 회고했다. 그때 더 교황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설명이다. 제발트는 베네딕토 16세의 선종 이후에도 그의 사임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아 편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5년 4월 즉위한 베네딕토 16세는 재위 8년 만인 2013년 2월 건강 문제로 교황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바티칸 내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냈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1415년 그레고리오 12세 이후 598년 만의 일이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국가안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강화, 총격범 가택 봉쇄·철거, 테러리즘 동조 가족의 사회보장 혜택 박탈, 이스라엘인의 총기 소지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대응은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치는 양측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27일 동예루살렘 북부 시너고그(유대인 회당) 밖에서 21세 팔레스타인 청년이 신자들에게 권총을 난사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8일에는 동예루살렘 실완에서 13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을 쏴 2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이스라엘군이 서안 북부 제닌의 난민촌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주민 10명이 숨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삼종기도 후 “날마다 증가하는 죽음의 소용돌이는 양측 사이에 남은 희미한 신뢰의 빛을 닫을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이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 중도 낙마했거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은 22%까지 높이는 연금 개혁을 노동 개혁과 동시 추진해 고실업·저성장의 ‘독일병(病)’을 치유하는 토대를 닦았지만, 그런 그도 노동자층의 민심을 잃으며 2005년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가깝게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19년 총파업과 고속도로 점거 등의 거센 저항을 뚫고 연금 수령 나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에 겨우 성공했다. 2018년에는 니카라과가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려다 최소 27명이 숨지는 유혈 충돌이 발생해 개혁을 포기했다. 네덜란드도 연금 수령 나이를 2021년 67세로 올리려던 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연금 개혁은 차기 정권에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만연한다. 미국은 지난해 사회보장신탁 연례 보고서에서 이대로 변화가 없다면 2035년 사회보장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11·8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뚜렷한 입법 시도가 없었다. ◆연금 개혁에 정치적 유산 건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뜨겁게 덴 경험이 있다. 2019년 직군별로 42개에 달하는 연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수령 시기도 늦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착수하자 노동자들은 대대적 파업으로 응수했다. 유류세 인상안이 촉발한 ‘노란 조끼’ 시위까지 가세하면서 당시 프랑스는 교통·의료·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대혼란을 겪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모든 논의를 중단했다. 현지 언론과 비평가들은 은퇴, 연금을 뜻하는 프랑스어(retraite)에 퇴각의 의미도 있음을 거론하며 마크롱의 실패를 비꼬았다. 마크롱정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다시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년 62세→64세 연장, 기여 기간 42년→43년 확대가 핵심이다.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남성은 2년, 여성은 1년 빠른 정년만 손질해 2030년까지 180억유로(약 24조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세와 연금 수령액 인하 가능성은 배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당시 정년 65세 연장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등은 극우 집권을 저지하려 했을 뿐 연금 개혁에 동의해서 마크롱을 뽑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좌파 정당들은 오히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시절처럼 정년 60세 환원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한다. 연금 개혁안 발표 전후 프랑스 내 반대 여론은 70% 안팎으로 여전히 높다.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쥐어짜는 부당한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기업은 “나이 든 직원에게 계속 많은 월급을 주느라 청년을 못 뽑는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온건 성향인 노동민주동맹(CFDT)까지 합세해 12년 만에 주요 8개 노조가 모두 동참한 19일 총파업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112만명이 참여했다.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수렁에 빠질 수 있는데도 마크롱 대통령은 뚝심 있게 개혁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외신들도 개혁의 당위성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폴 테일러는 “프랑스의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9%로 EU 평균인 13.6%보다 높다”며 “유럽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세금이 많은 프랑스가 증세를 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인기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입장을 마크롱은 취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좋든 싫든, 프랑스는 마크롱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 연금을 둘러싼 상황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부터 시작해 재정 건전성, 연금 보험료율, 기여기간, 수령 나이,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완장치 등 세부사항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퇴직노인 인구의 비율, 즉 노인부양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중위연령(총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은 1970년 20대에서 2020년 30대로 올라갔다. 프랑스(41세)와 한국(43세), 이탈리아(46세), 일본(48세)이 특히 높다. 2070년이면 한국의 중위연령은 61세, 중국은 55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은 또 2070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인류의 평균수명은 1970년 56세에서 2020년 72세로 늘었다. 연금 수령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여명’은 13년에서 17년으로 4년 증가했다. 기대여명은 해당 연령의 인간이 앞으로 살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생존연수다. 중국(18년), 한국(22년), 일본(23년)은 65세 이상 기대여명이 세계 평균보다 길다. 이는 과거에 설계된 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재정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2000년대 초반 슈뢰더의 강력한 개혁이 있었던 독일에서조차 향후 5년 내 추가 개혁 없이는 연금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프 차미 전 유엔 인구국장은 미국 독립언론 유라시아리뷰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 중에서는 정년 연장이 거부감이 가장 덜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노동인구 규모를 확대하면서 은퇴 전 저축의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연금 재정 고갈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1999년 인구통계학적, 경제·재정적 지표 변화와 연계해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절장치를 공적연금에 도입했다. 자동조절장치는 이후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여 현재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연금 개혁이 필수고 저항은 필연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힘이 강력한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슈뢰더의 경우 첫 번째 개혁 때 보수 정당이 반대하자 노조를 끌어들여 대타협을 이뤄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야권과 노조가 모두 반대하자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해 개혁에 성공했다. 1998년 주요 5개 정당 간 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큰 홍역 없이 연금 개혁을 이룬 스웨덴도 모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2002년 노동당 정부가 시작한 연금 개혁을 2012년 보수·자유당 연립정부까지 이어지며 큰 틀의 변화 없이 완수한 영국 사례도 주목받는다. 영국은 정부·재계·노동계 인사가 각 1명씩 참여한 초당적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 연금과 사적 저축의 실태, 노년 빈곤 전망 등 관련 정보를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연금 개혁에 관여한 니컬러스 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는 바람직한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위험에 대한 노출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해야 하고,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은퇴가 임박한 노동자에게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