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출판 공룡’의 탄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출판시장 1위인 펭귄랜덤하우스와 3위인 사이먼앤드슈스터 간 21억7500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합병 계약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책은 역사적으로 미국 공공의 삶을 형성해왔고 작가들은 미국 출판계의 생명줄”이라며 “세계 최대 출판기업이 주요 경쟁자 중 하나를 인수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 중요한 산업에 전례 없는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펭귄랜덤하우스가 사이먼앤드슈스터를 인수하면 두 출판사는 상호 경쟁을 중단하게 되고, 작가들의 수입은 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작가들은 (책을) 덜 쓰게 될 것이며, 이는 도서의 품질 하락 및 다양성 감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에 본격적인 견제 움직임을 보이는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9월에는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이 뉴욕∼보스턴 구간 운항에 관한 제휴를 맺자 법무부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걸기도 했다. 독일 베텔스만이 모기업인 펭귄랜덤하우스는 미국 출판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5위 출판사의 출간량보다 훨씬 많은 매년 1만5000권의 신간을 펴내고 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소설가 스티븐 킹과 존 그리샴, 아동도서 작가 주디 블룸 등 인기 작가를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격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폭로성 책들을 잇달아 펴냈다. 두 출판사의 판매 수익은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로는 27%에 달한다. 두 출판사는 합병 이유로 아마존, 애플 등 거대 전자책 유통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양측 임원들이 “합병의 목표는 온라인 거인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들어 이를 일축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책 출간량이나 인세 총량을 줄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펭귄랜덤하우스는 AT&T·타임워너 합병 관련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인수·합병계의 거물 변호사 대니얼 페트로셀리를 선임해 법정 다툼 의지를 내보였다.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10월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을 추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안을 G20 정상들이 승인했다면서 “회의 마지막 날 합의문이 공식 채택돼 2023년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기업들이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필라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필라 2)하는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익률 10%를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 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25%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해 매출을 일으킨 여러 나라에 비례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필라 2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 및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그간 유럽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율이 12.5%로 OECD 평균 법인세율(21.5%)보다 훨씬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공통 규제의 칼날을 빼든 셈이다. 다만 대상 기업은 플랫폼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재 기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OECD는 디지털세가 발효되면 매년 전 세계에서 1500억달러(약 176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정부)는 전 세계 70∼80개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고, 우리 기업은 한두 곳이 해외에서 과세권을 나눠 주게 될 것”이라며 “필라 1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필라 2의 세수 증가를 합하면 약간의 세수 증가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선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법인세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최악의 경주를 끝낼 역사적 합의”라며 최저한세 도입으로 미 경제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약 41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명확히 지지했다”며 “이는 세금 협상 그 이상의 것으로, 세계 경제 재편과 우리 국민을 위한 외교”라고 환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G20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G20 창설 정신인) 다자주의일 수밖에 없다”며 “70%(선진국)와 3%(개발도상국)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별도 회담을 갖고 “지난 6월 핵합의 복원 회담이 중단된 뒤 이란의 도발적인 핵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핵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사법연도(회기)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합헌성 심리를 앞둔 1934년 뉴욕헤럴드트리뷴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이 ‘가장 중대한 회기’라고 칭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목이 집중된다. 진보파의 좌장 역할을 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을 후임으로 임명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임신 중단(낙태), 총기 소지, 종교적 신념 등 보혁 간 첨예한 쟁점이 될 사건들을 줄줄이 심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편향’에 무너진 균형추 미 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모두 가진 셈이다. 참정권, 인종차별, 낙태 등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최종 판단할 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등 중요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2000년 대선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중단시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지은 것도 대법원이었다. 미 대법원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5 대 4 보수 우위였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당파적’이라는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다. 2019∼2020년 회기 동안 진보 진영 판사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다카(DACA·불법체류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낙태 진료소·의사 수를 제한한 루이지애나 주법을 무력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법원의 이념적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판단을 급격히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개인 소신보다는 판례를 앞세워 왔다. 이번 회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탓에 전화 변론으로 전환했던 대법원이 이번에 대면 심리를 재개하면서 배럿 대법관이 동료들과 함께 판사석에 앉게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럿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사건(7 대 2 합헌)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원격 심리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표출을 자제했으나, 법학교수나 항소판사로서 그의 이력은 분열적 이슈에 대해 (법원이) 기존 판단을 전환할 징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른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NYT는 “격론을 불러일으킬 이번 회기의 사건 목록은 법원의 이념적 중심추 위치를 잃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도력을 시험대에 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유산 앞에 놓인 폭발적 이슈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종교적 이슈에 관한 변론을 청취한다. 텍사스의 한 사형수가 형장에서 목사가 자기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1일, 메인주가 사립학교 학비 보조를 해주면서 종교학교만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월8일 변론이 진행된다. 좀 더 굵직한 사건 변론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을 놓고 뉴욕주 경찰과 주 총기협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집안에서 정당방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 ‘무기 휴대의 권리’(수정헌법 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관심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화한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둘러싼 변론(12월1일)에 쏠린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사생활의 권리’(수정헌법 14조)로 인정해 왔는데, 낙태 허용 범위가 48년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특히 미시시피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 기형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다음달 1일 변론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이 현재 낙태 허용 시한인 23∼24주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미시시피(15주)나 텍사스(6주) 주법 정도로 앞당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WSJ는 이 사건 심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셰리 콜브 코넬대 법학 교수는 NYT에 “미시시피법이 존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만일 5 대 4로 미시시피법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것은 법원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브렛 캐버노 판사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 단체인 사법위기네트워크의 캐리 세베리노 대표는 “로버츠는 이제 스윙보터가 아니라 9명 중 1명일 뿐으로, 과거(판례)에 대한 유혹과 압박에서 해방됐다”며 미시시피주의 승리를 자신했다. 앞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할 판사들만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의 우편향을 완성했다. 특히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릭 갤런드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며 상원 인준을 저지했던 공화당이 지난해 10월에는 배럿 대법관 임명 절차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된 ‘트럼프의 유산’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관 200년간 120명뿐… 임기 제한 등 개편 논의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1789년 존 제이를 시작으로 200여년 역사 동안 단 17명뿐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46명)보다 적다. 지금까지 배출된 대법관 103명을 다 합쳐도 120명이 전부다. 대법관은 사실상 종신직이라 그렇다. 미 헌법 3조는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탄핵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대법관이 언제 그만두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좌파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나마 수적 우위를 지키는 동안 진보 성향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83세로 고령인 그가 자칫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타계한다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인 수적 열세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위원회에서 200쪽 분량의 토론 자료 초안이 작성됐다. 위원회는 1869년 이후 9명으로 굳어진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정통성을 흔들 위험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수정된) 헌법은 비준 21∼46년 후에나 발효될 것”이라며 “내일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으로 발탁될 때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49)이나 닐 고서치(54) 대법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두 방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대선후보 시절 정원 확대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임기 제한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념적 쏠림 현상으로 지난달 ‘대법원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40%)를 나타냈지만, 타개책은 요원해 보인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완전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서 그런 의혹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뒷담화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계약조건에 따른 최대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각국이 요구한다면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공급 확대) 요청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고도 했다. 최근 유럽에선 가스 도매가격이 올 1월 대비 250% 올라 가계·기업 비용 지출 증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대란의 원인으로는 △올 4월 이상한파에 따른 각국 가스 비축량 고갈 △북해 등지의 풍량 부족으로 유럽연합(EU)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는 풍력발전에 빚어진 차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됐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 최대 에너지 공급처인 러시아의 가스 추가 공급 거절이 연료값 급증의 한 요인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러시아는 유럽으로 15%가량 더 많은 가스를 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급 확대 촉구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완공된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를 빨리 승인받으려고 러시아가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이 가스관이 가동되면 서유럽에 대한 공급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커진다’는 반대가 여전하고 유럽 규제당국의 기술 테스트, 인증 등 절차도 남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르트 스트림 2는 “상업적 프로젝트”라고 했다. 정치·외교적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가스관이 가동되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완화될 것임을 100% 확신한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주 WTI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선을 뚫었을 정도로 가파른 유가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러시아 등 산유국은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연가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아직 불안정해서 에너지원 지불수단이 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선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 덴마크 국적의 37세 남성이 화살을 무차별 발사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용의자를 붙잡은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13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 떨어진 인구 2만8000명의 소도시 콩스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시내를 활보하며 활로 화살을 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목격자는 현지 TV2 방송에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손에 활을 든 남자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며 “이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이 손을 잡고 뛰는 여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은 용의자가 사냥하듯 시민들에게 활을 쐈으며, 칼과 다른 무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무장 대응팀과 경찰견, 헬기 등을 급파한 경찰은 짧은 대치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사건 발생 30분 만이었다. 희생자는 50∼7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2명은 집중 치료실로 이송됐는데, 이 중 1명은 비번인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범행은 살인사건 자체가 드문 북유럽 복지 선진국 노르웨이에 충격을 안겼다. 10년 전 청소년 여름 캠프 등에서 일어난 우익 극단주의자 테러로 77명이 희생된 이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으로 평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치안국(PST)은 14일 성명에서 “어제 콩스베르그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재 테러 행위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어떤 동기에 의해 의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이며, 그와 관련해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 서 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대체할 상징물로 원주민 여성 조각상이 낙점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은 레포르마 대로의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한 자리에 ‘아마하크의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원주민 여성상 복제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조각상이 누구를 묘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스페인 정복 시기 이전 고대 와스텍 문명의 ‘풍요의 여신’이나 당시 지배계급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포르마 대로에는 멕시코시티 인류학박물관에 소장된 2m 규모 진품(아래 사진)보다 3배 더 크게 만든 복제품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인종의 날’을 앞두고 보수·복원 필요가 있다며 임시 철거됐던 콜럼버스상은 이로써 영구 이전이 확정됐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10월 12일 ‘콜럼버스의 날’을 멕시코에서는 ‘인종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콜럼버스를 원주민 학살 원흉으로 보는 시위대의 동상 훼손·철거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콜럼버스상은 시위가 드문 고급 주택가의 한적한 공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미 최대 원주민 단체인 아메리카인디언전국회의(NACI) 연례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유럽인의 상륙은) 부족국가 파괴, 폭력, 영토 강탈, 질병 확산의 시작이었다”며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며 “많은 유럽 탐험가가 부족 국가와 원주민 공동체에 가한 잘못과 잔혹 행위 등 고통스러운 역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각국이 일상 회복과 방역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를 모색 중인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달아 해외 여행객에게 국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TV 연설에서 “11월 1일부터 저위험 국가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다시 국경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여행객은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입국 직후 또 한 번 음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의 격리 없이 “태국인들처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쁘라윳 총리는 덧붙였다. 그는 저위험 국가 10개국으로 미국·중국·영국·독일·싱가포르만 언급했으나,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저위험국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 제도는 조만간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가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총리는 오는 12월 무격리 대상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현재 수도 방콕에서 시행 중인 야간 통행금지령과 술집·식당 내 금주령도 새해 전야제 기간에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1차 50%, 2차 38%로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국경 제한을 완화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독일, 브루나이를 대상으로 ‘무격리 여행안전권역(VTL)’ 제도를 시행한 싱가포르는 오는 19일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8개국에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베트남 역시 12월부터 주요 관광지를 코로나19 저위험국 백신 접종자에게 재개방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오는 14일부터 발리섬·빈탐섬·바탐섬을 한국 등 18개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동남아 각국이 해외 여행객들에 건 빗장을 풀려고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더라도 예전 같은 광범위한 봉쇄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도시의 주요 광장이나 공원에선 수시로 ‘춤판’이 벌어지곤 한다.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많게는 수백명씩 모여 에어로빅처럼 간단한 안무를 반복한다. 이런 광장무(廣場舞)는 중국 전역의 동호인이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대중적이다. 도시의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들에게 건강을 챙기는 수단이자 일종의 해방구가 되기 때문이다. 광장무를 함께 하는 이들의 결속력은 단체 쇼핑이나 집단 투자 등 다른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짚었다. 하지만 광장무는 종종 타인의 짜증을 유발한다. 아침 일찍,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야심한 시각에도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광장무를 추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야외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스포츠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광장무를 추러 온 중장년들과 공간 다툼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난 8월 한 중국 인터넷매체는 랴오닝성의 한 광장무 동호회가 공간 확보를 위해 잉커우 광장 농구대를 대형 화분과 벤치 등으로 막아둔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광장무 소음 규제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최첨단 해결책이 등장했다. 8일 SCMP에 따르면 50∼80m 떨어진 곳에 있는 스피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원격 전기 충격기’가 인터넷상에 출시됐다. 손전등 모양의 이 일체형 리모컨을 이용하면 광장무 소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 후기는 호평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이 장치는) 아주머니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탈출 계획’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래층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아주머니들은 지난 이틀간 스피커가 고장 났다고만 생각할 것”이라는 글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올라왔다. “대단한 발명이다”, “이건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사회 정의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기 충격기 같은 장치들은 광장무를 추는 사람들과 충돌 없이 소음공해를 해결해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구이양의 한 남성은 “예전에 한번 광장무 단체와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경찰이 와서 나를 막았다”며 “경찰은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무를 추는 사람들) 대부분은 홍위병 시대의 산물이며, 그들은 사회나 환경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많은 노년층은 중국이 자신들 세대에 의해 건설됐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영 언론도 1960년대 문화 대혁명에 뿌리를 둔 광장무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의료·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광장무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은퇴했고, 자녀들도 그들 주변에 없다. 광장무는 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된다”고 묘사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광장무가 세대갈등의 요인이 되면서 허베이성 스좌장에서는 광장무를 추는 이들에게 두부나 페인트, 엔진오일 같은 이물질을 뿌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톈진시처럼 광장무 소음이 심할 경우 최대 500위안(약 9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지방당국도 있다. 간쑤성 란저우의 사례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소음 없이 광장무를 즐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기도 한다.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진실 보도를 위해 헌신해온 언론인들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민주주의와 항구적 평화의 전제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마리아 레사(필리핀)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를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두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워왔다”며 “이들은 동시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불리해지는 조건 속에서 이런 이상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언론인이 노벨평화상을 받기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뒤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독일의 카를 폰 오시에츠키가 1935년 수상한 이후 처음이다. 2012년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래플러’(Rappler)를 공동 설립한 레사는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무라토프는 러시아의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를 1993년 공동 설립했고, 편집장을 맡은 기간만 24년에 달한다. 이 매체는 부패, 선거 사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댓글부대 ‘트롤 공장’부터 러시아군의 대내외 무력 사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어왔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미국인 63%는 북한의 남침 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후원을 받아 지난 7월 7∼26일 미국 성인 208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도(58%) 대비 5%포인트 오른 것으로 북·미 간 ‘화염과 분노’ 긴장이 고조됐던 2018년 6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을 ‘동맹’으로 여긴다는 응답은 41%로 프랑스(52%), 독일(45%), 일본(44%)의 뒤를 이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응답은 26%였다. 북한이 ‘적대국’이라는 견해는 62%로 이란(52%), 중국(29%)보다 많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전제로 한 공식 평화협정 협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