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6월 하순 방한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은 올해 1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 회담 당시 양국 장관이 매년 상호 방문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북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고이즈미 방위상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0월 방위상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한 기간 남북 군사분계선과 주한미군 기지를 시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6월 28·29일을 중심으로 회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중·일 관계의 악화,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일본의 방위력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중·일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84년 전 갱도 누수에 따른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탄광 유골 수습을 주도해온 시민단체가 내년 2월까지 수중 수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숨진 대만 국적 잠수사 빅터 웨이 쉬의 1주기 기일이 되는 내년 2월까지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기는 모임은 1년간 애도를 표하고 싶다는 한국 유족회의 바람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중 수색 작업 재개 여부는 1주기가 지난 뒤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유족 대리인인 일본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는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잠수했다”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함부로 떠넘기는 것은 그에 대한 실례이니, 그의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잠수사 빅터씨는 지난 2월7일 수중 조사에 들어간지 약 30분 만에 경련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와 관련해 빅터씨가 고농도 산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장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새기는 모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고인이 장비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베시에 있던 해저 탄광인 조세이탄광은 조선인 노동자가 많아 ‘조선탄광’이라고도 불렸던 곳으로, 1942년 2월3일 수몰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숨졌다. 새기는 모임 측이 주도한 수중 수색에서 지난해 8월 유골 4점이 수습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유해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진흙 속에 묻혀 있던 두개골 1점과 치아 7점, 목뼈로 추정되는 유골 2점 등이 추가로 확인됐으나, 수색 작업 중이던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중고 살상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동지(同志)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할 예정인 ‘안보 3문서’에 중고 무기 무상·저가 양도 필요성을 명기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현행 재정법상 장비는 중고품이라도 국가 재산으로 취급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없다. 자위대법은 개발도상지역 정부에는 불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헬멧 등 비살상 장비에 국한되며 호위함 등 살상·파괴 능력을 갖춘 장비나 탄약은 제외된다. 지난 21일 구난·수송·경계 등 5개 유형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에 맞춰 중고 무기 양도에 관한 규제 역시 풀려고 하는 셈이다. 일번 정부는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장비로 동지국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면, 쌍방의 억지력·대응력이 강화돼 지역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일본은 퇴역 예정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규제 해제를 논의 중이다. 두 나라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으로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17개국에 속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4월29일 쇼와의날, 5월4일 녹색의날, 5월5일 어린이날, 5월6일 헌법기념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일본 황금연휴 기간 양국을 찾아 중고 장비 수출 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골든위크’라 불리는 4말5초 대형연휴 기간에는 국회 역시 문을 닫아 일본의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해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정돼 있는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가로 중고품을 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나라가 많다”(방위성 관계자)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논점을 정리 중인 집권 자민당은 중고 장비에 대해 “무상양도 대상에 자위대 무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전투 양상의 변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푼 것은 동맹 및 동지 국가들과 무기 생산, 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무기 수출 추진 태세를 정부가 진두지휘하기 위해 정부 감독 아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정부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하기도 했다.

“과거 자민당 출신 총리는 점심을 비서관 등과 함께 먹으며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점심 틈새시간을 보낸다. 점심을 거르는 일도 많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농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립스틱을 고칠 수도 없어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지 딱 6개월이 된 지난 21일 요미우리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자민당 안팎의 우려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회식 대신 ‘혼밥’을 즐긴다는 것은 대면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뜻이다. 그의 ‘정치적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의 매일 밤 경제계 인사나 여당 의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거기에 혼밥조차 거를 때가 많다는 것은 건강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그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루 2∼4시간…더 자고 싶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과 총리관저에서 면담하며 “수면을 좀더 취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앞서 그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공관 생활에 대해 “가사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 수면 시간이 비교적 짧다”며 “그밖의 시간은 업무를 하는 데 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본인 수면 시간이 “대체로 2시간부터 길게는 4시간”이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현지 매체들 설명이 거의 일치한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등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오후 6시쯤 일과를 마치고 “내일까지 공부해야 한다”면서 자료 뭉치를 들고 퇴근한다. 저녁 회식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당이나 부처 고위관계자와의 조율 작업은 대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일임한다. 그는 총리관저 옆 공저에서 남편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과 함께 살고 있다. 올해 65세(1961년생)인 그가 몸이 불편한 남편의 간병뿐 아니라 세탁 등 집안일을 직접 한다.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는 따로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공관에서는 장을 보러 가기도 어렵고 음식 배달도 안 된다. 냉동식품이 떨어지면 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집안일 마친 뒤 자료 뭉치에 몰두 집안일을 마치면 국회 답변서와 정부 자료 검토에 몰두한다. 대면 보고나 브리핑을 받기 보다는 혼자 문서를 읽는 것을 선호한다.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겠다”는 식이다. 의문점이 생기면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다. 자료의 수정 사항 등을 펜으로 적은 뒤 팩스 또는 이메일을 보낸다. 측근들은 “새벽 5시30분쯤부터 (총리의)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정치 저널리스트 아오야마 가즈히로는 데일리신초에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는 총리의 수면 시간이 두세 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안다”며 “오후 11시가 지나면 잠깐 눈을 붙인 뒤 새벽 2시30분에 일어나 3시부터 답변서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 가며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나 자신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신 주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관료들과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총리의 육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총리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어렵사리 대면 보고 기회를 갖더라도 10분을 넘지 않는다. 자민당 지도부 인사는 “예산 심의에 관해 총리와 직접 대화한 것은 딱 한번뿐”이라고 말했다. ◆“점심 거르고 수면…담배는 하루 2갑” 이같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주변의 걱정이 크다. 요거트와 과일로 아침을 먹고 점심은 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널리스트 아오야마는 “평일인데도 관저에 틀어박혀 방문객도 받지 않는다든가, 점심시간에 집무실 소파에 누워 있다거나 해서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수면 부족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담배도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후 주변에 “스트레스로 흡연량이 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원래부터 애연가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두 갑 정도 피운다고 슈에이샤 온라인판이 최근 보도했다. 전자담배가 아닌 연초를 피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2·8 조기총선 기간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도져 생방송 TV 토론 출연을 당일 취소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최근까지도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흡연 때문에 약효가 듣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는 지난달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대사와의 면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적도 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공급 위기가 커진 시점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총리관저 관계자는 피로 누적에 따른 감기 증세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날 오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를 마친 뒤 약 1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눈가를 누르는 피로한 기색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오찬 정례화…변화 보일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에는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등 당 지도부와 모처럼 오찬을 했고, 앞으로 오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4일 보도했다. 당시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도하게 고립될 것을 우려해 “의식적으로 스스로 다가가지 않으면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총리가 당과 확실하게 의사소통하겠다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일본 후쿠시마현 남부에 있는 육상자위대 시라카와누노비키야마 훈련장. 제44보통과(보병)연대가 전날부터 81㎜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착탄지에서 불이 나 대원 67명이 소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발생한 화재는 오후 4시쯤 진압됐지만 5분 뒤 대원 1명이 곰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대원은 부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시내 병원을 찾아 팔, 손목 등에 생긴 상처를 꿰맸다. 이곳 연습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곰 목격 정보가 늘어나 대원들이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다시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민가에 출몰하기 시작해서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혼슈 북부 아키타현 반달가슴곰 정보시스템에는 올해 224건의 목격 정보가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인근 미야기현 반달가슴곰 목격 등 정보집계표에도 전년 동기(32건)의 2.7배인 85건이 등재됐다. 특히 평소 이 시기에는 보기 어려웠던 시가지 출몰이 올해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아키타현의 경우 JR아키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5㎞ 떨어진 주택가에 지난 14일 이후 곰 목격 건수가 급증했다. 이 지역 슈퍼마켓은 곰의 매장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자동문인 출입구를 수동으로 전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가쿠노다테의 무사 저택 거리 주변에서는 곰을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적은 포스터를 곳곳에 게시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미야기현에서는 지난 19일 센다이시 주택가에 곰 1마리가 나타나 출동한 경찰과 수렵단체 회원들이 마취총으로 포획하는 일도 있었다. 아키타현, 미야기현과 접한 이와테현 사정도 비슷하다. 이곳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시와군 야산에서 실종된 주민을 찾던 경찰관이 곰에게 얼굴과 팔을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성체로 보이는 곰 1마리를 사살했고,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 1구의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 고이케 신스케 도쿄농공대 교수는 “이 시기의 곰은 숲에서 새로 돋아난 잎이나 풀을 먹기 때문에 도심까지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게 보통”이라며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 생활권에서 먹이를 찾았던 경험이 있는 곰들이 다시 시가지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환경성 등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전국 곰 출몰 건수는 2월 말 기준으로 약 5만건에 달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여파가 올 봄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이케 교수는 곰 출몰이 확인됐던 장소는 되도록 접근하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베어 벨(곰 쫓는 종)을 달아 인기척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23일 중의원(하원) 문턱을 넘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법안은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하고 그 사무국 성격으로 ‘국가정보국’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 조직의 사령탑을 신설해 정보를 보다 강력히 집약·분석하고,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해 보다 적확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안보·테러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정보활동에 관해 조사·심의를 수행하며, 외국 세력의 공작에 대한 기본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근본적 강화는 강경 우파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와 함께 역점을 둬온 정책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일본판 CIA 창설을 추진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각 부처 단위로 각기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별도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기관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날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뿐 아니라 야당들도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야권은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국가정보국 활동에 대한 국회 보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충분히 배려하고 특정 당파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가 및 선거운동 관련 정보 수집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명기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부대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적절한 활동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조치의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 참의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일본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 통상 사령탑으로부터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가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과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협조한다면 글로벌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이 낮은 에너지 자급률, 자유무역체제에 기반한 다자주의의 근본적 변화,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공동 대응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일 교역 및 투자 구조도 비슷해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력이 굉장히 큼에도 서로간의 교역·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앞으로 더 파이를 키울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을 겪은 프랑스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석탄·철강이라는 전략 산업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사례를 들며 “한·일도 손을 잡으면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 무역·해외투자 규모 각각 4위, 제조업 비중 3위의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짚었다. ‘중견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양국 협력의 열쇳말로 제시한 여 본부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짜이기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시도라도 해볼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일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제통상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상이 바뀌었고 양국의 전략적 이해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무역·투자 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노 아라타 아지아대 교수 역시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촉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 공동 조달, 생산 협력 등 보나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시급히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21일 기존 무기 수출 규제를 허물고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우경화 흐름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군사 장비 유형을 살상·파괴 능력이 있는 ‘무기’와 그렇지 않은 ‘비무기’ 2가지로만 분류하고, “무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5유형에 한해 수출해왔고, 호위함·전투기 등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외에 판매해왔는데, 이제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무기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미국·영국 등 17개국)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쟁 중인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남겨둔 까닭에 우크라이나 혹은 유사시 대만에도 살상무기를 수출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본 매체들은 지적했다. 무기 이전 여부는 사안별로 NSC에서 심사한 뒤 국회에 서면 통보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회의 제동 기능이 무력화된 셈이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시나 다케시 간사장은 “정부 재량으로 제한 없이 무기 수출이 이뤄진다면 평화국가로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구현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개정한 이유로 △동맹국·동지(同志)국의 억지력·대응력 강화 △생산 및 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하는 환경 구축 △유사시 지속 전투 능력을 지탱할 국내 생산 능력 확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도 수출할 여지를 남겨두는 등 전후 평화주의에 억제해온 무기 수출 정책이 크게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거나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보통국가)로 나아간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후 80년 이상 구축해온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우리나라(일본)의 방위 장비에는 이미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각각 일본 호위함과 잠수함 수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야스쿠니신사 봄철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참배한다면 한국이나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라며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제사 기간에는 참배를 보류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주변국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 외교부는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에 발동한 침략 전쟁의 정신적인 도구이자 상징으로, 사실상 전범 신사”라며 직격했다. 그는 운용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사실이자 현실이고,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 안보 정책에 커다란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을 결정했다고 도쿄신문 등이 전했다.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운용지침에서는 무기·장비 유형을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무기’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파괴 능력이 없는 ‘비무기’ 2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한다. 또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케 한다”고 명기해 전면적인 수출을 허용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5유형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제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도쿄신문은 “평화국가로서 엄격히 규제해온 무기 수출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이 “나라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맹국·동지(同志)국의 억지력·대응력 강화 △생산 및 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하는 환경 구축 △유사시 지속 전투 능력을 지탱할 국내 생산 능력 확보 세 가지를 운용지침 재검토의 의의로 내세웠다.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쟁 중인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회 통보는 사후 서면으로 하기로 해 국회의 제동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예외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투 중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장비가 필요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도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 안보상 발생할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출 대상국을 추가할 여지를 남겨둬 향후 우크라이나와도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일본 혼슈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 영향으로 신칸센 일부 노선 운행이 멈추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3분 산리쿠(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현 해안 지방)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 하시카미초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와테현 미야코시, 모리오카시,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시치노헤마치 등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원 깊이는 약 10㎞이며, 규모는 7.5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단단한 물체 등을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을 뜻한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와 아오모리현 태평양, 이와테현 등에 쓰나미 경보가 나려졌다. 이와테현 미야코항에서는 5시20분 현재 40㎝ 높이의 물결이 관측됐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관측소에서 측정된 높이보다 더 큰 쓰나미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NHK는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3m”라며 “최대 높이가 관측되기까지 수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하라”라고 호소했다.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아오모리현 하시카미초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인근 소방본부 건물 안에 있던 직원은 NHK에 “내진 구조 건물이라 큰 흔들림은 없었지만 20초가량 가로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물건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지진으로 정전이 발생한 탓에 도쿄와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신칸센 상하행선이 오후 5시쯤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편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 경보 시스템은 일본 동북부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 희생자를 줄이고자 2022년 12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