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들은 3일 한국에서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 규모 선거로 규정하며 사실상의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라며 “4일 취임 1주년이 되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첫 번째 전국 규모 선거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의 향후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는 한국갤럽에 5월22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선포한 비상계엄 여파를 여전히 겪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당초 압승 견해가 강했던 여당을 국민의힘이 막판에 맹추격하면서 서울·부산·대구 시장 선거 등에서 격렬하게 경쟁하는 전개가 됐다”고 덧붙였다. NHK방송은 이번 선거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 양대 정당 간의 사실상 직접 대결이라며 “5월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23.5%라는 지방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높은 관심도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민주당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공략에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유권자와 무당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소개했다. 일본 매체들은 선거 막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점에도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수 진영이 고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케이신문 역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전 막판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계열 최대 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지방을 찾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이나 대일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국민 소통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내각공보실이 엑스(X) 계정 운영을 본격화하며 기존 총리 계정을 보완하고, 다카이치 총리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횟수를 서서히 늘려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공보실은 지난달 시범 운영했던 공식 X 계정을 이날부터 본격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 계정은 “지난 한 달 정도, 지금까지 없었던 발신을 모색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다”며 팔로어가 10만 명을 돌파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범 운영 기간 이 계정은 여러 비공식 정보를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지난달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안경을 바꿔 쓴 사진을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가 1100만회를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스마트폰용 쇼츠 동영상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 계정, 총리관저 공식 계정과 역할을 분담해 총리를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쪽에 중점을 둬 온 것이다. 지금까지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통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 정책 등에 대한 소개 또는 공식 메시지를 주로 내 왔고, 총리관저 공식 계정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 총리 동향과 내각 주요 정책 등을 전달해 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약식 기자회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약식 회견에 34차례만 응해 이시바 시게루(57차례), 기시다 후미오(90차례), 스가 요시히데(50차례), 아베 신조(44차례) 등 전직 총리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X 등을 통한 일방적 소통에만 힘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3월에는 약식 회견에 4차례만 응해 기자단으로부터 “역대 정권보다 (횟수가) 줄었다. 국민의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4·5월 들어서는 총 14차례 약식 회견에 응했고, 전체 내용을 X에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총리의 모두발언 시간이 길고 질문은 한두 개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편중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으로 전후 80년간 유엔과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유지돼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세력권 국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에 이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조짐이 나타나던 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격, 그린란드 병합 추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란 공격 등으로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영토주권 등 규범 준수, 자유무역주의, 민주주의 등 전후 질서가 치명상을 입은 셈이어서다. 지난 23일 일본 와세다대 일미연구소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학봉장학회 후원을 받아 주최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세력권 국제질서의 대두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뤄졌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 요인들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적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힘의 논리가 규범을 대체하고 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고, 유럽은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다극 질서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는 미주 대륙에서 미국, 동아시아에서 중국, 유라시아에서 러시아가 독점적 영향력을 갖는 세력권 질서로 재편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서반구를 확실하게 자국 세력권으로 굳힌 상태에서 더 이상 대서양과 태평양 건너편 대륙에서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벗어버리고자 할 때 등장할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엄혹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권국들이 자국 영향권의 팽창을 추구하며 갈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과거 전례가 있으며, 세력권 최정점의 대국은 자국 세력권 내부 국가의 저항과 반발을 무력으로 억누르곤 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즈키 모토시 교토대 명예교수도 “미·중·러 중심으로 세계가 3분할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신뢰해온 동맹국 미국이 동아시아를 방기할 수 있다는 공포, 상대국의 전쟁에 뜻하지 않게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임재환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중국의 공식 담론을 근거로 볼 때 중국은 오히려 세력권 개념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세력권 핵심 국가는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사력 면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중국은 국익에 직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깊이 관심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류 운명공동체’, ‘신형 대국관계’ 등 보편주의에 의한 논리 구성을 취하면서 세력권 구상을 냉전 시기의 잔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임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대외 경제전략인 ‘일대일로’의 전개 양상을 보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글로벌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역내에 한정시키는 논의에 동조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미국을 ‘국제질서 파괴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사우스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을 대할 땐 레토릭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역 세력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만이 무너지면 서태평양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형 대국관계라는 것도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인정하면, 미국의 지역적 이익을 인정해 주면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며 “(중국은) 말로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지만, 실제 배후에 깔린 행동 논리는 지역적 차원의 세력 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권 심사 비용이 대폭 인상된다. 관광 등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제스타)’ 도입도 확정됐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00엔(약 5만6700원)인 재류자격 변경 및 기간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 1만엔인 수수료 상한이 10만엔으로 오르면서다. 실제 금액은 정부령으로 정해지며,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 인상폭도 커지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3개월은 1만엔(9만4400원), 1년은 3만엔(28만3200원), 3년 6만엔(56만6400원), 5년 7만엔(6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5년짜리 재류 자격을 얻는 경우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188만7600원)으로 20배 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수수료 인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중에 단행된다. 현재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마련된 수익으로는 재류 관리의 디지털화, 일본어 학습 등 공생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본뜬 제스타를 2028회계연도에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스타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제스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체류 방지와 입국 심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별도 비용 없이 90일 이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던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ESTA 수준(40달러·약 5만9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겪기 시작한 일본의 총인구가 최근 5년새 309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인구 수, 감소율(2.5%) 모두 역대 최고치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가구 조사인 국세조사 속보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1억2304만9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9만6575명 줄어든 숫자다. 일본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는 감소폭이 5년 전(94만8646명·0.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총무성은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시 귀국한 재외 일본인이 많았던 것도 이번 감소폭 증가의 요인이 됐다.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단체)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도쿄도, 오키나와현 2곳뿐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는 도쿄권과 아이치, 후쿠오카, 오키나와현 등 8개 도·현에서 인구가 증가했었다. 지방에서 이주해온 인구가 많았던 수도권 3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과 아이치, 후쿠오카현이 이번에 감소로 돌아서면서, 인구 감소 물결이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사이타마, 지바, 아이치현 인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이며, 가나가와현 인구 감소는 패전 직후인 1945년 조사 때 이후 처음이다. 과거에는 감소율이 0.1% 미만이었던 오사카부 인구 역시 이번에 0.8% 줄어 30년 만에 880만명을 밑돌았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던 곳은 아키타현(-8.1%)이었다. 다음은 아오모리현(-7.9%), 이와테·야마가타·고치현(-7.0%) 순이었다. 도호쿠와 주고쿠, 시고쿠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줄어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홋카이도(23만9195명), 시즈오카현(16만4357명), 효고현(14만1177명) 등이었다. 반대로 일본의 총 가구수는 5712만4507가구로 2.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가구당 구성원 수는 역대 가장 낮은 2.15명으로 집계돼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11위였던 일본 인구는 이번에 에티오피아(약 1억3500만명)에 추월당해 12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세계 인구(82억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여성은 늦은 나이에 만난 남성과 만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식을 올리기 전 신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랑의 영정 사진을 들고 혼자서라도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그를 위해 웨딩 업체가 아이디어를 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결혼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둘이 함께 찍은 동영상은 딱 하나뿐.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상관 없었다. AI 기술은 웨딩드레스를 차려 입은 신부 옆에서 신랑이 혼인 서약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냈다. 마치 신랑의 생전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이 영상이 흐르자 식장은 눈물 바다가 됐다고 한다. AI 추모서비스 ‘소울링크’를 만든 한국 스타트업 제이엘스탠다드 측이 27일 도쿄에서 열린 ‘2026 한·일 비즈니스 플라자’에서 소개한 사례다. 제이엘스탠다드 등 42개 한국 AI 기업들은 이날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연 행사 중 ‘AI 협력 포럼·전시 상담회’를 통해 일본 미즈호·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7개 지방자치단체, 벤처캐피탈 등과 1대1 수출 투자 상담, 기술 시연 등을 하고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돌봄, 종활(終活·죽음을 준비하는 활동), 고인과의 추억 공유 등에 AI 기술을 활용한 한국 기업들 제품에 대한 일본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했는데, 일본보다 앞선 한국의 AI 기술이 다양한 쓰임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스타트업 효돌이 자사의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반영해 만든 돌봄 로봇 ‘효돌이’가 그런 경우다. 현장에서 만난 효돌 관계자는 “효돌이가 어르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식사나 건강 관리 등을 챙긴다. 어르신 움직임이 없을 땐 보호자한테 바로 푸시 알림이 간다”며 “일본 내 저희 고객 중 85%가 지자체인데, 복지사 1명이 여러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울링크는 노인의 종활, 장례, 추모까지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영정 사진을 순식간에 만들거나, 자녀·친지들이 고인 AI와 추억을 공유하고 간단한 채팅·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장례 절차는 물론 연명치료 여부, 재산 상속 문제, 가족·친구들에게 남기는 말 등을 담은 ‘엔딩 노트(ending note)’나 ‘종활 노트’를 기록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데, 고인이 생전 남긴 음성, 사진 등을 활용해 엔딩 노트를 영상이나 책자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자식을 위한 경영 조언이나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를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이엘스탠다드 부스에서 만난 관계자는 “일본 장례업체들은 물론 고령자 고객이 많은 통신사·보험사 등이 우리와 계약을 맺고 소울링크를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기술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본 고객들에게 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AI 전시·상담회에서는 6건의 기술협력 성과를 거뒀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이밖에 로봇·전력 분야 1대1 매칭 상담회에서는 한국 기업 33곳이 도쿄전력 등 일본 대기업 및 벤더 90여개사와 일본 제조 공급망 진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 총 3건(41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 반도체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산업 구조가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소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고 발전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대외 순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국에 밀려 세계 2위 자리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말 일본의 대외 자산이 1805조6342억엔(약 1경7100조원)으로 전년 대비 8.5%(141조엔)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스위스 등지에서 일본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증가한 것과 일본이 보유한 해외 주식 및 채권 평가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일본 대외 부채는 1243조8838억엔(1경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에 의해 1년 전보다 10.5%(117조엔) 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561조7504억엔(5300조원)으로 23조엔 이상 증가했다. 7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 순자산은 엔화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636조엔(6000조원)을 기록했다. 대규모 무역 흑자가 지속되면서 대외 자산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국가별 대외 순자산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대외 순자산은 한 국가의 정부·기업·개인이 외국에 빌려줬거나 현지 보유한 자산의 순합계를 뜻한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자산 가치에서 외국인이 가진 국내 자산 가치를 차감하고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산출한다. 대외 순자산이 플러스(+)이면 ‘채권국’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지만 2024년 말 독일에 추월당했다. 대외 순자산 1위 자리를 34년 만에 내준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에도 밀리면서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하게 됐다. 독일의 지난해 말 기준 대외 순자산은 675조5000억엔(6400조원)으로 집계돼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4위는 홍콩으로 391조7488억엔(3700조원), 5위는 노르웨이 329조9403억엔(3100조원) 등이었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몰리고 있는 미국은 -4304조3630억엔(-4경728조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외 순자산은 2014년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뒤 2024년 4분기에 처음 1조달러(1500조원)를 웃돈 바 있다.

허종만(91·사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의장이 재선임됐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이 24일 보도했다. 조총련은 23·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6차 전체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허 의장은 한덕수 전 의장의 조카사위로 2012년 3대 의장에 취임해 줄곧 연임해 왔다. 국교가 없는 북·일 사이에서 조총련 의장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 역할을 맡는다. 전체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결성 80주년이 되는 2035년까지를 ‘새로운 투쟁기’로 정하고, 조직력 강화를 위해 민족교육사업 등 신세대 육성에 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5일 오전 한때 6만5000을 넘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호조를 보인 흐름이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6% 오른 6만5088.19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6만4000선을 뚫은 데 이어 6만5000 구간까지 단숨에 도달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더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이날 닛케이지수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종점 기대감 속에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24일 오후 시작된 거래에서 전장 대비 5% 이상 떨어진 배럴당 91달러대를 나타냈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아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 일본 대표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시장 관계자는 NHK방송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받아 하이테크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란 상황을 둘러싼 협상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도쿄 시장에서는 최근 상승 속도에 과열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이익 실현 움직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사히신문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등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으로 시장 내 리스크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도쿄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또 심리적 관문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맘때였다.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소가 차려졌다. 분위기나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투표소가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일본 전역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권자 41만여명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3만8000여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투표 기간도 엿새로 길기 때문이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분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앞두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푸념도 들렸지만,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결정할 선거에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투표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줄을 섰다. 이날을 위해 연차를 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재일본 유권자들은 “계엄·탄핵으로 어수선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를 떠올리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 세계의 재외국민은 약 20만명. 전체 투표자 3523만명의 0.5% 비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였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도 각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단 건물을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도, 재외선거 투표 안내도 없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국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해외동포뿐 아니라 유학,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도 투표일에 맞춰 귀국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역 권력지도가 바뀌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삶에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걸 겪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민’으로서 지위가 애매하고 귀국 후 어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광복 전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과 그 자손들인 25만 특별영주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의 박탈감은 결이 좀 다르다. 이들은 애초 일본의 주민이기에 한국 지방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생활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치행정에 의사를 반영할 통로는 제한된 셈이다. 민단은 1988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 출범 80주년인 올해 신년회에서도 일본 각 정당의 참석자들이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빈 방일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도 있다. 일각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한국은 이미 2005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일본 185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3곳(52%)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영주 자격,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등 최근 엄격해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다. 일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며칠 전 ‘영주권’을 언급하는 기자에게 “영주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뒤 허가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뿌리내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정권을 원하거든 귀화하라”(2006년 히로시마 현의회 의장)고 윽박지를 것인가. 이제 재개를 넘어 안착화한 한·일 셔틀 외교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