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를 내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기업 이익을 전략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투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에 대해 ‘투입 자본의 양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임금 인상을 비롯해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인 ‘기업지배구조 지침’의 실무 지침 성격으로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2014년 마련된 현행 지침은 자기자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주목해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으로 8%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 눈높이를 의식한 경영’을 의식하는 계기가 됐으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ROE를 끌어올리는 대신 인력·설비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원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환원액은 일본 상장기업 평균이 2024년 기준 134억엔(약 1260억원)으로 현행 지침 이전인 2013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1.1배), 유럽(1.5배) 기업들보다 빠른 증가세이다.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설비 투자 비중은 2023년 기준 각각 10.4%와 5.1%로 미국(18.8%, 5.9%)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에서 “주주에게 과도하게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업이 경영 자원을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적절히 배분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를 거명하며 날을 세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옹호에 나섰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 두 사람을 콕 집어 이들이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중국이 ‘독립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라이 총통과 한데 묶어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한 것은 미·일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 주석 말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는 ‘비난받을 만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두둔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조금 긴장된 관계에 있는 것을 안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본을 칭찬할 생각”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친 15일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중 회담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문제의 ‘대만 유사’ 발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지 의사 표명이 없어 긴장했던 일본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앞에서 총리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는 발언을 해 줘서 일·미(미·일) 결속을 중국에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중·일 간 냉각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정도로 반발이 크다는 것은 중·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긴장 완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희토류의 자의적 수출 규제 시정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22일 만찬 자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나 짧은 대화를 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양국 장관 간 접촉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로의 고향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셔틀 외교’가 활발히 이뤄지는 배경에는 동맹국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뜻하는 먼로주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의 합성어)가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에서 제기됐다.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회담에 대해 “결실이 풍성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안보 협력 등에서는 한·일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일·한(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2023년 재개된 후 3년간 6차례 열렸다”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에 의한 군사 위협이 표면화하고 있고 한·일 모두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크지만, 미국이 중동 대응에 무게를 둠에 따라 한·일이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연례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동맹·우호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은 “어려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윈·윈’을 이루는 일·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유지 강화를 호소한 반면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는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하는 등 안보 측면의 협력에서는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고 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이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이동해 당수 토론에 임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한·일 공급망 협력 등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이는 양국의 이익은 물론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도 기여한다. 결실이 풍성한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또 일본인을 상대로 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험악해진 가운데 일본 측은 사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20일 상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상하이 푸둥 지역의 한 건물 내 일식당에서 남성이 과도를 휘둘러 일본인 2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피해 일본인이 이 건물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경상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당국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양모(59)씨를 붙잡았으며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부상자 중 2명은 일본인 남성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체포된 이후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주변은 세계적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이 입주한 오피스 빌딩이 많으며, 일본계 기업도 다수 입주해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사건 발생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한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이곳은 도쿄로 치면 오테마치 같은 곳”이라며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나타날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오테마치는 인근 마루노우치와 더불어 일본 경제의 중심지로, 한국 서울의 광화문·여의도 오피스 지구와 비슷한 분위기이다. 그런 지역의 건물 안에서 백주대낮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현지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은 20일 회의를 열고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중국 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사건 관련 정보 제공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전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전날 밤 재류 일본인들에게 ‘외출 시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유의하고, 외출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다니라’는 취지의 주의보를 내렸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 내 반일 감정과 맞물린 것 아닌지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2024년 6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학교 버스를 공격해 중국인 등하교 도우미 1명이 숨지고 일본인 모자가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9월에는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당시 10)이 등교 중에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면서 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민영 방송사 TBS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출국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 오전 10시쯤 하네다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떠났다. 그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 머무르며 소인수·확대 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만찬, 친교행사 등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사태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포함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한(한·일) 관계, 일·미·한(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고 이번 방문도 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의 협력과 일·한 관계 발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이 대통령과 차분히 논의를 깊게 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협력 방안도 충분히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TBS는 설명했다.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일했을 당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합의한 것으로 철강, 광물자원,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제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양국은 수급 비상 상황 발생 시 제트유 상호 융통 등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민관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 4월 중국 베이징국제영화제에 이어 다음 달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도 ‘일본 영화 주간’ 행사가 무산됐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칸에서 개막한 제79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일본 감독이 3명이나 신작을 경쟁 부문에 진출시키며 약진 중인 일본 영화가 중국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랭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국제영화제(6월 13∼22일) 주최 측은 행사 중 하나인 일본 영화 주간이 올해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한 관계자는 “영화는 중국, 일본 국민이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무산돼)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영화 주간은 2006년 이래 중국 측과 중·일영화제실행위원회 공동 주최로 중국에서 거의 매년 열려왔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을 때와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중단된 적은 없었다. 4월 베이징국제영화제와 이번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주간 행사가 보류된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국회 답변 이후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짱구는 못말려’(‘크레용 신짱’의 한국 제목)를 비롯한 일본 영화의 현지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대일 보복에 나서고 있다. 반면 칸국제영화제에서는 일본 영화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후카다 고지 감독의 ‘나기 노트’ 등 일본 작품이 3편이나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이다. 이 영화제에서 일본인 감독의 신작 3편이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5년 만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은 전했다. 특히 이번 칸국제영화제에서는 일본이 ‘컨트리 오브 아너’로 선정돼 일본 영화와 콘텐츠에 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 바이어는 후지TV에 “프랑스와 유럽 관객은 일본 영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 영화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에서 모두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헌법’과 ‘9조’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엑스(X) 게시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미디어 분석업체 툴을 통해 5월3일 이전 2개월간 X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두 단어가 포함된 글이 약 226만4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0만7000건의 21배에 달하는 숫자다. ‘헌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시물만 놓고 봤을 때도 5배가량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를 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정 의지를 보인 헌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제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전쟁 포기를 내세운 9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헌법 관련 언급은 호르무즈해협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을 때 특히 폭증했다고 한다. 해당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날은 3월15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일본 함선 파견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헌법 9조가 살아있다. 절대로 거절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4월9일에는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가 ‘9조 덕분에 파병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헛소리”라고 깎아내린 보도가 X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3월 25일, 4월 8·19일 등에 열린 ‘개헌 반대’ 집회를 전후해 온·오프라인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헌법기념일 당일은 5월3일에는 약 14만4000건이 몰려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뒤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당대회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맞고 싶다”고 말해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의 2026년도판 초안에서 중국의 태평양 지역 활동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편대 훈련,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중국에 대해 “종합적인 국력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한 사실도 언급하며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실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초안은 분석했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앞바다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 또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짚기도 했다. 이번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한 동향’에 관한 장이 추가돼 대량의 무인기 공격 등 현대전 추세를 소개하고 평시 무기 비축과 장기간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살상무기 수출 규제가 사실상 철폐된 것과 관련해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일본은 자전거 보유 대수가 약 7200만대로 자동차(7800만대) 만큼이나 많은 나라다. 그만큼 자전거의 교통 위반이나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위반 적발 건수는 약 6만건. 2015년 1만2018건의 5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교통 법규를 위반해 자전거를 모는 운전자에게 교통범칙통고서, 이른바 ‘파란 딱지’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탑승 인원 위반은 3000엔(약 2만8400원), 이어폰·우산 사용 및 일시정지 위반 5000엔(4만7300원), 통행구분 위반(역주행·인도 위험주행 등) 6000엔(5만6800원), 차단 철도 건널목 진입 7000엔(6만6300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1만2000엔(11만37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신규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파란 딱지는 만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에게 발부되며,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 달간 2147건 적발…1위는 일시정지 위반 16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부된 파란 딱지는 총 214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자전거 교통 위반 적발 건수(4268건)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숫자다. 단속 항목별로는 ‘일시 정지 위반’이 84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13건(33%), ‘신호 위반’ 298건(14%), ‘차단 철도 건널목 진입’ 156건(7%), ‘통행구분 위반(우측통행)’ 63건(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 501건, 오사카부 267건, 아이치현 257건 순이었다. 도쿄에서는 철도 건널목 진입 위반이, 오사카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이 두드러졌다. ◆경찰 “인도 주행 금지는 오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파란 딱지 항목은 인도 주행을 포함한 ‘통행구분 위반’(범칙금 6000엔)이었다. 차도 대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 전부터 “인도 주행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주행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도를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량이 많거나 차도가 좁아서 위험한 경우에는 인도를 달려도 무방하다. 다만 인도의 차도 쪽에서 서행해야 한다. 경찰청도 인도 주행과 관련한 파란 딱지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해 발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멈추게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으로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며 천천히 달린다면 인도 주행은 거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설명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한 달 간 인도 주행과 관련해 단속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인프라 정비부터” “위축 효과” 불만도 시민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마이니치신문의 4월 여론조사에서 파란 딱지 도입이 ‘타당했다’는 의견은 62%로 ‘너무 엄격하다’(20%)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달 여론조사에서도 파란 딱지 제도가 ‘좋다’는 응답이 67%로 ‘좋지 않다’ 27%보다 많았다. 자전거를 이용해 차도를 달려 출퇴근한다는 후쿠오카시의 30대 회사원은 아사히에 “파란 딱지 도입 후 차도를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줄어든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만은 여전하다. 도쿄 신주쿠구에 사는 한 직장인은 “빠르게 달리는 차량 옆을 아이를 태운 자전거로 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한 분리식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뒤에 파란 딱지 제도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이타마현 주민도 “자전거 전용 표시가 있는 길이라도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자전거는 차량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규칙도 헷갈린다”거나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전거로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주곤 했다는 한 여성은 4월부터 걸어서 등하원을 돕고 있고, 경찰 단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했다는 직장인도 생기고 있다. 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문을 확인하거나 지도 앱으로 길을 찾기가 번거로워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교통 법규 위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칙금을 바로 낼 것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최근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한 일본 정부가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에 나선 데 이어 지대함 미사일 수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NHK방송이 15일 전했다. 대상 무기는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88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일본 열도에 상륙하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해 1988년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거리는 100㎞가량이다. 이 유도탄은 최근 자위대가 참여한 미국·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때 사용된 바 있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퇴역 군함을 침몰시키는 격침 훈련 때 쓰였는데, 당시 필리핀 측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일본 방위성이 수출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NHK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 미사일 사용을 순차적으로 중단해 나가면서 ‘12식 지대함 미사일’로 대체하는 중이어서 현재 보유한 물량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후 필리핀과는 취역 후 30년 이상 지나 퇴역이 예정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규제 해제 후 첫 살상무기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위협, 자국 방위산업 육성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도상국 등에는 살상무기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일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 이른바 ‘5유형’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외에 판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그러나 지난달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 군사 장비를 ‘무기’와 ‘비무기’ 2개 유형으로만 분류하고 “무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해 전후 오랫동안 유지됐던 빗장을 완전히 허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