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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의 최신기사

日 자민당 일각서 방위비 GDP 3.5% 증액 주장…“나토·한국 선례 따라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되는 방위비 규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등의 증액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를 열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관한 당 제언의 논점을 정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등의 방위비 책정을 근거로 증액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관련 비용 포함 5%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렸다. 호주는 현재 GDP 대비 2%인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3.5% 같은 수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수치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도 있었다. 일본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로 관련 경비를 합쳐 역대 최대인 10조6000억엔(약 98조원)을 책정했다. 2022회계연도 GDP 대비 약 1.9% 수준이다. 만약 GDP 대비 3.5%라면 20조엔을 넘게 된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강한 일본’을 내걸고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
2026.05.14 10:31:40
“베선트 미 재무, 미·중 회담 전 일본 들러 투기적 엔 매도 대책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일본을 들를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복수의 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1∼13일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등과 만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방일 기간 엔화 약세 대응 문제를 비롯해 희토류·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란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는 재무장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방일이지만, 헤지펀드 매니저 시절을 포함해 일본을 50번 넘게 방문한 ‘지일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 측은 당초 4월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직전 대중 정책에 관한 조율을 하려고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중동 정세가 심각해지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해협 자위대 파견 등 미국 측으로부터 어려운 요청을 듣고서 귀국한 바 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 1년 9개월 만에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파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당국의 개입 이후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대로 조정됐으며, 미국 재무부는 “일본 측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닛케이에 밝혔다. 일본의 환율 개입을 용인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은행은 최근 일본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엔화 자산의 투자 매력을 높여 엔고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처럼 금리 상승과 엔저가 동시에 나타나면 투기적 거래를 자극하고 미국 국채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래 전부터 투기적 엔화 매도를 경계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6.05.07 10:44:39
日자위대 새 마크에 ‘소총·해골’ 논란
일본 자위대의 한 부대 마크가 지나치게 호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사용이 중단됐다. 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 네리마주둔지의 육상자위대 제1사단 제1보통과연대는 지난달 29일 엑스(X)를 통해 4중대의 새로운 부대 마크(사진)를 공개했다. 전투복 차림의 코끼리가 소총을 든 모습으로, 배경과 왼쪽 눈에는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왼쪽 가슴 부분에는 사람의 두개골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마크는 2002년부터 부대 상징으로 쓰인 ‘코끼리’를 비롯해 ‘멋지다’, ‘푸른 불꽃’ 등 단어를 챗GPT에 입력해 만들었으며, 중대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총은 보병부대임을 뜻하며, 부대 마크는 대원 티셔츠에 부착하는 등 주로 내부용으로 쓰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X에는 연대장 허락하에 게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그러나 “살상을 위한 군대 같은 로고는 그만둬 달라”, “자위대에는 이런 호전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나” 같은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그림이 태국 국경경비경찰 관련 단체 로고와 흡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의혹까지 불거졌다. 결국 제1보통과연대는 지난 2일 “부대 로고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고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이 부대를 보다 잘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도 중시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해당 로고 사용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위대는 최근 현역 대원이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을 맡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간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주창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자리에서 ‘1년 내 개헌안 발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2026.05.05 06:00:00
“사람 죽이는 군대냐” 논란… 日 육상자위대 부대 마크 사흘 만에 퇴출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완전 해제하며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육상자위대 한 부대가 새로 만든 마크가 ‘호전적’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끝에 사흘 만에 퇴출됐다. 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 네리마 주둔지에 소속된 육상자위대 1사단 1보통과(보병)연대는 지난달 29일 엑스(X)를 통해 4중대의 새로운 부대 표지(사진)를 공개했다. 전투복 차림의 코끼리가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배경과 왼쪽 눈에는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다. 왼쪽 가슴 부분에 해골 문양도 그려져 있다. 새 마크를 접한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호전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두개골은 살아 있던 사람의 유해이다.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경의가 결여돼 있다”거나 “살상을 위한 군대 같은 로고는 그만둬 달라. 자위대의 부드러웠던 인상이 땅에 떨어졌다”, “자위대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경의를 가지고 있는데, 놀랐다. 이런 호전적인 로고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가” 같은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이미지가 태국 국경경비경찰 관련 단체의 로고와 흡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의혹까지 불거졌다. 비판이 잇따르자 1보통과연대는 2일 “부대 로고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고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이 부대를 보다 잘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도 중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로고 사용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대 마크는 대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부대 티셔츠에 부착하는 등 주로 내부용으로 사용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문제의 마크는 부대원이 챗GPT에 코끼리, 매머드, 멋있는, 푸른 불꽃, 의인화, 자위대 등을 입력해 생성한 디자인으로 확인됐다. 코끼리와 파란색은 이 부대를 상징하는 동물과 색깔이라고 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총은 보병 부대임을 뜻한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했고, 개발도상국에는 무상 또는 저가로 무기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1년 내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힌 자민당 행사에서 현역 자위대원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을 맡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빚어진 바도 있다.
2026.05.04 10:57:52
[특파원리포트] 배려의 나라 日, 지옥철엔 장사 없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5층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춰 다른 누군가 탄다. 열에 일곱은 “스미마센”이라고 한다. 스미마센은 뭔가 실례했을 때, 양해를 구할 때, 종업원을 부를 때, 다종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이 경우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중간에 멈추게 해 당신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됐다, 정도의 의미를 내포한 가벼운 인사라고 이해할 뿐이다. 공통 목적지인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또다시 생경한 상황이 펼쳐진다. 1층에서 탄 이가 열림 버튼을 누른 채 내가 내리기만을 기다린다. 먼저 내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한 뒤 얼른 내린다. 쇼핑몰 같은 대중 공간이 아닌, 회사 건물이나 맨션 같은 공간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엘리베이터 예절에 대해 일본 지인에게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몸에 익은,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라고 한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문화의 영향도 섞인 것 같다. 이런 일본인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곳이 있다. 출퇴근 시간대 도쿄 도심부 전철 안이다.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잘 비켜주지도 않는다. 정시 출근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알아서 밀고 들어가고 알아서 밀고 나온다. 평소 수없이 듣는 “스미마센” 소리도 없다. “전철만 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나 했는데… 감정이 못생겼던 거였어.” 요즘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 말이 딱 와 닿는다. ‘통할 통(通)’ 대신 ‘아플 통(痛)’자를 쓰기도 하는 도쿄 통근지옥의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는 책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5년 3월 20일 발생한 옴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피해자 약 60명을 인터뷰해 펴낸 ‘언더그라운드’이다. “마치야에서 오테마치까지는 거의 지옥이에요. 손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손을 올리면 그 자세로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가자구치 아야·당시 23·여) “기타센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전차 두 대를 그냥 보내고 타도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도키타 스미오·당시 45) 등장인물 상당수는 도쿄가 아닌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에 산다. 도쿄 집값이 너무 비싸서다. 이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도쿄행 급행 전차 시각에 맞춰 출근길에 나선다. 이들을 태운 열차는 관공서가 밀집한 가스미가세키역 등에서 사건과 맞닥뜨린다. 누군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겪으면서도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오늘은 빈혈이 심하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직장을 향해 걸어간다. 늦지 않게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나중에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황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모습은 어떨까. 2025년 발표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쿄권 혼잡률(아침 혼잡시간대 객차 적정 인원 대비 실제 탑승자 수)은 평균 139%였다. 1위는 도쿄 경전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의 아카도초등학교앞에서 니시닛포리까지 구간. ‘어깨가 닿아 압박감이 있고, 문 근처 사람은 몸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는 수준(180%)에서 딱 3%포인트 모자란 177%였다. 30년 전 200%가 넘던 혼잡률이 전철 신규 노선 설치, 긴 열차 편성 등으로 완화됐고 코로나19 대유행기엔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으로 평균 107%까지 뚝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 추세다. 서울은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이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 30곳으로 증가해 통근시간대 위주로 전철·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교통체증 해법을 두고 도로 인프라 확충이냐 유연근무제 확대냐 사이에서 논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돈과 사람, 각종 편의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그대로 놔둔 채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다. 그보다는 지방을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더 조명받는 6·3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2026.05.03 23:58:13
다카이치, 동남아와 ‘안보 밀착’… 中에 견제구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공급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외교정책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군사 분야 영향력 확대 등 변화한 국제 정세에 맞춰 FOIP 역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에너지·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생태계 구축 △민관 일체 경제 프런티어 공동 창출 및 규칙 공유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신FOIP’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각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FOIP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멘토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을 자유,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며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저가로 보급되는 중국산 인공지능(AI)이 여론조작 등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AI 및 데이터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동남아 각국의 현지어 기반 AI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량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해저 케이블과 위성 통신망 등을 구축하는 ‘FOIP 디지털 회랑 구상’도 제시했다. ‘규칙 공유’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국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국의 전기자동차, 철강 등 저가 공급을 겨냥해 시장 왜곡에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동 사태로 원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에 100억달러(약 14조77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파워아시아’ 구상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파워아시아는 FOIP를 구체화하는 실탄”이라며 “일본이 (중동 대응에 쫓기는) 미국을 대신해 (FOIP 핵심인) 동남아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협력’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연관성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중국과 외교·안보적 연결 고리가 강한 나라도 있는 만큼 안보 분야 협력은 동남아 각국 간 온도차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2026.05.03 19:45:17
“고이즈미 日방위상 6월 방한…한·일 방위협력 논의”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6월에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6월 하순 방한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회담에서는 한·일 방위 협력 강화와 북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6월 28·29일을 축으로 회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방위상 취임 후 처음으로, 올해 1월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양국 장관이 매년 상호 방문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한 기간 남북 군사분계선과 주한미군 기지를 시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차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다음달 초 서울에서 개회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이를 두고 아사히는 “중·일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19일에는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한·일은 북한의 군사 능력 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풀이했다. 올해 1월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에 급유 지원을 하는 등 최근 양국 간 방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시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한(한·일) 방위 협력, 교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양국을 둘러싼 역내 안보 환경이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일·한 및 일·한·미(한·미·일) 방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6월에 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추가 추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6.04.30 10:33:03
韓·日·필리핀 묶은 ‘킬 웹’… 美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사시 한국·일본·필리핀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연합 군사작전을 벌이는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혔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력을 높이려면 미국 동맹국들의 강점을 단일 네트워크시스템으로 통합해 육·해·공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電磁氣) 영역을 넘나드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보도된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동맹국은 누구도 고립돼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을 연결하면 적대 세력이 대비할 수 있는 단일 축이 사라지면서 상호보완적 강점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 웹은 표적을 식별해 타격할 수 있는 더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을 목표로 한 구상이다. 가령 미국이 위성 정보를 통해 북·중·러 등의 공격 낌새를 탐지하면 한·일·필리핀 중 특정 국가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움직임을 추적하고, 다른 국가는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의 구상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움직임과 연결돼 주한·주일 미군을 상황에 따라 ‘역내 분쟁’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반도를 북한 억지에 초점을 둔 독립된 전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섬을 잇는 가상 해상 방어선)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국방부(전쟁부) 시각의 커다란 변화를 시사한다고 재팬타임스는 해석했다.
2026.04.29 19:05:33
‘만주집’ ‘단고씨’ 빼자 승부 뒤집혔다…日 시장 선거전서 이례적 번복
일본 전통과자(화과자) 이름을 넣어 ‘만주집’, ‘단고씨’라고 적은 투표용지가 결국 무효 처리되면서 시장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다. 애초 화과자집을 운영하는 가문 출신 후보 표로 분류돼 제비뽑기 끝에 당선됐는데, 6개월 만에 시장 자리를 내놓게 된 것이다. 29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가미스(神栖)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 선관위가 기우치 도시유키 후보의 득표로 판단했던 2표를 전날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우치 후보의 득표수는 1만6722표로 줄었다. 낙선자인 이시다 스스무 후보의 득표 중에선 1표가 무효 처리돼 1만6723표로 집계됐다. 두 사람은 원래 1만6724표 동률을 기록해 제비뽑기 끝에 기우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시다 후보의 이의 신청으로 현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면서 이시다 후보가 1표 앞섰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 현 선관위의 판정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선거 때 후보자 성명을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만주집’, ‘단고씨’라고 적힌 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다. 만주는 밀가루 등으로 만든 반죽에 팥앙금 등을 넣어 만든 빵이고, 단고는 쌀가루나 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부어 만든 반죽을 삶거나 찐 후 작고 둥글게 빚어 만든 음식이다. 시 선관위는 기우치 후보의 친족이 시내에서 화과자 업체 ‘기우치제과’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기우치 후보 표로 해석했지만, 현 선관위 판단은 달랐다. 현 선관위는 “만주와 단고가 기우치제과 제품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만주집’, ‘단고씨’가 통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기우치 시장 측은 재검표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에 관한 고등재판소(고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이 유지된다. 기우치 시장은 “기우치제과라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만주집 아들이었다. (현 선관위의 결정은) 만족스럽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2026.04.29 14:14:51
해외여행객, 한국이 일본 2배…日, 코로나 이전 70% 수준에 그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일본인 해외여행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출입국 관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인 출국자가 147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 해인 2019년 2008만명의 70% 수준에 그친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상 지난해 한국인 해외관광객이 2955만여명을 기록해 2019년 2871만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2.4배인데, 해외관광객만 따지면 반대로 한국이 2배다. 일본인 출국자는 통계가 남아있는 지난 76년 중 2019년이 가장 많았다. 이 숫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 크게 줄어 2021년 51만명까지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24년 130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26.6% 감소(-534만명)한 1473명이었다. 통신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엔저의 영향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풀이했다. 엔화 가치 하락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해외관광객은 폭주하는 반면, 일본인에게는 해외여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일본 최대 여행업체 JTB가 지난해 11월 27∼30일 전국 15∼79세 남녀 206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유로 ‘여행 비용이 비싸서’(36.5%), ‘가계에 여유가 없어서’(26.5%), ‘엔저여서’(21.2%) 등 경제적 이유가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통계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도호쿠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후쿠시마현이 2019년 10만6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43.0%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다음은 이와테, 니가타, 아키타, 아오모리현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31개현에서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도쿄도의 해외여행객 감소율은 19.5%를 기록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유일하게 20%를 밑돌았다. 일본은 여권 보유율도 한국·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여행 불균형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보유율은 약 19%에 그친다. 약 60%인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된 것은 일본인의 여권 취득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18세 이상 성인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기존 1만5900엔(약 14만7000원)에서 8900엔(8만2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2026.04.26 12: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