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이 최근 잇달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서방 측 배들이 이곳을 빠져나간 것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해협 봉쇄에 나선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선박 26척, 선원 약 180명이 여전히 발이 묶인 가운데 이란이 예고한 ‘선별적 통과’가 시작된 것인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이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크리비호가 2일 이란 측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갔다. 일본 상선미쓰이 계열사가 보유한 파나마 선적 LNG선 소하르호(3일)와 인도 선적 LNG선 그린산비호(4일)도 차례로 해협을 통과했다. 오만 관련 유조선 3척도 최근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다. 지난달 1일 이후 이곳을 통과한 배 150척은 대부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이란과 가까운 나라 관련 선박들이었다. 프랑스와 일본 선박의 이번 통과는 외교의 결과물인지 민간 선사와의 협상에 따른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란은 또 ‘형제국’ 이라크의 배와 생필품을 싣고 이란으로 오는 배, 오만만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이 세계 각국을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으로 구분해 해협 통과 허용 여부와 통행료 등에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오만 국영 통신은 이란이 5일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원활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엑스(X)를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따른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5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과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선박 명단 공유 등 사전 협의를 압박한 이란 측에 선을 긋고 국제법적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치현 스쿠모시 에히메현 미나미우와군 아이난초 사사야마 초중학교 조합 설립 사사야마 초·중학교’(高知県宿毛市愛媛県南宇和郡愛南町 篠山小中学校組合立篠山小・中学校) 한자만 31개. 학군이 고치현과 에히메현 양쪽에 걸쳐져 있어 일본에서 교명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가 70년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저출생으로 신입생이 사라지면서 4월 새학기부터 휴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1년간 휴교 후 내년 봄에는 정식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학교의 정확한 위치는 에히메현 아이난초. 학교 옆에 에히메현과 고치현의 경계가 되는 강 사사가와가 흐르고, 옛날부터 양쪽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고 하나의 문화·생활권을 이뤘다고 한다. 학교 정문 옆에는 ‘도사(土佐·고치현 일부의 옛 지명)와 이요(伊予·에히메현의 옛 지명)가 섞여 한 줄기 사사의 눈’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석이 서 있다. 두 현 간의 협력이 학교의 정신인 셈이다. 70여년 전 스쿠모시와 아이난초 각각의 학교 설립 조합이 중심이 돼 양쪽을 아우르는 학교를 만들게 됐다. 중학교는 1949년, 초등학교는 1952년에 문을 열었다. 입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명을 외우는 연습부터 했다. 졸업생들은 자기소개에서 유난히 긴 교명을 화제로 삼곤 했다. 이 학교 출신들에게 교명은 까다로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1950년대 후반 이 학교는 약 300명이 다니던 곳이었다. 그러나 입학생이 점차 감소해 2025학년도에는 재학생 수가 초등학생 3명, 중학생 6명 총 9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졸업식은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됐다. 스쿠모시에서 이 학교를 다닌 졸업생 기시 아이노(15)는 “아이난초 아이들과도 만나 연결될 수 있어 좋았다”며 “학교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켠이 쓸쓸하다”고 말했다. 이제 고치현 쪽 아이들은 새학기부터 아이난초에 있는 초등학교(약 110명)와 중학교(약 60명)에 다니게 된다. 학생 중 한 명은 “많은 사람과 함께 듣는 수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대학 교수한테서 들은 얘기다.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학생 우위 취업 시장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98.0%이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 2월 유효 구인배율은 1.19배였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19개 있다는 얘기다. 일본 철도회사 JR에 신규 입사한 이들의 출신대 현황도 이같은 구직자 우위 취업 시장을 잘 보여준다.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등 이른바 옛 제국대와 게이오대, 와세다대 등 도쿄 소재 유명 사립대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던 ‘학력 피라미드형’ 취업자 구조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 전문 기자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AERA)에 “구직자 우위가 계속되면서 중견대 출신 학생의 JR 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교육 정보 매체 대학통신이 2월에 발표한 ‘2025년 유명 기업 취업 순위’를 보면, JR동일본에는 도쿄 사립 니혼대 출신이 37명으로 가장 많이 입사했고 다음으로 와세다대(도쿄) 27명, 도호쿠가쿠인대(미야기) 18명, 도쿄대·도쿄전기대 각 17명이었다. JR도카이(東海)에는 니혼대·게이오대 각 15명, 메이조대(아이치) 14명, 교토대와 시바우라공대(도쿄) 각 13명 순으로 많이 들어왔다. JR서일본의 경우 간사이대(오사카)가 17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는 긴키대(오사카) 15명, 오사카대·교토 도시샤대·교토 류코쿠대 각 12명, 교토대·교토 리쓰메이칸대 각 11명 순이었다. JR 각사는 1987년 국철이 분할·민영화되면서 설립됐지만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이른바 엘리트 대학생들이 신규 일자리를 장악해왔지만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도쿄대 출신이 우위를 보였던 JR도카이에 지난해 입사한 도쿄대 졸업생은 12명으로 6위에 그쳤다. 이시와타리 기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쉽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엘리트대 출신들은 연봉이 높은 종합상사나 싱크탱크,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JR 입장에서는 이들을 채용하려고 집착할 여유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미쓰비시상사의 평균 연봉이 2033만엔(약 1억9200만원),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321만엔(1억2400만원)인 데 반해 JR동일본은 767만엔(72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JR 각사는 해당 지역의 중견대 출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호쿠가쿠인대, 메이조대, 간사이대 등 최근 JR 입사자가 많은 대학은 이공계 학부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문계 출신 종합직과 이공계 출신 기술직이 골고루 들어오면서 이들 대학이 입사 상위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시와타리 기자는 “철도 사업도 따지고 보면 접객업에 가깝다”며 “공부만 잘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인재보다는 현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달러(약 15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반색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방일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일본의 경제와 국가에 공헌하고 싶다. 단순히 기술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본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사쿠라인터넷과 함께 AI용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사쿠라인터넷은 일본 내 거점에서 데이터 처리를 완결하고,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MS는 히타치, 소프트뱅크 등 주요 5개사와 협력해 일본에서 2030년까지 개발자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기초지식을 배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MS는 일본 정부기관과 사이버 대책에 관한 협력도 추진한다. AI 인프라를 둘러싸고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의 (MS측) 제안은 일본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국내 투자를 강화하고, 데이터 주권 문제와 인재 역량 강화를 포함한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80억달러(12조원)를 일본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아마존웹서비스도 2027년까지 150억달러(22조6000억원)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일본의 지난달 원유 수입량이 2월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기 때인 2020년 6월 당시를 밑도는 최소 수입량이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일본 조달망을 직격하는 모양새여서 절전 권고 등 수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무역 데이터 조사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3월 원유 수입량은 5203만배럴로 2월에 비해 3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이동 제한으로 수요가 감소했던 2020년 6월 수입량보다 적으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3년 이후 최저치이다. 수입량 감소는 미국·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르시아만의 선박들이 일본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3월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고, 그 페이스는 하순 들어 더 떨어졌다. 3월 수입량은 사우디아라비아 54%, 아랍에미리트(UAE) 35%, 쿠웨이트 4% 등 페르시아만에 접한 국가들이 상위에 올랐다. 중동 국가 의존도가 96%에 달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의한 공급 단절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3월에 수입한 원유 대부분은 전쟁이 터지기 전 출하된 것이다. 수입량 감소 사태는 이달 들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플러는 4월 수입량이 4215만배럴로 2월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산 수입 물량이 309만배럴로 2월 대비 70% 증가하고, 이집트산 213만배럴이 신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처럼 호르무즈해협을 통하지 않고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조달처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수입량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료기기, 비닐봉지 등 원료가 되는 나프타나 휘발유 등 원유를 정제해 얻는 석유 제품 수입도 30%가량 감소한 상태다. 특히 나프타는 일본 내 수요의 40%를 중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공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한국 등 각국이 차량 5부제, 재택근무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급 유지’에 초점을 맞춰온 일본에서도 이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절전·절약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석유 필요량은 확보돼 있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리서치업체 이토리서치의 이토 도시노리 대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4월 중에 해제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이동이나 제조업 가동 등 행동을 제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차량 5부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과 혼란을 우려해서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급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2일 홋카이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석유연맹은 지난달 24일 집권 자민당에 석유 비축량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수요 억제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수요 억제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아직 국민에게 행동 변화를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이 공공기관의 차량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재택·주4일 근무 제도 등을 도입하며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새로운 원유 조달처 확보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과거 원유를 수입한 적이 있는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와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제해 온 구형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0엔(약 1620원)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5회계연도 예산 예비비에서 8000억엔(약 7조632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비축유도 방출하고 있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비축유는 자국 소비량 7일치가 감소해 지난달 29일 기준 235일치가 남아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출 자제, 행사 취소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던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국민 불안을 부추기면 패닉이 된다”며 “그것은 일본 경제에도,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어쨌든 경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는 일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비닐봉지 등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요를 조금 줄이는 의식을 갖게 하는 흐름도 만들어야 한다”(자민당 야마모토 준조 참의원 정책심의회장)는 주장이 제기된다. 총리관저에서도 휘발유 보조금 축소·폐지, 5월 골든위크 차량 이용 자제 호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삼는 장거리 미사일을 31일 처음으로 육상 부대에 배치해 중국과 북한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뒀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이날 도쿄 인근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고고도를 비행하는 ‘25식 고속 활공탄’을 배치했다. 향후 개량 작업을 통해 현재 수백㎞인 사거리를 20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난 9일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반입이 시작된 ‘12형 지대함 유도탄’(사진) 배치도 이날 완료됐다. 사거리가 1000㎞를 넘어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 북한 일부까지 닿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일본)의 억지력, 대처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중이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와 변칙적인 궤도 비행 특성을 갖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배치하고 있는 만큼 발사 원점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셈법이다. 일본은 앞으로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항공자위대 전투기에도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가 약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최근 개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면 곧장 반격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면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기자단 앞에 서서 질문을 받는 약식 기자회견을 줄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21일 취임한 뒤 이달 21일까지 5개월 동안 약식 회견에 응한 것은 34차례로 조사됐다. 일본에는 총리가 관저로 출퇴근하는 과정 등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는 이른바 ‘부라사가리’(매달리기) 관행이 있는데, 같은 기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57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90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50회, 아베 신조 전 총리 44회와 비교하면 횟수가 적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X) 활용이 두드러졌다. 5개월간 X에 하루 평균 2건이 넘는 약 370건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 직후 당선자들에게 ‘카탈로그 선물’을 돌려 논란이 된 직후에도 X를 통한 해명을 택했다. 이시바 전 총리가 지난해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려 문제가 된 뒤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총리 측근은 다카이치 총리가 X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젊은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본인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칠 뿐이라는 점에서 게시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주만’ 돌발 발언, 백악관 만찬장 춤 논란 등이 있었지만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28·2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로 집계돼 지난달 61%보다 소폭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자위대 중동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가 49%로 가장 많았고, ‘정전 뒤라면 파견해도 좋다’는 33%였다. 한편 일본 정부가 8조5600억엔(약 8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잠정예산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참의원(상원) 예산 심의 시한인 다음달 11일까지 필요한 사회보장비 등을 담은 것으로, 일본이 예산안을 연도 내에 처리하지 못해 잠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풍속업소보다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상대는 70%가 외국인이었다.” 일본 도쿄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호객 행위에 나선, 이른바 ‘타친보’들이었다.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타친보는 거리의 성매매 여성을 통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경찰청 보안과가 지난해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20대 여성은 오쿠보공원 일대가 업소보다 손님을 구하기가 더 쉽다고 진술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이 여성이 2년간 벌어들인 돈은 1억엔(약 9억4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성이 체포될 당시 상대 남성은 대만인이었다. 관광 목적으로 방일한 대만 남성은 “오쿠보공원에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이 있다는 걸 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만뿐만이 아니다. 길거리에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졌다. 오쿠보공원의 성매매 여성들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해외 매체에서 ‘일본은 새로운 섹스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로, 매우 무거운 지적이다”라며 “매매춘의 근절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 가겠다”고 답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검찰이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09건으로, 이 중 성매매 알선 등이 73건, 장소 제공이 71건, 권유 등이 28건이었다.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현행 매춘방지법의 한계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쪽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단속하게 되면 실내 사생활에까지 수사 범위가 미쳐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파기됐다. 결국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뺐다.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에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5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뿐이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셈이다. 3년 전까지 오쿠보공원 인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22세 여성은 NHK방송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며 “성을 사는 쪽에도 벌칙이 마련되면 성매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성이 지난 24일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방안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성매수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최근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만난 40대 부부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자이언트 판다 15마리를 소개한 전시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021년생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 쌍둥이가 지난 1월27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판다 사육장은 한 달 반째 굳게 닫힌 상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소개하는 전시물 상단에는 ‘중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렴’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새로 붙어 있었다. 입장객들은 뒤편 레서판다를 구경하거나 아직 남은 판다 관련 전시물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 여성이 ‘판다는 생후 18개월이면 홀로서기를 하며 암수 모두 혼자서 생활한다’는 설명을 보고 안도한 듯 “그래도 거기서 외롭지는 않겠구나”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54년 만에 ‘제로 판다’ 된 일본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 선물로 판다 캉캉과 란란이 들어온 뒤 한때 중국, 미국에 이어 판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의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에 있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판다마저 반환되면서 54년 만에 ‘제로 판다’ 국가가 됐다. 동물원 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판다의 마지막 공개일이었던 지난 1월25일에는 24.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람권을 손에 쥔 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판다 장식이나 머리띠를 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관람권 당첨은 안 됐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사이타마현에서 왔다는 50대 여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제 더는 못 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나중에라도 중국에 가서 쌍둥이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가 떠나고 50여일이 지난 이날은 동물원 개원 144주년 무료 입장일이라 인파가 꽤 많았음에도 판다 팬을 만나기 어려웠다. 기념품 판매장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판다 관련 상품의 종류나 수도 줄어 있었다. 판다는 우에노역 주변 상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판다 도안이 들어간 화과자, 화장품 등이 대표 상품이고 안경점에도 안경을 씌운 판다 인형이 놓여 있다. 이곳은 2008년 우에노동물원의 유일 판다였던 링링이 죽은 뒤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동물원의 연간 입장객 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밑돌면서 상권도 덩달아 위축됐다. 후타쓰기 다다오 우에노관광연맹 명예회장은 교도통신에 “유동인구의 감소를 피부로 느꼈다”며 “우에노의 간판인 판다를 잃는 무서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 동네가 판다 유치 활동을 벌인 끝에 리리와 신신이 새로 들어온 2011년 동물원 입장객은 470만명으로 회복했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으나 다시 침체를 마주하게 됐다. ◆“판다는 지정학적 동물” 지금은 15년 전처럼 판다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이 관광·유학 자제령에서 시작해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중국이 판다를 ‘소프트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판다 임대 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 외교관은 아사히에 “판다가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말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택받은 나라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2017년 판다 두 마리를 대여받은 인도네시아가 그런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요충지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일본 대신 중국을 선택한 지 2년 만에 서자와주 동물원에 판다를 들일 수 있었다. 미국과는 줄타기가 이어졌다. 1972년 미·중 데탕트(긴장완화)로 처음 판다가 들어온 이래 미국에는 최대 15마리가 있었으나 2023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로 판다’가 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다 외교가 재개됐고, 2024년 샌디에이고 공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냈다. 21년 만에 이뤄진 신규 임대는 중국이 미국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둔 지난 1월 독일에 판다 두 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한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동물원의 판다가 반환되면 새로운 한 쌍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 때는 한국에 새로운 판다를 대여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지난해 4월 방중했을 때 판다 대여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 양측 간 판다 관련 대화는 뚝 끊겼다. 54년 만에 판다가 사라진 일본의 현재는 중국이 판다를 ‘징벌적 외교’ 수단으로도 삼는 결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