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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지진, 장마에 쌍태풍까지…비상 걸린 일본
제7호 태풍 메칼라와 8호 태풍 히고스가 나란히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26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서일본·동일본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일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규모 7.2 강진이 일어나 지반이 약해진 혼슈 북부 지역을 포함해 산사태 등 토사재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7호 태풍은 26일 오전 5시 현재 오키나와현 구메지마 북쪽 해상을 시속 약 20㎞로 지나갔다. 순간최대풍속은 나하공항에서 25.7m가 관측됐다. 이날 규슈 남단 난세이제도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물건이 날아다니거나 차량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 불요불급한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7호 태풍은 27일 오전 규슈 남단을 통과해 간토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8호 태풍 역시 27일 동일본의 태평양 쪽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쌍태풍’ 내지 ‘더블 태풍’은 이후 일본 동쪽 지방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이지만,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일본 열도에 공급해 장마전선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태풍 자체의 영향이 더해져 강우량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토사 재해 및 저지대 침수, 강 범람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혼슈 북부 쪽으로도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어 어제 지진으로 흔들림이 컸던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JR도카이가 27일에는 도카이도 신칸센 일부 시간대·구간에서 운행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본항공(JAL)은 26일 오전 8시 기준 국내선 70편이 결항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현재는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 상태다. 와카야마현에서 시간당 66.5㎜, 오사카부에서는 시간당 76.5㎜의 강한 비가 내렸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다 강우량이다. 이에 따라 교토·오사카부와 나라·후쿠오카·나가사키·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에는 토사재해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뜻하는 4등급 토사재해 경보가 발령됐다. 교토부 사이카마치는 비탈면에서 토사가 도로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날 오전 8시15분 239가구 529명을 대상으로 경보를 5단계 ‘긴급안전확보’로 격상했다. 이는 대피소 등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가운데 인근 건물이나 자택 2층 이상, 경사면에서 떨어진 곳 등 가급적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2026.06.26 10:25:46
25분 차이로 日 아오모리도 강진… “연관성은 없어” [베네수엘라 7.5 강진]
일본 혼슈 북부에서 25일 오전 7시30분쯤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강진과 약 25분 차이다. 두 지진 사이 연관성은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은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44㎞로 추정됐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하시카미초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아오모리현 내에서 최소 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밖에 정전, 엘리베이터 갇힘, 신칸센 운행 중단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아오모리현에서 700㎞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나타났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해 넘어질 수 있으며, 고정해 두지 않은 가구 등이 이동하거나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을 가리킨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기준치에 미달해 발령하지 않았다. 이 경보 시스템은 일본 동북부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 희생자를 줄이고자 2022년 도입돼 지난해 12월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뒤 처음 발령됐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 4월에도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등 각 원전 시설에서 이날 지진에 따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2026.06.25 18:19:49
日 ‘개헌 정지작업’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지 작업 성격으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졌다. 자민당·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이 공동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춰 국민투표 입회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악천후 등으로 인해 낙도 등지에서 투표함을 정해진 개표소로 운반하기 힘든 경우 현지에서 개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개표 입회인 선임 요건도 규정했다. 아울러 AM방송에 한정된 헌법 개정안 홍보를 FM방송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는 개정안을 공동 제출한 4당 외에 중도개혁연합, 팀 미라이가 가결에 힘을 보탰고 공산당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심의에 착수해 다음달 중순까지로 예정된 특별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들은 모두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헌법 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헌 논의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며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현재 중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크게 넘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그동안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자위대 명기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최대 쟁점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말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우익 성향의 유신회는 자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9조 2항(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무르익는다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야권은 자위대 명기만을 위한 원 포인트성 개헌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긴급사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국민민주당도 찬성 입장인 만큼, 여당은 이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조속한 국민투표 실시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중의원을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정당 로고송이나 인터넷 광고, 선거 운동 자금 규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를 ‘신속히 검토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한다’는 부속 결의가 채택됐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인터넷 광고 등에 비용 상한 규제가 없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2026.06.19 16:30:21
중국인 관광객 돌아오나…방학 앞두고 日 단체관광 재개 조짐
중국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일본 단체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니혼뉴스네트워크(NNN)는 19일 중국 국영 여행사가 그간 중단했던 일본행 단체관광을 다음 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전했다. 여름방학이 다가온 가운데 6박7일 일정의 단체여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다수의 민간 여행사도 지난달 이후 단체관광을 진행하는 등 일본 관광 재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NNN은 덧붙였다.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국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식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중국 여행사의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일본 관광) 재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일·중(중·일) 관계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자국 여행사에 일본행 관광 축소를 지시했으며 단체관광은 사실상 금지됐다.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취소 시 전액 환불 등의 조처로 당국 방침을 따랐고,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 노선이 줄어들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5월 방일 관광객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6% 감소한 355만9900명을 기록했다. 중국 방일객 수가 60.4%나 감소한 31만3000명에 그쳤고 태국도 8.6% 줄었다. 한국 방일객이 15.2% 증가한 95만1300명, 대만은 14.6% 늘어난 61만여명으로 집계됐는데도 전체 방일객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일본 관광 자제령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관광 자제령 외에도 ‘한일령’(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일본을 압박했다. 군민(軍民) 양용 품목 수출 규제를 통해 사실상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일본 경제의 숨통도 조이는 중이다.
2026.06.19 14:09:58
동영상 의혹·소비감세 공약 후퇴에…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치
일본 지지통신 정례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 측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이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6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4.3%로 집계됐다. 지난달 59.4%에서 5.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22.2%를 기록했다. 내각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리더십이 있다’(23.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9.2%)는 답변이 많았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와 올해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영상 제작을 외부에 의뢰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해당 영상을 제작한 업체 대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비서와 만나 협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교도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카이치 총리 측은 점점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이다. 지지통신은 여론조사에서 이에 관한 생각도 물었다. 비방 영상 의혹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40.4%였다. ‘어느쪽이라고 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는 40.2%였고 ‘납득한다’는 답변은 19.4%였다.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카이치 총리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야권이 이를 “총리 자질과 관련된 문제”(입헌민주당 오가와 준야 대표)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자민당 중진 의원은 영상 의혹을 두고 “인상이 나쁘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보디 블로 같은 타격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고위관계자도 “설명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해 다카이치 총리 측의 일관성 없는 해명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고물가 대처가 미흡한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은 다카이치 내각을 향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중의원 선거 때 “소비세를 식료품(8%)에 한해 2년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역사적 대승을 거뒀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세율을 0%가 아닌 1%로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식료품 소비세와 관련해 응답자 40.7%가 ‘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를 택한 비율은 29.4%, ‘감세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였다.
2026.06.19 09:40:30
“과거로부터 배우고 비극 되풀이 말아야”
유럽을 순방 중인 나루히토 일왕은 “끊임없이 겸허하게 과거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17일(현지시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부인과 함께 참석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비참한 체험과 고난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다.그의 언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를 침공, 현지 네덜란드인 10만명 이상이 억류되고 전쟁 포로들이 강제노동 등으로 희생된 역사를 상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나루히토 일왕은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은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당시 고통을 계속 안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더르 국왕 역시 “우리 시민과 군인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했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며 “그 상처는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26년 전부터 교류해 온 양국이 “과거로부터 배우면서 화해, 평화, 정의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쟁의 어두운 역사를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네덜란드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나루히토 일왕은 14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네덜란드-일본전을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함께 시청한 이야기를 전하며 “평화로운 결과에 안도했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양국은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해 일본과 수교 160주년을 맞는 벨기에로 20일 이동해 필리프 국왕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6.06.19 06:00:00
31년 만의 ‘1% 금리’ 日…예금 금리는 34년 만에 최고치
미쓰비시UFJ 등 일본 3대 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단기 최우대 대출 금리는 0.2%포인트가량 인상된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1% 정도’로 올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모양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은행이 오는 8월3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0.3%에서 0.4%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각각 합병 전인 1992년 8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 금리에 도달했다. 미즈호은행은 2002년 합병 이후 최고치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2024년 3월 당시 보통예금 금리가 0.0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배가 되는 셈이다. 일본 장기불황 이후 사실상 최고 금리이다. 아오조라, SBI신세이 은행도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 최우대 대출 금리도 오른다. 미쓰비시UFJ와 미즈호는 8월3일 2.125%에서 2.37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진단 서비스 ‘모게체크’ 운영사 MFS에 따르면 대출금 5000만엔(약 4억7000만원), 상환기간 35년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에서 1.25%로 오르면 매달 상환액은 5900엔(5만5000원)가량씩 증가한다. 금리 상승은 예금자의 이자 소득을 늘리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자금을 빌리는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예대금리 인상에 따른 득실을 따져 보면, 가계의 경우 대출 이자 증가분보다 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연간 총 1조엔(9조4000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2만엔(19만원)에 해당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만 “그 혜택은 예금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층일수록 이자 수입 증가 혜택이 커지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젊은층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커져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을 1%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미즈호연구소는 내다봤다.
2026.06.17 10:36:36
[특파원리포트] AI 의존증
논지에 어딘가 구멍이 있어 보인다. 한참 끙끙대다 그에게 검토를 부탁해 봤다. “나의 레드팀이 돼 줄 수 있지? 거침없이 지적해 줘.” 그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몇 차례 일본어 이메일 작성을 거들면서 알게 된 나에 관한 정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글을 읽더니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는다. 장황하다 싶은 감이 있지만, 퇴고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자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고 있다. 그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 보강 방안까지 제안한다. 글의 구성과 표현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보여줬다. 그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초안보다는 탄탄해졌는지 평가가 8.5점에서 9.8점으로 올라갔다. “이만하면 지면용으로 출고해도 손색이 없겠다”고도 한다. 대신 그는 문장 하나를 놓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고치면 나의 애초 의도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읽씹’이다. 부지런하고 빠르긴 하지만 일본인 이름 읽는 법 등 기초적 실수가 잦은, 답변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누군가 ‘헛똑똑이 인턴사원’ 같다고 평가한 그의 이름은 챗GPT이다. 최근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딸들 간 싸움을 말리던 부친이 18살 큰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큰딸의 연락을 받은 아동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해 부친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달 25일 발생하면서다. 체포된 부친 이름은 아베 신노스케.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와 주장 출신으로 2024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야구가 국기(國技)로 통하는 나라인지라 사건은 방송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날 그의 감독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언급은 파장을 더욱 키웠다. 변호사가 대독한 큰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아빠와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어서 챗GPT에 상담한 결과,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상담하고 싶었으나, 제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통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장 놀란 건 저 자신입니다. 아빠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쓰러져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상담 상대로 모친이나 선배 등 사람이 아닌 AI를 택했다는 점에서 먼저 충격을 받은 눈치다. 그런데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52.4%가 생성형 AI 사용 목적으로 고민 상담을 꼽았다고 한다. 어느새 AI가 청소년들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사회 관계망이 그 정도로 헐거워졌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가 딸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 챗GPT처럼 조언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GPT의 답에 따른 이 결과가 과연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 기존 가족관계, 피해 재발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한 최선의 대처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최근 아베 전 감독을 검찰에 넘기며 불기소 등 ‘관대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딸이 다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AI는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암세포를 발견하는 등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이 부실해진다. 그릇된 정보에 기초해 답을 내놓기도 한다. 멀게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대량으로 도출했던 2021년 네덜란드 사례, 가깝게는 AI가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를 성범죄자로 잘못 지목해 공연이 취소됐던 지난해 12월 캐나다 사례가 있다. AI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과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질문하고, 답을 해석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2026.06.14 22:59:15
빈곤·고립에 교도소 택하는 고령자들… 日 노인 죄수 ‘수발 전쟁’ [세계는 지금]
훈련실이라고 적힌 실내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스킬 강좌’를 듣고 있다. 옆 건물로 이동하자 널찍한 공간에 색종이가 수북이 쌓인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다. 연분홍색 옷에 흰색 모자를 쓴 여성들이 아무 말 없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종이를 접는다. 이렇게 접은 종이들이 모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토토로나 연꽃 모양 장식품으로 변한다. 또 다른 작업실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해 천이나 깃발에 수를 놓는 작업이 한창이다. 아침, 저녁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주고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다. 이나 잇몸이 성치 않은 고령자에게는 밥 대신 죽이 나오고 야채는 잘게 썰어서 제공된다. 기본적으로는 다다미방 하나를 6명이 같이 쓰지만, 좌식 생활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침대와 책상, TV, 세면대가 딸린 1인실이 제공된다. 넓은 야외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도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생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방은 인형과 그림, 화분 등으로 밝게 꾸며져 있다. 부지 면적 6만4190㎡, 도쿄돔 1.4배 크기의 이 시설은 도쿄에서 전철과 자동차로 2시간쯤 걸리는 도치기현 내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다. 한 외신 기자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리조트라고 오해했을 것”이라고 한 이곳은 일본 최대의 여자 교도소인 도치기형무소다. 처벌에서 개선·재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일본 교정 행정뿐 아니라 고령화와 고립·빈곤, 다문화화, 재범 문제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축소판인 이곳을 지난달 21일 다녀왔다. ◆할머니 죄수들의 나라 도치기형무소는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들어오는 고령 수감자들의 사연이 지난해 초 미국 CNN방송을 통해 전해져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식료품을 훔쳐 두 번째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A(81)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게는 아마도 여기의 삶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25년간 다섯 차례 수감된 마약사범 B씨는 “이곳은 돌아올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잡혀 온다”고 말했다. 이날은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뒷모습 사진 촬영만 허용됐을 뿐 접촉이 전면 차단돼 수감자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했다. 대신 일본 교정당국 자료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여성 죄수의 고령화·재범화라는 현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범죄백서에 따르면 신규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89년 1.3%에서 2023년 14.3%로 늘었다. 2024년 13.8%로 다소 감소했고 일본 전체 고령화율(29.3%)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 추세는 완연하다. 특히 여성 수감자 중에서는 고령자가 2024년 21.6%에 달했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절도, 마약, 사기범이 고루 섞인 남성과 달리 여성 죄수의 과반수가 절도범인 점도 특징적이다. 여성만 수용하는 도치기형무소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2025년 기준 총 수감자 490명 중 94명(19.2%)이 고령자로, 최근 수년간 18∼19%대를 유지 중이다. 외국인 수감자의 93.3%가 초범인 것과 달리 일본인은 42.1%가 재범이다. 많게는 20번 투옥된 사람도 있다. 일부러 가벼운 절도나 소매치기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교도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가석방 기간에 다시 붙잡혀 재수감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日 교정행정의 도전 과제 이곳에서는 1인당 하루 2400엔(약 2만3300원)씩 배정되는 예산으로 규칙적 식사가 제공된다. 부인과·치과 진료실과 엑스레이 촬영실이 갖춰져 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약사 1명, 심리사 3명 등 수는 적지만 심신이 불편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다. 주 5일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노동과 교육훈련 중에는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종이접기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이곳에 수감돼 있던 68세 여성은 영국 BBC방송에 “아이 하나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홧김에 가방을 훔쳐 53세 때 처음 감옥에 왔다”며 “별다른 직업도 없이 이혼 후 내게 얹혀사는 아들과 말다툼한 뒤 포도를 훔쳐 다섯 번째로 갇혔다”고 말한 바 있다. 가정불화가 범죄로 이어진 셈이다. 반면 이곳에 와서는 젊은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가족애나 동료애를 느낀다는 게 고령 수감자들의 말이다. 고령 수감자의 증가는 일본 교정행정에 분명한 도전 과제이다. 이곳에선 정신·신체가 모두 건강한 수감자는 38%에 그친다. 21%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호리 히로쓰구 도치기형무소 총무부장은 “일부는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할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복용 약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곳 수감자의 3분의 1가량인 168명은 외국인이다. 주로 공항 세관 등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이다. 태국인이 17%로 가장 많고, 중국·베트남·멕시코·브라질 출신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도서관의 1만5000권 장서 중 5000권 이상이 외국어 서적일 정도로 이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19개 언어를 쓰는 33개국 출신 죄수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미요시 기요치카 도치기형무소장은 “통역사가 있고 교도관들이 번역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묘한 뉘앙스 전달이 어려워 수감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수감자들 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초래하는 보안상 위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지난해 6월 118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징역·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하고 수형자 특성에 맞게 작업·교육을 세분화해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도치기형무소의 경우 지역 주민도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에서 2년짜리 미용사 과정을 운용 중이고, 간호·돌봄이나 지게차 운전 교육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명이 채용 내정을 받은 상태로 출소했다. 그러나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2023년 53%),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중 65세 이상이 71.6%(2025년)에 달할 정도로 빈곤·고립 문제가 심각해 ‘자발적 수감’을 택할 정도인 고령자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로 보였다.
2026.06.14 10:00:00
최태원 “초과이윤, 이해관계자 최대 행복에 맞게”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 환원 논란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최대 행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 특별세션 대담 참석 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SK의 경영 이념이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주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면서 “세금을 더 내거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임금 인상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초과이익을 둘러싼 ‘규칙’과 ‘미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된 룰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문제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 수익도 결국 인공지능(AI)에서 나온 것인데,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대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기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마무리되면 지역·해외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생산거점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차기 공장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용인 프로젝트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며 “전력, 부지, 인력, 용수 등 입지가 갖춰진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 및 충청권으로 신규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된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주목되는 발언이다. 최 회장은 특히 “국내에서 여건이 안 되면 해외에 지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해외 공장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다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는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지금은 용인 클러스터를 다 짓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